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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02

이창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찬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안건 모두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대로 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가 발의했고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성연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인데 박성연 위원이 옆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1항, 3항 의안을 상정하고 2항부터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 중에 두 번째 의안인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뤄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본 위원장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진행해도 되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드릴까요?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찬경 의원 대표발의) (김찬경·박성연·조동기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찬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현재 규정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타 구와의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세 보조금지원 기준 범위를 세외수입까지 확대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향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김창현 위원의 발의로 저희가 3%에서 5%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시내 각 통계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쪽을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입을 포함해서 5% 범위로 확대할 경우에는 현재 세수 규모로 한 12억원 정도 더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광진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현재 비율로 볼 때 한 8위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원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에서 심의해서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조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763호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내용 중에, 전문위원 보고서에 현 조례 기준은 29억원인데 세수 포함 시는 56억, 어째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 세입비율이 자치구세하고 51 대 4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53%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5% 세외수입을 포함했을 경우에 약 29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산정하니까 5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다음에 두 번째 신․구 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데 국․시비, 현행이요,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규정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개정안에는 빠졌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나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건 빠진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둔 겁니다. 생략한 것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알았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그 지급이 처음에 3%였지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박성연위원

그때가 지원되는 그게 얼마였지요? 3% 됐을 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8억원인가 9억원인가 제가 기억이,

박성연위원

8억원 정도 됐고 5% 됐을 때 얼마였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 8억원입니다. 2005년도에 8억원, 2006년도에 8억원, 2007년에 9억 1,500만원, 2008년도에 23억 6,800만원, 2009년에 2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27억원이요. 지금 이거 5%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얼마예요? 50몇 억원이에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56억원 정도,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보다도 한 26억 정도 더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처음에 ’07도에 3%로 되어 있을 때 그 담당 국장님이랑 이거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얘기해 봤는데 상향조정을 하면 너무 부담이 커진다, 구청에서 부담이 커진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서 상향조정을 못 했었는데 지금 이 세외수입을 해서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상한선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하시면서 그해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분석을 해주셔서 그 안에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로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56억원이 되면 그 교육경비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배정이니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참 다른 분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요청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번에는 전면적인 교육경비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고쳐줄 부분은 고쳐주거나 아니면 집중을 해서 고쳐주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방향은, 작년에는 그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배정된 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 배정기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배정하게 되면 어떤 원칙을 정해서 심의에 부쳐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전에 배정되는 자료를 주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우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물론이죠, 기준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선 예산규모를 보고 그해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 보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년에 그 심사표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나중에 서면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기 전에,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지금 오늘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성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는 1,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데는 이렇게 해서 다른 데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배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에도 이게 상향조정이 되면 그런 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는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이번에 개정을 해주시면 추경에, 추경에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집행이 될 거고 안 그러면 내년부터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한번 저희들이 기초계획이 수립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이게 개정되고 공포한 날에 시행이 되면,

박성연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개정하기 전에,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러나 세입이 있어야 합니다.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당연히 세입이, 세입이 있어야 되겠지요. 한번 이 개정을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하셔서 추경예산 할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가장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김찬경 위원장님.

김찬경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창비위원

국장님, 제가 목이 조금 아파서 좀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구 재정규모에 비해서 29억원에서 56억원까지 이렇게 규모를 짤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그러면 감액을 시키고 여기다가 지원을 할 건가 그 계획은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21위입니다. 그래서 약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동안 구세 수입만 해서, 재산세 수입 가지고만 했는데, 세수입만 가지고, 세외수입도 포함해서 일단 가능성만 열어놓습니다.

이창비위원

가능성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편성은 할 수 있고 편성을 해주시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거는 여기에서 답변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향조정해 놓으면 선심성 예산이 줄줄줄 제 마음대로 하고 이랬을 때 누가 통제를 합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데 줘요. 이 돈 규모 내에서. 제일 예민한 게 학교 지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정규모에서 29억원에서 56억원까지 갈 수 있는가, 뭐를? 세외수입 예산을 감액시켜서 여기다 투입하고 다른 거는 못 하게 되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편성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하는 거죠.

이창비위원

글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현재 세입 가지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 검토해야 됩니다.

이창비위원

그때 검토가 아니고 해 놓으면 이 한도 내에서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함부로 통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김찬경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창비위원

아니, 김찬경 위원장한테 대답하라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집행부 보고 묻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29억원에서 56억원을 냈을 경우에 어디 걸 줄이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 어차피 세입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만약에,

이창비위원

글쎄, 다른 분야, 대체적으로 어느 걸, 그거라도 줄인다는 이 있어야 되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요.

이창비위원

곤란하면 결과적으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구체적인 항목이 지금 나온 게 아니니까 그것을 줄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예민한 부분이 학교, 이게 표하고도 직결되니까 다 위원들도 그렇고 재정규모 생각 안 하고 선심성으로 막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 줬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물론 필요한 데 쓰여지겠지만 우리가 보는 면에서 많은 건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창비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이거까지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 심의, 예산심의하실 때 어차피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니까 그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해줬을 때는 맘대로 선심성으로 나갔을 때 누가 제재하고 우리한테 그거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일일이 구청장, 당신네들이 통과해 줬기 때문에 이 범위 내, 한도 내에서 한다, 그랬을 때 누가 이걸 할 거냐, 제재를 할 거냐,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두 가지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결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창비위원

그거 백날 해보면 해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해서 심도있게, 이거는 또 다음 예산에서 그러면 삭감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하는 범위는 얼마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창비위원

그렇게 할 때 물론 다른 구보다 우리 교육환경 좋게 하고 말은 그럴듯해요. 하지만 우리 예산규모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해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한번 통과해 놓으면 집행하는 데 나중에 우리가 백날 행정감사를 수없이 해봤고 우리가 또 예산심의를 해보지만 행정부 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안 가면 우리가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시고 조금조금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 그 방향을, 이거 은 통과가 안 돼요.

곽근수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한번.

김찬경위원장

네.

곽근수위원

지금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낸 조례가 아니고 주민 및 학부모, 학교 측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가 교육경비 보조하는 내용이 열악하다 하는 의견이 자꾸 위원들 간에서 나와서 김찬경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것은 우리 이창비 위원은 정말 여러 가지 굉장히 넓혀놓고 선심성으로 해서 하는, 과거에 그런 예들이 있었으니까 조심스럽게 그것을 지적을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뜻이 있는 지적은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이 발의한 의견입니다. 이거는 의원발의로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김찬경 위원이 지금 집행부 쪽의 입장을 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학교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열악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것은 56억원을 지금 당장 편성해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범위를 거기까지 문호를 넓혀놔서 그해년도 예산에 따라서, 그해년도 예산에 따라서 더 그만큼도 쓸 수 있고 금년만큼밖에 쓸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예산이 다른 걸 써야 되는데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 아니세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비위원

글쎄, 그 답변을 듣고 있는데 곽근수 위원님이 그 대리 답변할 그게 아니다 이거야.

곽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그걸 발의한,

이창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이 낸 거는 무조건 다 좋으니까 하자는 게 아니고,

곽근수위원

아니,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해도 우리끼리 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이창비위원

우리 재정, 아니에요. 우리 재정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다른 구, 우리 규모가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규모가 얼마입니까? 몇위에 갑니까? 그 답변해 보세요, 재정규모로 하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우리 재정규모도 하위권입니다.

이창비위원

하위권이라도 몇위 정도 가는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저희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기준재정 충족도에서는 14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규모로 봤을 때 2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금년도 예산규모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얼마까지 그거에 의해서 해보자고요. 그러면 얼마까지, 늘려야 되는가, 이거 한다고 다 통과시킬 게 아니고 이걸 무조건 내가 늘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규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29억원에서 56억원을 한꺼번에 했을 때 우리가 다른 걸 세외수입이고 이 줄여야 되는데 뭘 줄이겠느냐, 그 답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현재,

김찬경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건 제가 제안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아서 추가로 조금만 드린 다음에 답변하세요.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장이다 보니까 성동교육청에 제가 지역격차해소 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하고 각 구에서 꼭 이 예산이 아직은 이렇게 열악한 예산에 의해서 꼭 반영이 안 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 표에 보시면 세외수입을 포함 안 한 구가 몇구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성동교육청 교육장이 우리 관내에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성동구하고 광진구의 조례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교육장이 어디가서 예산을 우리 광진구에 지원하려고 해도 자꾸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각 구하고 균형을 맞춰달라고 해서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예산을 지금 당장 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주민이나 교육계 운영위원들이 우리 광진구 관내는 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뜻이고요,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드렸던 것이 안 맞으면 그건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제가 이왕 말을 꺼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처음 의장하는 시절에 교육지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으로부터 그 당시에 지원을, 자치단체에서도 해주면 좋겠다, 교육 예산 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길을 연구해 달라고 그래서 25개 구 사례를 전부 수집을 해봤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강남구에서 조금, 조금 지원해 준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꼬는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조금 물꼬를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통과시킨 건 우리구가 제일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교육감으로부터 대단히 고맙다고 했고 그때부터 조금조금 했는데 김찬경 의원이 좋은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규모에 맞는 한도까지 열어놓고 나중에, 나중에 또 우리가 올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29억이 59억으로 확대 세출이 됐을 때 어느 분야는 그만큼 줄여야 되니까 그것도 몇위 몇위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줄여서 한도액 정해놓고 보자, 우리는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때 힘이 들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규모에 맞게 조금 줄이세요. 줄여 가지고 우리 재정규모에 맞게끔 상향조정하는 건 좋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학교 문제는, 교육문제는 다 표하고 직결돼요. 저도 생색내고 싶고 이 학교에 얼마 줬으면 좋겠다, 청장님도 그렇고 다 이게 이해충돌이 돼서 서로 생색내기 경쟁의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우리 예산규모에서 나중에, 없으면 나중에 하겠다 하지만 이건 통과돼 놓으면 그건 잡을 길이 없어요. 편성권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거 조례 만들어놨는데 무슨 소리냐 했을 때 우리가 할말이 없고 하니까, 김찬경 의원님도 좀 양보해서, 줄여서 나중에 한 번 더 하세요. 나중에 우리 재정규모가 커졌을 때.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질의답변 끝나면 토론 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이창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거 답변할 내용이 없으신 거 같은데?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예산편성은, 일단은 이건 범위만 정해주는 조례기 때문에 하고, 또 의회에서는 만약에 심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따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비위원

정회를 하세요.

김찬경위원장

질의응답 시간 끝나면 정회를 할게요.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전문위원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예산규모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금액으로는 8위이고 보조금 지원액은 15위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이것은 보조금 총 금액으로 강남구 같은 데는 75억 했으니까 예산규모가 큰, 금액, 단순하게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15위지만 우리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을 갖고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8위라 그 얘기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8위라면 그럼 우리가 중상위는 되는 거 아니에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예산규모로 봤을 적에는 8위이고 단순한 보조금액만 비교했을 적에는 15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금액이 15위면 중간은 된다는 얘기네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조례로써는 3억만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추가경정에서 3억을 더 지원해 주고 싶으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곽근수위원

이왕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2년간 전반기에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까 박성연 위원이 조금 비슷하게 질의를 하다가 마친 것 같은데 학교별로 총 전체 우리 관내에 대상학교가 상당히 많죠? 숫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초등학교 22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22개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중·고등학교가 22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곽근수위원

그래서 그걸 쭉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예정을 해서 견적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낸 걸 보면 전체 합산을 하니까 아마 지금 여기 56억 가지고도 될지 말지 할 정도로 많은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청은 써내는 건 자유니까. 그런데 그걸 배정하는 걸 보니까 미리 회의 들어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신청받는 의미가 뭔가? 사업내용과 설명은 받아놓고 뚝 잘라서 2,000만원인 데는 1,000만원, 1,000만원인 데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그 사업이 처음에 자기들이 신청낸 그 내용대로 사업을 하는 학교가 있을까? 갖다 받아다가 5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니까 거거에 맞게끔 하고 나중에 결산만 보고하는 게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래 원했던 목적대로 해오는 비율하고 국장님, 아직 시간이 짧아 못 보셨겠지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지금 학교경비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학교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 교육비에서 지원되면 당행인데 그게 부족하니까 구에서 지원해 줘야될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장선생님 욕심에는 많은 것들을 요청하죠. 그런데 저희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김찬경위원장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예 금년도 1년에 몇 개 학교에서는 금액으로 분산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딱 고정돼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큰 걸 신청한 데는, 많이 신청을 하면 줄여도 조금 얼마가 살아남고, 자기네 양심껏 진짜 필요한 거 1,000만원, 500만원 하면 거기서 잘라서 얼마가 되니까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결과하고 부합되는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자치구 간에 교육문제가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요즘은 교육환경이 좋아야 주거환경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상당히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주기 위한 보조보다는 정말 뭔가 목적이 있는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배정이 되고 신청이 받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런 기회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마다 지원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걸 자료를 해서 참고해서 사실 배분을 합니다.

곽근수위원

말이 심사위원이지 들어가 보면 다 정해져서 건드릴 수가 없는 심사가 되더라,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사실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일률적으로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이렇게 주는 것만도 못 하더라. 욕심 많은 교장이나 욕심 많은 학교는 금액을 많이 사업을 내가지고 얼마라도 살아남고 아닌 데는 아예 그렇게 되고 하더라, 그런 이런 기회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다 됐어요?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지난 번에 그 교육경비를 보니까 예를 들어 광양고등학교 같은 데는 꼭 사업비가 5,000만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 주기로 구청에서 약속했는데 4,000만원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가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할 수도 없고 1,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리고 동대부여고를 가니까 1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고 1,000만원을 줬어요. 1억원짜리를 1,000만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곽근수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찬경위원장

또 구의초등학교는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2,000몇백만원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내려왔는데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또 동대부여고는 3억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하다 보니까 5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럼 또 2억원을 반납하느라 난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어서 우리가 교육경비가 여러 군데, 40몇 군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N분의 1, 그러니까 평균해서 거기서 조금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우리 곽근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해놓고 우리뿐만 아니고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1억원인데 1,000만원 주고 그거 쓸 수도 없고 도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곽근수위원

전용해서 쓰는 거지 다른 거로, 다른 사업하는 데.

이창비위원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지방자치에서 예산 가지고 털어서 경쟁하듯이 선심성으로 하는 걸 수없이 제가 4선 의원하면서 보고느낀 게 제가 자양초등학교는 60년이 넘는 낡은 학교인데도 다른 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주다 보니까 똑같이 1,000만원, 2,000만원 배당되니 어디에 갖다 붙일 데도 없어요. 과연 좋은 학교도 똑같이 배분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저기 광장동 같은 새로 지은 데, 이런 데도 똑같이 배정하는 거, 이 모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00억원이라도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걸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이나 구청장이 생색내는 용으로 아, 내가 어느 초등학교에 얼마 줬다,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하고 우리 의원들은 아, 내가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 생색내기에 바쁜 이러한 교육은 크게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이 시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도록 되도록이면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또 아니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것도 빽 있는 학교에는 많이, 몇억원이고 몇십억원이고 가져가고 없는 학교에는 조금만 가져오니까 이 예산이 균형이 안 잡혀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서 오늘 논의의 초점은 앞으로 배분할 때 생색내기 이거 구청장이 ‘아, 내가 얼마 배정했습니다.’ 할 건가, 구의원들이 ‘우리가 이거 냈습니다.’ 생색만내다 보면 실제로 60년이 넘는 학교에도 실제로 똑같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것밖에 배정이 안 되니 낡은 학교는 더 해주고 실제로 다 자기 좋은 학교라도 하나 갖다가 꽃 한 개라도 심어주며 생색내는 이러한 예산이 안 되도록 하고자 해서 첫 번에 거론을 한 겁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일 목적은 국가예산에서 하도록 건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에서 예산이 고루 분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권력으로 센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버리고 없는 학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손 벌리고,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 예산자체가. 이 돈이 100억원이라도 적어요. 학교를 제대로 아이들이 공부하게 만들어놓는,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을 우선 통과를 시켜놓으면 56억원을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줄여야 될 건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안 줘도 될, 생색을 안 내야 될 그런 예산에서 줄일 건가, 정말 어디에서 줄일 건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현재 우리 교육문제는 이 제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심의나 지원하는 관계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혼선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배정하는 문제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하도록 연구․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연구․발전이라는 거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구의원들이 쪽수 다 맞춰서, 구청 집행부에서 숫자 맞춰서 하니까 맨날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막 통과시키거든. 그게 문제지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예산을 늘려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 심의에 언제나 가보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다 통과되지 한두 명 떠들어봐야 소용도 없고 맨날 밀리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게끔 해줄 건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현재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의원님 두 분이 들어오시거든요. 오셔서 그거 개진해 주시고 편성하실 때, 심의하실 때도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이창비위원

아니, 글쎄, 몇 명입니까?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15명입니다.

이창비위원

15명이면 공무원 4, 5표 되지요? 표결을 할 때는 4, 5명 되지요? 그렇지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심의하다 보면 합의로 가니까요,

이창비위원

15명 들어오고 2명이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을 때 작은 일이라도 의원들이 제기했을 때 들어줄 건가 그 단서를 하나 붙입시다, 이번에.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할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비위원

글쎄, 그러니까 심의위원 15명 자체가, 구의원 둘이 들어가서 할 건가, 우리 구의회 목소리가 구민의 절반의, 청장님도 구민을 위해서 했고 우리도 구민의 대표로 해서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구의원의 역할은 가서 보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두 사람 몫이라도 반영을 해줄 건가, 소수의 의견도.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만약에 되면, 그걸 두 사람이 만약, 15명 중 13명이 반대하는데 두 분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해도 그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창비위원

그게 좋은 말로 민주주의예요. 자, 바보가 6명이에요, 똑똑이가 4명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이 토론하시는데,

이창비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가만있어 봐요.

김찬경위원장

그래도 사회를 보는 위원장을 통해서 발언권을 얻고 하시고 하셔야죠.

이창비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내가 얘기하는 중이니까.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도 제가 답변하시라고 하면 하세요.

이창비위원

민주주의의 그게 잘못된 거는 바보가 6명이고 똑똑이가 4명인데 그 똑똑이가 지고 있어요.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질의․응답시간이니까 질의․응답만 하시라니까요. 궁금한 것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토론 때 하시면 돼요.

이창비위원

아니, 지금 물을 때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은 사회만 보세요.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질의․응답시간이니까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질의, 궁금한 것, 모르는 것, 잘못된 거만 지적해 주세요.

이창비위원

할 때 아예 해버리지 나중에 하고,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 김수범 위원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범

김수범위원

지금 교육경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지방재정으로 교육비 예산을 충족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열악한 재정환경에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린다면 또 여러 가지 무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정회 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5%를 4%로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의원님발의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은 타구,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시도, 타 도를 보면 5%를 많이,

이창비위원

아니, 정회를 해놓고 위원들끼리 합의를 봐야 돼요.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4%로 했을 때는 이게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

의견이 어떠냐 이거예요.

김찬경위원장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자치구세까지 합했을 때.
수범

김수범위원

의사조정을, 정회하고 조정을 하는데 일단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위원

아니, 세외수입 포함하지 말고 5%를 8%로 하면 이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지금 포함돼 가지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현재 세외수입이 599억원이거든요.

박성연위원

그전에는 포함해 갖고 5%로 하니까 지금 증가가 엄청 되는 건데. 세외수입은 굳이 한다 말고 자치구세에서 5%를 8%로 한다, 이러면 이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을 텐데.

이창비위원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이제,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해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타 구를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다 세외수입을 제외한 데가 중구, 중구, 영등포구, 강동구, 우리구 그 다음 종로구 순입니다. 나머지는 세외수입을 포함한 상태고 편성한도도 5%로 다 되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서 5%로 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또 교육경비도 부족하니까 완화방안으로 4% 정도면 얼마가 되며 그 정도 됐을 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시냐 그거지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수정발의를 하시면 그건 4%를 하시든 5%를 하시든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찬경위원장

네.

박성연위원

지금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요, 세출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심도있게 상의해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1년 전에는 돈으로 지급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같은 것도 제한이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인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그 선거법 관련해서. 다른 거 보니까 시에서도, 시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고 있고 그런 조례 같은 건 못 만들게,

이창비위원

이건 우리 의원들의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선거법하고 괜찮을 거예요.

박성연위원

그래도 검토의견은 구청에서,

이창비위원

구청에서 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의원이 발의해 줬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의원발의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조례에 의해 근거가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요, 의원발의도 시에서 그래서 안 되게,

이창비위원

아니,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4% 했을 경우에는 44억원 정도 됩니다.

김찬경위원장

44억원이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김찬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5%는 조례로 돼 있는데 개정하려면 그거를 개정해야 되는데,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개정해야 됩니다.

김찬경위원장

그거는 김창현 위원이 발의해서 5%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면 안 돼요.

박성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질의하실 거면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특별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정회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토론 전에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해봤는데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차기 회기로 심사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를 결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수범․조동기 의원 발의)

11시41분

다음은 우리가 의안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명칭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노인의 자치회관 이용자는 수강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이게 자꾸 변동이 돼서 저희도 혼동이 되는데 정확하게 한번 이걸 좀, 옛날에 우리가 자치센터라는 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는 건 그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그 시설을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그걸 한번, 동사무소 명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혼선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화양동사무소, 옛날 그 명칭이 화양동주민센터입니다.

곽근수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사결과보고서에 동사무소 감사결과 한 거는 동주민센터로 이미 변경돼 있는 거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걸 오늘 해야 된다고 아까 그래서 내가 혼동이 온 건데,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를 써서 교양강좌라든지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혼돈이 오니까 자치회관으로 바꾸겠다.

곽근수위원

다시 정리하면 동사무소라는 말 대신 생긴 건 동주민센터가 맞는 거고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자치회관이라고 말해서 혼동이 안 오게 한다는 말이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아까 또 그게 아니다, 오늘 바뀌어야 바뀐다고 해서 내가 혼동이 왔는데 이미 동주민센터는 바뀌어 있어서 그렇게 붙어있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붙어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자치회관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자치회관이라고 변경한다, 이 얘기지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럼 그걸 두 개를 붙여놔요? 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도 하고 자치회관도 하면 그걸 두 개를 붙여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판을.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현판은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센터로 해놓고 자치센터 안에 회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곽근수위원

그런데 아까 현판 만드는 데 770만원이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현판을 따로 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예산 했을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 내부 안에 그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2층이면 2층, 3층 돼 있으면 거기다 붙여놓겠다, 그 뜻입니다.

곽근수위원

아, 민원실이나 이런 걸 뺀 나머지 부분에다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민원실을 빼고 동장실 이런 걸 빼고,

곽근수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곽근수위원

이제 오늘 통과가 되면 하겠네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곽근수위원

그럼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지하실도 있으면 몇개를 붙여야 되겠네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보통 한 건물에, 한 층에 하나합니다.

곽근수위원

층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회의장소로도 쓰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로 쓰고 하는,

곽근수위원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게. 한 군데로 딱 통일이 돼 있으면 되는데 시설이,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좀 혼선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는 이름은 없어졌고 이미 동주민센터라고 붙어있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하던 행정업무가 진행이, 그 안에 하는,

곽근수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갔고 됐는데, 아까 수강료 얘기가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오던데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수강료는 그 동안에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해서 각종, 노인들이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못하시는 형편이라서 이 분들에 대해 50% 수강료를 감면해 주면 노인들이 부담이 적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거 신설합니다.

곽근수위원

좋은 얘기인 것 같네요.

이창비위원

김찬경 위원장님, 내가 할게요.

김찬경위원장

네.

이창비위원

이거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 들어요. 노인정도 가보면 돈 몇천원, 식대하고 돈 낼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지 실제로 어렵고 너무 가난한 사람은 회비 낼 수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65세 이상으로 이런다는 거는 박성연 의원이 잘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아직도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그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치회관으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센터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곽근수위원

자치센터라는 건 없고 자치회관이 되는 거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주민센터,

곽근수위원

센터는 동주민센터로,

김찬경위원장

동주민센터는 있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옛날 동사무소는 무슨 동주민센터,

김찬경위원장

그건 조례가 따로 있어요?
전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했던, 프로그램 운영하고 했던 주민들이 회의도 하던 장소는 주민회관으로 됩니다.

곽근수위원

자치회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 자치회관으로 됩니다.

곽근수위원

동사무소 내의 자치회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안에 자치회관이 있는 거고,

곽근수위원

주민센터 안에 자치회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만약에 이 자치회관은 다른 데도 둘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김찬경위원장

이건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응답,

곽근수위원

그럼 10조는 여기는 삽입하는 건가, 여기다, 개정안에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밑에다 하나 더 신설하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별표에 신설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이거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셨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찬경·조동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사회간접시설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명을 변경하고 제2조제2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75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령 의회사무국장 하시다 경영기획국장으로 첫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몇 개 물어보시고 어려운 거 답변도 받으시고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소감이나 한 말씀하시죠.

김찬경위원장

아니 소감보다도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직만 안 된 거예요, 전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김찬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이거 없이도 해도 관계가 없어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 광진구에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고 상위법에 의해서 위촉직 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한다고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요, 아직은 한 번도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아, 아직은 사례가 없어서?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김찬경위원장

말씀하실 거 더 있으세요? 없으시면 아예 나오셨으니까 이게 의원 발의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용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송안에 대해서 제2조1항 쪽에다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검토안은 2조1항에다 넣지 말고 2조2항 쪽에다가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한다는 검토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박성연의원

2항 쪽에다 했어요.

김찬경위원장

2항으로 했어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수정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반영했습니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네. 이상입니다, 그럼. 용인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집행부에서 다 승인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지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지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하나 드리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이 안을 다루기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연석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중단하고 연석회의를 하고 다루자는 그런 내용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회의를 할 건지,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이창비위원

이거는요, 구의3동 주차장 문제잖아요? 이건 연석회의를 하고요, 도면 크게 가지고 와서, 서류만 하지 말고 도면을 가져온 거 있습니까? 도면 큰 거부터 놓고 짚어보는 걸로 하십시다. 연석회의 하는 게 좋겠어요.

김찬경위원장

우리 이창비 위원님께서는 연석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수범

김수범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일이고 괜히 연석회의 해서 합치면 의견만 분분해서 논란이 더 많아서 쉽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이창비위원

아니, 결론을 먼저 속단할 거 있습니까, 이게?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의견 들어보고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사실 상임위원회가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면 해도 어떤 내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다른 내용이라고 해서 요구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는데 관심있는 위원들이 있으면 여기에 같이 와서 방청을 한다든지, 같이 하는 걸로 해야지 그걸 건건이 그러면 할 때마다 합쳐서 하자, 연석으로 하자, 안 하자 하는 문제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들어와서 같이 내용을 위원들이 들어주시고 나중에 본회의에 넘어갔을 때 거기서 자기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이 구의3동 주차장 건이 제가 혼자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가결이고 부결이고 될 문제는 아닐 거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완된 다음에 다시 의원끼리의 간담회를 통해서 연석회의를 할 이유가 있으면 그때 의장님하고 다 있는 데서 합의가 된 다음에 연석회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건건이 연석회의를 하자, 안 하자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비위원

저기 연석회의를 해도요, 우리 위원들말고는 표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와서, 필요한 사람 여기와서 들으라고 하고 도면놓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의장할 때 김창현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박삼례 위원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석회의도 바람직하지 굳이 폐쇄적으로 할 거 없다, 여기 와도 표결권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의장님! 저쪽에서 요청한 건 정회해서 연석회의로 회의를 하자는 거고, 부의장님 말씀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관심있는 위원은 다 와서 발언기회도 드리고 할 테니까 여기서 같이 하시자는 거고,

이창비위원

글쎄, 그러니까 발언은 할 수 있어도 표결권은 없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김찬경위원장

그렇죠. 그건 없죠.

이창비위원

그러면 장소가 여기서 되겠어요? 몇사람이 오실 거예요?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오실 분이 몇분인가 한번……?

곽근수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김찬경위원장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2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연석회의를 요청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연석회의라기 보다 우리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이지만 의견도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결할 때는 우리위원회 위원들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은 우선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2건이죠? 2건인데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것, 공영주차장에 대한 내용만 우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회의장 입장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제안설명은 같이 들으시죠.

김찬경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은 한꺼번에 듣고 심사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미령

이미령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200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안건인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 건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구역의 신설이 불가피하지만 예산부족과 골목길 노상주차장의 포화로 인하여 구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의3동 공영주차장 건물 및 부지와 신축 주차빌딩의 건물을 포함한 부지의 교환은 이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계획적인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구의3동 공영주차장의 수수료액은 부지 약 71억원, 평당 약 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이 약 12억원이고. 신축 주차빌딩의 평가액은 부지 약 49억원으로 평당 약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약 31억원으로 토지는 공영주차장이 22억원 높은 금액이며 건물은 신축 주차빌딩이 19억원 높은 금액입니다. 교환 시 토지평가액의 차액인 약 22억원은 세입조치하고 건물평가액의 차이 약 19억원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신축 주차빌딩은 기존 공영주차장에 비해 39면의 주차면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난의 감소와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자양골목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 전면개방 및 소비자 구매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건립을 통하여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양골목시장 편의시설 조성 건이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이 2007년 12월 12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반대민원 발생과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게 되어 기존 토지의 보상협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근 지역에 기존 운영중인 사설주차장을 포함한 토지의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대상 변경에 따라 매입 예정토지의 면적은 122.4㎡ 감소하였고 예산은 36억원으로 32.81%인 11억 8,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예정토지의 면적은 감소하였지만 주차가능 면수는 24면에서 35면으로 11면 증가되었고 대로변 9m 위치하여 기존 예정지 6m보다 차량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차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복지 증진과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인데 우선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질의․응답을 하신 후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동안 심사보고서가 배부가 돼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의․응답하시는 걸 들으시고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네, 곽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오는데 저희가 어제 현장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맞는지 모르겠네?

김찬경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죠.

곽근수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제 현장을 저희 일부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가봤더니 바꾸자고 교환요청이 들어온 사유지에 이미 주차장 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다 만들어서 문만 닫아놓고 있고 지금이라도 문만 열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다 해놨는데 그게 언제 지어진 거며, 아까 지금 여기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동의한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아까 이랬는데 이미 사전에 어떠한 동의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찬경위원장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주차장교환 추진배경에 대해서 목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심의했기 때문에 아주 핵심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의회 동의없이 했는데 그렇게 사전에 양해각서에 의해서 이미 해준 거고 의회 동의만 없었기 때문에 제출한 거냐, 질의요지가 그거죠?

곽근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전임 주차관리과장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곽근수위원

임춘식 과장이 했던 내용이니까 제일 잘 안다?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요점만.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핵심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직 문화체육과장이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주차관리과장이었던 임춘식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고요, 이 추진배경은 시간상 생략하고 왜 사전에 구의회 동의없이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한시라도 바로 이렇게 교환이 돼야지 여기 있는 주차장을 따로 돈을 확보해서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어차피 이거는 구의․자양개발촉진구역이 들어오면 이 주차장은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일단 거기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시인합니다. 다만 이 주차장이라는 건 잠시라도 우리가 주민 편에서 생각 안 하면, 대비 안 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난 뒤에 우리가 나중에 동의를 받으려고 했고 또 바로 우리가 결정하고 난 뒤에 5월 17일에 저희가, 제가 5월 17일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장소는 구의회 의장님실입니다. 저하고 담당 팀장, 담당자가 와서 그 당시 조길행 부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김찬경위원장

아니,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때 위원님, 추윤구, 곽근수, 박채문 위원님을 모시고 이 설명을, 일단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추진해서 나중에 구의회 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거는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여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합의각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그 당시에 불투명한 행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구의․자양개발촉진지구는 지정만 해놨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곽근수위원

아니, 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전의 얘기대로 주차장이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이걸 없애게 되면 혼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미 땅이 결정되고도 팔 수 있는 시간 또는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서 할 수도 있지 왜 딱 하루 문을 닫고 그 다음 날부터 주차혼란이 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우리 담당 과장의 판단으로서는 저기가,

곽근수위원

담당과장이 판단해서 그걸 아, 당신네 나중에 우리 거와 교환할 거니까 지어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 당시, 이전의 배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선3기 시절에요, D&Y건설이 방지거, 그 골치 아픈 방지거 부지를 경락받아서 그 당시 맨날 데모하고 노조원 데모하고 그 옆에 장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사갖고,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배경설명을 안 드리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질의 요지는 공영주차장 교환합의각서 체결을 2007년 5월 14일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 앞서 2007년 5월 17일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 보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보면. 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래 갖고요,

김찬경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래서 2007년 5월 14일 합의각서 체결에 의해서 어찌됐든 D&Y건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만약에 의회의 추후 승인이 없으면 본인들이 책임지겠다 하는 양해각서인가 뭔 각서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지적하시면 요점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아, 잠깐만!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동기 위원님 하십시오.
동기

조동기위원

합의각서 내용에 따르면 이 소유권에 대한 토지 매매가 2007년 3월 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로 소유권이전이 D&Y건설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공증을 했었던 합의각서 내용은 2007년 5월 14일 날 계약서가 합의 인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합의각서 사정을 본다면, 정황으로 봤을 때 무언가 3월 5일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등기부등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료준 겁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2007년 3월 5일 매매계약이 작성되고 5월 14일 합의각서가 공증인사무실에서, 개인 신문식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 인증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인증서가 작성이 되는데 상당히 보안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 변호사사무실에서 인증이 됐다고 추측이 갑니다. 통상적으로 인증이라든가 관공서에서 하는 발주라든가 계약서는 법무법인에서 하는 게 통상적인 원칙입니다. 단지 개인이 했다고 해서 이게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2007년 6월 1일 등기이전 되기 보름 전에 5월 14일 광진구청과 D&Y건설 주식회사 간에 합의각서가 개인 공증인사무실에서 공증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3기 시절에 D&Y건설이 이걸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 블록화를 하라고 해서 공문을 반려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3m 도로에다가 두 필지 사놨습니다. 거기다 공영주차장 옮긴다고. 저희들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런 공문에 의해서 땅을 사놨다’,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하면 6m도로 위에 접해야지 그 땅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정상 우리가 확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비싼땅을 또 ‘거기 하겠다’ 그래서 ‘좋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땅에 대한 모든 법령이 틀리거나 구의회 동의가 없으면 모든 책임은 을한테, D&Y에 있다’ 그렇게 합의각서를 체결했고요. 저희들이 비밀에 붙인다고, 절대 보안에 붙인다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주민들이 동요하거나 매점매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고요. 의회에서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대표기관에 와서. 이상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보고는 했다고 하시겠지만 이 계약서 단서에 보게 된다라면 ‘절대 보안에 붙인다’. 이 용어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 주민들한테도 이 보안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들 역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오전에 서류를 일찍 자료 받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인데 이게 등기이전이 됐을 때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질의해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장

조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위원님이 가져오셨는데, 한번 볼게요. 등기이전이 됐다고요? 이미 등기이전이 됐다 이거예요? 땅이?
동기

조동기위원

이것 속기록에 돼 있잖아.

김찬경위원장

네, 계속 하시고,
동기

조동기위원

네. 제가 몇 가지, 그리고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구의제3정비촉진지구 245-1 일대는 토지효율성 집단화를 위해서 모두 포함된 지구로 되어 개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구 내 246-6 일대와 244-15 일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별건축사업 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영주차장 재산을 교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부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구역이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중 구의3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의3재정비촉진구역의 바운더리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다 포함되는 게, 계획을 당초에는 그렇게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 주변 빠진 지역 사람들이 너무 많은 토지에 대해서 값을 말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계속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계속 자문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을 우선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를 추진해야 사업추진이 개발효과를 얻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어제 조길행 의장님하고 곽근수 부의장님과 김창현 위원님, 윤호영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연립을 존치를 시켜서 개발행위 자체가 원만하지 않고 또 층고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구의3동 미관이라든가 우리가 재산세를 수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딱 빼 가지고 그것을 고시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였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촉진지구가 우리 지구 하나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사업으로 출발했던 이러한 촉진지구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우리구와 같이 이러한 여건을 가진 경우에는 그 촉진계획을 완성시켜서 개발의 사업실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결정해 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포함해서 개발을 해야 토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지만 이 토지주가 너무 과격하게 자기 재산가액을 부풀려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안 이루어지면 개발을 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런 토지를 제척시키고 부득이하게 개발계획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그쪽에 적정한 가격이 되면 같이 개발가능은 한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변경 가능합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교환해 가지고 그런 특별한 이익을 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계획 관련해서 제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촉진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개발을 할 때에는 당초에 이 사업시행자가 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사업시행인가로 제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블록화가 되지 않았고, 불균형하게 축소된 형태로 제한이 됐던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블록화 개발을 하라 해 가지고 반려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 중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나중에 지정이 돼서 이쪽에서 주택사업으로 치고 나가지 못할 행정적인 여건이 변동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블록화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 촉진구역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연히 블록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포함해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간사업자한테 특별하게 줘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장황하게 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사업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블록화 되는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취득 시 건축규모가 지금 사업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됩니다. 교환이 되면 최대용적률이 400%로 확대가 됩니다, 현재. 그리고 최고높이가 100m까지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용적률은 400%고 92m, 22층까지 신축이 가능합니다. 이런 민간사업자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감정평가가 금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용적률도 400%로 늘어나고 층고높이도 100m까지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감정서 세 개,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2군데 감정평가법인에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해서 감정을 새로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용적률 400%하고 최고높이 100m로써 22층까지 촉진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데 꼭 이것을 민간인에게 그 개발을 주면서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개발이 필요하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촉진구역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면서 그러한 점들을 용도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20%를 받았습니다. 도로하고 그 다음에 녹지하고 공공공지하고 그 다음에 광장으로 교통섬 부분을 교통환경 개선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면적 4,892㎡ 중에 공공시설로 받아낸 게 1,982㎡에 20%의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개발이익을 환수시키기 위해서 용적률 상승에 따른 임대아파트를 19세대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측교차로 개선사업을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해서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시켰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후에 건축 92m, 22층을 지었을 때에 지금 현재 이 교환해 가는 민간사업자는 엄청난 특혜사업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죠.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가 실제 구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개인사업자에게 줌으로써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주고 우리가 새로 교환할 수 있는 21억 9,000만원 받는 이 부지는 재감정평가 해야 되는 게 타당하고 거기에 따른 특혜의혹은 없는지 그에 따른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그 감정에 대한 내용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본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향후 저희들이 토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블록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지가 향후에 준주거지역으로 변동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감정의뢰를 할 때 지금 20억이 넘어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3개 평가사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감정평가원을 포함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평가사하고 우리구에서 추천하는 평가기관, 이 3개 기관이 평가를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이 지역에 향후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달라고 조건을 붙여서 의뢰한 결과가 나온 그 감정가액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이따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까봐 요점을 정리하면 미래를 예측해서 감정을 시켰다 이거죠?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 다음에 감정료는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 세 군데?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감정료요?

김찬경위원장

네.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D&Y건설에서.

김찬경위원장

네. D&Y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로 평가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준주거지역 해 가지고 지금 개발될 토지를 주차장 현상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그럼? 평가를?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평가를?

김찬경위원장

네.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준주거지역 그 가액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부터 사전에도 말씀하실 때 그건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요약해서 얘기하면 싸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재정비촉진,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아, 그게 아니고요.

김찬경위원장

네.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이 지역이 앞으로 전체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장부지로 돼 있지만 앞으로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으로,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미래에 준주거지역으로 예측해 가지고 감정을 한 거다 이거죠?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또 질의 더 하시죠, 하시려면.
동기

조동기위원

이 감정료 세 군데를 그 건설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합의각서에 의해서 그렇게,
동기

조동기위원

국장님! 지금 이 감정서는 제가 볼 경우에 새로 감정을 한 차액이 상당히 엄청나게 날 것이고 이 감정서는 일부 참작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다시 감정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차액이 절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차장 평가, 그 3개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대략 알아보면 1,738만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방지거병원이라는 것은 그 앞에 넓은 대로변에, 만약 지금 방지거병원과 공영주차장이 합쳐지면 대로변에 있는 부지가 되게 되죠?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근에 구의3동 신청사부지를 매입을 했죠?

「매입예정」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찬경위원장

매입중이지.

곽근수위원

매입중이죠. 거기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그 이면도로에 있는 구의3동 신청사부지 감정평가액이 2,170만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로에 있는 이건 1,720몇만원이라는 게 과연 이 얘기가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 얘기를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기본적인 얘기니까.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감정평가원을 비롯해 가지고,

곽근수위원

감정평가원에서 해서 감정평가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도 믿고 싶은데,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러죠.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최근에 그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감정평가액이 이면도로에 있음에도 같은 동에서, 이면도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100얼마가 나왔는데 이 큰 도로에 있는 게 1,700얼마가 나왔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얘기예요,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만한 분이 계세요?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돼서 용적률 400%짜리 대로변 땅이고 구의3동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해서 협의한 감정평가는 이면도로에, 또 강변역 상층부가 철도가 지나가는 옆에 있는 땅을 평당 2,170만원씩 평가를 해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안 돼요. 소유자가 2,700～2,800만원 달라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준주거에 이런 땅이 1,738만 7,000원에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감정기관에다가 이렇게 핑계 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땅이 있냐 이걸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보실 때에 그런 땅이, 그 동네에서, 준주거에 400%에 대로변에 붙은 땅이 2,000만원 미만짜리가 혹시 개별적으로라도 있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허온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은요, 저희들이 구의․자양촉진지구를,

김찬경위원장

아니, 사족은 필요없고, 그 동네에 그런 땅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를 물은 거잖아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고시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평가원에서 평가한 사항을 저희들도 사실상 믿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사에서 한 군데 그 다음에 우리 측에서 한 군데 그 다음에 2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원에서 했으니까 감정평가원 액수대로 적었겠지요. 같은 동네, 최근에 같은 6개월 이내에, 빠르면 3, 4개월 이내에 같은 지역에 같은 평가를 했는데 400%가 되고 준주거지역이 되는 대로변에 있는 거와 이면도로와 있는 게 2,200만원에서 2,100만얼마로 나왔다는데 이게 허 과장님 생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 입장으로 만약 본다면.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곽근수위원

평가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창비위원

자, 내가 할게.

김찬경위원장

네, 이창비 위원님.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여기, 질의 받으시고 답변하세요.

곽근수위원

아니,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그 도로 주차장은 큰 대로에 접한 게 아니고 현상은 병원 뒤편에 6m 도로변인가 10m인가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식으로 이해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리고 감정평가기간의 시점이 지금 구의3동 동청사 평가시점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곽근수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1월하고 6월이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6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김찬경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고시된 다음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미래예측은 단순하게 이겁니다. 우리 구의․자양균형, 그 현상만 예측한 거지 토지를 합쳐서 하나의 대로변에 접한다, 그 여부까지는 하지 않은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비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나가려고 해요. 지금 현재 주차장 감정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문제성이 대단히 많이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내가 대충 아까 여기 앉아서 그렸는데 이거 처음에 D&Y건설이 아주 말썽이 많았던 건설입니다. 아시죠?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네.

이창비위원

이거 매입하는, 여기에 주차장, 신축 주차장을 매입하는 과정에 인근 사람한테 떡값 돌리는 게 200만원, 300만원씩 돌려서 문제가 많아서 누가 해먹었느니, 구의원까지도 갖다 덮어씌우고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이게 구의․자양촉진지구인데 이것만 가지고, 딱 이것만 가지고 허가를 내서 이 주차장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자기들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막적으로 누가 합의했는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구의․자양촉진지구가 여기에 있는 가각도로를 지금 매입 다 했습니까? 여기 건너 있는, 강변도로에서 나오는 이렇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이창비위원

아, 조건이 안 되지요. 그 당시에 김용호 왜 건설, 도시건설국장이지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도시관리국장.

이창비위원

그 분이 서울시에서 입안한 내용이에요. 촉진지구 때 이걸 개발할 때는 여기에 마을버스 다니고 하는 여기의 가각정리 이거 사들여 가지고 개발을 하고 난 뒤에 해라, 그런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알만 챙기느라고 이렇게 허가를 내서 했던 문제라서 이거를 조건부가 아니고 사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서 기부채납 해야 돼요.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그거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그리고 얘기가 다 끝나거든 답변하세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현 구청장님도 문제될 수가 있는 문제였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신축 주차장하기 위해서 인근에 사람들, 200만원 받았다는 사람 또 300만원 받았다는 사람, 증인 대라면 댈게요. 나한테 와서 이거 주차장 짓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냐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의 모 위원은 덮어쓰기도 했어요, 그걸 다 받아먹었다고. 그런 일도 있었고 한데 문제는 이거를 조건부로 처음부터 여기만 허가를 내줄 게 아니고 이것까지 다 수용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이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가, 강변에서 나오는 도로가 여기 끝에 가서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만큼 가각해서 그게 몇평이고 또 마을버스 다니는, 전화국 앞에서 마을버스 다니는 이 코너를, 이게 가각정리가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허온

허온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창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평이나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교통섬 부분은 저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광장으로 표현된 그 면적을 보면 됩니다. 525㎡인데,

이창비위원

아니 글쎄, 저는 급하니까 여기에 도면이 없길래 내가 즉석에서 그린 거예요. 대충,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가운데 부분이 525㎡입니다.

이창비위원

또 이거는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 사업구역하고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아니, 처음부터 돼 있어요. 나 옛날에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D&Y건설에서.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설명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창비위원

여기에서 마을버스 다니는데 여기도 교통,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글쎄, 나는 옛날자료 있다니까요. 찾으면 나온다니까요. 구청에서 준, D&Y건설한테 받은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블록화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블록화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존치관리구역으로 왜 빠졌느냐고 질의하셔서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블록화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주들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지가를 불러서, 협상이 안 되도록 부르기 때문에 이 촉진구역을 개발․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부 지역은 제척해도 좋다,

이창비위원

그거는요, 그거는 좋다고 그러는 거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구 차원에서 그쪽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된 겁니다.

이창비위원

글쎄, 구청에서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블록개발이 될 때는 교통섬 이거, 강변역에서 나오는, 돌아가는 것, 이것도 사들여야 되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거는.

이창비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김용호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에 있을 때 이렇게 개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시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두 개 사들이고 지역의 교통망을 넓혀주는 대신에 또 여기서도, 구청에서도 편리를 봐준다, 우리 그거는 이의가 없으니까 이걸 다 사들여서 교통을 편리하게 해달라, 김용호 국장 보고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교통섬만, 이것만 들여놓고 이거는 안 들여놨다는 거는 누가 개발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분이 알짜배기만 먹고 이거 어떻게 해서 허가만 받았을 뿐이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급하니까 새로 교환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블록화를 해서 교통섬, 이거 안 받아들였으면 이거 허가해 줘야 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안 해줘야 돼요. 그 대신에 해줬을 때는 우리가 다 도와주고 이 교통섬이고 가각정리 드는 비용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하라니까 여기에 있는 데는, 누가 버티고 도로에, 처음 계획은 김용호 국장이 서울시에서, 구의․자양촉진지구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그 도면을 내가 갖고 있어요. 옛날에 D&Y건설에서 가져 왔을 때 파란표시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였다면 언제 우리 돈으로 교통개선을 할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1번, 2번 사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 그 교통섬 부분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금 매입을 안 했지만 사업시행인가 받아서 준공 때까지 그 교통섬을 사업계획대로 조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럼 이 2개 다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번 사항입니다.

이창비위원

안 되지. 이것도 해야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1번 사항과 2번 사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창비위원

네, 그랬지요. 1번 사항은 그렇게 하세요. 2번 사항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1번 사항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요. 2번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사항이 아니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빠졌지만 우리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창비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결정이지만 처음부터,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가각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합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나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내는데요? 이 예산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비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도 어떻게 이쪽의 건너편의 전화국하고 그 일대를 할 때 그거를, 이 도로를 만들겠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때,

이창비위원

그러면 1번만 해주면, 2번을 그런 식으로 해준다면 편리 봐주고 이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업자한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얘기는 아까도 설명을 한, 제가 두세 번 드린 것 같은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사유가 그 촉진구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같이 해결하는 게 그게 원칙적이고 그렇게 돼야만 토지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계획은 출발했는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 전문위원들이 형성된 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과정, 자문과정을 거치면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촉진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우선존치구역으로 가고 사업계획에서는 제척은 시키되 이 촉진사업을 끌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도 포함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더 쉽게 이뤄질 수가 있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네, 알았고요, 그거를,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 요, 이거는. 이 단지가 계획할 때, 방지거병원이 계획할 때 이미 이거하고 같이 수용이 되게끔 구의․자양촉진지구가 김용호 도시계획, 서울시에 계실 때 만들어놓은 사항이라 나중에 본인이 의회에서 여기 누가, 모씨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수용을 해서. 원래는 이 단위에서 계획을 했을 때 해야지 알짜배기는 먹고 이것만 마지못해서 이런 수용했다 치고, 그러면 여기에는 서로 짜고 사전에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에는 700, 800만원밖에 안 갔을 거예요, 땅값이. 그런데 꿩 먹고 알 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것도 같이 수용을 해야지, 그 업자가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창비 위원님이 제기하신 근원적인 의혹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할 때,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참석 구민이 늘어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과장님 나오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보고드리겠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막 하나?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담당 과장들끼리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가,

김찬경위원장

그래도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지, 얘기를 하시고,

이창비위원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지 이 주차장 값이, 감정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특혜를 주는 겁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글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저희들이 39면에 더 늘어나기 때문에 6,000만원 곱하기 하면 23억원이 더 우리 구청에서 흑자가, 이익이 나고 이렇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세 분의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돈 23억원 받고, 구청이 받고 저기 사업허가를 내준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지검에다가. 그러니까 지검에서 서울 광진경찰서, 그 당시 동부경찰서 수사과 진흥팀에 가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수사를 받았습니다. 합의각서를 보더니 ‘왜 이걸 절대 보안에 부쳤느냐?’ 아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매점매석이 일어나 주민이 동요할 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가서는 보고드렸습니다.’ 그러고 이 부분을 다 불러서 조사하니까 우리가 이때 왜 이렇게 왔느냐? 관계, 법률검토, 배경, 이 당시에 블록개발 됐기 때문에 공문받은 것 다 제시했습니다. 다 제시해서 수사를 그 수사과 경위가 다 했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무혐의 받고 여기 세 명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하려다가 청장님이 참아서 무고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창비위원

글쎄, 그거는 무혐의 받을 수 있도록 전체를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면 과장님이 심장이 탁탁 멎는다 소리도 들었어요. 그럴 정도인데 우리는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 특혜 안 주려면 이 주차장을 왜 옮겨야 되는데요?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 집을 높게 짓기 위해서 이 주차장도 옮겨주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거 동의합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저는 말이죠,

이창비위원

도와주는데 이거를, 도로를 개설을 해서 도로 넓혀라, 기부채납 받아라, 받아서, 사서 자기가 하고 정당한 대가 받고 그 주차장 비싸도 우리가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할 테니까 이걸 개발에 넣으세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저는요, 의장님, 저는 3년 동안 주차관리과장하면서 많은 애환과 고통도 느꼈지만 이런 일 할 때는 우리 광진 전체의 그림을 보고, 어떤 업자가 이익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도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게 무서워서,

이창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요, 자꾸만,

이창비위원

이창비 위원 말만 하면 가슴이 콱 막힌다,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김찬경위원장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봐야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제가요, 그 그림을 거기다 코딱지같이 붙여놓고 안 하면 그 그림이 되겠습니까?

이창비위원

아니, 안 그럴 때는 주차장을 못 사는 거예요.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다시 심사하고요,

이창비위원

이게 만약에 안 될 때 주차장 팔 이유가 없어요.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그건 다시 심사하고요.

이창비위원

가만있어요. 중요한 얘기하는데 자꾸 그래요? 여기의 주차장을 왜 팔아야 되는데요? 좋은 땅에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서 기부채납 했을 때는 지금 있는 주차장이 비싸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차장을 팔아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사업하기 위해서 사겠다는 얘기 아니요? 옮기겠다는 얘기 아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김찬경위원장

그건 맞잖아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민선3기 때 했을 때는, 이전하는 게 맞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그 사람이 그걸 사서 할 때는 사업에 이익이 있으니까 사서 하려는 거 아니냐, 하고 물었으면 그건 맞잖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물론 기업이란 것은 이윤을 쫓아서 하겠지만 저희들은 행정편의를 쫓아서 우리도 주민을 위하고 주차환경을 위해서도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창비위원

처음에 이거 허가를, 아무것도 조건, 이 섬도 수용을 안 하고 살짝 이것만 허가 내서 주차장만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문제를 내가 김용호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대로 개발되도록 사업을 하면서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1번은 넣었어요, 이 섬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 우리 위원님들이 그 주차장값 비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갖다 기부채납을 받고 주차장 도와줘요. 차라리 그게 낫지, 시점이 언제냐 그럴 것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 도로를 내달라는 거지요, 가각정리를 해서. 그러면,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기획행정위원 두 분이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박채문위원

아니, 이 부분이 자꾸 걸리니까,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건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박채문위원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했다니까요, 그때 이거를.

김찬경위원장

어느 걸?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게 여기의 핵심요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위원님 질의에 잠깐,

김찬경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거기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공시지가요?

박성연위원

두 군데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 어떻게 됩니까? 감정평가 금액 말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은 200, 정확한 금액은 한 200여만원되고요, 당초 저희들 구유지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당 210만원이고요, D&Y건설에서 매입한 부지는 ㎡당 3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뒤쪽에 있는 땅이 더 비싸게 공시지가가 나왔다고요? 지금 현재 있는 땅보다?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가만 있어요. 한 가지만 의문난 게, 이게 몇평이라 그랬지요? 여기 약국 앞에, 가각정리 하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이 곤란하고요,

이창비위원

이건 해결됐다니까 맞는데 이거도 가각정리를 몇평인지, 주차장 값을 제대로 주더라도 근본적인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기부채납 받는 게 그 분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여기 모 씨가 모탁을 하니까 손 안 대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간단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균촉법에 의해서 부정형화된 토지를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 그건 안 된다, 이거는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블록화로 해서 개발해라,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창비위원

그런데요, 블록화를 하는데 도로를 이렇게 끊어주면 이 단지가 더 좋잖아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를 저거를 다 매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가각정리 하는 그 부분은,

이창비위원

안 팔아도 강제로 그거라도 수용해야지.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용하면 되는 거지.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게 맨 위의 하단부에 빌라도 조금 빠졌듯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 통상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지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발언권을 다 한 번씩 그 다음에 드릴게요. 김수범 위원님 안 하세요?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범

김수범위원

구의3동에 주차장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 주차장도 빨리 지어야 되고 또, 우리 구의3동에 위치한 방지거병원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됨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도 죽어 있고, 또, D&Y건설도 본의 아니게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엄청난 자금난 속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 빨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오비이락 격으로 아까 우리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청사 평가가 2,100만원 나와, 구의동. 그리고 시세는 2,700만원을 주장해요, 건물주가. 2,700만원을 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1,700만원, 대로변의 땅을 그대로 수용해서 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물론 시급성은 있지만 그 땅 평가에 문제가 돼 가지고, 문제가 안 돼서 이걸 빨리 했더라면 그게 덜 문제가 되고 관심을 덜 끌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 평가액 가지고 해서는 많은 구정에 관심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상당히 특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D&Y건설의 애로사항도 알고 지역발전 필요한 건 아는데 우리가 배고프다고 빵을 아무 거나 먹을 수 없듯이 뭔가 문제점을 시정해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재평가를 했으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가치를 평가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미래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세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특혜논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예민한 반응에서 그걸 넘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는, 빠른 진행이 필요하지만 진행이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곽근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상당히 의혹이 좀,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가는 부분인데, 조건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평가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이게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3,500～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조건을 달아서라도 해 주시면 저희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D&Y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원해서, 행정이 지금 지연돼서, 빨리 조치 안 한 데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평가를 제대로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재평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이것을 지금 평가 하는데 3,000만원, 4,000만원 비용이 든다면 차라리 이 토지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경쟁입찰로 처리를 하는 방향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구청 쪽에서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어떻게?

김찬경위원장

평가 안 하고 아예 경쟁,

이창비위원

경쟁입찰 되면, 한 사람이 사버리면 개발이 안 되니까 편리를 봐 주되 지금 현재 돈이, 평가가 이게 비싸다, 싸다 그러지 말고 달라는 대로, 내 생각은 주차장값 다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대신에 가각정리 하는데 그것을 사서 투자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거지. 그 땅값 비싸다 어떻다, 자기는 세월 갈수록 ‘알 먹고 꿩 먹고’ 옛말도 있지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 광진구에도 도로망에 대해서 그 분이 이렇게, 이것도 사 가지고 수용하면 돼요. 구청장이 수용 내리면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수용하면 될 일을 그것은 모씨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값이, 주차장값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이것 갖다가 기부채납 우리 구민들한테 하라는 거죠, 도로를.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우리 이창비 위원님 그렇고, 박성연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찌 됐든 재감정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공개경쟁입찰 해서 팔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해주세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우리구에서는 공개경쟁으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협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감정에 의한 그러한 절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보충된 내용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답변 하시면 또 나중에 문제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공개경쟁으로 하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이게 촉진구역으로 안 들어와 있고 별도로 주차장만 개발하는 사업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촉진구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촉진구역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공개경쟁은 안 되고 이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장

그게 안 되는 그 규정을 나중에 하나 주세요.

박성연위원

규정이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규정이 있는데 촉진구역 내에서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은 법에 어긋난 게 없어요. 문제는 교통 그 가각정리를 이번에 수용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면 돼요. 이것은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에요.

김찬경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질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곽근수위원

여기 한 번만 더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수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평가된 금액이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 비용이 4,000만원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부담을 하더라도 한번 의혹이 없게끔 평가를 다시 해서 그 분들이 촉진지구가 돼서 개발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게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없게끔 이것 한번은 하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조건부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한번,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기회 드릴 테니까 말씀들 하시죠. 네,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아까 한 장씩 이것 나눠준 것을 보고 우리 이창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에서 다룬 일이었습니다, 그때요. 추윤구 위원님도 같이 했는데 이게 모든 우리 광진구에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현 도로가 현재 8m인데 12m로 확장하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지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박채문위원

이것하고 똑같이 그때도 아마 이게 다룬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각을 치는 것은 그때, 지금 아직 허가가 안 들어왔죠?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이것은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전제가 그때 있었어요.

이창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일부는 되어 있는데,

박채문위원

아니, 그때 조건부로,
윤구

추윤구위원

사업지역이 아니거나 사업체가 달라요.

박채문위원

사업체가?
윤구

추윤구위원

네.

이창비위원

아니, 사업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D&Y건설 코너에요.

김찬경위원장

땅 주인이 틀린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

땅 주인이야 틀려요.

이창비위원

아, 땅 주인이 하니까 사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이 존치지역 외 땅이에요, 거기가.

박채문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창비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존치 내에요.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땅 주인이 다르더라도,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땅 주인이, 그 개발지역이 다르다고요.

이창비위원

내에요. 그럼요. 아, 내니까 그게 나오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블록이 틀리다니까.

박채문위원

아, 블록이! 그때 이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블록이 틀려, 블록이. 구의3, 구의4, 이렇게 돼 있어요.

박채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창비위원

네, 존치 내에요,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

블록이 틀려요, 블록이.

이창비위원

그러면 주차장 값 비싸게 줘도 이것 갖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라고 그래요.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요점을 보면 우리 이창비 위원님은 옛날에 조건이 그렇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고, 여기 설명하는 것은 지금 블록이 틀려졌고, 토지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비위원

아니, 그건 나머지 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틀려지는 게 아니에요.

박채문위원

하여튼 제가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찬경위원장

네.

박채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 의구심을 풀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2페이지에 보면 구의3동 공영주차장 건하고 구의3동 신축 주차빌딩하고의 차액이, 전체금액은 지금 3억 500만원 차이인가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다 건물하고 포함하면,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지, 이게 핵심만 짚어서 해야지 막 전체적으로 이걸 뭘 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창비위원

아니요. 그것은 부수적인 지엽적인 일이라고, 크게 보면. 우리 교통을 기부채납 해 주는 게 나은데, 몇 세대 더 사고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주차장은 여기에 공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봐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엽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따지지 말자는 거지. 몇세대 사면,

박채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어느 걸 보나 우리 광진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사업성이 있어야 제대로 건물이 설 것이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정하게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오늘, 저도 이 감정가액은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또, 의구심이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지 어떤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싸게, 당연히 그러면 마진을 보기 위해서는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핵심의 어떠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들어보니까 두 세 가지 밖에 안 돼요, 얘기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점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짚을 건 다 짚었는데 저는 이런 각도로, 그러니까 먼저 질의를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록 단위로 현재 우리 광진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가정이라면 향후에 그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물론, 거기까지는 비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향후 현재 그 땅을 빼고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빼고, 나머지 부분을 처음에 D&Y건설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허가를 냈을 때, 허가를 내주고 남아 있을 때 그 땅이 앞으로 용도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게 남을 건지, 도로로 편입될 건지 공공으로 편입될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듣는 바가 없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의 형태로, 그대로 존치할 수, 빼놓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또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공공계획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현재 이 지역은 블록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주차장을 포함해서 블록화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저희 촉진계획이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촉진계획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공지로 공공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그대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지역이고 이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위치가 공공공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지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블록에 포함되면 그 지역은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약 한 460㎡가 공공용지, 공원이 조성되는 겁니까? 전체 어떤 계획에 의하면?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쌈지공원처럼 그러한 공공용지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467㎡. 그 부지 전체가 아니라 그 부지를 포함해서 일대가 공공공지로 개발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467㎡면 100여 평이 넘죠? 그러면 결국에는 블록 단위로 했을 때 현재 우리 주차장지역 자리가 일부 포함해서 결국에는 공공용지로 갈 수 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까?

이창비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씀 들어봐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공공시설로 계획에,

이창비위원

아니, 그것을 가각정리 하는 부분만 말하는 거지요? 나머지의 집들은 어떻게 할 거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 내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 현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우리 광진구 소유의 주차장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교환을 안 했을 경우에는,
창현

김창현위원

만약에 교환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용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이창비위원

그것은 고층으로 못 올라가니까 개발하기 위해서는 몰아주자.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 사항이 있어서.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창현

김창현위원

충분한 답이 됐고요,

김찬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질의하는데 저도 잠깐 첨언하면 만약에 그것을 지금 교환이 안 되면 이 새 주차장부지는 감정가액대로 우리가 사주고 예를 들자면, 사업을 우리 광진구청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안 되면?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촉진계획에서 이미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아니아니, 그게 뜻을 잘 이해를 못하셨네. 소유주만 틀리더라도 같이 사업은 하고 그 땅 면적에 의해서 수익배분을 받아 가지고 광진구가 그 수익을 가지고 교환대상 부지를 사고 나머지는 우리 광진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20% 이 사업구역에서 받아냈는데, 그게 전부 다 흐트러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촉진계획의 변경을 승인해 줘야 됩니다. 우리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이 됐든 민이 됐든 공공도 이익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할 때. 또한, 아울러서 또 민도 나름대로 그 기부채납만큼 우리가 이익이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서로 쌍방이 win-win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쪽으로 기울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물론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게 2004년도 매각 이후에 2005년도 6월 7일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요청 했지만 반려 됐습니다. 반려된 이유가 현재 주차장 포함해서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것 그건 누구나 찬성할 겁니다. 저희들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항상 블록을 크게 그려서 아까 이창비 위원님도 얘기 했다시피 가각정리 해서 그것을 하게끔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가고 있다고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반려된 사유가 그런 거고 또, 그 이후로 핵심적인 것은 2007년도 5월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서울시나 광진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D&Y건설 입장에서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춘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이익이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건설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위원 중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제대 금융비용 등 해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다소 불리하더라도 구청의 요구안대로 많이 끌려왔던 내용을 경과보고에 보면 그걸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합의각서가 만들어지고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각서가 만들어졌어요. 그 합의각서에 대해서는 사실 또 따져보면 할 말도 많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서 2007년도 5월에 해야 할 일을 2009년 6월 4일에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약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기업이 부도나거나 도산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인정건설이 부도났지 않습니까? 자양 능동로. 이런 것처럼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행위 있죠. 왜 부도 났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청이나 관청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빨리빨리 허가를 내거나 인허가를 내주면 원만하게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시킴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익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감정평가한 내용은 숫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하더라도 일단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가 빨리 한 곳이라도 먼저 시작되면 또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과,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조건부승인안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자는 것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평가를 다시 하는 걸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이것을 원활하게 승인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개인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비위원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김찬경위원장

아니, 복지건설 먼저 하도록,

이창비위원

복지건설?

김찬경위원장

네. 여태 기다리셨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지를 못 해 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각은 나는데, 발표할만한 그런 자료들이 쾌히 그렇게 생각이 나지를 않네요. 지금 이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동안에 왜 이렇게 침체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저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한데 나는 김창현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단계에서 업자도 살아야 되고 우리 구청도 정말 손해를 보지 않고 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면 주차장도 면수가 늘어나고 토지차액이 또 늘어났고 건물을 봐서라도 이 평가를 해 보니까 전부 우리구가 이익을 보고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감정을 했을 때 감정평가도 한국감정원 외에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여기에 우리가 더, 여기에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인정을 해주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은 앞으로 그 지역의 개발에 초점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너무 지체되면 다른 지역까지 파급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건설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창비 위원께서 의장님으로, 의장님을 하고 계셨지요? 이거 설명 들을 때.

이창비위원

네, 자료도 받았어요, D&Y건설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항시 중요하고 설명도 중요하고 해요. 말만 잘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지칭을 안 하지만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말만 번지르르하니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때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의장님한테 해서,

이창비위원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 요. 자료가 있어요, 나한테.
윤구

추윤구위원

오늘 이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창비 위원님도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 분들이 엄청난 돈을 더 요구를 했든지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이 매매가 안 돼서 이것이 블록정리를, 코너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 이 사업이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이. 전의 국장님이 갔다면 간 그 업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도시계획은 항시 계승․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중단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창비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클 줄 알아요. 이것은 다른 완전히, 업자 D&Y 측에서 경계를,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외시킨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이창비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구청의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물어보고 싶고 또 하여튼 제 생각은 이 건으로 해서 그 업자와 구청 간에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업자도 불이익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평가에 나온 바와 같이 비슷한 금액이 나왔다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감정평가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평가예요. 제가 감정평가하는 것을 몇군데 봤는데 재심을 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돈만 없어져요, 돈만 없어져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국가공인을 받고 인정을 받고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지로 있을 때 같은 면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나오지만 구역을 정해서, 앞과 뒤의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가격이 다 달리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창현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창비위원

아니오,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건설을 해 본 사람이니까.

김찬경위원장

복지건설위원 기회 주고, 우리는 또 심사하면 되니까,

윤호영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김찬경위원장

네, 윤호영 위원님.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넘긴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기존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세차액, 또 우리가 기부채납, 이창비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각정리하면서 우리구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설명을 하고 또 일부 위원들은 감정원에서 지금 현재 평가받은 게 한 6개월 전의 거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재평가를 받아서 이거를 정리를 하자고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게 한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다시 재평가를 받으려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도 다시 재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이 지역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제2의 인정건설이 안 되게끔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답변,

이창비위원

이제 그만하고 제가 마지막 한번,
창현

김창현위원

저기, 잠깐만요.

김찬경위원장

박삼례 위원님이 지역이니까,

이창비위원

누구, 박삼례 위원?
창현

김창현위원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오늘 한 번씩 기회 주고 그 다음에 또 드릴 테니까, 우리 안 하신 분 먼저. 양윤환 위원님.

양윤환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할게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방지거병원 자리를 D&Y건설이 사서 집을 짓겠다고 구청에 들어와서 개발하겠다고 했겠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양윤환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병원 자리를 허가를 왜 안 해줬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도 중복이 되는데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D&Y건설에서 그거를 개발을 하겠다고, 주택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광진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업자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블록화 시켜서 이렇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대형개발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과의 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개발업자한테 보완을 보냈습니다. 블록화 개발계획을 내라, 그렇게 해서 블록화 개발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그 보완과정에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종전의 제안을 했던 주택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만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할 때 서울시하고 여기를 빨리 촉진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 촉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의 목표를 설정한 게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건 알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D&Y건설하고 의지하고는 달랐네요, 이게. 달랐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자, 그럼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블록단위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고 봅시다. 6m도로 집을 내가 개인적으로 샀어요. 이 땅값을 과연 내가 개인적으로 샀을 때 이거 20m 도로변 땅값하고 같이 주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공시지가나 또는 감정평가가 6m도로일 때하고 20m도로일 때하고 각각 다르듯이 당연히 개인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양윤환위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D&Y건설하고 의지가 다른 부분을 블록단위로 해서 크게 지구지정을 이렇게 해주셨다면 그 분들도 어쨌든간에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을 갖다가 손익계산을 않고 수익이 없으면 누가 이거를 합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이걸 합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가가 물론 있습니다. 부가 발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집 하나를 샀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6m짜리 골목이 있는 집하고 20m도로, 큰 도로변에 있는 가격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이걸 사서 니가 이걸 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무실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10년 후에 저기 어디야, 스타시티 있는 땅을 살 계획으로 해서 그 땅을 10년 후까지 계산해서 그걸 더 받을 겁니까?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구에 다만 10원짜리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이건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식 이하라고 봅니다, 상식 이하. 그래서 저는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제안하는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서로 토의를 해서, 토의를 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이걸 승인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정말로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저는 현실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체 블록을 해서 하면 좋겠지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게 없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블록은 소유주가 팔지 않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을 대변하자면 장례식장을 우리구에서 철거하라고 그 업자에게 요구를 해서 철거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가 죽었습니다.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사는 주택들은 3년 동안 철벽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구의 공영주차장 구역에 담벼락을 철탑으로 한 3m 이상 쌓아놨으니 앞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했을 때 D&Y건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고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거기 환경정리를 빨리 해라, 너무 지체된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죽고 물론 민간업자도 죽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체해 온 사유가 뭐며, 이렇게 끌을 거면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땅을 사고 그 업자에게도 건물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예식장, 아니 장례식장을 철거하는 것은 천천히 사업 닥쳐서 그때 하도록 하지 왜 미리 철거하게 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사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지금까지 지체했는지.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제가 도시관리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을 하고 장례식장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인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제가 정리해서 먼저 도시관리계획 분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철거가 된 상태에서 빨리 사업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목표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지역을 우선사업시행구역으로 구의․자양촉진지구의 개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구역 남측 교차로 개선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 구의로변 도로확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 구의4거리에서 연속되는 저층부 가로 분위기 유지 등 이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는 알아요. 알지만 지금까지 지체된 사유가 있냐 물었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의지를 갖고 하는데 촉진계획의 결정이 서울시에서 권한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구역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구역,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 저거 다른 구역에서도 다른 이렇게 계획의 변경이나 또는 다듬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연된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다라면 방금 동료 위원, 김창현 위원이나 우리 양윤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역경제나 그 민간업자는 전혀 고려를 않습니까? 무조건 구청에서 철거해라, 이거 사들여라 이래 놓고 그거 나중에 또 시에서 다른 지침이 떨어지면 그거 2년, 3년 대기시킵니까? 그럼 됩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되고 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역주민도 다 죽습니다, 이러면.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러한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다 이렇게 정책을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옛날보다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해주는데 도시계획의 과정이 일시적인 도시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의 정책상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도시계획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박삼례 위원님. 우리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하시고 답변받으시고,
삼례

박삼례위원

지체했기 때문에,

김찬경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 거는 다른 의견으로 얘기하시고 질의․응답시간이니까 우리가 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님들 의견을 다 청취했고 마지막으로 김창현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 위원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삼례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업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혜를 좀 받은 건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업지연으로 해서 아마 그거 계산해 보면 거의 마이너스 아니면 똑같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재감정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평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오늘 복지건설위원님들, 하여튼 의견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또 회의를 계속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이창비위원

아니오.

김찬경위원장

나가시면 바로 해요?

이창비위원

나가시면, 벌써 2시가 넘었는데,

김찬경위원장

2시 안 됐습니다, 2시 안 됐어요.

이창비위원

아직 2시 안 됐구나.

김찬경위원장

1시 40분입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3시41분회의중지

13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참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 아직도 많으실 텐데 아주 요약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에 이런 정도의 준주거지역으로 정말 우리가 어제 사전조사 할 때는 대로변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 4,000만원, 5,000만원 달라는 데도 있고 최하 3,000만원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1,700만원 이렇게 해서 했을 때에 지역경제 발전도 좋고 다 좋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내 땅 407평이 3,000만원, 4,000만원 가는 게 있는데 1,700만원에 만약에 팔라고 하면 팔겠느냐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딱 의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의결 끝나고 그 후에 오는 파장효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그래도 신중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만 국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로변에 한 4,000만원, 5,000만원 가는 이러한 가격과 지금 현재 감정된 1,700만원, 내 땅이라면 그렇게 팔겠느냐, 사실 그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이 감정가격을 확정한 절차가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 절차, 공정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금 현재 빨리 의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랫동안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됨으로 해서 그 기업체나 주변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또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6월 4일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금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계기로 해서 빨리 이 사업들이 촉진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조건부를 다시더라도 해주시 는 게 좋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곽근수위원

아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아마 제가 듣는 경우로는 그 위원들은 얼른 빨리해서 개발을 빨리하도록 해줘야지 붙잡고 있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다하는 쪽의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제 직접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도 가서 보고 느낀 내용으로는 아까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1,700만원 얼마에 그 D&Y 회사에 매각을 했을 때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장소와 바로 옆에 측근에 붙어있는 장소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행위를 과연 적합하게 인정하겠는가, 이거 적당한 가격에 여기가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파는 게 맞겠다, 의회에서 그건 승인을 잘했다하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D&Y 사장이나 회사하고 어떤 개인적인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민을 대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당하게 판다는 것에 대해서 개발을 늦출 필요도 없고, 또 늦어져서 좋을 게 있어요? 가 보니까 흉물스럽더라구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그 동네 구의원이라도 아까 박삼례 위원과 같은 의견을 저도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만 가지고 우리가 ‘야, 그것 보기 흉물스럽고 그 회사 부도가 날는지도 모르니까 해 주자.’ 이건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1,700 얼마라는 가격이 그 주변시세하고 정말 그 정도면 맞는 가격이다, 아까 어떤 다른 위원님들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산 자리하고 이것하고, 또 이것은 붙어있지만 이면에 있는 주차장 입장으로만 볼 때는 그 평가가 타당할는지도 모른다, 하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 의견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봤던 입장으로서는 아, 이게 그렇게 해 주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어떻게 하는데 10, 20만원 차이가 나고 100만원 차이가 나서 그렇다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어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했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번 회기에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 안 됐을 때 그 회사에 부도나고 안 나는 것까지 우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의안 처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구청 측으로 볼 때 현재 이번 회기 중에 이걸 안 하고 좀더 그 내용을 보완했을 때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거기다가 뭘 단다고 그랬죠, 아까?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조건부.

곽근수위원

네. 조건부승인을 해줬을 때와 차이가 뭔지 그 내용을 한번,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번 회기에 안 하고 다음 임시회 때까지 보류를 해서 그걸 보완해서 달라고 해서 다시 처리하는 것과 지금 조건부승인으로 했을 때에 민간업자 측은 참고사항으로 두고, 우리 구청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음 회기로 만약에 넘어가면 물론 그 업체한테 어떤 그게 아니라, 제일 저희들이 문제인 게 주민들 불편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촉진지구 개발을 촉진해야 될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선 의혹이 되는 부분이 감정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건부로 달아주시면 빨리 그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곽근수위원

조건부를 단다면 조건부에 어떤 내용의 조건부를 다실 거예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감정가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이창비위원

그것은 조건도 아니고, 그것은 조건 아니에요.

김찬경위원장

이것은 다 해 가지고 와서 심사해도 마찬가지인데 뭘,

이창비위원

제가 할게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여기에 와서 고생을 하니까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도와줘야 하는데 조건부는요, 여기에 이 블록 이쪽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째로 블록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단가가 비싸니까. 몇집이 빠지죠?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비위원

그 몇집 빠지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 대신에 여기에 400 몇㎡라면 130평 정도 될 겁니다. 이것 조건부로 해서 이 기부채납을 도로로 수용해서, 이것은 수용 그걸 하면 되니까. 130몇평을 이것을 조건부로, 도로를 넓혀주는 걸로 하고. 또 그 업자가 그렇게 되면 한 6억, 7억 정도 되네요, 돈이. 그리고 그 업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지어놓은 것은 여기에 팔아먹기 위해서 주차장을 짓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또 다른 동네, 거기의 동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주택을 사 가지고 지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그 단가 안 줘도 땅이 싸니까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을 택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서로 구청하고 합의해 가지고 했던 것은 내가 여기서 노출 다 안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사되 여기 100평에 대한 가각정리 하는 것은 조건부로 넣어주세요. 기부채납 해 주는 걸로.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이게 첫 번에 안 넣은 것을 이게, 이 섬을 넣는 것, 이것은 잘 했다고 보고, 하나는 이것 한 130평 정도 되는데 가각정리를 그것 해줘야 거기에 마을버스들 이 많이 가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좁고. 전화국 앞이. 그러니까 130평을 넣어주는 대신에 이걸 사주는 걸로 하고 그것은 이제 적당한, 그 6, 7억이 여기다 2,000만원씩 따져도 그렇잖아요. 6, 7억이 되니까 이게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 교통섬하고 이것하고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도와줬다, 명분이 되니까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조건부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왕 지어놓은 것 업자가 더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주되 만약에 그것 자꾸 배짱부리고 자기 이익만 취한다면 우리는 그 주차장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안에다가 싼 집 사면 한 300평 사도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렇게. 주차장 금방 지어요. 굳이 왜 자기가 지어놓고 ‘이것을 사야 된다, 얼마 내놔라’ 그렇게 따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각정리 130평을 해 달라는 조건을 붙여 주세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이창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구역 외 지역을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창비위원

아니에요. 구의․자양촉진지구 안에 있는데 개발이 이게 몇세대가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빠질 수가 없이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것 간과 했어요. 쉽게 넘어간 거라고. 원래는 이 업자가 다 사 가지고 도로 가각정리를 해야 되는데 형편이 그게 돈을 사기에는 지금 너무 비싸니까 주택은 놔두더라도, 그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죠. 도로만큼은 가각정리 해서 교통의 흐름을 잘 하게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채납 해달라는 것.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건설에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별도의 저희들이 가각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창비위원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왜, 그렇다면 주차장도 그거 살 필요 없어요. 안에다가 새로 짓고 하면 훨씬 싸게 지어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당초에 해당,

이창비위원

그 주차장을 사주는 이유가 뭔데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이제 그 앞에 교통섬은 그 부지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창비위원

그렇잖아요. 뭐 비싸다, 뭐 어떻다, 그럴 것 없어. 안 사면 되는 거요. 자기가 주차장 운영하면 되는 거요.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교통섬은 가능한데요, 그 가각부분은,

이창비위원

그게 이건 쉬우니까 -청취불능- 이것도 가각정리를 함께 구청이 뭔 돈으로 하든지 간에 이 사람한테 물리기 싫으면,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이창비위원

그래, 조건부요. 이것 조건부라고. 조건.

김찬경위원장

그건 나중에 우리 토론할 때……, 네, 조동기 위원님.
동기

조동기위원

여러 선배 위원님들의 아주 좋은 질의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난상토론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이렇게 하면서, 이창비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수용 가능한 것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재평가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210만원에 책정된 공시지가에 의한 우리 공영주차장을 감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D&Y건설에서 지어놓은 주차장은 310만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변경가능성으로 국장님은 얘기를 하셨지만 준주거지역으로 6월 4일부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을 지난 번에 감정가격으로 해서 교환한다라는 것은 이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어느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반드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갖다 맡기자는 겁니다. 상대방이 감정료를 다 줘 가지고 세 군데다가 감정을 맡기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 3,000여만원인가 더 들더라도 그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의혹의 시선을 공영주차장과 구의3동 D&Y건설 주차장 교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도 많고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사는, 토지교환승낙서를 받으셨으면 제출해 주시고, 오늘의 심사는 유보해서 다음 회기에서 다루는 게 좋을 걸로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김찬경위원장

우리 조동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다뤄야 되는 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리 조동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비위원

아니, 그것은요, 조동기 위원님 그것 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업자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회의진행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건.

이창비위원

아, 가만있어 봐요! 3,000만원 우리 예산을 들일 것 없이 구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래요. 낮추라고. 낮추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한 업자다 이거예요.

김찬경위원장

이창비 위원님! 그러니까 오늘 다루지 말고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거예요.

이창비위원

아니요. 아무튼 해줘야 돼요. 이것 지금 너무 오래 끌면,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선 묻고 그걸 하겠다 이거예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건,
동기

조동기위원

그런데 이창비 위원님! 지금 업자하고 구청 측하고 돈에 대해서 차액 계산한다는 부분도 다음에 그게 정당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한번 그러면 정당화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감정비를 3,000만원 들인다는 것도 이미 구청하고 대략적으로 합의해 가지고 지은 집이요, 이것은.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제대로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싸게 지금은 자기가 주더라도 여기에 6, 7억만큼 기부채납 하는 그 조건이 우선이다 그러는데, 가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 협의를 해보세요. 돈을 3,000만원 우리 예산 가지고 또 그걸 감정을 시킬 건가?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그걸 지금 현재 상대방 측하고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이창비위원

아니,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
동기

조동기위원

오늘 회의가 이래봤자 계속 체바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조동기 위원님이,

이창비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김찬경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오늘 결론이 안 나니까 차기 회기로 넘기자는 거고,

이창비위원

이것 차기 회기 넘기는 것보다는 이왕 오래 끌었으니까 협의를 하는 조건부를 하면 조건이 안 될 때는 감정을 우리가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조건을 달아주라는 것이죠.

곽근수위원

아니, 우리 이창비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가각정리나 이런 것은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여기 나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D&Y건설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창비위원

D&Y,

곽근수위원

D&Y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창비위원

아니, 그게 거기에서 지은 건물이에요.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의안 심사를 이걸 하자, 저걸 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곽근수위원

의사진행도 그것과 연관이 돼야 의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이 지금 D&Y 소유의 건물이 아니죠? 그 가각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기에서 짓긴 지은 거예요, 그 D&Y에서?

이창비위원

지었어요. 그럼요.

곽근수위원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창비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아요.

곽근수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그 앞에 있는 네 건물인가 지금 이 가각에 들어가는 건물이 D&Y의 건물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우리한테,

이창비위원

아,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고,

곽근수위원

아니라고요? 그 아닌 걸 여기서 지금 이 분들이 답변할 수가 없죠, 조건에다가.

이창비위원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130평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곽근수위원

아, 그러니까 검토는 하겠다 그러는데 답변이 안 되잖아요?

이창비위원

단서조항에 넣으라는 거죠.

곽근수위원

그것하고 단서가 같이 연결이 안 되면 별개지.

박성연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지금 조건부승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절차를 거치는 게 의회 승인을 받는 최종 결정단계인데 이미 조건부를 달아도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그 조건부를 수용을 안 하더라도 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보류를 하고, 지금 사실관계, 그쪽 건물이냐 아니냐, 지금 이 감정평가를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D&Y 건설회사에서 ‘수용 못 하겠다’ 그렇게 하면 또 승인을 철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갖고, 보류해 가지고 언제라도 조율이 되면 다시 회기를 열어서라도 특별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창비위원

박성연 위원님 얘기가 그것도 절차가 맞는데 조건부로 했을 때는 준공을 안 해 줘요. 이게 충족이 안 됐을 때 준공이 못 나. 그러니까

박성연위원

계약서도 지금 다 미리 쓰는 마당에 그게 ,

이창비위원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기게 된 과정도 내가 여기서 다 얘기 못 해. 그럴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차피 사업을 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요. 거기에 많이 투자를 했고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각 전체가 단위계획에 들어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일부만 하고, 남겨놓고 가각정리도 나중에 뭘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교통섬하고 이것 가각정리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D&Y건설회사에서 주차장도 거기에서 지었어요. 지었으니까 돈 문제는 굳이 우리 예산 3,000만원, 4,000만원 들이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절충을 해서 해 줄 거냐? 그것을 협의를 해 보고,

박성연위원

그 절충이, 지금 미리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것을 한번 절충을 해서 최종안이, 지금 저희가 이걸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주민들도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왜 구의원들한테 승인을 거치라고 했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구 땅 1,700만원 짜리 이 땅을 그렇게 넘긴다고 하면, 어제 뉴스에도 지금 땅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땅이 없대요. 그런 걸 갖다가 1,700만원에 그 대로변 땅을 넘겼다 하면 그 주민들 역시 거기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것 빨리 개발됐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 다 주민들 재산입니다. 그걸 갖다가 헐값에 넘겼다, 무슨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럴 거면 차라리 보류를 해서 언제라도 다시 회기는 열어도 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그 회사랑 조율도 하고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승인을 한번 거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찬경위원장

우리 조동기 위원님이나 박성연 위원이 이번 회기 내에는 여러 가지 감정 문제, 가각정리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번 회기에는 심사보류를 하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했고 재청한 건데, 사실은 지금 땅 문제도 있지만 또 건물 지은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그 개인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 감독을, 안에 그것 다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회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보류 하자는 의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게.

곽근수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창비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가각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받겠다, 안 받겠다’ 하실 수 있어요? 조건을?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아, 그 부분은요, 만약에 조건을 걸어 주시면 지금 D&Y건설에서 그 조건을 어떻게 매입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지만 우리가 조건을 걸 수는, 그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의안이라는 게 대부분이 맞고 조금 차이가 있으면 조건을 걸어서 하지만 이건 아주 이 의안 전체에 미치는 아주 중대한 사유를 갖고 있는 것을 조건을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번 심사기간 동안에는 이걸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하는 걸로, 심사보류하는 걸로 하시죠?

박성연위원

다시 한 번 이것 확인을 받고 승인을 해 봐야죠.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이창비위원

자, 그러면 김찬경 위원장도 얘기하고 다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몇십억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니까 오늘 우리가 나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단위계획을 다 해야 되는데 일부분을 빼놓고, 또 도로도 확장을 못 받고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도 자기 임의대로 지었어요. 많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안 살 수도 있다, 다른 동네에 주차장 크게 해도 더 싸게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돈을 여기도 집을 지어서 남아야 되고 주차장도 돈을 벌겠다는 이 욕심을 조금 양보를 하는 걸로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에 그럼 보완해 가지고, 열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야겠네. 나는 이번에 통과, 가각정리만 하는 것으로 하고 싶었는데,

김찬경위원장

심사보류 하는 걸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변경안 중에서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위원

자, 두 가지예요. 아니, 묻잖아요?

김찬경위원장

네?

이창비위원

가만있어! 묻잖아, 보완이 이냐 물으니까,

김찬경위원장

아, 여태 했던 거 그것은 우리가 심사하면 되니까,

이창비위원

보완은 가각정리 130평을 기부채납을 하고,
철호

서철호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심사보류,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주민들은 아까 세 분 다 얘기하셨지만 주민들 생각에는 ‘싸게 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욕 얻어먹으니까, 의혹을 받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평가는 필요하고 가각정리나 이런 것 하면 이게 단순수치로 하면 한 20억원 지금보다 돈 더 받는 셈이 되네요? 그러면 그 돈 갖고 가각정리로 나온 땅 우리가 구청에서 사서 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이창비위원

사업자가 돈만 내고,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심사보류해서 그때 협의하는 걸로 하죠, 이거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건은 우리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환 건입니다. 토지와 토지의 교환 건이고요,

이창비위원

알고 있어요,

김찬경위원장

일단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는 우리가 해서 1년 이내에 다시 재평가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위원님들이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토지 형편에 보면, 형상에 보면 같은 6m도로상에 저희 땅은 1,700만원의 감정평가가 나왔고 저쪽 땅은 1,300만원입니다. 이걸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찬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오면 임시회를 빨리 열어서라도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나중에 우리가 구청이나 의회에서 의혹을 받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가각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아니오, 심사 이거는 하여튼 금방 끝날 일이 아니니까 차기 회기로, 그러니까 이번 회기 말고 차기 회기로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이거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안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 이건 간단히 처리하시죠? 이거는 이창비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이거, 주차장 사는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근수위원

빨리합시다.

이창비위원

주차장 관계는 내 동네라 주차면수하고 들어가는 예산하고 대당 얼마를 치는 건가, 그게 효율적인가, 다른 데, 다른 동에 주차장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당 얼마씩 땅 구입하고 건물 지었을 때 얼마이고 우리 동네는 얼마냐, 그걸 대당 얼마를 치느냐 그거 묻고 싶어요.

김찬경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우천수입니다. 자양동 주차장, 처음에 저희들이 2007년 11월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2009년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예산에 비해서 토지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 편성된 예산이 26억원인데 우리가 당초에 추진하던 지구가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변경했는데 그 면적이 172평인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곳은 136평입니다. 그 대신 당초 부지는 골목시장 안에 6m도로이고 이번에는 자양1동 동사무소 옆에 한 8m도로가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거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가격을 한 36억원을 보는데 36억원을 보면 건축과에서 뺀 주차면수는 19대가 되는데 저희가 차곡차곡 하면 한 3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들었을 때 대당 얼마가 먹히느냐,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 뺀 19대를 보면 대당 한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죠.

이창비위원

보통 6,00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비싸게 줬는데, 나는 거기에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데 너무 비싸게 드는 거 아닌가, 건축과에서 면수로 따져 이렇지 그거를 상식적으로 해서 차곡차곡 더 댄다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19대에 얼마, 전체 건축비까지 얼마 든다고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36억원 19대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고,

이창비위원

1억 5,000만원 먹힌다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곳에 그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한 1년 경과가 됐는데 지금도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해서,

이창비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자양동 주차장, 골목시장하고는 먼데 주차장이 전혀 없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창비위원

하고, 골목 안에 정말 시장사람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하나 더 지어주어야 돼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추가로 저희 예산 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네, 지금은 도로 때문에, 골목시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거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찬경위원장

이것도 보면 지금 평당 단가가 한 2,200만원 얼마 되는 거죠? 이게. 2,300만원 정도?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2,420만원.

김찬경위원장

2,400만원?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못 사서 미루면 여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분도 달라는 금액은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안 될 경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받았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6,000만원이 우리 기본적인 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기본적인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던 곳은 골목시장 그 안쪽입니다. 6m도로 그 안쪽인데 그쪽은 토지가격이 쌉니다, 이쪽보다. 싸고 이쪽은 접근성도 좋고 동사무소 주변인데 제일시장 올 적에 이쪽으로 차를 갖고 오는 분들은 이쪽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차장이 된다면 8m도로이고,

곽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폭이 넓은 게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서 비싸게 주더라도 매입이 용이하다, 그런 얘기죠?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곳은 도저히 지금 추진할 데가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빨리 써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밖에는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저는 반대적인 생각인데 평균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는 건축비를 1억 5,000만원 들여가면서까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문제고, 두 번째 지금 아무리 급하지만 주차 19대 주차장 해서는 그것도 또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러면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비용의 이중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시야에서 볼 때 19대 해서 그 도로가 현재 전부가 다 이렇게 뭡니까, 불법주차가 지금 용인된 지역인데, 거기는. 그러면 누구는 돈내고 주차하고 누구는 길가에 주차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예 주차장을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크게 짓는 것이 장기를 위한 하나의 사업시행이지 우선 주차장 하나 짓겠다는 어떤 선심이나 행사성 사업으로 느껴질 정도로 지금 당장 19대 만들어놓고, 그러면 다음에, 차후에 추가되는 주차나 내지는 길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나는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기왕에 힘들더라도 좀더 크게 지어서 아예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내지는 더 좋으면 길가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할 수 있도록 주차대수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19대 지어서 그 시장 보러오는 사람 수요가 해결될까 그것도 문제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이 예산,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한 26억 5,000만원 됩니다. 이건 국비가 한 16억원, 그 다음에 시비가 6억, 저희들 구비가 한 3억 9,000만원 되는데 이제 중소기업청에서도 이게 빨리 추진 안 되니까 지금 반환하라, 반납하라고 자꾸 그런 공문 통보하는데 저희들 너무 시간도 오래 끌고 해서 또 이 돈이, 중기청이나 서울시에서 받은 돈이, 이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차피 또 우리 구유재산이 되고 하니까 앞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이창비위원

그러면 얼마나 모자라지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창비위원

거기, 거기에서 얼마나 모자라지요? 11억 8,000만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추경이라도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억 8,100만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기

조동기위원

네, 넣어드려야죠.

이창비위원

잡아주고 일단은 거기에 하고 그 옆에라도 또 더 사서 추가로 해서,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옆에서 더 확장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골목하고 관계없어요. 거기하고 멀어.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현재 진아 유료주차장에 몇대가 대게 되어 있어요? 현재.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리인 얘기 들으면 한 35대 이렇게 대는데 그거는,

김찬경위원장

35대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차곡차곡 할 때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25대 정도,

이창비위원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주차장상으로 해서, 현재.

이창비위원

아니, 그거는 안 돼요. 19대요, 19대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건축과에서,

김찬경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용 상태에서 몇대를 대냐 이거예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용 상태에서 한 30대 정도 댑니다.

김찬경위원장

30대요?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찬경위원장

그러면 큰 예산 들일 걸 아예 이걸 장기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로 얻어쓰는 게 낫지 않아요?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이창비위원

예산이 날아가니까, 자양1동에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은 점을 찍어놓고, 한 490평짜리가 하나 있어요, 대신 들어올 자리가. 그런 것을 동네에다 크게 하면 주차, 동네 골목시장하고 이거는 거리가 멀어요. 멀지만 어떻게, 예산을 얼른 써야 하니까.
동기

조동기위원

네, 동의합니다.
천수

우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에는 토론, 그러면 이 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두 번째로 다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건립계획에 대한 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1번으로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 토지․건물에 대한 부분은 심사보류해서 차기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양골목시장에 대한 변경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1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