김성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44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에서 의원활동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4,588만원입니까?

8,680원입니다.

해서 이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까?

그 중에서 한 항목이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이런 것이 6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큰 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600만원 그 금액만 크지 나머지는.

의원 상해부담금이 3,960만원입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 있는 항목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지 않아도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집행잔액이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이 남은 것이 국내여비,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1,407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875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세미나 갈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 여비 규정에 의해서 편성은 가장 먼 곳 제주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 울진 영덕 쪽으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여비가 좀 많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갈 걸 예상해 가지고 비행기 이것까지 같이 합쳐진 금액이라서 많이 남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기적인 간행물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의회보 발간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강동의정 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강동소식지에 의정활동 사항을 강동소식지에 게재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회의가 열리면 상임위원회 현지 활동이라든가 이것은.

거기서 유지관리 보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웹 접근성하고 그게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번 개편을 해서 외주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 5층에서 구청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 제작팀이 있죠?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다가 같이 의뢰하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조금 더, 아주 좋게 할 수 없을까요?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려면 예산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2002년도 2003년 그 때 4,000만원 들여서 개편을 한 건데 그것 가지고는, 좀 낫게 하려면 1억 정도 가까이는 돼야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제170회가 어제 개원이 되었지만 신속하게 속기록이라든가 회의록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늦어요. 너무 늦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145회까지밖에 없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이러니까 그게 빨리 되기가 쉽지 않다고 이러는데 왜 안 됩니까? 시의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바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회의 끝나면 한 15일 정도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번에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또 복잡하게 링크를 해 가지고 관련 직원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다시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은 구민이 우리 강동구의회로 들어왔을 때는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다 검색하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 뭐든지 좀 쉽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예산은 절감되게끔 하고 의회에서 아웃소싱으로 해서 그런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으면 해서 홈페이지다운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다 하니 제가 질문 드렸구요,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47쪽, 인력운영비에서 행정운영 경비가 이렇게 1억 1,600만원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인력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죠?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보다 호봉을 좀 높게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게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계상치를 1억이나 넘게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정말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이 예산이 여기 묶여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 거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1억이나 남게 높게 호봉을 책정을 했는지.

전체 총 금액으로 따지면 1억 이상이 되는데 세부 사항으로 가 보시면 조금 많은 부분도 있고 거의 남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측정 즉 계상치를 잘못 계상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세부적으로 많은 항의 금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잡으면 집행 잔액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거의 제로 수준으로 될 수 있게끔 잘 운영된 그런 예산을 저는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결산서 의회 환경 개선에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 부서 기본경비에서 똑같이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007년도보다 의회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4,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이 금액이, 그런데 한 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증액은 4,800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도 증액은 4,300을 했는데 여기도 한 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면 잔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