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안과 추경안 및 안건처리 등을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봅니다. 구민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0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희 의원 외 9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종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배경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 및「청소년보호법」제5조 규정에 근거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강동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절주 및 음주예방관련 교육, 홍보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자 위촉 및 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 및「청소년보호법」제5조 규정에 근거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강동구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이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생활권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절주 및 음주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를 직접 실시하거나 각급 학교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교육홍보관의 설치 운영 및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추진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 건강문제와 폭력 및 음주운전,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그 폐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한 음주연령의 저령화와 여성음주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의 경우 알코올 중독의 1년 유병률은 성인 인구의 5.6%라는 추계가 있고, 2008년도 가정의학회지 연구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 99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음주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동구의 경우 알콜중독자가 성인 34만 7,521명 중 1만 5,639명인 약 4.5%로, 금주와 절주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금주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이동 건강체험관 운영과 어린이 건강동산운영 등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절주운동 사업으로는 현재 성인 2,153명을 대상으로 금연ㆍ절주 교육을 실시했고, 일자산 그린웨이 걷기 대회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별표 1〕에서와 같이 2009년 6월말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중랑구를 비롯한 5개구가 제정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등에 근거하여 절주 및 음주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구의 주민들을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본 제정 조례안의 핵심 규정 사항은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과 사회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계법규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된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되므로 구청장을 대신한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번에 제정 예정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지금현재 강동구라든가 전국적인 알코올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 자라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주민, 또 주변에 있는 알코올로부터 또 금연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청정지역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제정하므로 인해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증진 사업을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상례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성인 알코올 중독자의 증가와 청소년 음주 문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이 들고, 조례제정을 준비해 주신 김종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공원을 중심으로 음주청정 지역을 지정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공원 내 지역 어르신들이 더운 날씨에 나무 그늘에 모이셔 가지고 탁주도 드시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라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가, 또 관리하다보면 많이 부닥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 공원 내 음주가 계속될 경우에는 향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음주 관련해서 예방사업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몇 가지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병덕 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공원에서 일부 음주를 하고 있는 공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곳은 제일 우선적으로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주뿐만 아니라 금주와도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 지금현재 각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공원쪽에 관리하는 거에 예산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지역을 같이 그런 것들을 돌봐주실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독려하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자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가져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금주에 관련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일단 청소년들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거는 경찰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술의 폐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공원내 어르신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그분들이 오갈 때가 없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지역에 가까운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가서 친구분들하고 같이, 매일 경로당 한쪽 편에서 계신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김종희 위원님의 발의로, 또 외 9인의 의원님의 사인에 의해서 들어 왔습니다. 물론 방금전에 안위원님도 질문했지만 하나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술과 담배와 차 등 그 모든 것은 기호식품에 속합니다. 즉 기호식품이란 기호를 즐길 수 있는 국민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도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현재 업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가지고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단속을 하고 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김정숙위원
있는데, 지금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꼭 청소년이라는 것을 넣어야 될까요? 그냥 주민에게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에 대해서 김종희 위원님 답변해 볼까요?
년을
청소년을김종희위원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후원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T＆G같은 경우가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후원 사업을 일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면 대학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모든 쓰레기통 같은 것을 보면 전부 KT＆G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담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주류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텐트라든가 이런 데다 로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급을 한다든가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청소년 관련된 법상에도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알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소요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어요. 필요없는데, 여기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도 있고 제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요?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라는 것은 공원 내에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내에 이렇게 간판을 설치해서 여기는 금연·금주 공원입니다 하고 공원에 게시판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2008년도에는 금연·금주 공원 안내표지판 설치가 두 개소가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32개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29개소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두 번째 예산은 초·중·고등학교 음주 관련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린이공원이나 또 생활공원 이런 데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금주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예산에서도 현재 나가고 있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만 공원 내에 청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추경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음주지원에 관한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구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서울시에는 5개구가 제정되었습니다. 중랑구가 2007년 10월 2일날 제정되었고 2009년 4월 13일날 다시 개정이 되었고, 성북구가 2008년 11월 1일, 양천구가 2009년 2월 20일, 은평구가 2009년 3월 2일, 동작구가 2009년 4월 6일날 제정되었고 전국적인 것을 살펴본 결과 김포시와 거제시가 지금 금연 금주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두군데이고 서울시에는 다섯군데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정숙위원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도 건강도시가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님, 작년에 가입을 했죠? 건강도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런 것을 하면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거론했습니다. 원주시에는 절주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컵을 원주시 마크를 넣고 컵을 만들 때 소주컵을 만들 때 밑에 3분의 1을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한잔을 마시는데 있어 가지고 소주량을 적게 마시는 그런 문화를 정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업소에 그런 소주잔 같은 것도 강동구가 보급을 하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면서 술도 적게 마시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아까 금연과 금주도 했지만 청소년들에게 음주문화의 피해를 알리는 것 보다는 어떤 의학상 술을 마시면 이러 이러한 병에 노출되기 쉽다는 그런 것도 같이 계도를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좋은 그런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희 위원께서 서울시는 다섯 개 구가 음주 문화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했죠?
김종희위원
예.
기명옥위원
그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 조례 통과된 후하고, 내년도에 통과되는가 모르겠지만 전하고 비교해서 음주 문화가 얼마나 정착이 되었는지 또 과도한 음주 폭주하시는 분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김종희위원
예.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그 교육을 통해서 음주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계도하는 이런 이런 놀이터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다는 계도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본 위원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검토보고 5조에 보면 절주 운동 등 절주 및 음주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직접 실시하거나 각급 학교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교육·홍보관의 설치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은 주로 음주에 중독이 됐다든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대상은 어느 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겁니까?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관내 음주 관련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알콜중독자가 현재 강동구에는 4.5%, 강동구민 18세에서 65세 성인 34만 7,521명 중 1만 5,638명이 알콜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음주에 관한 교육을 예방교육입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떻게
어떻게기명옥위원
어느 장소에서 실시할 것입니까?
김종희위원
예방교육은 전문강사를 학교로 순회하게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예방교육을, 금연 금주에 대한 예방교육 왜냐하면 알콜중독이 됐을 때에는 그것을 고치기가 많은 예산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시간이 소요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고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음주예방 교육을 하고, 또 청소년 아동들을 건강체험관을 통해서 음주라든가 또 금연이라든가 금주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실시해서 강동구의 청소년들이 금주로부터 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캠페인이라든가 또 선사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주에 대한 그런 교육을 캠페인을 통한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의심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청소년들이 학교 방과후에 저희들이 공원같은 데 늦게 가보면 애들이 술파티를 많이들 합니다. 한강변도 그렇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과연 실천이 될까, 그런 음주문화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강사는 또 어떻게,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면 거기에 또 예산이 들텐데 그 예산관계나 그것이 쉬울 것이 아닐 겁니다. 이게 우리 강동구에서만 어떤 교수가 와서 그런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주문화하고 금연문화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니, 물론 학교에서는 부분적인 거고 전문적인 교육은 저희가 학교로 수요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강동구 몇 개 학교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13개교 1만 3,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교장선생님이 원해야만 가능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금연만 합니까, 음주도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같이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기명옥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그것을 음주문화에 대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조례로 만들어서 또 하신다 이말이지요? 조례로 만들면 근거가 되니까.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주, 금연에 대한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앞에 이렇게 표지판을 세우는 그런 거가 지금 강동구에는 몇 개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앞에 이 어린이놀이터에는 금연, 금주지역입니다 하고 표지판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지정 공원 그 조례에 지정 장소에서 음주행위 발생 시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돼도, 상위법에 놀이터에서 음주를 했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벌금을 매긴다든가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권장사항으로 이 어린이놀이터에는 금연, 금주를 하는 지역입니다 하고 계도상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홍보 여기에 대한 거지, 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 분에게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명옥위원
본 위원은 꼭 조례가 통과 안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이나 공원 담당자들한테 이런 표지판을 세워 달라고 하면 푸른도시과에서 세워줄 겁니다.
세워
세워김종희위원
줄 수 있는데 부의장님! 이제 강동구 제2보건분소가 강일동에 설치가 되면 거기에 음주클리닉 해서 성인들 아동들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에서 교육을 통한 금주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명옥위원
본 위원은 술 드시는 분이 음주문화 교육한다고 오라고 하면 거기 가겠느냐 이말입니다.
이미
이미김종희위원
드시는 분한테는 소용이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초·중·고등학생한테 미리 예방교육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기명옥위원
초·중·고등학생도 너희들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안되니까 가서 교육받고 오라고 하면 가겠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음주 청정지역 지정이 있고 또 교육홍보 위탁, 연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해서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위원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예산 투입만큼의 기대수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의 예산을 기대치가 많을수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매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타 구에서 이미 시행을 했지요?
김종희위원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계량화 할 수 없고 효과는 미지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김종희위원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효과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로 한다면 좋은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을 때 효과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알 수도 없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에서 상당히 의문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효과분석을 못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능도 해요. 왜 가능하느냐 하면 관내 주류판매업소의 주류판매량이라든지 또 음주사고의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이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그렇다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달김종희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시했다면 저희구에서 그거에 대한 측정도 하고 조사도 했겠지만 타 구에서 5개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2009년, 2008년, 2007년 이제 조례안들이 통과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구에 가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실적에 강동구 200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내용에 보면 강동구 19세 이상 성인 800여명을 연구실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음주율이 2007년에는 83.78%, 2008년에는 87.3% 그래서 지표 설명에는 일생 동안 한잔 이상 술을 마셔본 사람이 87.3%가 되어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음주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후에 줄어 들었는지 안 줄어 들었는지 일단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일이지 추정해가지고 얼마나 줄어 들었는지 이것은 지금 수치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질문하는 것을 잘못 이해 하셨는데 타 구에 가서 분석하라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 가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거기 분석 안 하고 효과분석 안 하고 손놓고 있는 구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받으라는 거지, 우리 의원님이 가서 무슨 재주로 타 구에 가서 조사를 합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타 구에 그런 자료를 입수한 일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수한
입수한김종희위원
일은 없습니다.
력은
노력은김성달위원
했어요?
력은
노력은김종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올린 시간이 지금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성달위원
없어가지고 그런 조사를 철저히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종희위원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타 구에 이런 조례안이 지금 제정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조금전에 김종희 위원한테 질의한 대로 그런 것을 한번 자료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서울 5개구 중에서 도봉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때도 주민발의로 그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발의가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음주율 같은 것들이 약간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던 것으로 작년에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수집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료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적어도 제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료를 딱 주시는 그런 것이 좀 적극적인 행정이지, 그냥 기억력에 그런 게 있었다 하는데 그런게 있었다면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까지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알기로도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딴 보건소에서 그렇게 예산 투입해 놓고 그냥 맥놓고 있는 보건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번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 후라도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나오는 게 있으면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성달위원
, 김종희 위원님 제가 질문하는 거 아셨지요?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어요. 지정했는데 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음주행위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행정처분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 그러면 이렇게 음주행위가 일어났을 때 기왕에 제정했으면 그 장소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 장소에서 나가라든지 그런 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까?
항을
조항을김종희위원
넣을 수 없는 것이 상위법령에 거기에 대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모법이 뭡니까?
법이
모법이김종희위원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김성달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 관련 근거가 없으면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강제력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김종희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 운동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 흡연 또는 간접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육과 홍보에 대한 것은 있지만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강제력이라도 있었으면 조금 효과적이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자원봉사자한테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실비보상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활동비 등 했는데 이때 의도하는 김종희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실비보상을 염두에 둔 겁니까?
김종희위원
예, 실비보상인데요 현재는 강동구 관내의 경로당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데는 지금 현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딴 예산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별도로...
기에
여기에김종희위원
대한 예산은 금연, 금주 공원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소요예산이...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자원봉사...
김종희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금연, 금주 홍보에 대한 조끼 만드는 그런 예산이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활동비라고 했기 때문에 활동비로써는 피복비라든지 간판를 설치하는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해요. 활동비로 해 버리면.
거에
그거에김종희위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누가 알아요? 활동비 등 해도 괜찮아요? 과장님도 좋고 소장님도 말씀하세요.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 했기 때문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마 김종희 위원님께서는 활동비도 물론 여기서 공원에서는 포괄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경로당 또 공원 인근의 자원봉사자 또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 16군데 정도는 또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예산 2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
자리
일자리김성달위원
창출 그것은 딴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일단은 전반적인 공원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김종희 위원님이나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일단은 그 분은 전체적인 공원관리지만 또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금연 조끼를 입고 야간이라도 한번 더 순찰해서 학생들이 술을 마신다거나 할 때 저희가 특별한 활동비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집행에 문제가 생겨요. 기왕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분한테 또 이중 지급은 못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기존에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금연 절주 공원을 지도 단속하는 것은 또 별개의 업무거든요. 특히 이게 또 야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약간의 실비라도 조금씩 제공을 해서 저녁 10시에 한번 순찰을 한다든가 해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금연이라든가 음주환경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규칙에다 그걸 전부 자세하게 넣을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반영이라는 것은 조례라든지 규칙이 제정되어야 예산 반영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했는데 별도로 금연 봉사자를 자원봉사자를 따로 모집할 건지, 기왕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하라는 이런 얘깁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부는 또 활용 하기도 하고 또 활용이 좀 어려운 데는 아예 노인분들이 계신 분은 집에 저녁 늦게까지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데는 일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칙에
규칙에김성달위원
넣을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게 자세하게 안해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근거를 규정을 가지고 내부방침을 받을 때 내용에 대해서는 방침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달위원
예산집행을 방침으로 한다고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근거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에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문제는...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여기 자원봉사 넣어놨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는 그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하는 자원봉사, 일단은 업무가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음주활동 자원 봉사자를 별도로 둘 겁니까? 안 그러면 기왕에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활용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단은 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는 데는 경로당을 노인분들을 이용을 하고 또 그분이 안되는 데는 근처에 있는 공원에 관심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끌어들이거나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로
방침으로김성달위원
정할 거예요? 규칙으로 정할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는 내부방침을 맡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안 만들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조례는 이 근거 규정을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시행규칙을 만들거냐 안 만들거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글쎄요, 그렇게는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우리 조례가 근거 규정을 만들어 주면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은 안 만들고 방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하겠다는 내용을 모르겠네요.
조동탁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발의한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정한다 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자원봉사 규정을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안병덕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달위원
안 넣겠다는 이유가, 자원봉사 규정을 규칙에다 안 넣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장님 어때요? 소장님도 못 넣겠다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일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아직은 제시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꼭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규칙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김종희 위원은 필요한 활동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 등 이렇게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등 해 버리면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등하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빼면 어떠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동비
활동비김종희위원
등이라고 한 것은 약간 여유를 두고 넣은 것이고 빼도 특별한 저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빼라면 수정안으로 갈 수도 있고.
김성달위원
위원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김종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활동비 등 했을 경우 활동할 때 봉지도 필요하거나 왜냐하면...
김성달위원
재료비하고 달라요.
김종희위원
재료비하고 다릅니까?
조동탁위원장
활동비 등이 들어가야 포괄적으로 접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업을
사업을김종희위원
하는데 융통성 있고...
김성달위원
탄력적이고 좋긴 좋은데.
김종희위원
타 구의 조례에도 등으로 되어 있어서 등으로 했는데요, 위원장님이 꼭 그게 등이 빠져야 된다 생각하시면 본 위원 생각에 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다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활동비를 규칙으로 넣기를 상당히 꺼린다고, 꺼린다면 이 등을 빼 버리면 규칙에 안 넣어도 활동비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쓰겠다 하면 방침은 구청장 마음대로예요. 소장님, 빼는 게 좋아요. 넣는 게 좋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 조금 융통성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께
소장님께김창종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캐나다를 가 봤는데 캐나다는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그 공원 같은데 청정지역이나 이런 데는 뭐랄까, 공권력도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구속도 시키고 벌금형도 꽤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음주 문화 이런 게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상당히 엄한 벌이 있어 가지고 안된다고 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도 상위법이, 이런 상태이면 상위법이 있어야 우리가 홍보 차원도 잘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건강에 상당히 지대한 공이 이 조례안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절대적으로 옳은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의견개진을 많이 하는데 실제 여기에 딸린 이권 개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절주 사업하는데 굉장히 문제점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저녁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데 수익과 맞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아마 법으로도 만드는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방자치에서 중앙에서부터 법이 만들어지도록 의견을 계속 개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낮에는 어르신들이 음주를 많이 하시고 공원에서, 밤에는 어두우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조금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이라든가 활동비 이런 것도 있고 보면 여기보면 단체도 있는데 5조에, 각 단체 청소년육성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동에 보면 한 15, 6개 단체가 있어요. 밤에는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어르신들 쓰실 수도 있을 테지만 야간에는 단체에 자원봉사단체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들을 금주 사업에 다시 끌어 들일 수 있는 게 아마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 또 이 조례가 그런 것에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거에 관련된 각 단체가 저희한테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단체 같은 경우는 활동비 등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청소년 육성에 423번지 단속을 나왔을 적에는 그 때에는 교통비로 1인당 5,000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활동비라 하면, 너무 활동비라 해서 일당을 줄 수는 없겠지만, 자원봉사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이런 금주 사업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창종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이 법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될 텐데 상위법이 없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답변에 의하면 김종희 위원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모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에 의하면 교육과 홍보에만 치중해 있고 하나의 제재적인 그런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제재조치란 꼭 우리가 보건소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청정지역이 정해졌으면 그 지역에서 음주를 할 때는 경찰기관에다 청정지역에서 저렇게 음주를 하고 있으니 좀 나와 주십시오 하고 신고하는 체제로 같이 연계하면 충분히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어떤 효과성에 있어서 분석자료도 그 어떤 정책이 있으면 분석자료가 나오자면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시간이 소요가 되고 충분한 평가에 의해서 효과성이 나오겠죠. 그것도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나중에 첨부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수반 안한다 했는데 그렇게 꼭 규정을 지켜주어야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면 말하자면 정책을 하나 개발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에다 연계를 하고 꼭 할 것 같으면 조끼 같은 것을 제공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강한 노인들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야지, 관내에 있는 관변단체에다 이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발의에 사인을 하지 않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데 있어서 오늘 김종희 위원님의 답변과 같이 위원님들이 답변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생각에 의하면 김종희 위원님 충분한 자료 잘 해와 가지고 답변도 잘 해 주었다고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발의자인 김종희 위원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김창종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상위법이 있고 거기 제8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보면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1,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안이 청소년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3항에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이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써 도시지역 안에 도시환경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에 「도시공원녹지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창종위원
위원님께서 이 지원이나 이런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아까 캐나다에 대해서 강력한 구속이라든가 강력한 벌금이라든가 이게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해야만이 구속이라든가 벌금형 이런 게 강력해야만이 우리 조례안을 만든 김종희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만드셨지만 그게 뒷받침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상례
이상례안병덕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국가 권장사업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전에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전에 김정숙 위원님도 공원 내에 음주를 적발시에 가까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으로써 제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 가만히 앉아서 계시면 안되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하고 절주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공중이용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공중이용시설하고 학교, 보건소, 유아와 어린이와 관련한 시설에서는 법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조금씩 권장구역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자치단체가 어린이나 또 부녀자들에 대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런
그런안병덕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의 중복적인 질문이 안 나오신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한테 묻지를 않아서 제가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조동탁 이 발의자인 김종희 위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김종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음주문화는 벌써 오래전부터 제약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공원을 가서 보면 공원에는 현재 멋쟁이들은 술을 안먹고 주로 노숙자분들이 외곽지에서 밤에 주로 음주를 드시는데 조례 통과한 제정된 곳을 보면 주로 서민지역이고, 5개구가 지정된 곳을 보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은 그마만큼 그 지역에서 행정부에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지정을 빨리 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또 현재 청소년들도 술을 한잔 사다가 먹더라도 술 한병 사기 위해서는 굉장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청소년에게는 술을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이 많은데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표지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저희가 표시 하나 해서 경각심을 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김종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김종희위원
도시건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동구 관내에는 공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한 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14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현재는 두 개소로써 볕우물과 성신 두 개가 있고 앞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이런 표지판이 계속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또 앞으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에는 표지판 설치가 꼭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비
활동비김성달위원
등에서 등을 본 위원은 뺐으면 싶은데 꼭 넣어야 된다면 지금 말씀하세요.
등을
등을김종희위원
넣을 경우에는 조금 활동하거나 등을 넣는게 더...
등을
등을김성달위원
넣으면 탄력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등을 안 넣으면 예산이 경직되는데 그대신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집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등을 넣을 거냐 말 것이냐 지금 결정을 하세요.
김종희위원
본 위원은 넣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5군데 조례 통과된 데를 보니까 다 등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등을 넣는 것이 일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동탁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개정된 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과 최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참조하여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제도의 시행근거와 아울러 최근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행주차장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신설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설입니다.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야간시간대 오후 8시에서 익일 7시까지의 주차수급 실태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가산금에 대한 조문개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 5급지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을 3급지 주차요금에 따라 부과하도록 했던 조항을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에 따라 부과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노외주차장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 추가 신설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신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형평을 이루고자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신설, 최근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행주차장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위치, 표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요 주차요금 규정 정비, 승용차 요율제를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 이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하였으며, 두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그 밖에 주차장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부응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최상준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노외주차장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주차장법」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주차장법」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거지역 야간시간대 기준 주차장확보율이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노상주차장 가산금은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노외주차장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기준에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를 추가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는「주차장법」제6조에 근거하여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여성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여성 주차면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여행주차장의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주차장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조문의 가지번호 및 삭제 규정 등이 많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주차장의 수급실태조사 방법과 기준 등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교통소통 원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 교통지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주요내용에 있어가지고 부대시설을 서울시와 같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부대시설의 종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 비율의 30%라는 게 그 부대시설이 무엇 무엇을 위한 부대시설이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부대시설이 노외주차장을 만약에 건설할 경우 지금 명일동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2층, 3층이 부대시설입니다.
김정숙위원
2층, 3층은 무엇을 하는 시설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회의장도 있고 지금 음식점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건물에 따른 주차장이 부대시설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면이 많을 때는 노외주차장 우리가 만든 면이 적어지기 때문에 30% 최대한...
내로
이내로김정숙위원
규정해야 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19조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해서 끝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게 꼭 들어 가야 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우리 법에 없을 때 우리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을 신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모든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항이 있어서 그게 꼭 들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에 관련 해서도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 이러면 너무나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안 제26조 여행주차장 이렇습니다. 과장님! 여행이 뭐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정숙위원
, 그러면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행 이러니까 필기적으로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여자가 행복한 도시 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시책을 받아서, 그런데 여행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어디 여행을 가는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도 작년부터 예산이 지금 수반돼가지고 여행포럼 여행프로젝트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여성의원이라도 여행을 그냥 여행단체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구민들이 잘 숙지하기 쉽게끔 그렇게 첨가해서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성이 주차할 수 있는 여성 주차면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왜 10% 밖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여자가 주차하기 좋은 공간 그런 데에 10% 밖에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서울시 조례도 10%로 되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정숙위원
조례가 10%로 되어 있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어떻게 다른 자치단체는 CCTV라든가 또 여성이 주차하기 좋은 공간 이런 데를 전체 주차면에 30%까지도 핑크존으로 허용하는 자치구가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정말 10%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상이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현재는 20%까지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20%까지 권장사항이라도 지금 몇 개의 타 자치단체는 여성이 주차하기 좋은 공간을 이미 마련해가지고 30%까지 허용한 자치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저는 여성정책 개발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구정질문을 신청해 놨습니다 한달 전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0%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왕 신설할 바에야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해야지, 인구의 반인 여성이 좋지 않겠느냐 이말이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을 하다가 우리가 더 필요했을 때는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잖아요.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이면
개정이면김정숙위원
왜 그동안에 개정된 데이터가 없습니까? 언제 법이 개정됐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불과 몇 달전에 이 법은 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조례안 올라 온 데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 올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 개정은 2006년도 몇 월달에 했다, 2008년도에 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지만이 참고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지금 요청할 수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좋은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정을 하고, 제가 이것을 읽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제일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성의 색깔 핑크 색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이것이 스쿨존 같이 핑크존으로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노면에 표지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주차장이 노면에 표지되다가 세움형으로 계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주차장에는 세움형으로 다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입구쯤에 그 주변의 바운다리 안에는 여기는 여성주차장이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멀리서 인지하기 좋게끔 세움형 하나는 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승천
박승천김정숙위원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셨죠? 그러면 그 전에는 방금 직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해서 오셨죠? 도시건설에 건설교통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최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아까 10%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구하고 지금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면 이상의 자주식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은 노외하고 부설주차장은 주차구획의 20%를 여성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노상주차장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간주차장은 주차구획의 20%를 여성분들한테 할애를 하도록.
자치
타자치김정숙위원
뉴스를 보세요. 30%까지 여성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할애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CCTV에 인접된 구역이라든가 또 입구에 근접한 구역이라든가 또 지하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음침한 곳을 피하는 이런 공간으로써 30%가 된 자치구가 저의 자료에 의하면 많습니다. 이왕이면 이게 후발조치입니다. 강동구도. 왜 작년부터 이런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작년에 우리 강동구에서 여성들을 데리고 마포구 버스 두 대 가서 식사하고 온 그런 여행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시장이 잘못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주차장법이 금년도 1월 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이왕이면 후발로 강동구가 여성이 주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핑크존이 도입이 되면 이왕이면 프로테이지가 좀더 많은 공간이 확충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이시고 시행해 보다가 여성분들이 20%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조례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 가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신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태조사 된 게 없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가 2007년도에 했어요. 2007년도에 해서 2년마다 하려면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어만 정리하고 2011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실태조사한 결과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실태조사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로써 끝나면 안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요, 조사한 결과 우리 강동구내에 주차장은 잘 되어 있던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결과 옛날에 암사4동입니다. 암사4동하고, 천호4동 지금은 천호2동이지만, 천호4동 그 두지역이 70% 미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미세합니다. 69.5% 정도 70% 이하지만, 그래서 70% 이하에서 못 미친다고 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거기를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실태조사로 끝날게 아니라,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은 했습니까? 강동구에서.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어디 어떻게 하고 있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시도했던 곳은 성내지구하고 암사지구가, 암사지구는 현재 암사시장 리모델링 하면서, 그 근방에 있는 여관을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원래 복덕방에 낸 금액하고 월등하게 차이나게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깐요
잠깐요김종희위원
. 그래서 실태조사가 2007년도에 나왔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암사시장이 지금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잖아요. 완공을 하더라도 시장을 보러왔을 경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제일 우선이예요. 손님들이 편하게 와서 쇼핑을 하고 물건을 실어갈 때는 차를 갖고 와서 물건을 실어가야 되잖아요. 다 배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본은 주차장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거의다 완벽하게 되어 가는데 지금 주차장시설을 이제 주택을 매입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실태파악이 되었으면 그때 실태 파악이 딱 되어서 2008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든 건물을 매입하든 준비를 해서 지금 재래시장이 완벽하게 다 개선이 되어 가지고 문 열 때는 주차장도 함께 문 열어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건물을 조사한다든가 땅을 구입한다든가 이것은 너무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늦은 감은 있겠죠. 그런데 처음 시작해 가지고 바로 무슨 계획이 됩니까? 그게. 200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예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일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의 편리성을 우선 따져야 되거든요. 재래시장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가 제일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늦었지만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지금 고덕동, 명일동 단독주택, 모든 강동구 전체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강동구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 설치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모아놓은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현재 주차장 특별 금액이 200억 정도.
김종희위원
200억 정도 있습니까? 그것을 기금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얼른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또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금전에 질문하신 김정숙 위원님 내용처럼 저도 여행주차장 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를 끌고 와서 차를 어디에 대어놓고 가는 게 여행주차장인가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세세히 자료가 왔을 때 검토해 본 결과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줄이다 보니까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딱 문구가 여행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통일되어서 그렇지.
보를
홍보를김종희위원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안인데 보니까 내용이 바뀐게 몇 가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용어라든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이런 게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조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종전과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시간대에 오후 8시에서 익일 7시까지의 주차수급 실태가 70% 이하일 때는 거기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주차장을 다른 데 보다 확보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어떤 지정으로 되면 어떤 예산으로 투입한다고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무슨
무슨김성달위원
예산으로 투입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해야죠.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주차장 확보를 예산 투입해 가지고 몇 %까지 확대한다고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70% 이상을 한다 이거죠. 평균적으로 70%이니까.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지금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쭉 열거해 놨는데 신설이 뭐가 되었느냐 하면 4항 전통시장 인근 100m이내는 주차면수가 20면 이하는 상인회라든가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수의계약 주겠다는 얘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거기하고, 원한다고 하면 해 주어야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죠? 잘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과장이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하세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주차시설팀장 김순영입니다.
김성달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사항을 보면 위탁을 주는데 시장 상인회라든지 시장 관리인한테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얘기죠?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몇 조에 해당되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성달위원
13조는 경쟁입찰인데, 그 법조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문 있으면 전문위원 가져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3조는 그게 아닐텐데 법이 바뀌었어요? 13조는 경쟁입찰 할 수 있는 제한경쟁에 대한 자격 요건을 열거해 놓은 것이고, 상인회라든지 이것은 신설되었을 때 어떤 상위법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이예요. 거기에 딱 맞추어 놓고 조례도 들어 가야 되는데 과연 근거법이 어디 규정에 적용이 되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저희가 이번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준용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성달위원
조례를 준용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구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구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4항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예요. 시장관리자한테 하고 또는 상인회에다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준다고 수의계약을 주는데 과연 근거법에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법률, 그게 근거법이거든요. 근거법 몇 조에 해당되느냐, 이게. 아마 서울시도 법에 맞추었겠죠. 나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어디에다 맞추었느냐.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조1항1호에 보시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요건에 적합할 것,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런 규정을 넣어놓으면 시장연합회에서 결정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계약조건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4항 필요 없잖아요. 2항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2항에 13조에 경쟁을 갖춘자, 갖추었으면 당연히 주면 되지, 별도로 4항을 왜 신설했어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어느 사항요? 주차장법요, 우리 조례요?
김성달위원
예. 9조4항 왜 신설 했느냐고요? 국장님 읽은 것을 보면 9조2항이거든요. 9조2항13조에 따른 경쟁자격을 갖춘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4항을 뭐하러 넣어요. 만약 이게 말이죠, 나중에 집행할 때 관리위탁 줄 때 민감할 때는 말썽의 소지가 많아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어떤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3조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 법률에 근거가 있는 자, 했을 때는 9조2항에 13조에 따른 자, 이래놨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4항을 왜 신설했어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시비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이 규정을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김성달위원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예.
김성달위원
13조가 있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13조에 있는 걸 전부 다 넣어야 돼요. 그것은 일단 다시 해 갖고 나중에 별도로 나한테 주든지 하세요. 그리고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종전과 같죠? 10조, 과장님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이건 종전에 있던 법 그대로이죠? 10조가 신설이예요, 종전에 있던 법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의 표시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10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개정조례안 10조, 종전에 이 조항 있었죠? 조문만 바뀌었지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관리수탁자의 지도·감독을 그 세부적인 사항이 규칙에 들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 방침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도·감독에 대한 세칙을. 지도·감독을 어떻게, 말로 합니까? 구청장 방침이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구청장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지도
지도김성달위원
·감독을 구청장 방침으로요? 여기 받아가지고, 과장님 잘 몰라요? 지도· 감독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주차시설팀장 김순영입니다. 관리수탁에 따른 지도·감독,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방침으로 계약할 때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약할
계약할김성달위원
때 부칙으로 부관을 달아 가지고 합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위탁자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지도·감독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일괄적인 큰 룰은 그대로 지키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그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김성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떤 관리 수탁자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조금 다르데요. 달라서 거기에 따른 불평이 있는 데가 있어요. 딴 데는 안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것을 강요한다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맞추시라고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부관
부관김성달위원
달 때 계약할 때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부관을 달 때 행정편의 위주로 또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지 말고 종전에 부관 달은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형평성을 맞춰라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지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4조 야간시간대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암사동하고 또 어디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암사동하고 천호 옛날 4동인데 지금 천호2동이지요. 70% 미만이 옛날에 암사4동, 천호4동 지역이 70% 미만입니다.
천호
천호김창종위원
3동장님도 하셨는데 그럼 천호1동하고 3동이 강동구에서 제일 먼저 생긴 마을 아닙니까? 집장촌이고 그런데 거기는 미달이 안 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조사에 의하면 지금 암사4동하고 천호4동 옛날...
김창종위원
2007년도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강동구의 어지간한 데는 다 아파트가 있고 해서 주차면수가 있고 하는데 특히 강동구 전체가 지금 노외주차장이 주거지 주차가 많은데 제가 돌아봤을 때는 천호1, 3동이 최고로 많이 주차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처음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방법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래서 몇 번 해 보면 어느 지역인지 나오겠지요. 2007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조사방법에 따라 다를 겁니다.
김창종위원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다른 동네를 보면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호1,3동은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나홀로 아파트 몇 개 있지, 보면 십자성마을쪽 도로 보면 보행자도로가 있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 개방을 시켜서 보행자도로 만든다고 분명히 구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방 못 시켰어요. 그래서 보면 나홀로 아파트 개방을 못 시켜가지고 주거지 주차가 없어가지고 저녁에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007년도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 참여를 했다면 말씀해 드리겠는데 참여를 못 했고 저도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창종위원
또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2007년도 해서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할 계획은 없고 2011년도에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전에 주거지 주차가 상당히 저렴해가지고 주거지 주차비를 인상 했잖아요. 그 인상한 요인에 전일주차를 또 만들어 가면서 인상을,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상을 했는데 전일주차가 돼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왜 있느냐 하면 저희같은 경우 의원이면서 어디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스티커를 발부 받고 이런 실정이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거의 다 그런데 어디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이라든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스티커 발부받는 사람이 아주 비일비재 해요.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주거지 주차비 인상을 하면서 전일주차 해가지고 전일주차는 대지를 말라는 얘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전일주차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일주차를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누구나 댈 수 있게 해야지, 전일을 하면 그것은 자기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에는
낮에는김창종위원
업무를 보고 할 때에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대지를 못 하게 하니까 더 주차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기 노외주차장 조례안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한 것도 한번 삽입을 시키든가 개정을 시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전일주차는 조례에 안 넣고, 할 의지만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이런김창종위원
것도 상당히 날카롭게 봐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일을 하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제5장 융자 또는 보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가 신설입니까, 있던 것입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주차시설담당주사 김순영입니다. 이게 밀려 나면서 종전에 있던 겁니다. 신설은 아닙니다.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7조제3항에 보면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이랬을 때에 따로 정한 자가 무슨 내용입니까? 제27조제3항에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이 따로 정한 자가 어떤 사람이 따로 정한 자지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이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민원사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예, 있었는데 여태까지...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이 뒤에 보면 1번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여기에 해당사항인데 지금 고덕주공 9단지가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테니스코트가 없어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9단지아파트 내에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변경하면서 주차장하고 지금 세 군데가 주차장을 단지 내에 만들고 있는데 이 융자 또는 보조에 해당 할 수도 있잖아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공동주택이잖아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것은 주택과에서 저희과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9단지에다가 이 융자 내지 이것은 직접 못하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융자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항에 보면 단독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그러면 9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우리 공동주택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융자가 필요하다 하고 의뢰가 왔을 경우 가능한지, 여기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면 따로 정한 자가 어떤 기준인지를 알아야 그 주차장을 한 24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금 공동주택 안에 만들고 있는데 융자금이 보조된다면 훨씬 더 이익이 되는데 이 따로 정한 자가 어떤 따로 정한 자냐라는 거지요.
순영
김순영주차시설담당주사
이것은 따로 저희가 김종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융자 또는 보조잖아요. 융자든 보조든 받을 수 있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이 예산에 대해서 알지를 못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조례가 있으면 이걸 알고 따로 정한 자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따로 정한 자인지 알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28조에 보면 융자 또는 보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방법은 나왔는데 따로 정한 자가 기준이 애매모호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 9단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정숙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할 때 이 개정조례안이 그 동안에 개정조례한 자료가 왜 없느냐 질의를 했는데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팀장님. 그러면 제26조에 아까도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는 여성우선 주차장을 30면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10% 이상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다 여성우선 주차장 구역을 30% 이상으로 하는 구가 많으면 우리 강동구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배려하는 정책이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또 개정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1월 12일에 직전 조례개정을 했고 2008년 6월 18일에 또 그 전에 했고 몇 달에 한 번씩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많은 개정을 하는 조례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한번 할 바에야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자치구같이 30 이상은 되지 않을지라도 20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꼭 필요한다면 10% 이상이니까 20% 필요하다면 20%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고...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수치상은 10% 이상이 30%도 되고 40%도 되지만 근거를 규정할 때 20% 이상이면 훨씬 더 받아 들이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말이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 처음 해보니까 하다가 그것이 모자르다 그러면 20%도 30%도 할 수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음 달에 또 개정을 할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니, 개정을 안 해도 10% 이상이니까 20%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왕이면 왜 10% 이상으로 하면서 20, 30을 해 주느냐 이거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거보다도...
떻게
어떻게김정숙위원
만들어 놓고 안 쓴다고 가정을 합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시책을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책을 받아 들여서 우리 자치구도 같이 발은 맞춰 줘야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만들 때는 그러면 20% 이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왕
이왕김정숙위원
숫자를 20% 이상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지요 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의를 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런 조례를 개정조례를 올릴 때는 그 간에 개정한 날짜별로 순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싹 감추고 그냥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감출 의도는 없었고요, 이걸...
도가
의도가김정숙위원
없으면 왜 안 넣습니까? 딱 넣어야지 데이터별로 연도별로 딱 이렇게, 김종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희위원
본 위원 생각도 우리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인데 딱 20% 이렇게 하지 말고 1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고 40%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김정숙 위원님! 우리 관내에도 물론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또 시장 주변이라든지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업무용 시설이 많은데 특히 남성들이 많고 여성들이 적은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30% 이상으로 해 놓으면...
김정숙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도 여성 운전자들은 이미 주차구획에 다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미 선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수치적으로 30% 이상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강동구는 늦게 출발하면서 왜 10%에 이렇게 연연하느냐 이말이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최대를 10%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데 10% 이상 했기 때문에 10% 해서 우리가 모자르면 또 20%도 하고 30%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김정숙위원
그 생각은 소극적인 과장님의 답변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김정숙 위원님! 여행프로젝트를 생산해 내고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1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왜 30% 이상씩 뉴스에 나오지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떤 특별히 여성회관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30%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례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로 하면 좀 무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숙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10%로 한다고 그러면 합의체기 때문에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개발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관련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정책 개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우리 국장님 제9조제4항 그게 제13조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13조가 이미 2항에 되어있는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시행령 보셨죠, 제가 아까 제13조는 분명히 경쟁입찰에 관한 조항인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시장 상인회라든지 또는 시장 관리자를 경쟁입찰 부칠 것입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성달위원
13조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 25조에 해당됩니다. 수의계약이지요, 지금 수의계약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25조입니다. 시행령 25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정 하십시오.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는 조항을 지금 9조2항만 일반경쟁에 부치고 나머지는 반대로 수의계약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꿔 말하면.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침에 이 조례안을 받아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못 했는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 지금 9조4항까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거 4항까지 있는데 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다 했습니다. 그것은 경쟁입찰 부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나머지 3개는 수의계약 주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맞습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주차시설 총 몇 개입니까? 위탁준 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5개소.
기에
거기에김성달위원
수의계약 준 게 몇 군데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운영하죠.
단에
공단에김성달위원
위탁 주는 것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여기는 9조1항에 해당 되네요? 강동구에서 설립해서 전문으로 하는 법인,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준 것은 거의 다 도시관리공단에.
김성달위원
5개 중에서 몇 개를?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다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4항이 신설되면 수의계약을 시장에다 주겠네요. 공단에 주겠어요? 시장에 주죠. 그렇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계약
수의계약김성달위원
주겠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주는데 새로 신설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5개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은데 앞으로 명일동에도 생기고 몇 군데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것인지 공단에도 위탁 줄 것이고 수의계약 주어 가지고 일반사항에 대해가지고 시장상인들에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길을 틉니다. 아시겠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공영노외주차장은 현재 9군데를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5개는 노상주차장.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4항은 관리공단에도 안 주고 일반인에게 주는 길을 터놨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4항에 의하면 100m 이내에 있는 시장 상인회한테 공영주차장을 위탁 줄거라고, 줄거니까 4항에 만들었을 때 지금 상인회, 시장관리자 또 해당되는 추가를 할 데가 없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는 거지요? 그러면 상인회하고 시장관리자만 주는 거죠? 그러면 상인회를 어떤 상인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재래시장관리법에 의하면 상인회가 하나 있죠? 지금 상인회가 몇 개 있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어도
적어도김성달위원
상인회가 몇 개 있다 정도는 파악을 해야만 수의계약 줄 길을 터놓고 우리 관내 상인회가 몇 개 있고 시장관리자가 몇 개 있는데 분명히 신청이 들어 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경합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20면 이하 케이스가 문구거리에 있는 거, 문구상가 옆에.
현재
현재김성달위원
상태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생길 겁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면 암사동에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모텔을 사가지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암사시장에서 한다고 하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조례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조례를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20면이라는 이런 소형 주차장을 지금 많이 만들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낡은 건물을 헐고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 어느 시장 쪽에는 만들어 주고 어떤 데는 안 만들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방침을 잘 만드시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편중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 따른 이해관계가 걸린다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문구거리 말씀하셨는데 확정도 안 되었죠? 문구거리 주차장 확정이 되었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다 해서 문구거리를 주었습니다. 문구연합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성달위원
근거를 두고 만들었어요?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어요? 이상하네, 조례도 없는데 선시행 했어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전에도 9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
전 조례 4조에 보면 시·구 또는 설립 방법, 경쟁입찰.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지금 천호2동도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김성달 위원님 9조2항에 보시면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문도
질문도김성달위원
안 했어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거기 보면 9조는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주는 경우를 산정하고 제1항은 만든 것 같고.
정안
개정안김성달위원
9조예요.
조동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정
개정김성달위원
9조를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김정숙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과장님, 지금 여성우선 주차구획으로 표기를 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행주차장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주차구획하고 구별되게끔 핑크색으로 칠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노면 공영주차장이 30면이 있을 때는 몇 면을 핑크존으로 색칠할 의지가 있으세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10%라고 하면 30면이면 3면입니다. 3면을 하고 모자라다고 하면 언제든지 더 늘릴 방침입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이니까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30면일 때는 핑크색깔로 몇 면을 칠하겠느냐 간단하게 묻습니다. 몇 면을 원합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3면입니다.
김정숙위원
3면만 칠하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3면만이 아니라 3면을 우선 칠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이왕이면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해 달라는 그것을 한번 더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여성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30면일 때는 3면만 칠하신다 이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3면만이 아니라.
이면
이상이면김정숙위원
몇 면을 칠하겠느냐고요? 두루뭉수리 대답하지 말고 30면일 때는 몇 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중에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는데요, 제9조제4항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을 줄 경우 몇 년동안 준다든가 몇 회 이상 준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고 그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계약을 1년이든 2년이든 계약할 때.
약할
계약할김종희위원
때 정합니까? 여기에는 안 정해 놓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탁관리 했을 경우 수익이 생기잖아요. 됐을 경우 수익이 생길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구청으로 다 넣었다가 관리하는 금액만 받습니까? 그 수익에 대한 것을 전체가 시장 그쪽 위탁관리자가 받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요.
리만
관리만김종희위원
해서 돈은 받아서 구청 주차장 관리 그 쪽으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입금을 하면 2항에 보시면 100분의 30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100을 얻었다면 30%만 관리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