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이광복 도시디자인과장 박성수 뉴타운추진과장 권혁무 주택과장 이낙수 건축과장 박종선 지적과장 성락빈 (선서문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우리 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애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대상토지는 716필지에 소요예산이 312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12만7,000㎡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5,000이 예산에 편성돼서 일부 집행을 했고 남아있는 예산이 1억8,500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가운데서는 매수통보를 한 게 2필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은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지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233쪽입니다. 2025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63만 인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2025년도에 인구를 100만에서 80만 정도 규모의 도시로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 2025년도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또 GB해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금년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2010년도까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34쪽에 보면 2015년도를 목표로 한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4차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를 시키고, 특히 보금자리사항이라든지 해제총량 이러한 모든 것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재정비에 대한 결정권한이 올해까지는 도에서 있고 내년도에는 시가 갖게 되므로 금년도에 시장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가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237쪽입니다. 현재 GB해제구역에 대해서 대규모 취락이 4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능본동, 동촌, 봉두메, 논골취락입니다. 이 중에서 사능본동은 도에 지금 신청이 돼 있고 그리고 동촌도 이번에 의견을 청취해서 도에 바로 신청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봉두메하고 논골 1취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람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도에 신청을 해서 모든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9쪽입니다. 월문문예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그 특별법과 관련돼서 우리 월문리에 100만 평 정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우리 시 도시공사와 같이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나의 방송연구시설 내지는 관광, 레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262쪽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현재 덕소, 그리고 지금, 도농, 그리고 퇴계원 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이 이쪽 금곡지역하고 진건지역 그 2개소에 대해서도 바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지구 가운데서는 덕소뉴타운사업이 가장 많이 진행이 되는 상태고, 특히 덕소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도곡리 쪽에서 의견이 나오는 사항이 그 층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또 사업시행 구역에 대한 조정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 그리고 공청회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모두 검토해서 주민이 사업을 하기 좋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진접지구, 별내지구, 가운지구, 그리고 지금지구 4개 지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진접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금년도 8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1만2,000가구 중에서 3,000가구 정도가 금년도 말까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국지도 86호선 관계, 그리고 국도 47호선, 지방도 383호선 이러한 주변에 대한 교통이 완전히 현재 개설이 되지 않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입주자 측에서는 순연을, 입주순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에 진접에 관련된 10개 시행회사하고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도 1년 동안 기간유예를 주는 걸로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시공회사에서는 자금난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주에 대해서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주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원만히 추진을 해서 앞으로 입주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가 38개 단지에 2만722세대입니다. 이중에는 금년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것도 있고 그리고 2011년 12월까지 입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경기여파로 인해서 신규 사업지구에 있는 별내지구라든지 이런 택지개발사업지구 외에는 신청된 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사업승인이 추가로 나갈 지역은 별내에서 토지를 받은 분들이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1쪽입니다. 장기미준공아파트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19개 단지에 1만1,963세대가 미준공으로 돼 있던 사항을 현재까지 11개 단지에 9,312세대가 준공처리를 했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8개 단지에 2,65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7개 단지는 다 해결이 될 걸로 보는데 1개 단지 희망아파트가 소유권 관계 때문에 105세대가 됩니다마는 아마 금년도에 다른 건 다 처리가 되는데 희망아파트 하나가 조금 기간이 더 소요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하튼간에 희망아파트 측과도 협의를 해서 올해 가급적이면 준공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게 소유권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조금 기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시에서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1만1,963세대에 대해서는 다 준공을 처리를 하는 걸로 현재 목표를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92쪽입니다. 동부센트레빌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지난번에 그 지역주민들로 해서 4개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통행로가 막혀 가지고 옹벽설치가 된 구간에 하나의 보행로가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용지가 위치가 3번이 변경되면서 많은 특혜에 대한 그러한 의혹이 제기가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호산나교회에 대해서 증축을 해 주면서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줬느냐 그런 사항도 이제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마을이 현재 5가구가 산발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은 다 검토를 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 사항은 이분들이 경기도에다 감사를 청구해 가지고 감사도 받았고 또 경찰의 수사도 받아 가지고 다 우리가 일단 법적으로나 그다음에 혐의가 없는 걸로 판정이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329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이 2008년도에 우리가 104건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지역에서 104건, 그다음에 GB지역에서 189건 해서 293건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11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율이 28%가 되고,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17%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마 납부하시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대규모로 고질적으로 하는 것, 신규로 발생돼서 하는 것들 이런 걸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현재 112건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의 법적인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생계형 같은 이런 걸로 봐서 계도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44쪽입니다. 2009년도 5월 21일자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갔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허가를 내줄 때 2000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는데 항공사진에 의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 도로를 인정을 해서 신고를 받아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토지소유주께서는 본인의 승낙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가 됐고 현재 이 부분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375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2008년도에 128건을 부과해서 이 중에서 38건이 납부가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 미납된 게 45건입니다마는 시기미도래를 뺀 나머지 25건이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 체납된 원인을 보면 납부할 여력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이미 재산을 다 처분해서 무재산이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소송을 하여서 이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독려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마는 이게 제도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준공이 되고 난 후에 6개월이 있다가 우리가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 시기상으로 봐서 그 안에 처분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준공하기 이전에 예치하는 제도를 좀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우리 시 토지거래현황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분석을 해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상당히 양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분석을 해 볼 때 2008년도 7월부터 상당히 감소가 되기 시작해서 2009년도 12월 달에 완전히 가장 밑에 하한점을 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4월 달에 한 달에 약 한 2,500건 정도가 거래가 되던 것이 2008년도 12월 달에 가서는 한 500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달부터 약 한 1,000건 정도로 회복이 돼서 지금은 월별 한 1,200건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올하고 내년도 초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서 새주소사업이 이상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디자인과

지금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그냥 이렇게.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질의들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 증인께서는 2008년도 용역발주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하였는데 설계비 원가 과다계상, 공사지체 징수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세금낭비 요소가 많다고 지적됐는데 이 방식으로 입찰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궁금하고요. 또한 입찰경쟁에 참가한 업체 수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주로 이제 용역에서도 일반용역은 해당이 없고요. 어떤 학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협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예산에 과다계상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심사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이 그쪽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에 의한 그 입찰방식은 정말 최고의 기술력과 최적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해 공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차를 결정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어쨌든 간에 발주기관이 우리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가 됐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저는 좀 부여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감독을 해야 되고 정해진 인력 가지고 감독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둘러싸고서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어떤 마찰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게 이런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용역성격에 따라서 어떤 전문성을 저희가 요구하는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협상이라는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인력부족으로 업무과중 이렇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까?

아,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어떻게 뭐 몇 %가 됐는데 이게 아직 나타나는 게 없습니까? 그런 거는 그럼 자신 있습니까?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참가한 업체 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협상을 위해서 참가했던 업체 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처음인데, 사실 우리 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금 2건.

네, 2건이 처음인데 이게.

진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연구용역은 3개 업체가 응찰을 해 가지고 됐고 남양주에 도시이미지 개선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도 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아, 3개 업체가 다 했는데 결정을 태하엔지니어링하고.

브이아일랜드하고.

브이아일랜드하고 두 군데 지정이 된 거지요?

네.

하여튼 간 이게 굉장히 매스컴에서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 쉽게 말해서 짜고 고스톱 치는 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증인께서 이걸 좀 사례니까, 남양주시에서는 첫 사례니까 굉장히 이거를 좀 신중하게 하셔서 진행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페이지 민사소송현황 그래 가지고 크리윅스개발이 원고고 우리 시장님이 이게 남양주시장님이 피고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덕소 세양청마루 그 시행사입니다, 역전 뒤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으로 18억4,000만 원을 납부를 해서 개설을 완료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거다 해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고문변호사하고 이제 답변서를 작성을 하는데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당시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차원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 회사에서 18억4,000을 납부를 했을 적에는 왜 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승낙을 하고 또 도로기반시설 부담비용으로 납부를 했는데 이게 준공을 받고 나니까 아쉬운 감이 드는가 봅니다, 이게 그 돈에 대해서.

근데 이러한 크리윅스개발 이 회사뿐 아니라 전자에도 많은 이렇게 건축허가나 대형아파트 허가를 낼 때는 이러한 분담금을 다 받았던 바가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많았다고 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요 근래는 이 회사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처음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은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게 소송하기 전에 소송이 되지 않게끔 회사 측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해 봤나요?

사전에 어떤 대화가 없이 소장제출을 해 놓고 와서 소장제출을 했다. 근데 그게 대상이 되느냐, 우리가.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그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18억4,000을 내게 된 게 아무 말 안 하고 내고 그리고 나서는 소송을 하기 전에 이거는 우리가 낸 게 부당하다라고 설명한 사유가 없고 그냥 소장부터 제출을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해 보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시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뻔한 내용인데 왜 질의를 하냐면 이거 만약에 우리 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나 이 전에도 허가를 내 줄 적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받았던 거는 100% 회사들이 다 덤벼들 겁니다.

네, 그래 저희도 지금 소장접수가 되자 다른 것은 저희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문변호사와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에서 인허가를 내주면서 과다한 인프라 구축하는데 내라는 조건부 승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뭐 그 사업에 필요한 그거는 업주가 낸다 하더라도 그거 부과는 괜찮은데 지방도 같은 거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방도를 사업하는 측에다가 그 지방도를 넓혀라. 이런 조건으로 승인을 내 줘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화도 383.

387도로.

아, 387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방도이자 저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도라 하지마는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진입을 하는 아파트단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도로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잠깐요. 얼른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지방도이면서 도시계획도로라는.

네, 왜냐하면 387이 화도 도시계획구역 내 거기는 저희가 도로계획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창현리 현대아파트에서부터 마석 너부내고개 바로 밑까지.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지역 내 지역을 통과하는 지방도는 도시계획도로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부담을 시킨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도에서 광역도로망이라든지 도광역도로망이라든지 또 하천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남양주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앞으로 남양주시민이 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집을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내면 취득세, 등록세 다 내지요?

네.

그게 다 도세지요?

네.

그 도세를 가지고 그런 지방도 같은 거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넓혀 주고 도로인프라 구축도 해 주고 그러는 거지요? 그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시지역 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취득을 했을 때에는 시세만 내야지 도세는 왜 받습니까? 아니, 그게 그 개념이 도시계획도로라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를 왜 받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불합리한 건 있는데요. 아파트사업을 하는데 이제 주진입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도에서 지방도를 개설해 주는 입주시기하고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는 게 이해는 가는데 지금 김영수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런 지방도 같은 거는 이제 소송해서, 소송을 분명히 제기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제기가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입주할 입주자들이 소송을 걸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도로인프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게 다 그 분양가에 포함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양반들은 기본적인 우리 법제도 틀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승인을 내줄 때에는 도로인프라라든지, 학교는 그 외에 따라오는 거지만 도로인프라는 해 놓고 나서 그 지역에 승인을 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승인 내주고 도로가 뒤에 따라오는 거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는 이해가 가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지만 지방도 같은 경우를 그런다면, 만약 국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국도도 그런 식으로 해라 그런다면 그런 개념이라면 국도도 할 수 있잖아요. 부과할 수 있잖아요. 국도 넓혀라. 넓혀 가지고 당신들 들어가는데 해라. 그런 조건으로 승인내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을 먼저 깔아놓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그게 순서인데요, 그게 순서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제대로 되는 거고요. 한데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이 아파트 업체들이 서울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업시행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내가 닦고 들어가겠다 하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할 게요. 만약에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그런 거를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구해 놓고 저희가 행정소송에 지지 않을 만반의 준비는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근래 들어서 그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를 통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GB해제총량이 결정됐습니까?

지금 당초에 11.2㎢에 30%라는 그 % 수만 돼 있고 전체 정확한 면적, 수치 그것은 아직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도 차원에서도 아직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네, 권역으로 쪼개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북부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 내에 총량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아,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우리 시는 동북부권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동북부권역 내 총량만 결정됐다는 거지요? 그거는 어느 정도인지.

보금자리하고 GB해제총량하고 우선해제에서 남아 있는 그 총량하고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요. 그 면적이 아마 보금자리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11평방에서 13평방 정도를 가지고 동북부에서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권역에 배정돼 있고, 해제총량이 한 8평방 이내에서 몇 개 시․군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8평방?

8평방 정도가 될 겁니다. 8㎢.

㎢. 동북부권역에요. 그러면 추후 자, 이제 남양주시로 해제총량이 결정돼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제할 때 지자체의 의지가 첫 번째 중요하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 해제할 때 지금 GB로 묶인 지역의 그 민원들은 다 서로 다 자기지역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해제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은 무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해제원칙과 기준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의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내․호평부터 시작한 도농․지금축까지 국도 46호선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중심축,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진건에 사능 일원을, 사능과 퇴계원 이런 쪽의 하나의 큰 섹터로 봐 가지고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보금자리 해제물량은 그쪽에다 우선 우리가 이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해제총량 시에다가 주는 거, 시에서 쓸 수 있는 해제총량은 이제 권역별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금 11평방 정도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다면 약 한 2에서 3평방 정도를 이제 우리가 받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2에서 3평방.

㎢.

㎢. 단위를 정확히 좀 해 주세요.

3㎢인데 우리 시로 봐서는 역세권 개발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1차적으로 양정역, 그리고 금곡, 사능 이렇게 3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 도심역세권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심역세권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퇴계원에 군부대 이전과 맞물려서 자투리 부분에 GB가 있는 부분들 그런 거를 이용하고 또 하나는 운동장부지가 GB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운동장을 이번에 좀 해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추가로 검토하는 게 우리 시청주차장부지 같은 것도 저게 GB기 때문에 운동장이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제총량으로 이용해서 일단은 하나의 공공성 있는 이런 거를 먼저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특히 역세권 개발은 앞으로 역이 개통되는 거를 대비하고, 양정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개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지원과 상권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장기발전계획과 또 공공성 위주의 원칙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특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동안 피해를 받아왔던 주민들이 읍․면단위별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어느 정도 좀 비율이 근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합리적 기준들이 마련이 돼야 나중에 그 GB를 해제하더라도 그거를 좀 주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 기준과 원칙들을 만들어서 GB해제할 때 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 원칙을 좀 중요시하고, 또 특히 근래에 보도에 의하면 와부읍 도곡리 일대에 고려대학교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 약학대학을 이전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다가 대학을 유치하려면 GB를 해제, 현재 거기 GB지역인데 GB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대에서 약대를 이번에 신설을 하겠다는 게 보도상에 나오고 또 고대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게 승인이 안 됐고 또 아마 학교이사회에서 약대를 어디다 위치를 선정할 거냐 하는 것도 아직, 선정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학교 측에서 그런 게 선정이 된 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협의가 오고 가고 있는 건 없습니까?

현재 학교 측에서 구두상으로 그런 게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내부에서 이사회에서 아직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단지 그분들이 자기네 학교에서 농장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만 제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남양주시 내에 좀 변변한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만이 넘어가는 대규모 도시에서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앞으로 남양주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장기비전을 위해서 대학이 여러 곳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쪽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이 우리 남양주시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공격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네, 우리 시도 앞으로 그런 대학이 많이 유치가 돼서 학교가 오면서 여러 가지 도시 발전에 많은 인프라라든지 기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유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5페이지에 어람2초교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증인께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람 2초교가 이게 민원도 사업주 대상 민원도 들어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금오아파트를 지을 때 교육청에서 그 인가조건으로 초등학교 하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시설결정까지 해 준 부분인데 입주를 하고 난 후에 2012년까지는 학교건축을 할 계획이 없다,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학교 신축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왔는데요. 이게 그쪽 양지리 대림 쪽이라든지 그쪽 초등학교는 저희가 협의를 보내면 폐지를 요구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만 교육청에서 폐지의견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 또 볼 때에는 거기가 이미 지정이 됐고 학교로 지정을 해 놨고 오남읍의 발전추세를 본다면 향후 학교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위치에. 그래서 지금 학교시설 폐지를 하지 않고 계속 초등학교 시설부지로 시설결정이 돼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림 쪽에서 지금 폐지의견이 나왔다는데.

교육청에서 학교가.

의견이 교육청 의견입니까? 아니면 주민들.

네, 교육청, 교육청.

주민들 의견은 아니지요?

네, 교육청 의견이예요.

주민들은 애초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자기들이 분양원가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원할 것 아니에요, 학교 개교를요. 도대체 제가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설립계획이 지속적으로 거의 보면 무너지고 있어요. 남양주에 몇 군데가 무너지고 있는 걸 제가 느끼는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교육청의 부실한 행정과 또 우리 시의 무대책으로 계속 고통스런 환경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번 우리 교육과학부 평가에서도 보면 전국과 경기도에서 우리 하위권으로 구리․남양주가,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마음을 굉장히 많이 상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남양주에 이런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가 폐지돼야 된다는 이런 게 나온 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시설결정을 했다가 교육청에서 학생수요가 모자란다 해서 폐교하는 게 가운지구에 있고요, 호평지구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지리 대림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부평지구는 저희가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초등학교 2개를 요구를 해서 계획을 했다가 하나면 되겠다 하니까 부랴부랴 또 사업 주는 거 땅을 매입을 했던 것을 공원으로 돌리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 가지고 저희도 교육청하고 계속 어떤 기준, 학생 수의 기준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문제가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과 시하고 우리 책임이 아니고 서로 그런 책임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에 중요한 거는 결국 인원수가 안 돼서 학교폐지의견까지 나오는 데는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야 되는데 예산이 사실 살 예산이 없는 거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우리 시에 없는데 살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도로 업자한테 넘어가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업자만 살찌우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주민들의 그 민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학교로 지정이 됐던 부분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반용지로 풀어준다면 그건 완전한 특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용지를 저희가 해제를 할 때에는 학교라는 것을 지을 때에는 공공이라든지 별도로 저희도 상당히 예민하게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민 입주예정자들은 당연히 자기 자녀들이 그 학교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림아파트에서 학교용지가 있어서 학교가 초등학교가 들어와서 20명이든 30명이든 부담금을 다 내고 들어왔는데 입주할 때쯤 되니까 학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원망이, 사실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거를 세부적으로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다 보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다수가 시에서 무책임하게 이게 진행한 게 아니냐. 그 책임을 전부 시하고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가 해야지 그냥 문제만 민원만 들어오면 그때서야 이 설명만 하시니 전 너무 너무 답답해서 방법이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도 교육청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주택사업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왜냐하면 3,000~4,000평 초등학교 부지를 한다면 100억대가 넘어가는 돈이 사장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좀 더 신중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대규모 집단취락지역 GB해제지역 4개 시범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인지 알고 계세요?

계획을 말씀하시는?

네, 계획서부터요.

계획은 2008년.

아니, 그건 GB해제계획이고 이 4개 시범지구를 도시계획으로 하려는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졌습니까? 애초, 최초 추진계획이요.

2003년부터 해제를.

그렇지요?

네.

벌써 6년이 지났어요.

네.

제가 2004년도에 사능본동취락 여기에 주민대책기구에 총무를 맡았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다. 저희도 도청에 수시로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저희도 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이번에 양정동 그 신문에 공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GB해제?

네, 공고 나간 거요?

네, 공고. 그건 아주 신속하게 해 가지고 거기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거는 이렇게 빨리 되는데 어떤 거는, 이런 거는 거기 주민들은 이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더 이상 못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봉두메 여기 우선해제취락 거기 사는데요, 거기 같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제 지주들, 동네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의견을 모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그 동네에 살면서도 봉두메는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능본동 같은 데 제가 대책위 총무할 때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실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 가지고 주민동의만 받아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해 가지고 주민동의를 받아왔어요, 대책기구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최소한 1년 내에 된다. 그때 딱 믿고 그렇게 추진했다고. 그때 추진했던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 됐고 사기꾼으로 몰려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1년, 1년, 1년. 이것도 지금 앞으로 향후계획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저도 공감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세상에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의원 되고서도 계속 물어보고 다그치고 그래도, 어느 건 신속하게 바로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개발하는 주체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양정역이라든지 그런 공공, 하나의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는 건 상당히 빠르게 갑니다. 근데 사능본동이라든지 동촌 이런 지역들은 민간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 사업주체가 돼서 개발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능본동에서는 작년서부터 우리 시에서도 일산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를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개발사례도 보여 드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올해.

아니, 잠깐만요. 좋은데요, 도시계획으로 가는 거는 좀 의견들이 일치가 안 돼서 좀 분분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그다음에 추진한 게 2008년 연말부터 그러면 GB해제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추진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것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으니까. 그것도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2008년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뭐 3월까지 가능합니다. 계속 말만 바꿔서 연장이 되고 있다고.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늑장행정이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국장님께서 챙겨 주세요. 직접 챙겨 주시고.

이건 아마 금년도 9월 정도까지면 아마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다만 지역주민들도 같이 시하고 좀 의견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게 다른 의견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단계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추진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GB해제부터 먼저 추진하고 도시계획은 같이 추진하게 했으니까. 그래야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설득을 해 나가지요. 지금 먼저 그거를 대책기구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했던 분들이 다 지금 도둑놈,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주민들을 설득합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

239페이지 월문 문예관광단지 추진현황에서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게 계획되고 있는 건지.

월문 문예관광단지는 방송시설을 주로 해서 거기다가 관광, 그다음에 레저, 휴식 이런 시설이 포함이 돼서 지난번에 중앙에서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주체를 우리 도시공사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이게 하나의 공영개발방식 내지는 SPC를 설치해서 설립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당초에는 한국방송재단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했다가 한국방송재단에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MOU는 실행이 어려운 단계에 있고 현 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개발할 하나의 의사를 가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우리 시의 도시공사하고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구상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하고 레저․휴식시설이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게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게 예를 든다면 인천에 도시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하나의 레저가 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라든지 또는 방송의 테마에 관련되는 이런 시설들, 하나의 연구시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서 협의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드림밸리예요, 그럼?

이게 처음에 드림밸리라고 명칭을 붙였다가, 바로 그 지역이 됩니다.

이게 설계도까지 다 나왔지요?

예전에 MOU체결할 때 하나의 구상도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건 다 이제 다시 제로베이스로 돼 있고 이제 새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갈 그런 대상입니다.

되시는 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현안사항이라든지 보고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지금 질의가 한 8가지가 준비돼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데,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승인을 내주면 몇 개 국, 몇 개 과가 협의를 하시지요?

아파트주택법으로 오는 경우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오는 경우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왔을 경우에 27개 정도 협의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자료를 한번 요구했더니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입니다.” 그쪽에 전화하니까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입니다.” 도대체 아파트나 도시계획에 잡아서 허가되려면 몇 개 부서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저는 제가 본 위원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어느 직원은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적극적으로 알아봐 준다고 해서 나서는 직원도 있고 어느 직원은 “아닙니다.” 하면서 입 돌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시국은 다 전문가들 아니세요? 관심 좀 가지셔서 많이 좀 외려 가르침을 주십시오, 모르는 게 많으니까. 216페이지 오남리 남양주CC 주변에 문화회관 건립요청 민원회신 있었지요?

네.

우리 증인께서는 전에부터 이게 민원이 있었는데 새로 다시 오셔서, 내용 좀 많이 알고 계세요?

양지리 아랫동네하고 윗동네하고 위치 때문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남양주CC에서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남양주CC에서 그 골프장을 18홀로 하면서 저희 시에다가 해 주겠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에 있는 문화회관하고 체육공원, 그리고 이제 어내미고개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도로확장을 하는데 대한 공사비, 그 토지공사비 일부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해 주는 것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남양주CC하고는 그러면 첫 번째, 문화회관은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오남에서도 오남리하고 양지리하고 서로 그 위치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에 오남읍장님이 그 위치를 선정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하면 그쪽에 1,500㎡ 정도의 문화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알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알고 계시지만 1,500평을 지어주는 거지요?

네.

땅을 사서 지어주는 게 아니고.

네, 건물만 지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참 이게 읍에서 설명회도 하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거기 임야를 몇 평이나 줬지요, 남양주CC에요?

저희 시유지요?

네.

저희 시유지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면적을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남양주CC를 만들려면 저희 시유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에.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정규 18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양주CC에서는 그 부지가 꼭 필요한 거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임야를 공시지가나 현시가로 따진다면 몇 푼 되겠습니까? 단지 남양주시에서 땅을 사주면 5층으로 문화회관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 땅을 주고, 줘야 기존에 땅 매입하는 거하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양주CC에서는 말로만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선제조건이 시에서 땅을 오남리나 양지리에다가 땅을 사줘야 문화회관을 자기네가 건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주 그냥 남이 듣기에는 아주 좋은 얘기지요. 아유, 남양주CC에서 아주 큰일을 하고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준다고 다 생각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그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남리가 지금 아까 우리 증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남양주CC는 오남리 쪽에 들어선 거고 양지리에서는 그 회관을 양지리에 지어 달라고 그러고 오남리는 오남리에 골프장이 들어오니까 오남리에 지어 달라고 그러고 양분화가 돼서 아까 읍장한테 그거를 의견수렴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정애 위원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는 양지로 가야 됩니다, 오남리로 가야 됩니다라는 소리를 못 해요. 그러면 오남리로 간다 예를 잡고, 양지리로 간다 예를 잡고 그 주위에 땅을 평당 사려면 얼마겠습니까?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양주CC에서는 지금은 하는 얘기가 “아니, 남양주시에서 땅을 안 사주는데 어떻게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느 세월에 될 거예요? 이거 뭐 주고 뭐 맞는다고 줄 거 다 주고 완전히 지금 뺨맞는 거예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내가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게 결정이 되고 그랬지마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했는지 이거는 진짜 깊숙이 들어가서 책임자는 이거를 강력하게 문책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증인께서는 체육공원을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남양주CC에서?

남양주CC부지 내에 그 등산로 상단에 체육공원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듣기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은 아침저녁으로 노약자나 아니면 주부들, 또 학생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게 골프장 지들 것 알자배기 다 그린 만들어 놓고 꼭대기에다 체육공원을 짓겠답니다.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가서 얘기를 하고 책임을 지고 그러는 지금 부서가 없습니다, 남양주시에. 이거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왕 정규 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주기 전에 도에서 물론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그러지마는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신일아파트나 신우아파트나 그 주위에 대한아파트나 파라다이스아파트나 한신1차, 2차아파트나 그리고 오남리 자연부락에 있는 데에서 주민들한테 우선은 먼저 주민들이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 것 다 주고 이제는 남양주CC한테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1원 한 장 내놨습니까? 안 내놨습니다. 지금 시 탓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증인께 문의 한번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설계부터 해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계신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십니까?

공원시설로서의 시설결정은 저희가 하고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조성이라든지 공원시설로 결정이 된 이후에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공원과에서 하는 게 이제 본연의 업무인데요. 근데 민간부분에서 조성을 한다 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럼 국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체육공원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남양주CC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 준다는 시설이 지금 문화회관하고 체육공원인데 체육공원이 당초에 의견이 제시된 사항은 산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 정상 부분에다가 정상에다 그러한 간이체육시설 같은 것 좀 만들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정상부분에 한 1만㎡ 정도를 그분들이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단부에 돼 있지 않고 산 정상 부분에 있던 거는 옆에 아마 등산로가 있는데 아마 등산로를 따라서 가다가 정상 쪽에다가 해 주면 상당히 조망도 있고 해서 위치를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문화회관은 당초에 그분들이 얘기가 오남지역에 자기들의 시설이 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 기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해서 필요한 게 문화회관을 자기들이 1,500㎡ 정도를 지어주겠다. 다만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선정을 해서 해 주면 자기들은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당초에 의견이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회관부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에 대한 여건을 가장 읍장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읍장으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시에다 신청을 하면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매입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문화회관부지를 사는데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만약에 부족한 사업비는 시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골프장 안에 들어간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나 아니면 현 시세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제가 뭐 지금 듣기로는 약 한 현재 공시지가로 봐서는 2억5,000 정도가 나오고 감정하면 아마 배 정도가 돼서 5억 정도 이내가 되지 않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건 정확히 감정을 해 봐야겠지만 한 5억 정도 안팎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기춘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부는 사업비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사도 지역주민들하고 나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하고 또 그 토지매각을 해서 얻는 수입 매각대금하고 해서 같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상 공시지가로 하면 2억5,000, 현시세로 하면 5억. 이거 짓는데 400㎡만 잡아도, 어차피 시에서 오남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공시지가 아니면 현시세, 현시세로 많이 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6억 정도 돼요. 그럼 그 차액을, 지금 16억 또는 계획도 없고 단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오남읍장이 물색을 해 준다. 오남읍장은 거기서 물색을 못 해요, 현실상. 양지리에 해 주면 오남리 사람한테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다하고 나중에 하세요.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고.

저기 잠깐이요. 박유희 위원님, 우리 휴식을 위해서 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시작하시지요. 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님, 저기 마저 아까,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하세요. 됐습니다. 박유희 위원이 한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체육공원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마는 정상보다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럴 용의 있으세요, 국장님?

네, 그 체육공원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산 정상 부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관계는 남양주CC하고도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남양주CC 한 번 가 보셨어요? 지금 벌목을 많이 해 놨던데?

전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기존에 약속한 부분이 많은데 단 1%도 선행이 안 되고 자기네 공사를 위해서 먼저 공사를 한다는 거는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기 우리 담당 우리 시 소관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먼저 약속된 부분을 이행을 먼저 시켜 놓고 공사를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도 되는데 저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383도로를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회사 효진건설, 대보건설도 오남장례식장에서 신우아파트하고 신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확장하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적으로 그분들은 공청회하는 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가 일개 구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또. 383도로는 올 12월 31일까지 개통을 한다는 것도 시장께서도 약속을 했고 진접․오남 주민들한테 그거는 공표된 사실입니다.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이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올해 안에 개통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증인 과장보다는 국장님이 더 좀 실․과․국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383도로 관계도 올해 안에 조속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답변해 주시려면 딱 와 닿게 좀 주세요. 그래야 오래 가지 않으니까.

네.

218페이지 내각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했는데 김웅겸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야단도 많이 받고. 원래 그 부서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한 90%가 나쁜 일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보기에는 김웅겸 팀장님이 진접을 방문하면서 참 지역주민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멱살까지 잡히면서, 결정권을 가진 분은 아니시지마는 많이 수모를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폐기물시설이 정확하게 완전히 종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 후에 또 허가신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법적 제한요건이 미비라서 반려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가 된 거고요. 그쪽에서 다시 법적요건을 갖춰서 제안을 한다면 그건 그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럼 100% 종결된 게 아니라 다시 거기에 보완사항이 되면 다시 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법적요건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시장이 진접에 방문을 해서 건의사항인데 진접에 박운범 씨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면담조치가 된 거지요?

네, 면담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대화는 결과는 어떤 거예요?

일종에 어떤 앨트원 시행사 측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회사 측에서 사과를 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보상이라든지 그것은 또 별개로 추진하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회사 측 앨트원에서 사과를 했나요?

그쪽 앨트원에서 몇 차례 접촉을 했는데 연락을 하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 박운범 씨가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과문제가 아니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학교용지 부지도 진입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학교용지 부지를 진입로로 한다 하는 것은 어떤 고정시설, 영구시설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통로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옆에 종교시설이나 지금 5가구에 있는 도로는 학교용지입니까? 아니면 도로용지입니까?

그게 하단부는 학교용지고요, 뒤편으로 있는 것은 완충녹지로 지정은 돼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현황도로입니다.

그럼 완충녹지로 지정이 됐는데 완충녹지 역할을 해야 되는, 완충녹지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제가 본 위원은 소견이 좀 짧아서 완충녹지는 거기다 나무나 그런 학교시설,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목이나 이런 거를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충녹지도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완충녹지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하는 과정에 완충녹지로 계획이 됐다 할지라도 현황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성을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정식으로 들어서면 거기는 길을 어떻게 다녀요? 거기에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네.

가 봤는데 거기다 4m, 옹벽을 다 쳐 놨는데, 그 도로에. 그럼 거기 어떻게 다녀요? 종교시설하고 5가구 거기는 어떻게 다니란 말이에요? 따로 외곽도로가 있어요?

아, 그 부분은 이쪽 부평2지구, 하단부에 부평2지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할 때 같이 검토될 부분입니다.

부평2지구가 건남이 시행자지요?

네.

그게 부평2지구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평2지구가 경기도공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현장조사까지 마쳤고요. 현장조사까지 마쳐서 거기서 나온 보완내용을 저희가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본 위원회가 아마 이달 중에 열릴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리면 지구개발이 언제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구개발하면 연립부터 해서 모든 거 토지주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감을 받았는데 인감은 날짜 같은 것도 기재를 안 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건남이라는 회사가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는 지금 공정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 되는데 내년에 개교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그게 건남 그 시행자가 부평2지구 건남개발이 거기서 다 도시개발을 다 할 수가 있고, 다 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개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남에서 다 해야지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럼 학교가 개교가 되고 그러면 내년 초에 그 학생들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도로가 다 개설이 되고 건남이 사업시행을 그러면 올해 후반기부터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시기는 건남 측에서도 인가가 나면 바로 추진하는 걸로, 워낙 또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건남개발은 그거를 사업할,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행자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됐을 시에 어떻게 지금 6개월 안에 거기에 도로가 날 수 있고 사업시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건남은 잘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걸 제가 왜 부평2지구도 물어보려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복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가 개교됐을 때 거기 5가구, 종교시설은 그러면 어디로 다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학교용지에다가 도로를 내주고 일단은 일시적인 방편 아니에요. 이거를 이왕 해 주려면 완벽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이상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학교운동장에다가 진입로를 내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잠깐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다니는 도로는 학교시설로 면적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걸 도로로 쓸 수 있도록 면적에서 제외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아까도 교육청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학교를 자꾸 줄이는 판입니다. 아까 얘기하셨지요. 가운지구, 진접지구, 모든 지구인데 그 면적이 상당한데 그러면 학교에서 그 학교운동장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운동장을 줄여서 도로를 내준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부평지구는 3차에 걸쳐서 초등학교를 교육청하고 시하고 옮겨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이렇게까지 3번을 옮겨서 어느 학교가 들어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학교용지를 줄여서 그전에 허가나지도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도로를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내줬다면 이거는 큰 모순점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설물이 부지가 적어서 다 그냥 건물만 있고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어서 모든 학부형들이 그것 때문에 시나 교육청에 불만을 쏟아내는 판국에 외려 학교용지를 줄여서 거기다 도로를 교육청에 협의를 했다고 내준다면 이거는 큰 모순점 아니에요?

증인, 좀 답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와서 우리한테 왔을 때 인가만 내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주고 우리가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 밑에 도로 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다는 부분은 학교부지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도로로 밑에 할애를 해 가지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몇 m 개설을 합니까?

도로기준에 맞게끔 다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일단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고서, 학교 길 나는 거 알려드려야지. 도면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하고 여기 사진에 다 찍어서 갔다 왔어요, 학교방문도 하고. 그 뒤 도로에 기존에 47번 국도가 동부센트레빌까지 터널 뚫으면서 되는 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한 4번을 방문을 했어요. 도로가 나기 전에 옛날에 쓰는 도로 있을 때. 그러면 본 위원이 짤막한 지식이지마는 그 도로 옆쪽에다가 4m 옹벽을 높이 고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질의했던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임시적으로 시에서는 학교용지에 거기에 진입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여기 학부모고 자식 키우는 사람들인데 어느 분이 학교용지에 대해서 도로를, 학교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도로를 내줬다는 부분이 된다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지적을 하지마는 건남개발에서 2지구를 할 때는 그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이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건남2지구가 지금 내년부터 개교가 되는데 6개월 만에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주민들하고 대화도 지금 창구가 자주 열리지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앞으로 별내나 지금이나 남양주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일어나는데 이런 개발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마는 처음부터 계획수립할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작년에 말 다르고 올해 말 다르면 어느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백날 이거 도면 갖다 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의원이 가서 무식한 의원이 가서 봐도 이거는 아닌데. 제발 좀 우리 집행부는 이거 도면을 근거, 물론 도면을 갖고 근거를 해야 되지마는 이런 도면을 근거로 저기 하지 마세요. 좀 설득력 있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진짜 아,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그럴 수는 없지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딱 부러지게 대답을 어느 정도 해 주면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의 질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가 아닌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지를, 답변을 본 위원은 듣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월문 문예관광단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남양주도시공사가 또 참여를 합니까? 239페이지.

제안이 한국방송제작단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남양주한테 제안을 한 겁니까? 남양주시에서 도시공사한테 제안을 한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제안이 된 겁니다.

도시공사 돈 있습니까?

이건 민자 100%기 때문에 도시공사 자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도시공사에서 거기서 할 역할이 뭐예요? 곁다리 한다리 그냥 걸쳐 놓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계획에 대한 카운슬링이라고 할까요.

본 위원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시는 소관 부서는 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모든 남양주개발에 도시공사는 가서 곁다리 한다리 걸쳐 놓지 말라고 그러세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상호 간의 협의를 위해 감사를 일시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점에서 도로개설 미완공으로 인한 부작용이 입주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로 나타난 걸 지금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우선 그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초기 마스터플랜은 도시국에서 입안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계획수립 시 토지공사와 협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당초 진접택지개발지구사업 승인 그러니까 지구지정 받고 실시계획인가 받을 적에 별도의 국지도 86호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조건부 승인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도 받아야 되고 또 용지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입주시기에 맞춰서 정상적인 도로개설을 완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 토지공사와 협의되었던 내용 중에서 지금 가장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도로의 조기개설과 관련해서 어차피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어떠한 준공 전 개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행정지원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토지공사에 도움을 많이 주는 어떤 그런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택지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도로를 먼저 추진을 하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아파트사업승인 이런 부분이 나갔으면 좋은데 택지개발촉진법상에서 그러니까 특별법이다 보니까 선수분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이런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다른 지구도 많이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공사의 미이행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별히 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지요? 특별하게 법적으로, 행정조치라든가.

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현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토지공사가 약속한 도로 미준공 있지요?

네.

지금 그 문제를 우리 진택위원회에서 입주연기를 요청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이 지금 협상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진접택지개발지구는 10개 업체에 14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올해 8월 달에 입주한 업체가 딱 한 군데 있거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쭉 입주를 하는데 저희가 그 진택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입주의 탄력적 운영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토지공사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입주업체 10개 업체와 토지공사, 저희 시가 같이 모여서 합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입주연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토지공사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PF라는 어떠한 은행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아파트업체의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알지만 하여간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기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문제는 여러 몇 차례, 뭐라 그럴까? 협의를 했지만 물론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협상에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자료도 좀 뽑아봤지만 남양주 진접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계획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보면 딜레이 되는 시간이 몇 개월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의 보면 1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 토지공사에다가 패널티를 정확하게 매겨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 저는 이거 해결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불신을 가지면 향후에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늘 얘기했듯이 이 문제만큼은, 진접택지지구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또 택지개발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게 전초전입니다, 제가 볼 때. 불씨가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9, 시장 방문인사 건의사항 처리계획 중에서 와부읍의 김재호 씨가 건의한 뉴타운 내 가능하다면 원주민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지금 변전소 옥내화에 따라서 거기 변전소부지에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소화하려고 한다는 계획이지요?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부 현재 뉴타운지역 내에서 원주민 지금 현재 재정착률을 몇 가구 정도로 보고 계세요?

물론 이 뉴타운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재정착률을 높여 주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설명회하는 당시에도 재정착률이 15%, 10%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건 은평뉴타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괄매입방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재정착률이 좀 낮았던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조합원들이 내 땅을 가진, 내 건물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 자격으로 내 집을 내가 짓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재정착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좀 큰 평수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갖지 않고 입주할 수 있도록 85㎡ 이하를 좀 많이 계획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거는 85㎡ 이하가 6.5대 한 3.5 정도로, 6.5 정도가 85㎡ 이하로 했고요. 그다음에 3.5가 85㎡ 이상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쭉 하면서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 내신 분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재 여기 와부읍 내부에, 뉴타운 내부에 이 변전소부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예측된 가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착하지 못하는 가구 수가.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소형주택도 있지만 그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예측된 가구 수가 안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덕소 같은 경우에 세입세대가 한 3,800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3,800세대는 다 그쪽에서 재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안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800세대를 다 덕소뉴타운지구 내에 흡수할 수 있어요?

우선 먼저 우리 계획상에는 일단은 모든 분이 다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본인들이 선택을 할 때 거기에서 살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마 공사기간 동안에 다른 데 이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평균적으로 봐서 한 80% 정도는 재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80%가 재정착할 수 있다고요?

네.

그건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닌가?

물론 계획상입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인데 주택에 다 흡수하는 것까지 해서.

네, 소형주택과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도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80%로 보는.

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역세권 바로 앞에다 그런 계획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의 구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대책기구도 구성이 되고 반대여론이 다시 비등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런 대책을 좀 완벽하게 해 놓지 않으면 주민들 설득하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뉴타운지구 내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100%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재정착률 80%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재정착률 80%라는 거는 전체 있는 세대수를 대상으로 해서 80%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80%라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착이 되신 분들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사시게 되는 부분인데 세입자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자가 살 수 있는 데, 세입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나 영세민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80%를 계산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264쪽 택지개발사업에서 진접택지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준공이 2009년 6월로 돼 있는데 지금 준공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준공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준공수립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넘었기 때문에 준공서류를 아마 작성해서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에 준공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기반시설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은 있나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관여를 할 법적 근거는 없고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시켜서 인수인계를 받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받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문가나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좀 불합리하고 모든 게 시설이 미비하다 이러면 토지개발공사에 시정을 해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만약에 그거를 할 때 어느 우리 팀별로 이렇게 딱 짜서 각 소관 부서에서 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네, 거기에 소관되는 부서는 경찰서도 있고요. 또 우리 청 내 거의 대부분의 과가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반시설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토개공에서 준공을 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산건위원들도 그때 우리 택지개발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깜짝 놀란 부분이 많았어요. 너무 부실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근래에 또 가 봤습니다. 그런데 변한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준공은 못 내주지마는 그래도 그 기반시설은 우리가 이왕 받을 때에 불합리한 거는 나중에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시 재시공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것만큼은 나무 하나, 돌부리 하나,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꼼꼼히 살피셔서 진짜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이관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요. 자주 가서 싫은 소리도 하고 막 질타를 하고 그래도 그 친구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내가 또 방법을 찾아서 또 질타하는 방법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거기는 또 국토해양부 소관이라서 나름대로 좀 뻥을 치니까 먹혀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시정이 됐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보는 게 부족한 게 많지마는 그래도 고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꼼꼼히 해서 기반시설 그런 거 좀 철두철미 챙겨서 나무 하나라도 챙기셔서 이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준공을 할 때는 전체적인 우리 과에서, 하천은 문제는 재난방재과 이렇게 다, 조경은 공원과 이런 데서 다 분리해서 이렇게 취합해서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부서가 있습니까?

아파트 사용검사를 나갈 때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한 사진을 제시하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왜 물어보냐 그러면 어차피 각 부서에서 국장님한테 다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국장님들 사인하실 거잖아요. 여기가 동부센트레빌입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동부센트레빌에 보면 47번 국도 다리가 있습니다. 그 하천변 다리 밑에 하천변이 있습니다. 장마가 지면 그 뚝방까지 물이 차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면서 이행조건으로 거기에 어도를 설치해라 아니면 배수정비를 해라 했는데 보시면 이게 공원과나 저기서 재난방재과에도 내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가 하천을 한 거를 갖다가 밑에다 옹벽을 쳐놓고 이게 무너지지 말라고 호안부라고 치지요. 호안부를 거긴 다 덮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 놨냐 그러면요, 밑에다 옹벽도 안 치고요, 그냥 씨디스프레이라고 그러죠? 벽면보호 그 명칭이. 호안에서는 평당 한 1만8,000원에서 2만8,000원이 들어가고 씨디스프레이는 평당 1,800에서 2,400원. 많이 줘야 2,400원 줍니다. 그러면 왕숙천 홍수를 대비하는 그 천에 아니, 세상이 지들이 가설물을 설치한다고 다 파놓고 그냥 갖다 흙으로 딱 해 놓고 갖다가 여기다 씨디스프레이 2,000원 짜리 그냥 볏짚 거적 하나 뿌려놓고 씨앗 뿌리는 거 있지요? 그 천변에다가 더군다나 다리삐아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다리발을. 세운 거기다가 이렇게 해 놨어요. 세상에 이거 우리 시에서 이거를 의원이 질타를 안 했으면 나중에 동부센트레빌 올해 9월인가 10월 달에 입주인데 다 준공 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이거 우리 직원들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니지마는 여기에 보면 뭐냐 그러면 봉선사 들어가는 길이에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암만 바빠도 이런 거를 벌써 다 공사를 해 놨는데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장마철이 왔는데 그 뚝방에다가 기본시설도 안 해 놓고 거기다가 거적 하나 떡 해 놓고 씨 이만한 풀씨 났어요. 여기 보면 풀씨도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현장이 남양주 전체 문제에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준공을 내주실 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진접택지는 지역참여율이 몇 %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공사하는데.

네,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자치행정위원님들도 항상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관내업체를 보호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하게 해라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지요? 그런데 진접은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됐었지만 별내는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별내에 남양주 관내업체가 참여율이 몇 %입니까? 그거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못 했지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실무부서에서 이거를 협의를 할 때 토지개발공사 본부장이나 아니면 소장이나 관리자들한테 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좀 얘기하세요. 거기에 그 많은 그 넓은 택지개발을 하는데 진짜 우리 관내업체 한 개 업체도 들어가서 하지 못합니다. 이거 진짜 문제 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토지공사 본부장하고 별내 사업단장하고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별내택지는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이하 다른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 내 일이다 생각하고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소뉴타운지역에서 6-D지역이면 덕소 그 강쪽을 얘기하는 건데 맞죠?

네.

거기에 지금 뭐 이렇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 호텔이 들어가 있는데 그 호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률이라든가 시장조사 같은 걸 철두철미하게 한 다음에 그게 설계에 들어간 겁니까?

네, 거기에는 이제 특별설계구역으로 앞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설계를 할 때는 호텔이 과연 거기에 필요한 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층수관계도 요건에 맞게끔 하는 그런 특별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반대하면 그게 다른 프로젝트로 돌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다른 프로젝트로 바꾸기는 지금 우리가 진행된 사항이 랜드마크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덕소에서도 가장 중심성이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로 설정을 해서 하는 거라 일단은 특별설계구역으로는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물론 다른 요구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덕소뉴타운의 상징성을 봐서는 그쪽에 우리 계획대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랜드마크를 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호텔부분을 반대로 하면 그게 바뀔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게 아니고 그것은 좀 진행되는 것을 봐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에서 총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도비 반납이 여기 뭐 1억9,700 정도 되어 있고 시비도, 그러면 시비도 이 정도 반납이라면 그것은 4억을 반납한 건데 최초 예산이 15억 정도에서 4억 정도면 반납액수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납액수가 많이 생겼죠?

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저희는 법적 요율, 기본적인 법적 요율을 다 감안해서 사업비도 경기도 받았고 또 설계도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경기도설계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재정비촉진지구를 하다 보면 도시기본계획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비 수립하는 것도 반영해야 되고 또 남양주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우리 시에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판단하에 금액을, 설계금액을 일정부분 삭감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경비까지 해서 한 1억5,000 정도가 경기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것을 예산을 책정하고 뭐 하는데 사실 뭐 여기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10년 이상 경험했으면 제 생각에는 다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프로들이 결정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는데 예상 외로 액수가 많이 남아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잠시 속기하는 것 좀 잠시만... 알겠습니다. (한숨쉬며) 하,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저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2쪽 모든 공동주택은 많은데 본 위원이 또 진접, 오남을 중점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간도 많지 않아서 오남, 진접을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참 그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원내용 1해서 검토결과 해서 옹벽설치구간은 진접읍 부평리 산 67-1번지 광산 김 씨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민원사항이?

지금 요개 임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옹벽을 절단해 가지고요. 진․출입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시에서 문제는 아니지마는 광산 김 씨하고 동부센트레빌하고 시행자하고 기존에 도로를 내주기로 했는데 일단은 다 옹벽을 한 60m 설치를 해 놓고 이제는 못 해 준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 각서나 그런 거 민원 저거는 보셨어요?

각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쉬울 때는 각서까지 다 써 주고 막상 이제 준공 시점이니까 못 내준다고 이제 그 시행자, 시공사에서 버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그냥 거기다 동부건설에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하시고 그전에 본 위원이 시 집행부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되었는데.

지금 사업시공자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진․출입로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어느 정도 안은 이제 나와 있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3달 전에 가서도 우리 담당직원하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

아니, 그런데 거기 사유 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사유임야는 민원인의 임야인데요. 네, 3달 전에도 똑같은 얘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 그러면 뭐 의원이 가서 민원 때문에 민원인이랑 가서 담당 우리 직원들 그렇게 바쁘신 분들 모셔 놓고 거기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그냥 그때만 뭐 아유, 빨리 하겠습니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옹벽에 보행통로를 해 달라는 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관계는 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 보셨어요? 네?

어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옹벽까지는 되었고.

국장님, 옹벽은 되었어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이 다 있는데.

옹벽, 옹벽은 위치는 잡아놓고 뚫지는 않았어요.

이 관계는 아마 어제 제가 실무담당팀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켰는데 그 관계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울타리 관계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협의가 거의 된 단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 왔습니다, 가서.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형식적으로 3m만 경계석을 다 깔지 않았는데 밑돌만 얕게 3m만 놓고 지금 민원인하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오시겠다는 거 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엄청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서 여지껏 근 끌고 오니까 와서 직접 얘기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행부랑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는데 이게 참 민원인 편을 들자니 그렇고 동부 저기도 있지마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부건설하고 앨트원에서 그것을 할 때 자기네 목적이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각서까지 써 주고 다 한 거예요. 각서도 다 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네가 도로가 이게 폭이 안 나오니까 인위적으로 옹벽을 다 쳐놔서 거기는 절대 못 된다 그래서 최종안으로 두 번째 안이 지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줘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민원도 접수가 된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거 다 봤으면 적극적으로 기간이 길었으니까 좀 바짝 서둘러서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3개월 전에 본 위원이 가서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일 모레 입주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선산이 있고 몇 만 평에 대한 자기 재산권이 지금 보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값을 더 받았습니까? 뭘 더 했습니까? 도시계획 결정되어서 강제적으로 다 수용해 버렸지요. 그러니까 그 저 민원,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으세요, 증인?

알았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동부센트레빌에서 학교부지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동부에서 단지 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외 도로입니다. 거기에 담당팀장님 저한테 좀 오셔서 제가 요 자료 좀 드릴 테니까 모든 것을 도로 하는데 골조를 안 깔고 다 재생으로 다 깔았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외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제가 여기 사진을 드릴 테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진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좀 합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좀 많은데 추후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추후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다 보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 없어요?

저희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생태 주거환경단지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인 아파트사업 승인 전에, 심의 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있는 김현석 박사님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 갖고 생태적인 것을 반영해서 조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서울고등법원 2008누 33886 소송 건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패소하였는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그 법원이 주는 판결효과가 우리 시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311페이지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번호가 2008누에 33886 소송 건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패소하였는데 이 패소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 왜 패소를 했는지 설명하시고 법원에서 이 판결 내린 후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받는 그 주는 영향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요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이 해 주세요.

여기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임대를 준 사항인데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불법으로 창고를 개조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람에게 이제 부과를 했더니 법원에서는 설치한 사람은 비닐하우스만 임대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행위자 나중에 비닐하우스를 임대해서 불법 창고나 이런 시설로 개조한 사람들 이분들한테 부과를 해야 맞다. 그런 취지로 이게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남양주시에 강제이행금 부과에 따른 이런 게 이런 것 때문에 법정 소송이 거기도 좀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수도 없이 많은데, 상황상, 현실상 좀 있는데 그러면 뭐 특별한 어떤 대책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저희가 판례를 쭉 모아서 행정심판하고 소송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는 좀 우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렇게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민원 받은 거, 들어온 게 몇 건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2009년 5월 21일자 경인일보에서 와부읍 도곡리 진입로 없는데 건축물 승인에 따른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용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하시고 그 민사소송결과에 따라서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십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진입도로 관계, 사용관계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항인데요. 진입도로의 기존에 건축물이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서부터 한 10여 년 전서부터 사용해 오던 그런 현황도로에 사유지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명희 교수가 소유한 한 2평 남짓한 정도의 현황도로상에 부지의 소유권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 때 신고 때 동의를 왜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현황도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신고 같은 경미한 건물의 경우는 사용 승낙 없이 허가를 해 주고 신고를 해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준공검사 사용승인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적합하게 처리되었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사용승인까지도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경미한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를 하면 애매한 부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건축허가와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법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이행조건과 별도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안내문을 첨부해서 저희가 허가 조건부로 이렇게 저기 뭐 허가서류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또한 우리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불법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적과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009년 의회 업무보고에서 지적측량 토털시스템 활용한 국․공유지 무단 점용 사용에 대해서 사실 조사 실시를 올 1월부터 한다고 하였는데 무단점용 사용에 대한 실적이나 적발 건이 나와 있는지 좀 증인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신청했을 때요, 일반필지, 그 인근까지 같이 자료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도로관리부서는 도로관리부서로 하천은 하천부서로 해서 저희가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요.

아직, 실적이나 적발 건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와 있는 거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미수납액 중 행정심판 소송 중인 1건이 55억2,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액수가 좀 큰 거 같아서.

몇 페이지죠?

354페이지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있죠?

이 건은 제가 말씀드리면 녹촌2지구에서 성성춘이라는 분이 토지를 매입을 할 때 그때 하나의 과징금인데 아마 소송을 지금 이분들이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까?

네.

동양시디시 것인데요. 감사원에서 국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실명법 위반이라든지 동양시디시 법인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농지를 법인이 취득을 못 하니까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의신탁에 적발이 되어 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금액이 55억4,000이나 되어 갖고요.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해 갖고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시기와 관련해서 개발부담금을 준공 전 예치금 납입으로 하는 관련규정 변경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법상에 없는데 이제 법을 개정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건의만?

네,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개발비용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개발비용을 제출하고 나서도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런데 이제 그 종료시점 지가를 새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종료시점 지가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과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납기가 또 6개월이고 독촉기간이 2개월입니다. 법상에서요.

법상에서.

그러다 보면 부과하기까지 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네,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러한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건의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그때 하시겠다고 해 놓고 결과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개발부담금에서 쭉 우측으로 보면 납부태만에서 6건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353쪽.

납기가 지났는데도요. 이 분납허가를 내줬는데도 그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납부태만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현재 그 태만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한 것을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의뢰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무재산 1건이 있는데 그 무재산은 또 뭐예요?

채권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체납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부과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네요. 이것만 보면.

현재 저희가 재산조회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 놓으면 이런 것은 못 받는 거죠?

네, 현행법상에서 그것은 못 받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총괄적으로 국장께 질의를 한번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다루어 주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도시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가장 상위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네, 위원회는 뭐 상위개념은 없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주시는 의견을 저희는 가장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 주시는 게 뭐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집적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반영을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증인께 묻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장 상위 위원회를 꼭 구별하자면 의회 위원회가 가장 상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의견을 갖고 각종 위원회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 중에 도시심의위원회 위원도 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적 지식은 부족하나 이런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기능을 갖고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갔다 오면 항상 불만의 소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김종산 위원이 도시심의위원회 위원이신데 우리 의견 청취, 의회에서 다루어 준 게 거의 묵살 당한다. 이런 위원회를 갔다 오시면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차후 의회의견청취를 다루어 주고 난 다음에 현안사항보고회 때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다른 위원회 활동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향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공람도 4차를 하게 된 것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때 나와 있던 의견 주신 사항들 이런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다시 공람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명찰을 채용하고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명찰을 전량 배부하였습니다. 시장직인을 발급해 갖고요. 저희 이제 공무원증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요. 지금 각 중개업자가 그것을 명찰을 패용, 착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