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약정이 안 된 일반적인 개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입했을 때 지금 지불하고 있는 금액, 기본요금입니다.

지금 몇 채널이 아니라 그것은,

하는 대로, 예. 케이블 회선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만 7000원.

예, CNM하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약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타 구에 있는 방송사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다 수합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김기태 위원님이나 같은 내용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보급형 또는 알뜰형 상품이라고 지금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라니까 내가 이 방송하는 부분이랑 협약을 좀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가면 30%, 50%는 받잖아요, 뭘 하든 간에. 이건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더 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예.

다른 의견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임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현행조례의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가 되었던 환경부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지침이 08년 5월부로 폐지가 되었으며, 두 번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정착이 되었고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신고포상금 제도의 존속으로 인한 주민의 편익보다 불편한 점이 크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08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신고건수 146건 중 136건 93% 정도가 6건 이상을 신고한 전문신고인으로 추정되어서 이들 전문신고인 8명이 08년 신고포상금으로 집행된 289만 원 중 274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고를 당한 사업장들이 주로 영세한 동네 구멍가게, 편의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동네 슈퍼와 같은 가게들은 이웃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비닐봉투 등을 그냥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신고인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폐지하고 상위법의 취지를 살려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지도검점 사항을 규정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절차를 정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자 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정한 지도점검과 결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그에 대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처분 통제에 관한 절차와 기한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14일, 과태료 납부기한을 30일로 개정하였으며 과태료 경감 규정은 50%에서 20%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임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1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는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인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폐지, 1회용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지도점검 방법 및 결과처리, 의견진술 및 과태료 처분 통지,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률 50%에서 20%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이 시행초기에는 홍보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또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의 증가로 행정력 낭비와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시 항상 논란의 소지가 상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위반업소에 대한 사업장 중심의 과태료 처분에 초점을 맞춘 조례로 개정시기가 늦은 감이 있으나 상위법의 개정과 시행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발언) 아니, 거기 있더라도 시행규칙에는,

아니, 그런데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진창호 예.

지금 뭐 법령도 좋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수안 위원님이, 중앙시장 같은 재래시장 가면 전부 다 비닐봉투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것을 돈을 받고 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위에서 하는 부분은 뭐 그냥 앉아서 서류보고 하시는 분들이지, 실제로 주민들이랑 나가서 슈퍼가가지고 하는데 과자 몇 개 사가지고 오는데 그거 달랑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10평 미만짜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는,

진창호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도 민원이 자꾸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가급적이면 좀 저기하자는 사항에서 이제 신고포상제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되 운영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에서 지도점검 위주로 하자는 게 주 목적이고, 파파라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계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구청 공무원이 좀 지도점검 해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진창호 예, 33㎡.

진창호 그래서 이 사항은,

뭘 또 대형업소예요? 동네에서 10평 업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중앙시장에서 10평 정도 가진 사람 없어요.

아, 일반 동네 슈퍼 같은 데도 10평 아닌 데가 어디 있어?

동네 슈퍼, 구멍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줘도 관계없고 조금 큰 데는 원래 유상판매해요, 봉투를. 20원, 30원, 5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야 정상인데 판매를 안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손님들이 누가 그것 20원 주고 봉투 사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옛날에 1회용품 뭐 해가지고 규제하던 것도 지금 풀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것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면 주던 것 옛날에 돈 받고 했잖아요, 20원, 30원. 지금 안 받잖아요, 규제 폐지돼가지고. 그게 실제로 안 맞는다고. 그리고 10원짜리 한 만큼 돌아가지를 않는대. 그것은 지금 안을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주머니에 10원짜리 있어요, 1원짜리하고?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멍가게에서 그것을 10원짜리 가지고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군데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을 무시하는,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시행령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얘기라고.

지금 1원짜리 있어요?

아니, 그건 조금 규모가 큰 슈퍼 같은 데는 봉투 값을 받는데 영세 사업장만 무료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정부취지는 살려놓고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점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상위법.

정부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환경이지요.

그동안에 장바구니 사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를 다 한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게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대안을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장바구니를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방안을 강구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삼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주차시설담당입니다. 주기종 담당 주임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3월 18일과 4월 22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이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 조례정비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운영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정안으로는 신설 7건, 삭제 1건,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과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보완·개선한 사항이 7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제1조의 주차장확보 노력의 의무는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택 내 차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의3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10페이지, 제1조의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 또 11페이지, 제1조의5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는 주차장법 제3조, 제4조 또 제4조의3에 의하여 2년마다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담장 허물기 사업 그리고 일반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또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참고로 우리 구는 2007년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5개 구역 중에서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은 2개 구역이 조사되었으나 그 두 개 조사 구역은 만리 제2지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서울역 철도관련 시설구역으로서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3조와 12페이지 제4조 그리고 제4조의3 그다음에 13페이지 제9조 또 14페이지 제14조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개정과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따라서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항3호는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 20년 이하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것이나 우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정으로 인한 해당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11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해당지 급지에 상관없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은 3만 원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주차장 요금을 대폭 감면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의 파급효과가 좀 큰 것으로 15페이지 별표1, 비고3, 가, 1급지 2의 신설조항으로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출입구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은 1급지로 지정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회현역, 명동역, 충무로역, 동대문운동장역, 동대입구역,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버티고개역 총 9개 역이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은 1급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급지 신설에 따라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은 노상 4개소, 노외 8개소가 1급지로 조정될 수 있으나 이는 사대문 주변지역이 아니므로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며 이번 서울시 조례개정에 의하여 설치기준은 최저 10%에서 최고 50%로 완화되었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은 일반지역 부설주차장 설치가 법적으로 100대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설치 제한지역에서는 최저 10대에서 최고 50대 이내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1급지 신설조례가 만약에 미개정 될 경우에는 서울시내의 건물 신축 및 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주의 민원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별표1 8-2는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16페이지 없는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별표가 1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그 내용을, 별표내용인데 별표1이라는 내용을 줘야지 위원들이 볼 텐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별표1을 얼른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장내소란)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별표1 8-2는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현행 20%에서 30%로 할인하고, 별표1 8-3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삼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1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제도 신설, 노외주차장 주차요원 징수방법, 지하철역 등 주변의 1급지 신설, 5.18 민주유공자 증서소지자의 주차요금 경감제도 신설, 일반지역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감축 가능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강제조항은 아니고?

예, 강제조항은 아니고,

예, 노력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이 구에서 행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예, 예.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고 다만 이게 주차장이 자꾸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저희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예.

예, 전체가. 산14-3 임야 자체가 이게 전체인데 녹색은 공원이고 이것은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조성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람공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원과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현재 도시자연공원이 현재 법에 없습니다. 내년서부터 없어지고 현재 도시자연구역으로 바뀌거든요. 공원이라는 게, 남산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원은 근린공원, 소공원 이렇게 세분화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이 새로이 대체는 되지만 해지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공원으로 새로이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별도의 어떤 공원에 대한 시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될 문제인데, 이 공원에 대해서도 그러면 소공원으로 결정하면 여기에 대한 집행계획이 이제 소공원이 되면 소공원 관리는 저희 구청이 됩니다, 서울시가 아니고요. 남산은 이것은 서울시지만 소공원, 근린공원은 구청관리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동국대에서 하는 얘기는 여기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자기네들 입장이, 저희들이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공원에 대한 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했는데 사립학교법에서 어떤 개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28조에 매도나 임대나 대여, 이런 걸 할 수 없다고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시를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했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일반인 매도인지 아니면 또 공공기관에,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보고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분할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분할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되면 분할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이에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게 되면 의견청취를 하면 재 열람공고를 한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저희들이 변경 없게 갔는데 시에서는 법이 지금 없으니까 그것을 소공원하고 도시하고 분리를 해서 다시 하라고 해서 재 열람공고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 열람공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5일 동안 공람공고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의견청취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공람공고를 또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만약에 매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실제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