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아니, 집행부가 준비를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직 검토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법률적 사항이나 요청을 해온 바가 있어서 검토안을 더 받아보고 다음에 상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아직 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윤호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2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 제11조에 보면 예산지원 해가지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광진구에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제가 어저께 임명이 돼서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동안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이런 조례의 근거없이 우리 광진구만 해도 2009년도에 외국인대상 한글교실, 몽골학교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것이 제정돼서 공포가 되면 우리가 다문화가정 지원하는데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단체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문화 민간단체가 조성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도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아서,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다문화 관련된 사업은 사회단체보조 사업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몇년 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부녀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광진구에서 다문화 지원에 관련된 어떤 시민단체를 만들고 있고, 한 축에서는. 또 한 축에서는 기존의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녀회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 단체와 단체 간의 사업내용 가지고 충돌할 염려도 있다. 분열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문제가 돼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내일 새마을부녀회에서 그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아니라 관여하는 그런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 행사는 큰 행사는 아닌데요, 그 행사추진하는 사항을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단체와의 충돌가능성 같은 거 검토해서 다음 번 회의 때 제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지금 당장은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해서 별도로 예산 수반될 걸로 생각 않고 다만,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는 예산 정도하고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해서 6개 과에서 하는 14개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금년에 1억 5,000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억 5,000만원?

네.

이번에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양4동, 속칭 말하면 중국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아무튼 중국음식점이 많은 거리에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2009년 본예산 때 3,000만원이란 돈을 건대 맛의 거리와 구의 먹자골목 이벤트 홍보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본예산 통과를 해줬는데 그 중에 일부, 약 한 2, 300만원 정도가 다문화 이번 축제기간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는 건대 맛의 거리와 구의 먹자골목에 쓰게끔 돼 있는데 그 돈의 일부를 전용해서 다문화 쪽에 쓰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거든요, 올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하고 이게 가면 갈수록 수요 내지는 기대나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내년까지는 일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윤호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이런 조례 근거없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과에 나눠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산발적인 계획들을 종합해서 또, 거기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 간에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새로 개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단체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불거질 것 같아요. 어느 민간단체가 할 것이냐. 기존에 해왔던 새마을부녀회가 할 것이냐 또, 새로운 어떤 민간단체를 만들고 있는 측도 있는데 그래야 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단체를 생각할 때 위원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서, 선정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어요.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 동안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실효성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