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님을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장으로 부임한 복봉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신임과장 인사, 소개) 이상 두분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소개해 올렸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세입·세출결산서 183쪽에 공공건축물 옥상화 건축사업으로 시설비가 9,568만원이 불용되었는데요, 불용된 사유가 어떠한 이유로 불용되었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공공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은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 착수할 당시에는 전액시비로 이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비를 배정해 주고 사업을 하니까 자치구에 관심도가 떨어진다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하고 또한 인센티브사업에 그것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10% 이상 확보한 구는 우선적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시비를 받아 사업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 약 4억5,000만원 상당 배정받아서 구청사와 실버타운 옥상녹화 공원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전액 시비를 남기지 않고 구비로 전액 처리를 하게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8년도 2차 추경에서 방학3동 어린이집 옥상화 사업 명목으로 5,000만원을 그 당시에 증액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추경에서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없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
2008년도 2차 추경 때 옥상화 공원사업 명목으로 5,000만원 증액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32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9,568만원이 불용된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추경건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9,568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시 예산이 들어가서 포함된 부분,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불필요하게 예산편성 할 때 지나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봉실버센터하고 청사 3층, 4층에 옥상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시비를 전액 100% 다 소모하고 구비를 최대한 남기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과를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도 우수구가 되어서 포상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옥상화 공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차후에는 세입·세출이나 예산편성 할 때 의회에서 권고나 개선사항,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편성 시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차후 예산편성 할 때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100% 예측할 수 없겠지만 예측이 가까울 수 있도록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다음으로신창용위원
부동산관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172페이지, 이 부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2쪽 새주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억8,000만원에서 90.3%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복봉수입니다. 신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새주소 사업 총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행정안전부 새주소법령 시행 정비지침에 의해서 총 3억844만1,000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로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 통일성이 없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자치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물 유지한 최소비용만 2,3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2억8,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계속 이어질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새주소 추진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이네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안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해서 다른 사업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명목은 아니었나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글쎄, 가내시가 1월에 내려온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어제 발령받아서 조금 미흡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
새주소신창용위원
관련되어서 추진계획이 처음에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신창용위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2,300만원이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궁금한 사항을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예산이 불용된 것이 약 30%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30%를 절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2008년도에 10% 예산을 삭감했고 그래서 긴축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 이내에 왔다갔다하는 예산이 남는 것은 저희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30% 이상 넘어가는 것, 그리고 실제 사업하려다가 사업이 보류된, 100% 불용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30%나 40% 이렇게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님 조금 전 제가 질의한 사항, 민영주택 재개발 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점검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된 것이 한 30%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안병진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항목이 예산서 몇페이지를 말씀하신 것인지,
주택
주택이금주위원
재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집행하고 실제 불용액이 30%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도봉구의 민영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사항도 되겠지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30%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라고요. 검토보고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는 대충 파악을 했잖아요. 꼭 이 페이지를 말해 줘야지 아십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 내용이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이,
금주
이금주위원
지역개발사업에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있다고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안 된 것이 재건축 등 민영주택 건설사업중 사무관리비 중에서 약 3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450만원정도 안됐고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전체에서 여러가지가,
금주
이금주위원
일반운영비 건도 그렇게 국내여비 건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물어볼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의 재건축 예정구역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행위허가제안을 위한 신문공고료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이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안전점검은,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안전점검은 다 실시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금주위원
했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세 번 실시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8년도에?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황
현황이금주위원
좀 제가 봤으면 좋겠네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자, 그 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불납결손 처리된 것이 있죠, 주택과에 있죠? 그러니까 시효결손시킨 것이 있어요? 시효결손, 5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5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그냥 감액시킨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지금 뭐냐하면 건축이행강제금 해서 41건입니다.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시효결손이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작년에 시효결손 처리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5년간의 유효기간입니다, 그렇죠? 발생된 날로부터 5년이란 말이에요. 2008년도에 마감된 것이에요. 이 사람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효결손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동안에 이것이 집행되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5년이 되어서 시효가 다됐기 때문에 결손을 했다든가 이러면 안된단 말이에요. 5년간에 지속적으로 그 과에서 결손되지 않게끔 뭔가 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면 건축에 관한 것은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1건, 2,400만원을 시효결손처리된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런데 제가 현재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관리과장님이나 도시디자인과장님 같이, 두분은 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결산 심의를 함에 있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언제 오셨는데, 오신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5년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저희도 의원 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집행잔액도 있고요. 이것이 일반운영비를 절약해서 그렇게 됐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0만원정도, 1,200만원정도 불용이 됐어요. 일반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 금액을 산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이 그렇게 많이 될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살림을 잘 하셔가지고 27.3%의 절약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일반 운영비예요, 그 뒤에 팀장님들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가만히들 계시지 말고요, 뭐 하러 거기 앉아계십니까? 지금 답변 안 되십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일반 운영비가 여러 분야에 속해 있거든요. 공동주택 관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것
그것이금주위원
토털해서 1,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운영비를 하나하나 얘기하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총괄적으로,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공동주택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82만원 된 것은 우리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 부분이 전부 불용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운영 및 방범안전교육에서는 총 120만중에서 교재비 300부 발행한 부분,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한 비용 뺀 나머지 12만6,000원, 한10% 이것이 불용이 된 것이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자,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책정을 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회의진행 안 한 것이요, 그 당시 2007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런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조정,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의례적인 예산을 집어넣은 것이라고요.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예산들을 많이 집행하다가 그 년도에 다 못쓰면 아까 같이 분쟁위원회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못썼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예산과에서 책정할 때 각과에서 올라오면 예산 삭감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에서 예산 집행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되요. 책자에 나와있는 것 그대로 베껴서 그냥 의례적으로 예산 집어넣어가지고 안 쓰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진
안병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아까 서류요청한 것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이것도 불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처음 오셨지만 이것은 저번에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시효결손처리된 것이 도시디자인과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발령을 제가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상 인지가 안됐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서별로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받을려고 했다가 못 받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사용료 17건,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불법위반과태료 이렇게 해서 두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세금체납에 대해서 기동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 열의는 안가져도 예산을 쓸 줄만 알지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건지 이것이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또 지금 현재도 행방불명 된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시효 안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체납액을 좀 계획적으로 받을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기간되어서 5년되면 결손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돈을 내겠어요. 5년 그냥 버티지, 제가 얘기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효결손되어 가지고 실효처리해서 이렇게 끝날려고 업무하지 마시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5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결말을 내서 진짜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이민을 갔다든가, 이러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 다 되어 있고 주소 다 되어 있고 이름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됐다고 시효결손처리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늘은
오늘은이금주위원
처음 오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책정을 해야 되요. 그리고 예산 집행할 때 정확한 예산집행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딴 데 예산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과에서 의례적으로 예산 잡아가지고 못 쓰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국장님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체납하고 해서 결손하는 것은 불가분하게 발생하는 일이 생기기는 하는데 담당공무원이나 부서가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앞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제가 도시관리국에 여기 보면 도시계획과도 사실 30% 이상 불용된 것이 꽤 많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도면 관리, 여러가지 있습니다. 건축과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도 예산 짤 때는 신중하게 예산을 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이 결산 심사자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향후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는 자리인데, 모든 것이 안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런데 이 자리가 필요없는 것이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어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 되셨을텐데 제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잘 아실것이에요. 도봉산입구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디자인 서울거리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현재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쪽은 거기가 국립공원 안에 있다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되는 것 같고 디자인서울거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간판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시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관계로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팀장님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있으면, 왜냐하면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분들 관계, 간판을 한 업자한테 다 맡겨서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겠죠. 과장님이 안 바뀌었으면 묻고 싶었는데 나중에 팀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169쪽입니다. 작년에 건축심의를 몇 번 정도 열었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9번 개최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07년도에 우리가 건축심의를 나름대로 몇 번 할 것이다. 2006년 대비 2007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9번 했는데 보통 사무관리비하면 회당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심의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들 하고 같이 현장 나갈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통상 연10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을
금액을이성희위원
떠나서 저도 심의위원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다 오셔서 하다보면 3시간, 4시간 그렇게 돼요. 그 분들 형평에 맞춰서 할 필요성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위원님 앞으로 상황을 잘 고려해서 2010년 예산잡을 때는 심도있는 예산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서종태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모든 부분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공원화 관련 사항인데 사실 도시공원의 부족을 옥상공원으로써 보강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간의 참여를 늘리려면 우리 공공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립 어린이집들 참여를 유도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시키면 어린이들한테 생태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공부분 어립이집 실태조사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옥상공원을 촉진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옥상공원화 사업은 부족한 녹지를 징검다리 녹지라 합니다.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는 시에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구도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신창용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방학3동 구립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 지난 해에 신청을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었는데 신청받은 즉시 저희들이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구조 안전진단에서 옥상녹화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구비확보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자료를 주시면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도봉산 입구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명시시월이 그 당시 2008년에 2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진현황 그 다음에 설계도면이 다 나왔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도면하고 추진현황 그 다음 당시에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지중화 문제를 가지고 부담금 이견이 있어서 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어떻게 최종 종결됐는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상세하게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석위원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2008년도 사고이월 중에 공원녹지과소관이 4건이 있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인데요. 원당샘 복원정비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샘 복원정비사업 총 예산이 2억2,700만원 중에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서 이 사업은 원당샘이 사유지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원을 하고 보니까 사유지인데 사유지 보상을 위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공공용지로 결정한 후 거기에 따라서 법적보상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다소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내용보면 원당샘 주변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총 재원은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고 예산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추진현황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1차, 2차, 3차 지역으로 3단계로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 지역은 이미 구비를 확보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 또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부금을 요청해서 금년에 교부금 1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총사업비가 한 40억원 소요되는데 현재 구비확보된 것 것이 교부금을 합해서 약 20억원 정도 되고요. 한 19억원 정도 부족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시비를 확보해 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구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용석위원
연산군묘라든가 원당샘 주변을 자주 갑니다, 은행나무도 그렇고, 사실은 장족의 발전을 이룬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은행나무 생육환경도 좋아지고 아주 쾌적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주변에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 다만 사실은 도로에서부터 연산군 묘로 진입하는 그 길이 너무 협소하고 안내표지판도 잘 없고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물론 공원녹지과소관이 아닌데 그 주변에 대해서 역사, 문화 종합적인 작은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만의 아니니까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맞게끔 재정을 투입해서 바꾸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라든가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입구 도로변을 정비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은행나무 보호차원에서 공간확보가 됩니다. 공간확보를 함으로써 구 재산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나무를 보존하자는 차원이고 시급하니까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입구에는 문화공보 부서에서 10대 명소인데 거기를 관광차원에서라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설계나 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늘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가 역사문화 벨트로 정의공주묘하고 다 되어 있는데 사실 보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죠, 진입로도 없죠, 표지판도 없죠.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해서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됐습니다. 우리 관료제의 폐해가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이기적으로 칸막이가 처져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플랜을 짤 수도 없을 뿐더러 부서별로 협의자체가 안 되니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간부회의 때 언급을 한다든지 정책회의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무슨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지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든지 서울시에 요청를 하든지 해서 일을 순차적으로 일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되는데 기형적으로 복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면 용역비가 필요해서 의회에 용역비 달라고 그러면 연구용역비 못 주겠습니까! 우리가 드릴용의도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는 먼저 제안을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것과
그것과김용석위원
더불어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방학천 생태하천 발표가 났습니다. 그것이 방학3동 청사까지만 사업구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산군묘까지 올라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토목치수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방학천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학사계 광장에 지하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에서 1급수라 그럴까요. 전 용량을 방학4거리에서 방학천으로 버릴 수 있도록 시비 2억원 이상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방학천으로 방류시키면 앞으로 방학천 개발에는 가장 좋은 하천으로 발전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선 시금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중랑천이 됐든 노원구의 당현천이 됐든 이것이 생태하천이 아니라 이름만 생태하천이고 인공적으로 밑에 진흙을 발라서 물을 펌핑시켜서 흐르게 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그래서 저는 방학천 생태하천이 생태하천에 가깝게 복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원단샘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발원이 되어서 은행나무라든가 연산군 묘라든가 그 주변에서부터 연계성을 가지고 복원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것은 토목치수과소관이니까 그 부서까지 뭔가 유관부서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내용숙지가 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봉구의 자주재원, 그러니까 도봉구의 순수재정 중에 지방세가 40억원되고요. 보통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해서 대략 440억원 정도됩니다. 해서 우리가 880억원 재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2,500억원이나 3,000억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35%다, 재정자립도가 35%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치단체 재정여권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해도 당장 4월에 1차 추경하면서 1조4,000억원 지방채 발행을 했고 어제 신문에도 났지만 대전시의 6개 구가 있는데 5개구가 7월 추경을 하면서 30억원, 50억원, 7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보면 빚을 내야 되고 그 빚이 매년 누적되면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일본의 홋카이도에 유바리시가 몇 년 전에 파산을 했는데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파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물론 이 전반적인 부분은 기획재정국소관이 되겠지만 같은 공직에 계신 분이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소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년도 2008년도가 됐겠지요. 2008년도 세입목표를 850만원을 잡았었는데, 부과 1억4,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금액이 1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목표대비 부과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또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세입목표와 징수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과년도에 대해서는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건축과는 세입목표 자체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과도 제로이고, 그런데 건축과는 부과자체를 1억3,800만원을 했고 징수한 금액이 2,4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2,400만원을 거둬들였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부과자체를 1억3,800만원을 했다는 것은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최소한의 어떤 목표는 잡아주어야 되는데, 제로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년도에 대해서는 징수자체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든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이런 것이지요. 부동산관리과도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제로로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년도나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같은 경우에 과년도 3,600만원 결손이 있어요. 결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이렇게 과년도가 됐든 현년도가 됐든 세외수입에 대한 도시관리국의 체계적인 관리나 징수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외국사례에서도 있었고 해서 입증이 되어서 세원관리라든가, 세입·세출관리를 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세입목표를 제로로 잡고 결과적으로 세입을 또 부과하고 해서 징수실적을 올린 것은 어떤 목표 없이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라고 또 보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과년도 세입을 평균 잡아서 목표를 세운다든가 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도 아울러서 체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압류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예로부터 관행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압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또 받아들이는 금액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보통 1년, 1년 반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업무숙지 자체가 타부서에서 와서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고 매뉴얼화하면 그래도 이런 부실한 계획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07페이지입니다. 새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고요. 508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고지, 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주소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복봉수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중입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서 그곳에서부터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정부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국고가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도 시비를 일정부분을 또 예산에 편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8년도에 예산이 2억800만원 잡혀 있었는데,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1억8,700만원 90%가 불용이 됐거든요. 이것이 사유를 봤더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그때 계획이 갑자기 뭐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뀌었었나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확인 못 해 봤는데, 일단은 유지보수 최소한의 비용만 집행을 했고 다른 큰 타이틀은 아직까지 제가 확실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새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하고요. 새주소 고지, 고시 이것이 1억원이 잡혔다가 9,700만원 97%가 불용됐는데 이 사유, 당시에 공문서가 있다든지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십시오.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용석 위원님 또 신창용 위원님, 이금주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료요청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과장님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7월1일자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신임과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이금주위원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도로시설물 보수 187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보수 불용은 세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현석입니다.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보수시설비는 매년 예산집행할 때 예산을 데이터에 맞춰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간 단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잡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시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토목치수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우리 하천시설물유지에 시설비나 공사비 이런 것을 보면 2008년도에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특히 하천하고 상·하수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금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불용액 처분된 것이 1억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95페이지를 보시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물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2억7,200만원이 정도됐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이금주위원
좀 많더라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하천시설물 1억800만원이 해당이 된 것은 낙찰차액 2,290만5,000원이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천시설물에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우선 집행하고 나서 구비를 자제해서,
비로
시비로이금주위원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를 무조건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을 내를 내줄 때는 분명히 구비가 30% 정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금주
이금주위원
포괄적으로 되는 것은 시예산을 먼저 쓴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구비를 절약하신 것이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절약하게 된 것이지요. 하천시설도 그렇고, 하수도시설 공사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보편적으로 물어보면 전부 다 시예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예산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예산을 잡을 때 구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시예산 내려올 금액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울시비는,
비가
시비가이금주위원
갑자기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연례적으로 내려오는데 여러 구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일정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비 내려오는 것 특별하게 시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갑자기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불과 몇 건 안 되고요. 보편적으로 서울시에 내려오는 예산이 대충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기만 하시면 자꾸 시예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비 썼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195페이지 불용을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란 말이에요. 시설비 불용이 54% 그 다음에 공사잔액 낙찰됐다는 얘기지요. 낙찰금액이라고 그러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1,6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2,200만원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200만원, 그러면 낙찰금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예들 들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5,000만원의 공사비인데 4,5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500만원이 낙찰금액으로 계산한 것이지요. 낙찰차액 그것이 남은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액이
금액이이금주위원
, 2,200만원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한 공사에 2,200만원 낙찰 보신 낙찰금액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공개
공개이금주위원
입찰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보통 한 80%, 85% 정도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하수도준설공사도 이것도 21% 불용이 됐더라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설비
시설비이금주위원
및 유지비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것은 조금 다른데 하수도시설은 저희들이 7,007억을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약 1억5,5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낙찰차액이 한 9,000만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6억6,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2008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은 비슷하게 왔으나, 특별히 집중적으로 폭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설량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1년에 연간 4,000㎥정도 준설했는데 작년에는 비가 소위 말해 얌전히 왔기 때문에 한 3,000㎥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준설작업은 그 당시에 기후에 따라서 준설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매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3년 계획이면 3년계획 5년 계획이면 5년계획,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봄에 우기 대비 준설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나서 우기 후에 장마 후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예년과 똑같이 했는데, 비가 좀 적게 오고 얌전히 왔기 때문에 가을에 준설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도봉구에서는 주로 중랑천에 많이 하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하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에서,
수도
하수도이금주위원
, 그럼 지금 쌍문1동 하수관 공사는 전면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대부분 전면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가
공사가이금주위원
자꾸 늦어지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초기에는 여러 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 소장이라든가 작업종사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이금주위원
계속 제기되니까 예를 들어서 물받이 같은데 경계석 같은 거 시공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에요. 줄이 안 맞아요. 물받이 규격이, 도로가 빼뚤빼뚤하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시멘트 공사를 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열심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이제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행정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시효결손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 시효결손이 5건 정도 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검사과태료 이런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돼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효해서 결손처리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빼주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가 이런 건수가 많거든요. 이것은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과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자동차검사과태료, 건설기기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곳이 교통행정과로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시효 처리하지 않은 재산압류를 했다든가 아직 시효가 안 돼서 지금 기다리는 액수도 꽤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가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세금인데 금액이 그냥 5년 되었다고 시효처분해 버리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렇지 않아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다
국가에다이금주위원
세금 내는 것 또박또박 다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주민등록증 옮겨버리고 증발되고 행방불명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받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수가 꽤 많아요. 책임보험과태료 같은 거 165건, 자동차공사과태료 45건, 자동차관련법위반과태료 38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결손처리해 줘서 이 사람들은 돈 안 받게 되어 있다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교통지도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내집 주차장 지원시설비를 보면 불용된 것이 있는데, 거주자 구역선 정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신청 건수가 없는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하고 학교라든지 건물도 부설주차장,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야간개방 관련 예산이 주가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방학중학교가 하고 그 이후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학교도 방문도 하고, 또 수시로 공문도 발송하고 그런 사항인데, 예산확보하는 사항에서 신청한 사업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쌍문동에 신도봉중학교가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7월 중에는,
금주
이금주위원
신도봉중학교 지하를 하는 겁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운동장에 주차시설에 여러 가지 카메라설치라든가 주차장구획선이라든지 한 7,000여 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지금 7월 중에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건물이라든지, 그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화단 같은 것을 없애서, 최소한 10면 이상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파트 측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우리 구청에 관련과 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예산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액에
잔액에이금주위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에 시설비가 58% 정도 불용이 되기 때문에 시설하겠다는 사람이 없느냐 그것이지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지요. 신청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설치정비 일반운영비 집행도 불용이 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집행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불용이 많은 것이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체결 전 공백기간에 동절기에 대비하고자 보통 페인트 구매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보시피 올해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 이전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2009년도얘기고요, 2008년도.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2008년도 말에 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바로 하다보니 그 일부하고, 그리고 사업시행부서 건설관리과라든지 토목치수과 같은 곳에서 도로 관련해서 사업시행함에 있어 저희들이 사업시행과 동시에 도장m도 같이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하다보면 거기 차액이 또 3,000만원 설계변경으로 절감이 되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2010년도에 예산잡으실 때 신중하게 해 주세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문
쌍문이금주위원
1동에 도로포장을 일부 한 곳이 있는데 방지턱을 안한 곳은 왜 안합니까? 현재 방지턱 있던 것을 하수도공사하면서 도로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도로포장은 다 됐는데 방지턱은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철거하고 나서,
금주
이금주위원
원상복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교통지도과에 의뢰했더니 원인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협의가 우리 원인자인 저희 과에서 하라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지턱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해놓았는데 도로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해놓으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것은 시효결손된 것입니다. 운전자 과태료 412건 8,300만원을 그대로 시효결손처리 해주셨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구청에서 나온 것이지요, 징수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아니, 제가 찾지 못해서,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봉구 전체 시효결손처분된 것이 한 2억원정도 됩니다, 돈 안 받겠다는 것이. 거기에 각 과별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교통지도과에 운전자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금주위원
못 받은 것 5년 시효가 넘어서 시효결손 처리해 준 것이 있다고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8,300만원이에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원인이 왜 시효처리된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발생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완성이라고 해요, 시효결손합니다. 결손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그렇게 하는데 시효결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사이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음에 과세를 하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압류할 수 있는 어떤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체납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세월이 되면 압류중단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것이 있어 압류가 있으면 압류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계속 시효완성이 안되는데 그런 사유도 없고 돈도 없고 기간이 경과되면 법에 의해서 시효결손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금주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시한을 주었는데 그동안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하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는 것이에요. 5년 시효가 됐기 때문에 결손처리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412건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운전자과태료는 뭡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우수사업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일부도 있고,
업을
사업을이금주위원
할 정도 되면 재산이 없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법인에 부과가 되는 것이 있고 개인으로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과장님 얘기는 포괄적으로 개인위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주로 그렇다고 봐야지요.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어떤 과태료든 간에 그 사람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당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 시효지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법을
법을이금주위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5년 이내에 그 금액을 받으려고 무슨 노력을 하셨냐 이것이에요. 재산 없고 빈 몸이면 돈 못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저희들 최소한 1년에 한 4번 정도는, 체납정리기간도 정해 가지고 최소한 1년에 4번정도,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과태료 집행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동안 단속했던 근거 전부 갖고 계시지요? 그 사람 체납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어떤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있지요.
금주
이금주위원
5년 것은 필요없고 한 2년 전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5년이 시효예요.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을 두었을 때 우리 해당된 과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지금 재산 압류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현재 대책을 세워야 되고,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압류된 사람은 시효가 완성이 안 됩니다. 압류 해제사유가 발생하고, 압류해 가지고 나중에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과세를 하면, 납기 내 내지 않으면 1년에 최소한 3번, 4번의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체납이 그 사람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나중에 체납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으면 서울시에 세외수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나 없나, 재산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20만 건 되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방문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을 어떤 시스템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금주위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이것이 도봉구 전체 계산해 보니까 2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는 8,300만원정도 되지만 각 부서별로 따져보니까 한 2억원정도 시효처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386기동반이라고 해서 세금체납을 전반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듯이,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도봉구에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해당 과에서는 최소한 이 체납액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다는 기준을 정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야 된다, 재산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하면 그냥 놔두었다가 5년 되면 시효 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뒤에 오신 방청하신 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시효결손 처분을 한다든가 불납결손처분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재산이라도 있으면 압류라도 하는데 그러한 대상물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고 부득이 그런 사람을 10년, 15년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상물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제 이야기는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지금 여기 결손사유를 보면 무재산도 한 1억, 행방불명도 상당히 많고 이번에 시효완료된 것이 2억400만원, 그 외에 무재산 아직 시효가 안 되어서 한 것도 보니까 한 1억2,000, 또 행방불명 된 사람도 1,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교통지도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금주위원
해 주시고요, 예산결산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집행 할 때 각 과에서 나는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올려서 예산집행 됐으면, 예를 들어서 충실하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잡은 것 아닙니까? 맨 나중에 다 결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예산과 쫓아다니고 의원님들한테 이것 깎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가면서도 결산 때 가면 전부 불용되고 이런 것을 저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10% 이내에 예산이 왔다갔다, 이것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20%, 30%, 50% 이렇게 되는 것은 과도적으로, 일단 의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놓고 다 활용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한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 없어서 못하고 이러지 않도록, 결산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2008년도에 과감히 과별로 예산이 일률적으로 10%인가 삭감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4%, 38%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세외수입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더 열심히 하라고 이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토목치수과장님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비를 가져오려면 구비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가 있고 포괄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0% 그런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금액은 우리가 구비확보가 되어야지만 시비, 국비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럴 경우에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서 많이 잡으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어떤 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25%라고 하면 어떤 규정이 되어 있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일정액을 25%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대신에 하천유지관리비는 예를 들어 중랑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방학천이라든가 우이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낙찰차액 해 가지고 2,000만원 남고, 도봉구가 낙찰 81점 몇 퍼센트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시 사업을 갖다가 과다하게 잡아버리면, 지금 대부분 낙찰차액이 거의 비슷해요. 차액이 한 10 몇 퍼센트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금액이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겠지만 나름대로 예산편성 시 어떤 사업의 금액이 높아지면 업자만 좋아지는 것이지요. 거기에 팔십칠 점 몇퍼센트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하실때 그 기준이, 사업공사비 기준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현실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수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에 많이 기여하는 부서이고 수고를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주민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면도로 스쿨존을 보완을 하면서 그 이면도로의 도로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데 과거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도대용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차선의 폭을 좁게 그려놨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같은 경우에는 2.7m정도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대로변같은 경우 차선 하나에 4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 가지고 4m로 이면도로에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인도개념으로 쓰던 것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잘 해 놓고 주변의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라는 것이냐, 물론 차선 라인을 그어놨다고 해 가지고 그 옆쪽의 인도를 쓰고 안 쓰고 그런 부분이 꼭 획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관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말입니다. 아니 구청에서 이런 좋은 공사를 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결국은 다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다시 그어야 되니까 낭비가 오더라, 또 하나는 주로 하수도 같이 굴착을 필요로 한 그런 공사, 하수도는 주로 굴착하고 매설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가지고 임기웅변식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가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부직포를 깔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는 거기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가거나 하면 물이 튀고 그래서 옷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공사감독부서에서는 현장에 나가보고 그런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 임기웅변으로 조치를 하고 모래를 뿌린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의 각종 제품이 수출이 잘안되는 중요한 이유를 따져봤더니 물건은 다 잘 만들었는데 마무리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때문에 3류물건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니까 지금은 수출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의 모든 부분에서 행정수준이 많이 올라와있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주민들의 기대수준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그야말로 마무리 조금 못해서 이런 노력을 평가 못받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을 총괄에서 건설교통국장님이 한마디 해주십시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쿨존 사업를 하면서 특히 신창초교라든가, 기존의 도로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나마 스쿨존 부분에 주차금지를 위한 황색점선을 찍어놨습니다. 특히 신창초교를 예를 들면 지금 기준에서 우측으로는 인도가 있고 좌측으로는 인도가 없는 사항이고 또는 양쪽으로 인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금지선을 그어놨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이것을 사람의 보행을 보장하는 길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으로 인해서 좁아지고 넓어짐으로 인해서 보행공간이 없어졌다, 빼앗겼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 차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7 내지 3.7m가 도로 한차선의 폭인데 거기는 5m밖에 안 됩니다. 보도를 빼놓고 5m는 차량이 교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가쪽이나 민가쪽에 주차를 해 놨을 경우에는 정말 더욱 어렵습니다. 주차금지차원에서 그어 놓은 선을 주민들은 보행보장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점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재 차선를 조정하려고 보니까 차선을 조정했을 때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교행이 어렵다, 지금도 협소한 판에 교행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번복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자, 이것은 보행보장공간이 아니고 주차금지공간이다, 차량소통을 위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만든 선임을 이해를 시키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후에 굴착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마무리가 시원찮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볼 때는 대개의 경우 굴착을 하고 주민들의 보행을 위해서 깔아놓은 부직포가 얇거나 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겹은 해야 우기시에라도 물이 베어나와서 발이 젖는다거나 보행에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마도 아직까지 일부 구간에서 그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현장에 순찰을 자주 나가보고 직원들 감리도 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신창초등학교 앞 문제는 그것이 긴 이면도로의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전체 도로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같이 그것도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긴 도로 중간에 거기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해서 해 놓았을 때에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차가 잘 다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거기만 유독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금지라인이 상가에 바싹 붙게 되면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흥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섭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제고하셔서 과거에 라인 그어져 있던 것을 그것을 다시 복원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낄 정도로 이번에 시공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현장도 다시 한 번 더 나가서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이금주 위원님께서 세입이 부족한데 과태료나 부담금 이런 것이 시효결손이 많이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로 7,000만원, 8,000만원정도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태료나 부담금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그런 제재조치로서 그것이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징수가 안되면 다음에 또 내가 이번에 위반해 봤더니 돈 5년 안 내고 버텼더니 결손됐더라, 이렇게 되면 내가 또 위반을 하겠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어떻습니까? 위반하는 법인이야 회사가 있으니까 체납하는 것이 없을 것 같고 개인 같으면 영업용 택시나 버스 운전원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같은 데는 크게 두 종류가 되는데 법인한테 물리는 것도 있고 그 법인에 대한 것 중에 운전기사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꼭 그 건은 아니지만 퇴사해 가지고 나중에 행불이 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문제가 질서위반행위의 규제법이 사실은 그것을 만들려고 제가 아는 바로는 10년 전부터, 왜 그러냐 하면 각 단행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가 지금 우리 구청같은 경우도 20개과에서 각각 단행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징수율이 낮았던 것이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처음에 제정이 되고 유예기간 시행을 6개월 두고 해 가지고 실제 시행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상임위 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1년간 비교를 해 보니까 질서기준법 시행이후가 징수율이 9%인데, 저희들이 10%로 예상을 했습니다. 10% 더 징수가 잘 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장 핵심 사항이 가산금 조항입니다. 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냐 그러면 이런 국민들에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거기까지 가산금을 물리면 국민들 생활에 침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국회에서 그런 취지로 논란이 있어서 법이 계속 계류중에 있다가 폐기되고 하다가 2087년 말에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말에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은 시행기간은 작년 6월 22일이니까 한 1년 됐습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고요. 국민들 인식도 그렇고 훨씬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법규위반심리를 계산하는데 법률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 정도 징수율을 올라갔다 그러면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아이디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회사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위반하게 되면 초기에 부과했을 때 그 분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 잘 징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사실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은 주로 또 다른 회사 영업용 택시는 하시는데 이 분이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할 때 우리가 조회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택시 영업용하시는 분이 다른 회사에 가서 했을 경우에 다른 회사로 옮긴 것에 대한 조회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회사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주민등록망으로 해서 조회는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위반행위는 하는 사람이 계속 하지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해도 한 건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건씩 하는데 개인택시라든가 심의하는데 보면 위반한 사람이 거의 위반하더라고요.
바로
바로서종태위원
그런 것도 위반하면 안 내도 되니까 또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용 택시도 전부 월급제로 하고 있고 또 과태료가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봉급을 압류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고질적으로 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대개 파악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징수율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사분들 봉급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회사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분납도 받고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 어떤 위반행위가 벌어져서 부과를 했을 때 바로 내는 것을 가장 원하죠. 그 때 내지 않고 일단 체납행위가 이루어지면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상 인력소모도 많이 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일단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받고 인정이 됐다고 했을 때 부과하는 것 같으면 100% 징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필요 없는데 체납이 이루어지면 아까 이금주 위원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5년 동안 어떻게 가만 있습니까? 독촉도 하고 사실 20만 건이 되는데 일일이 누구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액순으로 현장도 방문하고 재산보유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과태료 금액이 조그만 것 가지고 봉급압류라든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봉급압류의 경우 소액이고 회사에서도 알게 되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구사항이라든가 25개 구청에서 소액에 대해서 세금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징수과장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봉급압류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구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부에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꾸 체납이 쌓이니까 최대한 체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활용 안 하던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어제하고 오늘 이 자리는 2008년 세입·세출 결산하는 자리에요. 지역의 민원성이나 정치성 질의는 다음 상임위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그때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김용석위원
269페이지인데요. 과는 교통행정과가 되겠네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제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 결산내역 중에 예비비 지출 건이 6건이 있는데 교통행정과가 1건이 있습니다. 일단 인쇄가 먼저 잘못됐겠네요. 지출처리일자가 2008년 12월 2일 일거고 지출일자가 2009년 2월 4일이라는 얘기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과장님 이 내용을 아세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셨죠?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리증진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 건은 위원님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실시한 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에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주변도로에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서울시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을 정밀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결과도 받아봤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간선도로는 1996년부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한 것은 2004년, 20005년 됩니다. 2007년도에 설계완료가 되어서 실시설계 자료가 다 나왔어요. 2006년 11월에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서 나와서 구정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다행히 청장님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전문위원들 교통전문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전문위원들 검토를 받아서 서울시에 한 10여 차례 건의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6년 11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2007년, 2008년 서울시 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 2008년 12월에 가서야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급박하게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동안 그냥 느슨하게 있다가 의회에서 만날 건의문 보내봐라 해서 형식적으로 공문서 계속 보냈는데 서울시는 10번 질문하면 답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 동안 느슨하게 공문만 보내다가 12월 2일 돼서야 느닷없이 용역을 주어야겠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용역을 주었느냐 이거죠, 추경이나 본예산도 있었는데.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번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설계권한을, 도시계획권한을 구청에 주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주민의견이라든가 구청안대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할 때 큰 문제 없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보완이 가능하다 하던 차에 지난해 10월에 갑자기 입안권을 회수해 가다보니까 우리 구청이 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런 문제점을 있다고 말을 하기 전에는 구청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왜 갑자기 12월에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입안권을 가져가면서 저 밑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을 방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한시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간까지는 주먹구구로 주변도로가 정체가 된다 이랬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사실로 나타났고 서울시에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셨습니다마는 서울시는 당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통만 생각했지 주변도로에 오는 교통영향은 거의 간과를 했었습니다. 간과를 했는데 이번에 예비비를 써가지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본 결과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예비비까지 쓰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시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라도 써서 하루라도 빨리 객관적인 문제점으로 도출해 보자는 의도에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해서 교통영향 평가서하고 환경영향 평가서를 법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환경영향 평가서는 제가 읽어봤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2007년도에 나왔는데 저는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저도 두 세 달 전에 받아봤어요.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잘 안 주고 워낙 두꺼운 책자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구청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다 이거죠. 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왜 2008년 12월에 느닷없이 갑자기 용역을 줬는지에 대한 들은 얘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2008년도 최소한 시작시점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자료를 다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담당뿐만 아니라 국·과장님들은 최소한 그런 영향평가서를 다 읽어보시고 몇 년 전부터 도봉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되어 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을 능동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1년 이렇게 넘어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외부에서 근거자료를 달라, 내가 얘기할 수 있게. 높은 양반이 달라고 해서 용역을 줬다면서요. 국장님, 그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설계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이나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정밀검사를 안 하고 많은 세월을 흘려보내다가 2008년도에 와서 용역예비비를 쓰면서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하고 문제점을 서울시에 진달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전임과장이 찾아가서 이 문제점을 거론도 했고, 이랬던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노력단계에서 진작 서울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전문적으로 하지 못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2007년 12월에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고 다만, 주민설명회 때 거론되었던 문제는 다행히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도 시설공사과정에서 개선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입안권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전면적으로 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누구한테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문제점을 거론되었던 것은 지금 와서 19단지, 18단지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교통흐름상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졌던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제가 본 결과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봉경찰서 창동교 사거리에서 언더패스하고 위에 자운고등학교 쪽으로 지상화 했을 때는 행정직이면서도 제가 보이는 것은 저 차로가 다 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차량이 창4동사무소 앞 국민은행 골목을 통해서 창동운동장을 가고, 하나로마트를 가고, 또 만약에 복합공연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 그 통로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지하화하지 않으면 그쪽의 교통체증은 마치 주차장을 방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차에 이런 문제점이 거론되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자고 했던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용역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났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추후에 우리 도봉구는 그동안 무엇을 해 왔습니까. 2009년 용역결과를 2월 4일 납품 받았나요? 올해 초에 납품을 받았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도봉경찰서에서 자운고등학교까지 지하화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구하는 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용석위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교통자체도 다 서비스 수준이 E 아니면 F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소음자체가 주간, 야간 구분 없이 70㏈을 넘어가요. 그런데 서울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법위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있는데, 그 조례위반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에 딱 한번 해서 11명 참석했는데, 구청공무원들, 서울시관계자, 방송사 기자 빼니까 주민이 4명이에요. 4명 참석한 환경영향공청회 딱 한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영향평가서에 보시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니까 환경과에서는 도로계획과에 부득이하게 보완을 세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 위반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예비비를 썼냐라고 자꾸 질타를 하냐면 만약에 구청이 능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했다면 예비비 쓸 필요도 없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이 되었겠지요. 두 번째 설령 도시계획변경 입안권이 10월에 회수되고, 그 이후에 대처를 해서 만약에 예비비를 썼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운고등학교에서 도봉경찰서까지 지하화를 연장했다, 이것이 도봉구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원적인 처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요지는 뭐냐 하면 과연 도봉구청이 동부간선도로는 법상 고속도로입니다. 제한속도가 80㎞으로 되어 있지만, 과속카메라 없으면 100㎞, 120㎞달려요. 그런데 말씀하신바대로 지금 노원구 쪽에 있는 하행선이 확장되어야 되지만, 그 확장되는 것이 도봉구로 오면서 도봉구 자체가 정체가 된다면 도봉구에 피해가 없도록 확장이 되어야지, 정체되는 것을 도봉구에 고스란히 떠넘긴다면 그것을 우리가 넋 놓고 수수방관하면서 갈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처럼 서울시에서 6월 30일까지 보완했다 해서 도봉지하차도가 솟아오르는 것을 자운고등학교에서 도봉경찰서 사거리까지 연장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나 있는 소음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개선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 개선효과 별로 없어요. 근원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그냥 예비비를 왜 지출 했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의 중요한 국가적 사회기반 시설인데 이 사회기반 시설은 도시가 있는 한 50년, 10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50년, 100년 동안 피해를 보라는 소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이해도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도봉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냐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과 도봉구청의 입장도 주민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간선도로확장과 관련된 것은 서울시 정책으로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
만요
잠깐만요김용석위원
.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방관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설계상 용역결과 7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음벽을 했을 때 현저히 줄여서 50㏈이상으로 저감된다는 것이 서울시 얘기입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용석위원
.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환경영향평가서에 방음벽을 15m로도 올려보고, 12m에다가 꺾기 2m 해 보고, 6m 해 보고 다 나와 있어요. 그 결과에 보면 15m 해도 10층 이상은 커버 안 돼요. 그래서 70㏈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디자인서울 강조하고 있는데 15ｍ가 너무 흉물스럽다고 해서 6m로 낮췄어요. 그랬더니 3층까지 커버돼요. 4층 이상 커버 안 된다니까요. 서울시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사,
울시
서울시김용석위원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서울시 자료를 보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도봉구청 공무원들은 서울시와 싸울 것은 싸워야지요. 예를 들어서 도봉동에 화학부대 이전하라고 22만명 서명 받던데요.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는 서명이라도 받아서 서울시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달라는 것이에요. 물론 공직에 계실 날이 50년, 100년은 안 되지만, 그래도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게 구청이 임해줘야 된다고 그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인데요. 이것이 건설관리과소관입니까, 토목하수과소관입니까? 업무파악이 또 안 되셨나요? 그것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요. 기금의 주요 재원이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원인자부담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340페이지하고 341페이지 보시면,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인인데, 2008년도에 당초 계획이 4억6,300만원이었는데, 5억5,000만원으로 수정을 했고 징수결정을 4억2,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이 4억2,100만원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계획이 5억5,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을 4억2,100만원만 이렇게 적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나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현석입니다. 서면제출을 하면,
용석
김용석위원
서면으로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출에 보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당초에 5억8,000만원 지출계획을 잡았는데 수정을 4억7,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계획현액 자체도 4억7,600만원이었는데, 지출을 5억7,800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출계획을 4억7,600만원을 하겠다고 수정을 했는데, 실제 지출이 1억원이 더 많아요. 5억7,800만원이에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이것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3,000만원 나갔습니다. 3,090만원인데, 도로굴착복구를 하면서 민간에게 그러면 대행시켜서 무엇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 내역을 좀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예탁금이 당초 4억200만원이었는데, 8억8,000만원으로 늘었어요. 물론 예탁금은 세입으로 받았다가 또 세출로 이렇게 편성할 것 같은데, 갑자기 예탁금이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난 사유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치수과장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이 12건이 토목치수과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공사를 다 못하고 2009년도로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왔는데 현재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12건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이 주로 이월되는 것은 보상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동 주변에 제방도로 같은 경우가 있고, 그곳은 건물이 대략 크게 봐서 주거지역으로써는 4동이 저촉됐는데, 방학천 하고 만나는 지점에 하류쪽 건물 두 개는 완전히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되었고, 상류 2개소로 2동이 남았는데, 그곳도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아마 조만간에 철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집 정도 남아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과장님 여기 12건 중에 예들 들어서 사고이월된 예산중에 사고이월됐다 그러면 올해 집행을 못하면 이제 불용처리 되는 것이거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사업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런 것은 없고 굳이 있다면 현재 쌍문동 쪽에 덕성여대 앞에 법성사라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곳 건물토지 스님이 협조를 안 하셔서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다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사고이월 1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서울시가 방학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어제 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관련 자료가 우리 구청에 전달된 것이 있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정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같은 경우는 하천심의위원회 가결되었는데 방학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통수단면적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현장조사까지 나오고 저희들이 안내까지 했습니다. 자꾸 보완도 하고 있는데 그런 등등의 관계로 해가지고 방학천에는 용역기간이 현재는 8월 30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8월 30일도 어렵겠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용석위원
발표를 보고 주민들이 기대가 많은데 사업자체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돼야 될 것이 많아서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주민들은 하천하면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장 단면 여건은 방학천은 아시다시피 순수한 통수단면이라도 모자라는데 그것까지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전혀 안 하려고 하니까 사업효과가 절감되는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하나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하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청에서부터 문화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차선변경 조정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졌고 대개 긍정적으로 저도 매일 출퇴근 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고등학교에서 구청으로 오는 방향에서 보면 롯데마트 차선이 오는 방향이 4개인데 롯데마트 좌회전 차선을 2개 주고 직진차선 2개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직진차선은 횡단보도 지나면 또 직진차선은 3개예요. 그래서 롯데마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교통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3개를 주니까 차들이 오면서 본의 아니게 불법을 하게 되나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하튼간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요즘 희망근로사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거리 자체가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풀 뽑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장마철에 빗물고임 현상이 꽤 있어요. 주로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횡단보도에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가각지점에 많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물이 고여 버리면 차가 가다가 물을 튀겨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근로사업에 사람을 지원받아서 도봉구에 실태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되고 물고임이 심한 곳은 어디인지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95쪽이에요, 하수도 관리하는데 그것이 2008년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몇 건을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준비한 것은 예산만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별도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도봉구 전체 관내 하수도 개보수 하는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자료나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뽑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은 공사비로만 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저희지역에 무수골 하천정비사업 하고 있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이성희위원
하천정비하고 단위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441번지가 작년에 하수도 관급공사를 12월에 했어요. 한 70m 정도 하천 무수천정비를 새롭게 다시 관공사를 했는데 441번지 주민들이 아무래도 민원이 있었겠지요, 이것이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철거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현재 무수골 정비하는 팀에서 하수관을 또 다시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해놓고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철거하고 무수천 정비하는 사업으로 또 한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측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새롭게 해놓고 그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또 하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도봉구 돈 많다고. 몇 개월하고 또 다시 이것을 새롭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현재 한 100m정도 될 것입니다. 당초에 하수도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중랑 물재생센터에서, 생활하수도가 옛날 기존 관이 노후 되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보수하는 겸해서 했는데 부득이, 6개월 후에 공사하더라도 자연보호, 생태보호 차원에서 오수가 한강에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 측면에서 부득이 얼마 후에 공사하더라도 오수가 한강에 직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공사해 가지고 금년에 공사한 곳을 공사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한강 생태보존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시행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
한강이성희위원
생태, 여기 무수천이면 도봉산입구에서 하는데 언제 그게 한강까지, 가는 양이 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상류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계획에 서 있으니까, 어차피 용역을 주어서 업자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업자들 편의에 서서 하는 입장인데 주민들 생각을 반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보수만 하면 되지 그것을 전체로 관 공사 한 100m 전체 들어놓고 새롭게 다 했다가 또 6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철거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무수천 정비하니까 제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8년도에 상당히 나가지 않았겠느냐, 제가 과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하천정비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하면 그만큼 또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 차원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 사실 저희들한테 공사를 작년에 서울시 중랑 물재생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잉 투자한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관공사이성희위원
할 때 우리 구에서 안 했다면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이나 이것은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는데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서 의견서를 받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고 있으면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한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통보받은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이성희위원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향후
향후이성희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이것 완전히 낭비 아닙니까? 100m면 돈으로 따졌을 때,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사전에 인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건위생과소관이네요, 급성전염병관리에서 예산 200만원 잡았는데 지출은 15만원을 지출했어요. 집행잔액 185만원이 됐고요, 불용률이 92.5%인데 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홍조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에서 원래 예산이 100만원 축소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환자발생시 격리치료비인데 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출을 안 한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50%가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원래 이것을 100만원만 세워야 되는데 축소해야 되는데 안 된 것입니다. 가내시 내려올 때 200만원이었는데 이후로 1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축소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총 30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200만원에서 원래는 10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은찬
권은찬위원
50%, 50% 잡는 것이네요, 100만원 잡으면 구에서 50만원잡고, 그다음에 시에서 5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100만원이 내려왔다는 소리인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100만원이 내려와서 그 돈을 못 썼다, 그런데 15만원 쓴 것은 어떻게 환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환자발생이 안 되었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도 결산이지만 요즘 신종플루가 많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대책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구의 대책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대책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를 잠깐 설명드리면 신종플루는 일단 공항에서 발열감식을 합니다. 열이 38도 이상 나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걸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제도 소장회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만해도 21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만해도 어제까지 70명정도 환자가 확진환자가 되었는데요, 대개는 그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보다는 들어와서, 그때는 잠복기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었고 들어와서 3~4일 지나면 열이 나서옵니다. 그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일단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저희도 한건의 신고가 들어왔었고, 자기 스스로가 찾아와서 검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일단 열이 나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채취합니다. 목에서 수합해서 채취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매일 검체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후송을 하지요. 요즘도 저희가 하루에 3, 4건씩은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구에서 확진으로 된 것은 2명이었습니다. 다 유학생이었고요. 그 환자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에 격리시켜서 다 완치되어 가지고 사회에 돌아와있고 그 가족들도 1주일정도 격리감시를 합니다. 더 이상 지역확산은 없고 지금도 계속 그 대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명의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분들은 일단 격리병동 들어갔다가 입원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보게 되면 방송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뭐냐 하면 다 완치가 됐다라고 그래도 또 발병한 예가 있더라고요.발병하는 예가 있고 이 타미풀루라는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변종으로 바뀌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2명의 확진환자가 있었으며 지금 현재 다 나았다고 해도 한번 걸린 사람은 감기처럼 내성이 생겨서 다시는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것은 완치되면 완치로 끝나고요. 저희는 지역내 감염이 확산될까봐 그것이 더 무서우니까 환자는 격리시켜서 하면 되는데 그 가족에 대해서 1주일동안 저희가 타미풀루를 예방적으로 투여를 합니다. 예방적으로 투여하고,
은찬
권은찬위원
그 약은 보유하고 있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국가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환자 발생해서 이런 상태면 저희가 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열흘동안 예방적으로 하는데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아니고는 예방적인 조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이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이미 타미풀루를 먹어버리면 거기에 변성이 생긴, 남반구 쪽에서는 벌써 내성균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를 권하지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방역은 행정과 소관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생과입니다.
역을
방역을권은찬위원
지금 우기가 오고 있지만 비오기 전이나 비오고 난 다음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급성 전염병 관리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100만원만 예산이 책정되어도 충분한 것이네요, 앞으로?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치료비는 격리치료비 관계이기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이 모자라고 평상시에 전염병 질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년
매년권은찬위원
국가에게 100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50대 50이니까 우리가 50%를 안할 수는 없네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환자가 우리 구에는 생기지 않는 것이 좋지, 불용처리가 되더라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참고로 보건소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엔자 대책은 이제는 많이 다수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환자를 격리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치료거점병원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치료받고 자택에서 격리하는 대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리면 참고로 저희는 한일병원을 지정해 놓고 있고 앞으로 너무 확산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치료약이나 마스크같은 그런 대책이 치료거점병원으로만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증가추세로 보면 1개월사이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도봉구만이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게 되면 발생을 했을 때 사후조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봉구가 안전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보게 되면 보건소 운영개선이 있는데 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건소 운영개선이라는 것이 보건행정과에도 있고 보건위생과에도 있고 각 기관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구비로 한 게 있고 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15만원씩 나간 것 뿐이 없는데 보건소 운영개선에 교부금를 받은 것이 980만원을 받았어요, 980만원 받아가지고 860만5,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보건소 운영개선은 어떤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25쪽 밑에서 네번째,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여러과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
여러과에권은찬위원
다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1,9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교부금을 받아서 보건소 운영개선을 했다라고 나온 그 부분만, 다른 것은 구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교부금을 받아서 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이 보건소 운영개선이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올해 열린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아니라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보건소들이 24시간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로 하기 위해서 연초에 열린보건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조기진료라든가 주말에, 야간에 9시까지 운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기간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게 교부금을 내려준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억2,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것은 원래 구에서 교부금 받았다는 얘기는 연초에 예산편성에는 빠졌다는 소리란 말이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구비로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교부금으로 했다는 것은 추경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운영개선비에 980만원 사용된 것이 예정에도 없던 것이 나중에 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소관 같아요. 지역보건과 소관을 보게 되면 예산서는 234쪽이 되겠고요. 희귀난치성질환 관리가 4억3,537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돈은 불용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지출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매년 2007년도에는 불용처리된 것 같기도 한데 희귀난성질환자가 우리 도봉구에 몇명정도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은 현재 111종으로 우리구 관리인원이 작년말 현재 170명인데 금년 6월말은 178명입니다. 그래서 질환자가 170명이고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소득과 재산상태, 가족부양능력에 따라서 질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조금 복잡합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등록증을 발급하면 그 등록증으로 요양기관에 제시하면 바로 비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희귀난치성환자는 보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받은 것을 청구하면 여기에서 주는 것 이런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비용을 분기별로 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하면 그 예산을 보험공단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지금 현재 4억3,500만원을 보험회사에다가 분기별로 예치를 해놓는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렇기
그렇기권은찬위원
때문에 우리가 희귀난치성환자는 작년까지 170명이니까 170명에 대한 것만 하다보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이 꽉 찼다, 이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올해는 6월말까지 178명이니까 11월달까지 가서 더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더 짜야 되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하고 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또 지역 간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조정을 해 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78명이면 8명에 더 늘었단 말이에요, 현재? 8명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8명분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도 지역보건과소관인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출산장려금이 4억7,542만2,000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지출은 4억1,218만3,000원이 지출됐거든요. 이 출산장려지원이라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하고 별개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요, 불임부부들에게 시험관아기 시술이라든지, 불임시술비 지원하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출산을 했으면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거든요. 신생아 도우미 파견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미숙아를 출생할 때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것도
이것도권은찬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이것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산모신생아 도우미같은 경우는 50%, 미숙아는 현재 120% 그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이것은 불용이 6,323만8,000원이 불용이 됐어요. 14%정도 불용이 됐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나와있는 것은 없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불임부부에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임부부 시술을 2회에 한해서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까지 해주기로 지침이 변경되어서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불용이 많이 되었고,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에서 불용된 것이 4,44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연초에 사업지침에서는 소득 65% 이하를 지원하라고 했다가 너무 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요, 7월달부터 50% 이하로 또 낮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조금 불용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시험관시술비 지원이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불임부부에게 2회에 한해서 아까 해 주신다고 했고요, 3회로 늘리신다고 했는데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늘렸습니다.
으면
늘렸으면권은찬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회분 늘어난 만큼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작년에 불용이 많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더 확대해 줘서 3회까지 해준 것이고요. 현재 올해 예산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예산은 더 안해도 충분하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내년도에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강남같은 경우는 셋째를 낳으면 돈 1,000만원씩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구는 그렇게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을 장려하고 늘릴려고 한다면 첫애 낳고 둘째, 셋째애 낳을 때 얼마씩 주는 것 보다는 솔직히 아이들이 병이 났을 때 보건소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일반 주민들에게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는다고 그러면 그런 의료비지원이 되어야지만 출산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셋째부터는 무료화 해야지 우리 도봉구는 많이 줘봤자 30만원 주나요? 50만원 주나요? 이것 가지고는 출산 장려가 안 될 것 같고 보건소측에서도 아마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세우겠지만 보건소 자체도 셋째 아이부터는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할 적에는 어떠 어떠한 병에 대해서는 진료를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많이 낳지 않느냐. 그런데 출산장려를 해 놓고 정부시책이 못 따라가 주면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죠. 요즘에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알아두시고 나중에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무언가 나오게 되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항상 도봉구의 보건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더욱더 도봉구가 보건위생이 철저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약과장님 의약과에 팀별로 사무관리비가 책정 되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팀별로는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의약과 자체에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죠. 223쪽 보면 의약과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988만해서 불용이 69만원됐고 보건소 운영개선에서 여기 또 사무관리비가 또 있고 보건소 운영 개선 똑 같은 것이지만 교부금을 받아가지는 하는 부분도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요.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별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실에서 검사를 한다든가 진료를 한다든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재료비 말고 거기에 필요한,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항목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용도를 무슨 용도로 쓰냐는 얘기에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시책운영비 같은 거,
용운
김용운위원장
시책운영비가 아니라 여기 사무관리비라고 항목이 있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사무관리비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하는데 필요한 복사용지 같은 거 그런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의약과 자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의약과 1년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산편성해서 과의 사무용품을 일괄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의 항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운영개선 57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교부금해서 980만원, 이 자체도 사무관리비가 또 있다는 얘기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사업별로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보건소 운영개선 같은 경우에 800만원이 작년에 의료법 약사법 해설집을 800부 각 병·의원·약국에 발부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 데 썼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무관리비라는 게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한 겁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주로 사업비죠.
용운
김용운위원장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항목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는 의약과 업무특성상 팀별로 검진업무, 진료업무, 약무 이런 데 사무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각 팀별로 세우게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전자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는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신다 그랬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사업별로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할게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 운영개선에서 570만원 있고요. 보건소 운영개선의 교부금이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린 보건소 토요일날 하는 한방건강 강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은 보건소 운영에서 구비고 밑에 것은 국비·시비 그렇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건소 운영개선 항목이 문구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보건소 운영개선”해서 예산을 잡았고 하나는 “보건소 운영개선(교부금)”해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밑에 항목은 다 똑같아요. 무슨 차이냐는 얘기지? 225쪽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열린 보건소 산업과 관련해서 세운 예산과 아마 시에서 후에 교부금하고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그냥 얘기했는데 1억2,000만원이 보건소 운영개선 자금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요, 처음에 2,5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특별보조금으로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소장님 여기 보면 소건소 운영개선해서 57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개선인데 교부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98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2,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차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차이점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던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우선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번에 의사당에 공사한 거 있죠. 공사를 했는데 그전에 나름대로 하셔가지고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향후에 본회의장 의원들 책상에 컴퓨터가 하나씩 될 것 같아요. 이번 공사하면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인입선 그것이 아쉬웠고요. 또 어떤 설명회를 가질 때 의장단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의장단만 할 것이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의원 전체를 모셔놓고 설명을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의장단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설명회를 전체로 할 것이냐 의장단으로 할 것이냐 사실상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이 되면 집행은 사무국장의 전적인 책임하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의원님들을 위한 설비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의장단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총회를 해서 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보고 때 전체적으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의장단만 했는데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의장단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추진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당시 의장단이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때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의장단 회의할 때밖에 수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의장단만 할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설명회를 듣고 나면 나름대로 의원 개개인들이 보는 관점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 얘기를 하면 그때밖에 시정이 안 된다 하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지금도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한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에 홍보물이라든가 기념품 전달을 하는데, 기념품은 원래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촉을
저촉을권은찬위원
받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에는
전에는권은찬위원
의회의 상징성이 있는 기념품을 주고 했었는데, 여기 답변을 보게 되니까 앞으로 의정활동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본회의장 앞에 모니터설치가 되어 있고, 영상을 방영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곳이 의회구나, 이곳이 본회의장이구나, 이곳은 상임위원장이구나’, 그리고 의회홍보물 줘봐야 가서 잘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의회에 갔다 왔다는 그런 것뿐이지 무엇인가 애들 머릿속에는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본회의장 양쪽에 큰 화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한번 제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어디 비교시찰을 간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창포원에 현장방문도 갔었지만 어느 한 기관에 가게 되면 일정영상물을 접하지 않습니까. 영상물로써 여기 시설이 어디어디고 쭉 설명하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화형태로 해도 좋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만화형태로 홍보물도 제작했지만 그런 형태도 좋고, 한번 영상물을 제작해서 초등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영상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10대 명소 투어할 때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것하고, 우리가 별도로 구 자체적으로 하는 열린의회교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0대 명소투어는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여기 와서 상임위원장실 보고, 본회의장에서 사진 찍고, 기념품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의회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열린의회교실은 실제로 상임위원장실 다 앉아서 진행하는 것, 본회의장에서는 실제로 진행까지 한번 합니다. 우리가 열린의회교실을 하면 사실상 영상물은 필요 없고, 10대 명소투어때 1개소로 되면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물도 필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린의회교실을 각 초등학교에 다 보냈는데도, 실제 금년 상반기에도 동북초등학교 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50명이 방문해서 실제 상임위원장실에서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진행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열린의회교실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우리가 한번 더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하면 우리가 열린의회 할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와서 가만히 보면 어떤 형태로 한다고 구두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각 자리에 앉고 의장 앉고 하고, 시나리오를 써줘서 의장석에 있는 아이들은 시나리오를 읽는 형태이고 그러보니까 앞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의회라는 곳에 와서 이런 열린의회교실을 왜 체험하는가를 주지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조건 와서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여기 의장석에 앉아 시나리오 한번 읽고, 그리고 사진 한번 찍고 끝나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린의회교실을 한다면 영상물을 한 15분짜리라든가 아니면 20분짜리라도 상영을 해서 의회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틀에 박혀서 누가 의장석에 가서 앉고 나머지는 밑에 앉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갖다줘봐야 아이들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상물 한번 접해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의회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또, 안건상정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이 보기 좋게 편성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는 것이지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것도 같은데 제가 와서 금년도 동북초등학교 할 때는 의안의제를 학교에서 선정했습니다. 어떤 한글사용화라든가, 우리가 정해준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초등학생들이 관심 가질만한 그런 의제 한글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의안을 놓고 찬성토론, 반대토론 이렇게 했지만, 물론 토론은 없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물도 저희가 이번 임시회 때부터 방송설비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기술적으로 편집을 하면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영상물을 검토해보고 편집이 가능하면 그것을 잘해서 초등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지난번에는 의회 영상시스템이 갖춰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금액적으로도 많이 들지만 지금은 CD편집만 잘해 놓으면 큰돈 안 들여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금주위원
전 권은찬 위원이 얘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의회를 알리는 방법 중의 하나에요. 우리가 영상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의회에서 홍보팀에서 아이들이 오면 의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 모의의회 할 때 자막위에 아이들 학교하고 환영한다는 문구도 하나 넣어서 아이들이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근래에 와서 방청하는 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방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방청인이 와 있는지 또, 안 왔는지 그것을 몰라요. 의식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방청인이 와있으면 위원장이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섯 분이 방청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앉아계셨다고요, 오후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또, 방청하시는 분도 어느 분이 방청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감을 잡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에요. 청원경찰도 있으니까 절차에 맞춰서 또, 의장이나 위원장들이 거기에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어제도 상당히 화가 난 것이 뭐냐하면 운영위원회 때도 회의하는데 분명히 방청인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방청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회의를 하지 않나, 방청인이 오전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코멘트가 없으면 무엇하러 방청인들한테 명단 쓰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환영문구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 방문했을 때 그런 환영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관계에 대해서도 이금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변경된 사항을 주로 각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신속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결산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은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