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문화국

네.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영모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상현 사회복지과장 박광겸 평생교육과장 원흥재 가족여성과장 이춘우 문화관광과장 원종철 체육청소년과장 홍순열 (선서문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200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부서 공통사항 중 241페이지 2009년도 주요 투자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수혜자에 대한 전산입력 후 1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도 금년도 7월 31일까지 완공하여 8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53페이지 권역별 및 이동 희망케어센터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케어센터는 금년도 4월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2만750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외출보조, 가사지원, 간병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푸드뱅크사업은 42개 업체로부터 총 1,369건의 물품을 기탁 받아 50개소의 복지시설과 172명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의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도에 총 1억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3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금년도 3월 26일에 전부개정을 하여 위원 수의 확대 및 복지 사무와 관련한 7개의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협의체의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의 자원봉사센터는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7억3,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총 3만2,195명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경희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진료비 등의 할인혜택을 받게 하였고, 상해보험 가입 및 할인 가맹점 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의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에서는 동부센터는 작은 나눔 따뜻한 세상 저금통 모금사업을, 서부센터에서는 학습지도 및 준 사례 관리자 사업을, 남부센터는 이․미용 서비스 제공 사업을, 북부센터에서는 한방의료 건강 사랑방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희망케어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간의 자원봉사자 연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희망 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금년 4월까지 총 7억6,900만 원이 모금되어 기초수급자에게 2억2,500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3억3,200만 원 등 총 5억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5페이지의 희망케어센터 교육 연계는 학원에서 89명이 무료수강을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20명이 36명에게 개인별로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의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드림스타트센터는 4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사례 관리체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의 재해구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와부읍 덕소 초등학교 등 45개소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구 진건읍사무소 소재 창고에 일시․응급 및 재가 구호세트를 비축하고 있고 재난구조협회 등 5개 민간 구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의 희망케어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추진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국민기초 생활기금 운용 현황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올해 추가로 조성한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을 이용하여 금년에 50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억 원을 조성하여 2009년도에는 1억929만 원의 이자발생과 9,782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에 대하여는 매년 약 16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1일 70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는 9개의 보훈관련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운영비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자활근로기관 현황으로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9,902만 원의 지원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시장진입형 외 2개 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외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한 95명 중 9명이 자활에 성공하였습니다. 298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는 국․도․시비를 포함한 10억3,800만 원의 예산으로 25개 분야에 846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금년도 5월 1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에 설치하여 4개 사업에 4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은 총 41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11억1,452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4억7,219만 원의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248개 경로당에 3억9,036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1페이지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 접수 지원은 금년도 5월 31일 현재 2,4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 취약계층 현황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7,743명, 차상위 자활은 58명,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은 442명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의료기관별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사항은 한양대 구리병원 140명,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74명, 원병원 73명 등 386개 의료기관에 1,705명입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건수는 중복청구 422건, 이 중청구 42건 등 총 464건이나 환수 건수는 총 174건에 1,573만 원입니다. 314페이지 노인교실은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등 8개소에 1,5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노인복지관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7억8,371만 원을, 동부노인복지관에는 6억9,71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실무종합심의를 통하여 2008년에 421건, 금년도에 299건 등 총 720건을 사전 점검하였고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사전 점검 및 도면 검토를 통해 금년도에 37건 등 총 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노인 의료 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 등 총 16개소의 노인 의료 복지시설이 있으나 2008년도 4월 4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 의료 복지시설의 유․무료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318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현황은 화도읍 가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연간 소득액은 2008년에 1,200만 원을, 금년도에는 빵 포장용지 분리로 4,0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선,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의 관내 교육협력사업은 관내 학교에 3개 분야 37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45억1,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교육협력사업에 5억3,80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강화에 5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4억8,000만 원입니다. 334페이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을, 중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학교 76개 교에 대하여 총 3억1,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의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은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47개 원 84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원당 시비 100만 원의 지원을 포함하여 교육협력사업인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현재 39개 원 228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은 교재 교구비로 원당 학급 수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의 장학사업은 현재 43억4,600만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0명이 증가된 191명에게 2억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 원어민 교사에 대하여는 총 20개 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24개 교, 중학교 25개 교, 고등학교 9개 교 등 총 58개 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였으며 오는 9월까지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영재학교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정부의 ‘기존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경기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 승인되었으나 전환계획에 우리 시로의 이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40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의 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은 연 2회 5개월 과정으로 8개 분야 7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4페이지의 사이버 학습관은 5월 말까지 총 1,680명이 이용하였고 공인중개사, 어학 및 IT 분야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3차년도 콘텐츠를 구축 중입니다. 347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14개 주민자치센터에 3억25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4월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365페이지의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는 학교 측에서 설립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한 제2캠퍼스 이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366페이지의 학교용지부담금은 그간 1만987세대가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 중 1만128세대에게 179억9,80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하여 신청 대비 92%를 환급 완료하였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운영은 지난 4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중복 신청 및 동의서가 미 제출된 조정신청자에 대해 법원 공탁결정 880건, 동의서 미제출된 매수자 신청에 대한 환급금 지급 결정 30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은 그동안 교과부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을 미실시(2009 예산 미확보)하였으나, 2010년도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의 초․중․고교 학교설립 현황은 금년도에 구룡 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 교가 개교하였으며 2010년 7개 교, 2011년 2개 교, 2012년 11개 교, 2013년 2개 교 등 총 22개 교가 택지개발사업 등 공동주택 건설로 인하여 추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기금 운용은 9개 사업에 4,196만 원을 지출하여 5월 말 현재 10억5,708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으로는 관내에 529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등 24개 항목으로 보육시설과 종사자에게 4월 말 현재 181억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포함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한 부모가정은 4월 말 현재 827세대 2,225명으로 학비 등 총 7억6,317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는 총 5세대 7명을 대상으로 세대보호비 등 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결식아동에 대하여 3,400여명의 아동에게 도시락 급식, 주․부식 제공,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 등 다양한 제공방식으로 12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행복 나눔 도시락센터 가정봉사활동으로 급식대상 아동 중 봉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빨래, 집안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4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2008년 5월 20일부터 학교법인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억8,296만 원입니다. 4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총 14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42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 2008년 6월 31일 이전 신고시설 31개소에 대하여 5억7,467만 원의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 가정 위탁세대는 일반위탁 9세대, 대리양육 56세대, 친인척 위탁 30세대 등 총 95세대 125명으로 1억9,67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행복 나눔 도시락센터 지원 실적은 4월 현재 우리 시 전 지역의 아동에게 도시락 배달을 위해 냉동탑차 구입비 및 배달 인건비 5,600만 원과 급식비 5억1,474만 원의 사업비로 470여 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현황은 처우개선비와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있으며 4월 말 현재 34억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다문화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는 1,400여 명이며 2009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3억9,472만 원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0페이지 방범용 CCTV 지원은 총 59대를 설치하여 현재 평내지구대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은 4월말 현재 11개소로 555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은 여성취업 114 운영을 통하여 구인, 구직자 연결 및 각종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24페이지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4월 3일부터 16주 과정으로 일반여성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의 몽골문화촌 및 수동관광지 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은 몽골민속전시관, 주거 및 문화 체험관, 한․몽 역사관, 생태 전시관, 민속예술 공연장 등이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몽골문화촌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공연단 생활관 및 마상공연장 건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동관광지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야영장 인도교, 펜스 및 조경석 설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8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의 북한강 축제 및 야외공연장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남양주 북한강 축제는 4억 원을 지원하여 2008년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남양주 북한강축제 집행위원회의 주관으로 “하늘, 바람, 물, 북한강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실시되었습니다. 광릉숲 문화 축제는 1억 원을 지원하여 2008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광릉숲 축제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숲과 관련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산문화제는 3억1,0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안면 다산유적지 주변에서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 남양주 문화원의 주관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강변 야외공연장은 2008년도에 1억9,597만 원, 2009년도에 2억746만 원 등 총 4억343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의 남양주 역사문화관은 금년 10월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의 시립합창단은 2008년도에 4억7,493만 원과 2009년도에 5억6,55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연주회 2회, 기획연주회 1회, 방문연주회 7회, 의식행사 및 찬조출연 26회 등의 활동으로 시민의 예술문화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의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승인은 사립미술관은 예봉미술관 등 2개소의 설립계획이 승인되었고 사립박물관은 팔당 허브민속박물관 등 7개소의 설립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의 무형문화재 관리는 우리 시에는 3명의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와 1명의 전수 교육자가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2008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집행하였으나 금년부터 경기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의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은 진접 여경구가옥을 비롯한 7개소의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총 4억9,1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의 국․도비 지원사업은 금년도까지 남양주 역사문화관 건립 등 4건을 지원하였으며 오남도서관 건립 사업비 중 부족한 사업비 35억 원은 2010년도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465페이지의 유통관련 업소에 대하여 우리 시에는 노래연습장 186개소, 게임제공업소 16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법규를 위반한 노래연습장과 게임 제공업소 등에 대하여 과징금 11건, 영업정지 50건, 등록취소 15건 등 총 7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의 다산로 정비사업은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금년도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인 안내조형물․조망대․랜드마크 설치와 유적지 진입 삼거리 정비 사업을 2008년 11월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다산 생태관광거리 조성사업과 화단조성, 경관개선사업은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의 지역문화 예술축제 선정은 2008년 12월에 지역문화 예술축제사업을 공모하여 금년도 2월에 남양주 홍유릉 문화제를 비롯한 10개 사업을 선정,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68페이지의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은 현재 정기운행을 비롯한 단체 수시운행 및 축제 운행 등으로 총 21회 운행하여 74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시티투어에 대하여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진접 국민체육센터 외 2건과 읍․면․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10건 등 총 13건으로 359억4,6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486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의 지난 3년간 시 체육회 지원 실적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페이지의 우리시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 실적은 2008년도에는 총 36개 교 50개 팀에 3억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지원 예산은 3억5,000만 원으로 4월 말까지 1억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4페이지의 청소년 국내외 교류는 21세기 창조적인 차세대 글로벌 엘리트 지도자로 육성코자 유럽 선진국을 포함한 중국, 몽골, 베트남 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현재 3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백봉 스포월드 청소년수련원 1개 시설만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3층 골조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명품 수련관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장애인체육 관련 지원 현황은 2008년도 전국 및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개인 및 단체에 3,0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의 남양주 한강 걷기대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걷기 보급을 위한 시책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9페이지의 호평 체육문화센터는 금년 9월 중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 검도, 카누, 육상 등 4개 경기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대내외에 남양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03페이지 관내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고 자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의 운동장에 대한 현황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이 유해물질 및 중금속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및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네, 희망케어 운영에 관련되어서 지금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이 최종 보고회를 끝내고 시험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통합관리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수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서 지금 이제 수혜자에 대한 각종 자료, 이런 것을 지금 입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를 지금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다 수혜자를 입력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희망케어매니저사업으로 수혜자에 대한 욕구조사 실시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명이, 150명이 각종 수혜자,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기초여비 연금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테크를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7월 한 10일경부터 저희가 입력에 지금 들어가려고 전산입력요원까지 다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수혜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이렇게 등록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희망케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 스스로 뭐 희망케어센터나 아니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전화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케어매니저사업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 대부분이 그 사업이 끝나면 희망케어매니저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진짜 집중관리대상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 단순가정 뭐 집중관리 대상가정이 분류가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러면 집중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케어매니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1인이 한 5가구 정도 집중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뭐 전화를 할 수 없거나 어디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시로 가서 희망케어매니저들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가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일정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욕구는 희망케어매니저사업을 통해서 저희 희망케어센터에 전달되어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연계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희망케어매니저 분들에게는 약간의 뭐 실비제공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분들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 기본 구상은 그래도 실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지금 기본 생각은 갖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입력이 다 끝나고 이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희망케어매니저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개월 내에 정확한 방침을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 생각은 하여튼 실비 정도 1일에 한 1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기본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8272민원모니터 요원도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저조하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희망케어매니저 분들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의 실적이나 뭐 활동상황 같은 경우에도 잘 운영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희망케어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희망나눔운동이 있는데 여기는 뭐 1인1계좌 갖기 운동, 그다음에 희망장학카드, 희망릴레이 뭐 후원협약 체결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그러면 각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권역별 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상당히 바람직한 업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케어센터라는 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금 거의 총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획이라든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중앙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의 권역별 센터에서는 실행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인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획이나 이런 것도 권역별 센터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을 중앙에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이제 지금 어느 시점이 될지 정확한 시점을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빨리 그런 시점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후원자가 큰 금액을 희망케어센터에다가 이제 후원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4개 권역에 희망케어센터에다가 동일하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시스템이 이제 1인1계좌 신청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센터를 지정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지정해서 오는 것은 그대로 보내고요. 센터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후원금액, 그리고 센터 계좌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조절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각 센터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케어센터의 그런 활동사항을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홈페이지에 재개편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자료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까지 재개편이 완료되나요?

네, 전산시스템 구축은 지금 완료되었고요. 새로운 시스템은. 그래서 자료입력 단계를 거쳐서 11월 쯤이면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는 지금 본래 갖고 있는 희망케어센터 홈페이지는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기존 자료가, 최신 자료가 지금 없는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보니까 월별 희망케어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보니까 2008년 9월 자료가 최신 자료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2008년 9월이면 작년이었는데 그리고 이 희망케어센터 홈페이지가 11월에 정상적으로 자료 입력이 마무리가 되면 된다고 하면 거의 1년 여 동안에 그런 업로드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도 희망케어센터의 후원자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를 운영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후원자나 봉사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많이, 저 뿐만 아니라 이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11월까지는 계속 운영을 안 할 생각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11월에 정상 운영된다는 얘기는 수혜자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상이 되도록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새로운 정보를 전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한 9월 초면 그거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홈페이지가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이 홈페이지라는 게 수혜자들은 자기가 받은 그런 봉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또 봉사자들은 그것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후기나 보람들을 올릴 수 있고 또 후원자들은 자기가 후원한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 키울 수 있는 모든 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케어 홈페이지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산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개인이 후원하는 내역을 개인이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후원 했는지, 이런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소된다고 봅니다. 현 시스템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후원자들한테 안내문을 저희가 센터별로 보냅니다. 그럴 때 홈페이지주소라든가 각종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궁금증 그런 것을 저희가 안내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희망케어센터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희망케어센터이기 때문에 또 후원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위원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 주시고 그러고 계신데 후원자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희망케어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그 254페이지, 아니, 254페이지가 아니고요, 249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쾌한 남양주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설치목적이나 기능이 뭐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자원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서로 수혜자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고요. 특히 지역, 우리 시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 관련 정책자문, 조언, 그런 기능도 하고 심의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라든가 다양한 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남양주시 사회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위원회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거는 또 너무 과대하게 또 집중되고 그래서 위원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은지, 이런 역할들을 해내기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기능 중에 기존 위원회 심의기능을 대행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단순히 이루어졌던 위원회도 있고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위원 구성들이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심의라든가 이런 게 저기 관에서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그렇게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여하튼 효과는 다양한 국면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역할을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동안에 회의 개최가 3회입니다. 이 자료가 2008년도 6월부터 2009년도 4월까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개최가 3회밖에 안 되어서 보니까 서면 회의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위원회의 기능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희망케어센터 자문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이렇게 7가지의 기능과 더불어서 우리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을 하는데 회의개최 수가 3번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좀 살려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의개최 건수는 이제 대표협의체 회의 건수입니다. 대표협의체 회의 건수이고 실무협의체라든가 분과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협의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분과와 실무에서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셔서 저희가 대표협의체 내에 소위원회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전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기능을 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별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회의개최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회의안건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한 1년 동안에 다루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 안건이 없어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책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자문기구를 하는 회의내용은 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가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위원회 자체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이제 총괄해서 자문해 주고 조언해 주고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이고 분과도 마찬가지이고 대표협의체도 희망케어가 주가 되어서 거의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숫자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제 필드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들이 되는 겁니까?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에는 안 올라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는 대표협의체 회의 건만 나와 있고 실무협의체나 분과에 대한 회의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 우리 위원회의 기능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대표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최종적으로, 분과가 최고 실무적인 차원이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그거보다 중간관리층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대표협의체는 최종 심의를 확정짓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대표회의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의개최현황에 대표협의체의 현황에 보면 그 많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있어서 회의개최가 3번 밖에 안 되고 회의내용을 보면 그 많은 역할들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통합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각종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 자문이나 심의나 그 의결사항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가 이게 많으면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를 충분히 좀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게 사실은 통합을 한 거거든요, 위원회를.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위원회도 사실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제 승인을 해 주셔서 이렇게 통합한 면도 있고요. 통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대표협의체를 수시로 열 수는 없고 실무나 분과에서 활발하게 토의한 것을 분기별로 대표협의체에서는 이제 최종 의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니까 1년에 예산이 한 1억4,5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인건비가 있네요. 이 인건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요.

인건비는 대표협의체에 상근간사가 있습니다. 상근간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네, 운영비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보니까 2008년도에 한 5,100만 원에서 약 2009년도에 거의 약 8,000만 원으로 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워크숍, 이게 시행되면서 워크숍을 했고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캠페인, 요양보호사 취업설명회, 또 통합관리사례 관리 초청 특강, 주부 우울증 특강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각 분과별로 또 워크숍, 또 아이디어공모전 하여튼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료에 올라간 내용을 좀 보니까요. 주로 워크숍이나 강연회 또 체육대회, 송년회 등 이렇게 보면 주로 협의체 위원들의 자질향상이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물론 대중, 시민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강연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분과별로 워크숍을 주로 많이 해요. 보면 한 총괄기획분과가 8명이 대명 솔비치 양양 소재로 워크숍을 가고 또 모 분과는 뻐꾸기 둥지 펜션이라든가 한 8명, 이렇게 분과별로 원거리에 있는 장소에 워크숍을 좀 많이 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관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워크숍도 가까운 데서 할 경우에 장단점, 먼 거리에서 했을 때 장단점을 감안을 해서 지난해에는 거의 관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이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해서 이왕 워크숍을 할 거면 이왕 진지하게 토론하려면 좀 먼 거리로 가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좀 먼 거리에 가서 워크숍을 해서 성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이탈자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 거리를 택해서 워크숍을 했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먼 거리에 가면 진지하고 근거리에 가면 진지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른 우리 일반적인 위원회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좀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인들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을 허비하거나 워크숍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가능한 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로 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우리 남양주시 복지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고생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면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사업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남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책상 하나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저희 간사가 유급간사 상근?

네, 상근입니다.

웬만한 단체에 시에서 그렇게 유급간사 두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부시책으로 각 시․군이 다 되어 있고 경기도 내에서 16개 자치단체가 상근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두고 있는 단체를 금년에 다 경기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전부 채용을 했습니다. 간사를, 그래서 시․군마다 지금 다 간사가 지금.

사회복지사로?

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많이 아는 거 같아서 물어보기가 뭐하네. 조금 마음을 돌려가지고 우리 25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은 아니지만 대답하시는 것이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한 거 같아서 조금 말씀드려 봅니다. 자동차가 나름대로 과에도 있고 센터에도 있고 관용차가 많습니다. 그지요?

네.

차 중에 센터에 있는 차는 대다수가 스타렉스 내지는 모닝인 거 같아요. 스타렉스 모닝, 스타렉스 모닝, 이 보험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다 스타렉스 모닝, 차가 똑같이 나오다가 보니까 보험가입도 1년 단위로 ‘09년도 3월에 해서 ’10년도 3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거 어저께 회계과를 감사하다가 보니까 책자가 두꺼운 게 있을 테니까 회계과 20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과장님은 안 계시겠구나. 국장도 잘라서 있는데 없는 거 같아요. 평생교육과장님, 그 책 좀 빌려줘요. 거기 204페이지를 한번, 204페이지 열었어요?

네.

중간쯤에 스타렉스가 2대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그것도 똑같이 ‘09년도 1월하고 내년도 1월까지에 있지요. 그런데 그 보험료가 이거는 51만470원이지요. 204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본청 차입니다. 본청에, 그지요?

네.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251페이지에 우리 과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차 동부, 서부에 있는 차, 그것도 스타렉스가 다 있지요. 스타렉스, 동부의 스타렉스는 보험료가 68만2,000원, 그다음에 서부의 스타렉스 578만4,000원, 그다음에 남부는 보험료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152만2,0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83만4,000원, 차종이 다 같은 거 같은데 그 센터마다 보험료 산정이 다르고 더군다나 본청에 보험료하고 산정이 다 달라요. 이 본청에는 왜 어제 우리가 LIG손해보험에다가 다 들었냐고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최소단가인 사람에게 입찰을 봐서 했다고 그래서 여러 대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보험료가 싼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에 차는 동일한 차인데도 보험료가 다 다르고 그 밑에 모닝이라는 차도 그것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둘 다 다 같아요. 삼성, 삼성, 삼성 다 같고 LIG 다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센터마다 보험료가 다 다른지 아니면 본청같이 같이 본청에 흡수해 가지고 보험료를 정할 때 같이 입찰을 봐서 하면 안 되는 건지, 금액이 비록 차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조그마한 것도 단가를 맞추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거를 보셨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차종인데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차량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보험혜택을 받다가 보니까 적용요율이 높아져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시하고 통합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인 지금 실지 보험은 각 센터에서 들거든요. 각 센터에서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다가 운영비를 다 줘서 거기서 유지비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 차에서는 사고가 좀 많이 난 차네.

네, 접촉사고나 이런 게 좀 났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의 별도의 교육을 시키든지 사고가 나서 차량이 망가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망가질 수 있고 이 차가 보통 80만 원이던 것이 150만 원이면 우리가 사고 많이 난 거 같아서 이것도 관리를, 희망케어센터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그렇다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 안에 탄 사람, 운전수, 옆에 탄 사람, 뒷사람들 이걸 생각을 해서는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이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엊그제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드림스타트를 가서 봤습니다. 가서 많은 위원들이 보고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적은데다가 적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겠구나. 특히 사무실은 여기다 놔두고 그들이며 사무실이 월산리에 가 있는 거를 보니까 과장도 멀고 국장도 멀고 공무원들 보기도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드림스타트가 우리 작년도에 개설을 했지요?

네.

그 대상자가 이 자료에 보니까 대상이 어린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해서 대상자가 총 809명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날 그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설명을 해 줘서 잘 듣고 과장이 설명을 해서 참 잘 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12살이 지나면 하여튼 드림스타트의 수혜대상자에서는 빠져나올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한다든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많은 도움을 학교 선생님한테도 도움을 받고 아니면 가정에서 못 받는 것을 갖다가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12살이 됐다고 나이가 됐다고 해서 빠져나가면 과연 그 애들이 오히려 더 방황을 하지 않을까? 그 후에도 좀 관리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 자체가 혼자 사는 할머니 밑에 있는 애들이라든가 부모가 다 직장을 나가서 돌볼 수 없는 애들이라든가 말대로 가정이 어려운 애들이라든가 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인데 12살이 딱 지나고서 너는 우리 지역에서 너는 우리 품에서 벗어나라 독립을 해라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더더군다나 오케스트라하면서 바이올린을 켜고 첼로를 배웠는데 단 1년이고 2년이고 배웠는데 끝나고 나서 ‘야! 나는 바이올린에 꿈이 있어. 그러면 대학도 그런 음악대학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데 딱 13살 되고 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정상에는 0세부터 12세 아동과 그 가족을 보호하도록, 임산부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규정상, 그렇지만 저희 시는 희망케어라는 큰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드림스타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12세가 중학교를 갔다고 해서 그 아동을 우리가 방치하는 거는 저희 복지업무시스템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부 학생들, 전체 다를 보호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아동들을 드림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간 아이들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애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희망케어나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흡족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래야 아동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연계라든가 우리 직원들, 수행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 관리하고, 12살이 넘었는데 관리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에요. 물론 1년뿐이 안 됐으니까 그런 애들이 있겠지요. 해가 갈수록 그런 애들이 더 많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0세부터 12세가 아니라 0세부터 20세까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산도 어려울 거고 자원봉사도 어려울 거고 다 어려운데 어떻든 나이가 지나서 떠나는 아이들에게 실망을 하지 않게끔 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희망케어 갖고는 안 될 거 같아요. 그게 다 도와줄 수 있는 희망케어 만능 약은 아니걸랑요. 드림스타트라고 그래서 적은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했다가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에게도 지난 애들에게 고민을 같이 해 줘야지 반짝 꿈을 키워 갖고 너는 앞으로 가난의 대를 끊겠다. 부모는 그렇지만 나는 끊어서 너만이라도 참살게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12살에 딱 끊어놓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처음 서부터 그런 부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사항도 중학교를 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 유급자원봉사자를 관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무런 해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기이 이런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미리 파악을 해서 현장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부의장님 지적을 해 주셨지만 희망케어가 만능의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이 아까 말씀대로 애들 어른 합해서 8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애들도 오고 하니까 800명이 더 되겠지요. 이걸 잘 하려면 우선 애들도 그렇지만 그 부모도 또 그렇고 또 시나 그 단체도 그렇고 화도에, 주로 화도에 있으니까 화도에 단체나 화도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관심이 좀 많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동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서비스지원문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역차별적인 그런 서비스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역 내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많이 참여를 지금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역에서 많은 협조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지역의 아이이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자체가 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 주로 이런 집에 아이들인데 그거보다는 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런 대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각지대 통상 말하는 사각지대 이런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그 애들도 해서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말입니다. 이런 화도에 남양주시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화도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화도로 들어오는 전입 인구가 또 혹시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분석은 아직 해 보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면 아직 인기가 없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애들을 이왕 사는데 어려운 가정에 사는데 야! 애들은 애들대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돈은 돈대로 받고 애들은 애들대로 하기 위해서 화도로 오겠다. 망우리고개에서 넘어온다면 화도에 또 남양주 전체에 수급자 가정이 많이 늘어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이걸 너무 잘 하면 외부에서, 안 그렇습니까?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호대상이, 특히 묵현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서울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전세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화도 묵현리 쪽에가 지금 그런 저소득층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여기 저기 남양주로 다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는 화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드림스타트가 잘 되어 가지고 내 아이를 12살까지 여기다가 맡겨야겠구나 그래서 혹시 전입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 4명하고 간호사해서 모두 7명이 하는데 숫자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과장께서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왕 서비스를 해서 애들에게 꿈을 실어준다면 충분한 직원들이 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다 지원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1년뿐이 안 됐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연관해서 하시는 거에요?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25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료 보니까 2008년 12월 20일 날 행안부로부터 2008년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는 그런 큰 영광을 또 안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3만2,000여 명이 되고 그 대신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인원은 12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3만2,000명이 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12명이라는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관리할 때 많이 어려울 거 같은데 이렇게 따로 인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내용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케어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동이 안 되면 참 사업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앞으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거의 수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신다면 올해도 좋고 내년도에도 좋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현안사항보고 때나 이때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소득층통합관리시스템 용역보고회 갔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시스템도 같이 연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마련이 됐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시스템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같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 만약에 시스템 공유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한번 들렸을 때 작년 올해인가요. 어르신 두 분이 자원봉사센터에 오셔 가지고 1층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디냐고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층으로 모셔다가 드렸는데 오신 이유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로 그분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봉사하는 모든 그런 상담을 해 주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만 갖고 봉사를 하러 오시지만 그래도 봉사의 방법이나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26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연령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직능별 현황을 보니까 학생이 제일 많더라고요. 무려 1만 명 이상.

네, 만 명이 넘습니다.

만여 명 정도가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 자발적이든 아니면 타의적이든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 학생들에 대한 그런 봉사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12명이서 이런 많은 인원을 전체 교육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위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개인자원봉사자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 등록해 놓고 거의 사실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셨듯이 이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게 발굴이 되고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거의 수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들이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됐던 개인자원봉사자들을 수혜자들에게 끌어내는, 자원봉사자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저희 하반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사장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등록자들을 자원봉사현장으로 끌어내는 거에 금년 하반기 목표로 삼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잠깐 마을회관에 갔을 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무슨 프로그램교육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름대로 청소년 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상해보험 들어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험에 가입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봉사활동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26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조건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1회 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한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만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부합이 되면 보험가입이 되는 건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만 됐다고 보험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보험을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험가입조건이 안 되어서 혹시나 그런 분들 중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보험 혜택을 보기는 그렇고 하여튼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보험가입조건을 좀 완화한다라면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기준이 좀 자원봉사 이렇게 한두 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는 거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이나 이런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겠지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보상건수가 11건수가 나왔어요. 가입인원 1만2,552명 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보상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상건수요,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주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경우 구체적으로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건수를 보면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또 봉사하러 갔다 오다가 교통접촉사고, 또 한강에서 인명구조, 사망자 구조하다가 배가 전복되어서 다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해당됩니다.

지금 이 보상건수를 보더라도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가입을 한다라는 거는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거는 자원봉사센터, 또 시에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험가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금 자원봉사센터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보험가입 완화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원봉사센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계획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사항을 봤는데 저희가 중간쯤 갑니다. 인원위치가, 그래서 앞으로 기능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점으로 점점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충원문제도 좀 앞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시간도 주지요. 봉사시간, 마일리지 해 가지고.

네, 마일리지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렇다고 느끼시면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다고 느끼세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있겠지요.

마일리지 관리를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마일리지 활용면에서 좀 미흡하고요. 봉사자 마일리지 시간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그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교육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숫자가, 교육숫자가 좀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흡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의한 자원봉사를 좀 더 교육을 늘려야 될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늘리시고요. 우리가 학생을 행사장에 자원봉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동원하는 거 이거는 우리 자원봉사에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지금 얘기했고 다음에 각 부서마다 행사에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할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자원봉사가 뭔지? 자원봉사시간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타 부서에서 자원봉사시간을 이용한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각 부서에다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76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이 중에 574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반납액이 다 합쳐서 10억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매년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료를 볼 때마다 이렇게 예산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뭘까?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반납사유를 보면 집행잔액, 또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은 신청 이런 이유로 잔액이 남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좀 수요조사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 재정을 집행하고 반납한 금액이 예산액의 1.82%에 해당하는 약 10억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배분을 합니다마는 국가계획 또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안배,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간혹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도 과다하게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 정상적인 집행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 중에서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4,000여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은 인원이 신청한 이유가 뭘로 조사가 됐나요?

이 부분도 이유는 지금 당초 계획했던 예상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과다내시입니다. 이게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은 1급 장애인 중에서 활동보조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1급, 우리 시에 1급 장애인이 1,920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우처사업 특성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신청을 좀 적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조금이 좀 과다하게 내시된 데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우처사업이다가 보니까 본인 자부담이 있어서 이게 신청이 저조했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라고 하더라도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바우처에 상당하는 그 금액을 내는 것보다 받는 그런 것이 훨씬 크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또 하나 여기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3개소가 1억3,000여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6.5%입니다. 물론 평균 반납비율보다는 좀 높은 편이지만 특별한 반납이유는 없고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집행잔액은 18억 정도가, 1억8,000이지요?

1억3,000입니다.

지금 잔액이 1억3,000 정도인데 반납액은 10억7,000.

네, 10억7,000.

이렇게 반납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뭔가요? 지금.

여기에는 집행잔액에는 시비가 포함된 것이고요. 반납액에는 국비와 도비만 반납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정확하게 추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남양주시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금액 예산을 지원할 때 남양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수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상당하는 예산을 내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연례적으로 항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건은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남아 있는 이런 예산들을 이게 다른 데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서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면 예산절감차원, 예산낭비를 막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저희 지금 과장님 말씀이 1,900여 명이 저희 남양주시에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중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게 생각만 바꾸어서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각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홍보활동 할 것이고요. 또 이 바우처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우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보조사업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분들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잠깐.

네.

318페이지 보면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 관련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방문으로 장애인재활자립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소규모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많이 안타깝고 또 그동안 신경을 못 쓴 거에 대해서 많이 유감을 표시하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운영비로 연간 1,2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화물차량 대체차 구입이나 상하수도, 도시가스시설 설비로 또 기능보강사업비 4,5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재활자립장에 근로자들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생산품목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2009년에 빵포장 봉지 분리해서 연간 4,500만 원의 연간 소득액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도 감소하는 이유가 고용인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근로장애인 분들의 근로능력이 일반 비장애인들보다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작업장으로써 하여튼 작업장 그 작업장 자체만 있을 뿐이지 어떤 기계라든지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재활자립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주체에도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시에서도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수가 1,9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차량구입 지원하고 상수도 도시가스시설 설비해 주고 이런 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자료조사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자료조사가 혹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료조사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수만 파악을 하고 계신 거고?

네.

네, 이분들 1,900여 명의 그런 중증장애인들 중에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장애인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인지 중증장애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서 당연히 중증장애인, 아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나 또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한번 중증장애인들 중에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신지 충분히 이거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1,900명 중에,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또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날 행감 다녀와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최근 용인시에서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이 용인시 보조금, 시에서 보조하는 7,800만 원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업재활특화사업 공모사업비로 2억1,000만 원 등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지역 내 중장장애인들 10여 명을 근로자로 선발해 가지고서 순우리밀 과자 쿠키트리라는 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그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갖추고 그런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여러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이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중증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 건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는 이게 이런 중증장애인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서 이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모델상이 정립될 거라고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장애인재활자립장을 좀 뭔가 새롭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어떤 대책이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일반 비장애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요.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과가 가장 어려운 거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의 힘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 위원님 말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갔다 왔어요. 문제가 거기 당초에 작업장이 개장할 그때부터 있던 지게가 잔뜩 있어요, 거기. 옛날에는 철재 의자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큰 기계, 만들던 때의 기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장애인들이 쓸 수 없는 기계입니다. 얼른 치워 줘야 됩니다. 얼른 치워 주세요.

네.

프레스라는 기계,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는 얼른 치워 주시고.

네.

그 주변에 보면요, 옛날 약병 뭐 별 병이 많습니다. 그 환경정리부터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거기 지금 일하는 장애인들이 약 30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장애인들이 7, 8명이 돼요. 그들이 어디서 사느냐 하면 콘테이너 박스에서 자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화재 나면 다 다칩니다. 공무원도 다치고 물론 장애인도 다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을 열어 보니까 악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가 보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가 보세요. 꼭 가 보시고 그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289페이지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인사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노인 분들이 노인의 목욕료 이․미용비를 일반 젊은 사람보다 보통 사람보다도 좀 싸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할인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진접사람, 도농사람이 아니라 모든 남양주에 전체노인들이 하는 얘기일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답변이 기이 실시하고 있는 거는 좋은데 금년도 하반기 중 업무별, 업종별 협의하여 협회와 개별협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 나중에, 하반기에 하겠다. 이게 우리 4월 달에 4월 중순에 읍․면․동 방문인사회를 가졌는데 굳이 금년도 하반기에 하겠다는 거는 뭔지? 이런 민원은 이런 건의는 바로 목욕협회 이․미용협회에서 모셔 가지고 자! 어려운 노인네들 10%, 20%, 50%까지라도 좀 감해 주자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걸 답변이 금년도 하반기 중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하반기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하시면서 이런 건의를 받고 일단은 실태가 어떤지 실태파악을, 먼저 필요해서 실태파악을 먼저 한 결과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이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어르신들에 대한 할인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목욕업 같은 경우에는 44%, 이용업은 18%, 미용업은 약 42%가 이미 자율적으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런 실태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런 실태파악 이후에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업종별로 그런 업종별 협회와 협의를 거쳐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욕업이나 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는.

네, 약 반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거 업소 몇 개 안 되잖아요. 목욕업 하는 사람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이 도농동은 우리 지역에 얘기해서 뭐 하지만 도농동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도농동에서 도농동․지금동 노인 분들이 구리로 갑니다. 도농동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태워서 목욕탕을 하고 있어요. 노인 분들은 1,600원을 받습니다, 거기는, 노인 분들은, 일반인은 2,500원을 받고, 1,600원 때문에 거기를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목욕을 해요. 그런데 구리에서 뭐래냐 하면요. 우리 지역 아니니까 너는 50% 더 내라 이럽니다. 그러면 800원을 더 내면 이것도 2,400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반감을 갖는 거예요. 야! 우리 쓰레기 갖다가 태우고서 하는데 우리 돈 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50% 더 받게 하느냐? 관외 사람이라고 왕숙교 하나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 거기에 가서 이런 설움 받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네! 과장님! 빨리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장건의사항이니 이런 거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해 줬으면, 남양주 전체 노인네들이 좋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기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우리 장애인복지관 과장님, 있지요?

네.

엊그제 장애인복지관 개관이 3주년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복지관 개관 3주년을 기해서 축하메시지를 다 보낸 거 저도 가서 보고 다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지요? 어려운 거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3월 달에 임시회 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장애인이 한 2만4,400명 정도 되는데 금곡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하나 가지고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진접이나 오남이나 별내나 퇴계원이나 그쪽에 서북부지역에 장애인들이 한 6,800명,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받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자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1,20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200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이 서북부지역에도 복지관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가 아! 별내 택지개발을 할 때 하는 거 같은 이런 뉘앙스를 비쳤어요. 그래서 우리 3월 달에 시정질문한 후에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거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 시정질문 이후에 새롭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그 당시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면서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그때 답변을 한 것이고요. 별내 신도시 개발하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장애인재활시설 외에 노인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커뮤니티센터가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이런 장애인 재활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을 보니까 층수가 4층인가요?

네, 4층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로 직원이 있어 가지고 재활치료 등 모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이 노인시설 이런 시설 중에 일부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그게 그 정도 해 가지고 되는지? 실지로 그런 장애인이 어느 집에 있다면 그 집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걔를 위해서 뭐든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특히 장애인 등록하는 게 싫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치료받는 거는 억지로 남의 돈이라도 끌어서 치료를 받지만 내가 관에다가 나는 우리 애가 장애인이요. 등록시켜서, 그런데 여기에 가려면 장애인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등록 자체가 싫은데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을 좀 생각하더라도 조속히 거기다가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인프라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도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장애인요양보험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내년도 된다 해도 시설이 없으면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저번에 답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아예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도서관 하나 더 만드는 거보다는 제 생각에 이거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1년 예산이 10억이면 운영이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님.

우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확대 하는 거 같습니다.

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신 어르신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반응이 좋지요?

네.

지금 참여 경로당 수를 보면 8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 지금 경로당 수가 419개소로 알고 있는데 수혜를 받는 경로당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 기재된 81개소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연계한 실적 그것만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개소 수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숫자입니다. 이거는 노인회지회에 배치된 프로그램관리자가 연계한 실적입니다.

노인회에서 사업한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뒤에 보면 308페이지에 있는 거는 노인복지관이고요?

네,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 내용이고요. 올해의 실적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에 그러면 제출을 안 해 주셨나요?

요구하신 내용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이 순회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관리자가 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요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활성화사업이 아니고 307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5월 말까지의 순회프로그램 실적입니다.

4월까지죠?

네,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 지금 이게 자료가 좀 애매한 게 사업기간을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그래서 이것은 계획입니까? 실적이 아니고.

아니죠. 이 프로그램 개요, 사업의 개요는 연중 시행하는데 여기에 나온 밑에 거는 실적을 4월까지의 실적만 낸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여기 정리해 놓은 거는 4월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4월까지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입니까?

잠시만요.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년도 자료는 지금 여기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이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08년도 하반기 행감 이후의 실적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말까지 사업한 내용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지금 올리지를 않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115개소의 경로당을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한번 2008년도.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그러면요. 그거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네, 우리가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네.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사업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가 충분히 충분치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전에 이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새롭게 분석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데 그거는 잘못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지침이 정확하지 않았나요? 행정사무감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건가요?

그 자료에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작년 행감 이후에 하반기 실적부터 나오는 자료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올해의 실적만 나오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한다면 작년 행감 이후에 하반기 실적이 같이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다른 분.

자료제출 받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네.

그러면 자료를 지금 빨리 준비해서 이철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다음에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죄송합니다. 노인들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 그리로 가 계시죠. 집에 계셔 봐요. 사모님들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리 가시게끔 에어컨도 좀 틀어 놓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거 아시지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가 꼭 1년이 됐습니다. 그지요?

네.

전에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검토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자체가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치매, 파킨슨병 이런 병을 앓고 집에서 누워 계신 분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상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혜택이 됩니다.

네.

어느 집이든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면 치매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며느리나 남편이나 다 맞벌이부부여서 나가지 않습니까? 노인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을 합니다. 그거 다 국민들이 요양료를 내고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 주죠.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을 받는데 1등급, 2등급은 시설에 갈 수가 있지만 3등급은 재가로 해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치료를 하지요.

네.

그런데 1등급, 2등급에 월 한도액을 과장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아니면 제가 얘기할까요? 1등급은 시설급여의 경우 약 145만 원 정도 합니다. 그중에 본인부담이20%예요. 145만 원에 20%입니다. 20%가 한 30만 원 됩니다. 그것만 내면 좋은데 그것만 내면 시설에 입소를 하는데 거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급여, 비급여가 먹는 식사비가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를 해도 삼시 세끼 밥 먹는 거는 비급여예요. 돈을 내야 돼요. 비급여가 대략 27만 원 정도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식사료, 이․미용비, 간식비 이런 거를 해서 약 27만 원 돼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28만 원에다가 비급여 27만 원 하니까 본인이 갖고 들어가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거 말고 본인이 갖고 들어가는 게 약 55만 원,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노인네 부부가 사는데 와이프가 치매에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60만 원이면 두 노인네들이 먹고 살아요. 한 사람을 와이프를 보내기 위해서 60만 원을 보낸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60만 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번에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등급판정을 받았으되 이용을 못 하는, 시설에 입소를 못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본인부담금에 일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게 같이 검토해 봅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가 나니 그 고시의 50%를 부담해 주기로 했으니 그때 가서 그걸 갖고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그 50% 부담하는 거는 뭐냐 하면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료급여수급자들, 의료급여수급자들, 이것도 본인부담금 아까 본인부담금이 28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28만 원에 50%를 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가 되는 거는 본인이 다 내고 본인부담금의 50%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이거 돈을 내지 않습니까? 의사소견서도 10%를 감해, 의사소견서의 50%를 감해 주겠다고, 의사소견서는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의사소견서, 그다음에 방문지시서에 그것도 지시서를 했는데 그거에 돈을 내는 거에 그것도 50% 감해 주겠다. 이것이 전부 다 본인부담금 20% 내는 거에 50%를 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급여 전체를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고 없다. 본 위원이 몇몇 노인들을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왜 여기서 있습니까? 시설에 들어가면 적어도 1년 정도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약 30%가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상대 노인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면 많이 좋아지는데 방에 혼자 앉아 있다는 얘기에요. 왜냐? 돈이, 내 자부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께서 검토하신 거는 검토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그 고시문을 가지고 검토하셨는데 고시문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며, 이것이 극히 적습니다. 전체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약 30% 정도가 이걸 사용을 안 하는데 30% 중에도 아! 내 와이프는 내가 하겠다. 아니면 우리 애들이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시설에 안 보냅니다. 그런 분이 있고 그런 분도 아차 하면 써 먹으려고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 거기보다는 병원 가 있어야 되겠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시설은 치료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버 병원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 안 갑니다. 약 7% 정도의 대상자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부담이나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약 6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 적은 인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극히 일부라도 도와주자.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돈이 많고 부담금을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다 제외하고 극히 미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감사에, 여기 감사 자료는 아니지만 드릴 테니까 과장께서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에 안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특히 우리 남양주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케어다 뭐다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이런 입장에 이거 극히 미미한 사람들, 아까 동료 위원인 이의용 위원님 경로당 좋습니다. 그거 좋지만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주시고 이거는 그냥 검토하는 걸로 하고, 하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묘지관리를 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묘지관리 중에서 자료는 없으되, 가운동에 가운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지요?

네.

가운공동묘지, 그런데 옛날에 이게 가운공동묘지가 1968년도에 시작을 해 갖고 지금 한 520기 정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옛날에 ‘68년도에는 그쪽에 사람들이 안 다녔습니다. 집도 없었고 그러니까 공원묘지를 황금산 끄트머리에다 갖다 놔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공원묘지 바로 한 150m 내지 200m에 가운택지개발지구가 되어 가지고 한 1만 명이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2011년도에 고등학교가 바로 들어섭니다. 고등학교하고 거기 사이가 약 150 내지 200m 사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야! 이걸 묘지를 이장하자는 거는 아니고 거기다가 좀 차폐를 해야 되겠다. 아파트가 딱 들어서서 보면 바로 묘지가 보이고 고등학교 들어서면 바로 묘지가 보이니 그거는 뭐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폐를 해 주면 어떠냐 하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 민원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민원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담당직원하고도 상의를 하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서도 차폐나무를 다 심기는 뭐 합니다.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철우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철우 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애인 복지관 예산지원 현황을 보아도 2008년도 6월 1일에서 23일하고 2009년 1월 1일에서 4월 30일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그다음에 복지관 이용실적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또 당연히 그 기간의 사업실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전년도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113개소가 참여를 했고요. 또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81개소면 그 전년도 7개월하고 2009년도 4개월 하면 실적은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순회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308페이지의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지원현황하고 보면 차이점이 뭐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그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등이 되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것도 경로당을 순회를 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순회프로그램은 노인회에 배치된 프로그램 관리자가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를 통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활성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관심을 표해 주셔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개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 관리자처럼 다른 자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회도 하고 그 기관에서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그 어르신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두 군데 특히 이제 동부노인복지회관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화도, 수동 어르신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동부노인복지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순회프로그램은 호평․평내까지도 순회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전년도보다는 지원이 증가가 되었다고는 보는데 좀 이런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또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에 주로 이제 화도 노인 분들하고 수동 노인 분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과장께 많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불만들이 많으십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활용을 하는데 뭐 한 좌석에 세 분씩 앉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서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집행부에서도 지입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아마 예산을 별도로 이제 편성을 좀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500 정도 예산 지원을 좀 하실 예정입니까?

아, 올해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차량운영비가 부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요. 아, 그러면 2,000만 원은 부족분 좀 충당하고 나머지로 지입차량 운영을 해서 좀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늘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일 이제 불편한 게 셔틀버스 타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 확인을 해 보니까 지입차량을 활용을 하더라도 이제 그 예산을 가지면 한 25인승 정도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해소는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도 지금 사실 동부노인복지회관이 화도, 수동뿐만 아니라 호평․평내까지도 어르신들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교통편 때문에 호평․평내에서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지입차량 운영하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르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어르신들이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여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좀 편하게는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 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심각성을 아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좀 고민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314페이지의 노인교실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 8개소가 답니다.

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화도교회 노인대학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이 총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315페이지에 보면 노인교실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 사설노인대학이죠, 4곳이 예산의 지원을 받고 아, 그 중에 한 군데는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니까 제외하고 세 군데, 두 군데가 이제 지원을 받는데 지금 운영현황에 보면 또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2005년부터, 2005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2007년 이후에 새롭게 설치된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마는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해서 2007년도 이후에 설치된 4개 민간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운영비 지원 확대방안을 시의 방침을 정해서 노인교실을 설치하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노인교실로써 실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그다음에 연간 34주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과 같이 연 4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 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요. 좀 형평성에 맞게 그런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서 위원님.

339페이지 보시면 원어민교사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09년도 9월에 전 학교에 지금 배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도 당연히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그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에 덧붙임 자료에.

금액이,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저기 의사담당님한테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는데 아마 제본할 때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외국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많이 예산지원하고 또 관심도 높아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아, 2009년도 9월에 전 학교로 배치를 할 텐데 그러면 시에서도 당연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없어 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에서도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건설 관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잠깐 이렇게 제안설명할 때 들었는데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여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교과부가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재까지 76개 지자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목표는 100개 지자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금년도에 추가 24개 지자체를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금년도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질의, 실무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할 때 4월 달 추경에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24개 지자체를 더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부사정이지만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예산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예산으로, 기획재정부는 해야 된다고 특별교부세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왜 특별교부세로 하느냐,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 얘기에 의하면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별도의 계획안을 각 시․군에 지자체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2010년도에 이게 만약에 그 내용이 내려오면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이제는 뭐 교육이 지식교육이 아닌 평생교육개념으로 각 도시나 각 시․군도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그 상징성은 무척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취미 위주나 뭐 특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보면 취업, 창업 및 자격증 대비과정을 운영을 통해서 지금 341페이지 보면 745명이 교육을 했고 또 취업을 95명이 했고 또 14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반 학원을 다니면서 수강할 경우에는 수강료가 많이 비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평생학습센터나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은 저렴한 수강료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을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8개 분야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창업분야, 그다음에 자격증취득분야, 정보화분야, 또 생활기술기능분야, 그다음에 취미․교양분야, 외국어분야, 건강체육분야, 그다음에 야간 주말과정에 대해서 8개 분야로 해서 7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근에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동일하다든가 아니면 건강체육분야, 그다음에 취미나 교양 이런 분야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강좌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가 끝났고 하반기 지금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리후레쉬 에너지 평생학습 해서 지금 교육기관이 이번 1월 23일까지 주 3회로 교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육 운영성과가 취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경쟁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참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 교육대상자들이 취업이나 아니면 창업으로 연결되는 건수가 있나요?

지금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341페이지에.

아, 그러니까 세탁분야에 있는데 그 취업을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취업하고 창업하고 연결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도 사실 많이 개발해서 만들어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당연히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신설 이후에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이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쾌한 시민강좌 권역별 다중집합장소에서 하는 그런 강좌는 많이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와 상관없이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시책을 끊임없이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평생학습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평생학습협의회의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능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전이라도 진짜 우리 평생학습, 말 그대로 그 사회교육이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법이 폐지가 되고 교육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능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그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해서 시장님이라든가 그 외에 시민들로부터 건의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수렴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계획수립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에 관한 사항, 이제 그런 부분을 평생학습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금 협의회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그 연초에 사업계획이나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래도 협의회가 기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을 대부분 모셔 놓았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6개월간 저희가 평생학습과 관련 되어서 그 평생교육법 진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반기에 위원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 수도 조정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회와 잘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가 2009년도 1월에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되었죠, 총무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도 보면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장학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올해.

아, 올해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의 장학금심의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장학재단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네, 기금.

별도의 심의기구입니다.

아, 기금, 장학금과 상관없이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그래요?

네.

기금에서 장학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닌가요?

장학재단에 이제 위탁이 되어서 그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학재단,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네.

그래도 그 기금이 장학금으로 전달이 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장학재단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학금 지급된 것을 보면 2008년도 12월 달에 84명, 예체능 장학생, 2009년도 4월 달에 일반장학생 87명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2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해서 그 장학기금, 올 금년도 상반기에 84명에 대해서, 저기 87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학금은 장학재단에다가 위탁을 준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운영에 대한 분석의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장학재단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학재단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그렇습니다. 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91명,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억8,000에서 2억3,000으로 5,000만 원 늘어난 사항은 운영자금이 이율이 높아서 그렇게 늘어난 자금이고요. 그 중에서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사회에서 많은 지적이 계셔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위원님. 5억씩 만날 기금이 매년 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5,000만 원 늘은 거 아니에요?

네,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고 이자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기금이 5억이 늘어서 이자부분이 더 생긴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자가 많은 금액이.

바로잡겠습니다. 하세요.

네.

네, 하여간 지적하신 대로 그 기금 원액은 보전이 되도록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학재단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장학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장학재단하고의 관계개선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장학재단과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한 상충되는 것에 대한 합의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굳이 장학재단하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은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확인차. 우리가 이게 2008년도까지 기금이 40억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올해는 지금 45억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도기 때문에 40억으로 현재 표시가 된 것이고 이자가 3억4,681만5,000원이 남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올해 2억3,000을 지금 지급한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2억3,000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1억7,400만 원만 금년도 4월 달에 지급을 했고요. 5억5,600만 원은 11월 달에 예체능 장학생 104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금을 3억4,600이나 남기느냐라고 이렇게 질의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겨요? 이 3억4,600만 원이라는 것을 올해 2억3,000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장학금으로.

운영기금이 3억4,6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2억3,000만 원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고 남는 금액은?

남는 금액은 운영비로 이체를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의용 위원님이 한 3억4,000 정도를 써도 되는데 왜 굳이 2억3,000만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아까 우리 신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원어민교사 지원을 금년도 9월부터는 전 학교에 한다는 얘기지요? 전 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 자료가 그러니까 하나 미스프린트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충을 해 달라고 의사담당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누락된 거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자료에 있는 339페이지에 보시면 기이 교육청에서 58개 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8개 교가 원어민교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학교가 20개 교 그래서 78개 교에 대해서 현재 원어민교사가 기이 배치가 됐고요. 나머지 14개 학교에는 아직 배치가 안 됐는데 9월 달에 교육청으로부터 배치가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배치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에는 58개 교를 자료에는 58개 교를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배치를 했는데 시에서 20개 교를 금년도에 배치를 한 겁니까?

기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것도 배치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8개 교를 배치를 했네요.

네.

그러면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몇 개?

92개 교입니다.

92개 교에요?

네.

92개 교에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가 51개 교입니다.

51개 교?

네.

중학교는?

중학교가 27개 교.

27개요?

네.

고등학교는?

14개 교입니다.

그러면 몇 개교가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14개 교가 안 된 폭입니다.

14개 교, 그러면 초등학교가 몇 개 교가 안 됐지요?

초등학교가 10개 교가 안 됐습니다.

12?

10개.

10개?

네.

그다음에 중학교는.

중학교에는 1개 교만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셋이요?

고등학교 하나.

그러면 학교 12개뿐이 안 되는데.

4개요. 4개.

셋이지.

셋이요. 셋.

고등학교 셋,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전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비와 교육청 돈과 도비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됐군요. 그다음에 32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을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행사 때문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감사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수정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회관 자체는 물론 새마을지회에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새마을지회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중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도 알뜰시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부녀회는 1년에 한두 번씩 김장을 만들어 갖고 봉사를 합니다.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해서 1년에 한 번에 한 600세대 정도를 한답니다.

네.

그때 할 때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약 150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지요, 그래서 이 김장봉사를 하려면 할 때가 건물 자체에는 안 되고 내부는 안 되고 외부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마을공동회관을 짓기 전에도 도로라든가 거기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가 밖에서 하자니까 밖에 수도시설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추를 씻고 무를 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해야 되는데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 이거는 감사에 꼭 말씀을 해 가지고 수도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장 외에도 여러 부녀회원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우천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위에 천막을 해 달라는, 위에 지붕을 좀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면서 위치가 어디가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운데 자전거거치대가 있는 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거치대를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그것 좀 다른 데로 옮겨서 그 자리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찾아보시고서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01년도부터 그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3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 사람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위헌결정이 나 가지고 환급을 해 주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서로들 최초 입주자나 그다음에 실입주자하고 달라 가지고 서로들, 만약에 최초의 입주자가 이사를 가고 거기서 실입주자가 다른 사람이 오다가 보니까 서로들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분쟁이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총 대상이 1만3,150세대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환급신청한 사람이 1만987세대입니다.

네.

그다음에 돈을 환급을 받은 사람이 1만128세대, 미환급자가 859세대에요. 그런데 859세대도 문제지만 미신청한 사람이 2,163세대입니다. 2,163, 전체적으로 3,022세대에 대해서 환급을 못 해 준 상태에요.

네, 그렇습니다.

돈은 있으되 환급을 못 해 주는 거죠. 이 중에는 분쟁이 되어서 소송으로 간 사람도 있을 테고 아예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미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락을 한다든가 해서 신청을 하게끔 자꾸만 종용을 하는지, 통보를 해 주는지?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받은 사람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분양자가 지금까지 거주한다라고 하면 환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매수자가 있을 경우에 매수자가 최초분양자 앞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신청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소를 추적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2%, 신청자의 92%를 환급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더 관심 있게 해서 수시로 통보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하여간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으로써 줘야 된다면 납부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물론 주소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통보가 안 되는, 반송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들에게 알려줘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께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과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후원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어떤 약정서에 사인을 하도록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강제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월 10만 원씩 이렇게, 학생들 얘기로 그렇게 해서 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그 제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학서 위원이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 아동센터가 종교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에 관련되세요?

네.

관련되세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네, 신정수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같이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게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늘어나는데 또 운영비나 급식비 조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받을 수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그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개소당 지원했던 월 평균 220만 원이 약간 올라간다라고 인상이 된다라고, 32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돼서 올 7월부터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참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해 줬던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은 다 운영비와 급식비 예산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수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세성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교시설이 39개소고요, 일반 개인이 하는 게 5개소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이 전체의 52.6%를 차지하는 그러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저소득층 아동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고민을 한 결과 지역아동학습센터를 지금 전국 최초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종교시설의 인적․물적 우수한 자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교재․교구비로 해서 2,000만 원 지원해서 나머지 운영은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시설로써 지금 4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내용을 보시고 너무나 좋다,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4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좀 수용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으로 늘어나서 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동들을 지역아동교육센터.

지역아동학습센터.

아, 지역아동학습센터로 해 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돌봐 주는 거는 참 좋은 건데 어차피 또 그 지역아동교육센터요?

학습센터.

아, 지역아동학습센터. 지역아동학습센터도 처음 설치할 때 설치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거기서 알아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도 언젠가는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당연히 급식비나 운영비의 그런 예산부족은 당연히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양적인 증가도 좋지만 실질적인 그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네, 그게 꼭 지역아동센터든 지역아동학습센터든 예산을 어떻게 더 좀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지?

네, 현실적으로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종교단체인데 큰 종교단체라 아직까지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더 예산지원을 원하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또 물적․인적자원이 훌륭하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좀 더 좋은 운영방법으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지도감독이나 이용료 수납근거나 또 후원금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다 지침이 따로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그 이용료 부분이 수납할 수 있는 근거가 금년도에 내려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온 사항을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서 금년 처음으로 3월 26일 날 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급식운영이나 위생시설이나 그다음에 가스시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점검기준도 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다 되어 있나요?

네, 다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예산지원이 되고 또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마다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요, 좋은 시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투입할 때 도로나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이 투입이 되더라도 크게 시민들이나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거는 적은 금액이지만 더 큰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항상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나 또 정책을 펴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