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미선 구의회사무국 양미선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박승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구명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규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윤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김수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종결과 사후승인이라는 뜻 외에도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예산집행에서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결산 전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안 및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은 2008년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09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09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703억 8,591만 3,720원이며 수입은 3,661억 5,777만 4,595원이며 지출은 2,996억 2,922만 8,072원으로 차인잔액 665억 2,854만 6,523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17억 4,297만 3,000원과 사고이월비 111억 5,753만 4,0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5,177만 4,53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7,626만 4,904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75억 5,654만 3,550원에 대하여 수입은 3,456억 1,804만 1,778원이며 지출은 2,836억 693만 1,906원으로 차인잔액 620억 1,110만 9,872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7억 4,297만 3,000원과 사고이월 111억 5,753만 4,0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7,817만 5,21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3,242만 7,573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228억 2,937만 170원에 대한 수입은 205억 3,973만 2,817원이며 지출은 160억 2,229만 6,166원으로 그 차인잔액 45억 1,743만 6,651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59만 9,3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4,383만 7,331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 4,014만 8,000원으로 수입은 3억 5,347만 2,780원이며 지출은 2억 8,729만 3,860원으로 차인잔액 6,617만 8,920원, 보조금 집행잔액 5,885만 3,7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2만 5,13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6억 414만 2,170원에 대하여 수입은 194억 117만 9,470원이며 지출은 157억 3,500만 2,306원으로 차인잔액 36억 6,617만 7,164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74만 5,530원, 순세계잉여금 35억 5,143만 1,634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8,508만 원으로 수입은 7억 8,508만 567원이며 2008회계연도 지출액이 없어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80억 6,898만 7,000원 중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지원사업에 1,684만 4,56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6억 6,421만 원 중 주&middot정차 단속경비로 8,244만 5,88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무과 구청사 환경개선시설비 등에 16억 6,988만 9,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3억 2,41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middot정차 단속 운영경비 등에 4,396만 원이며 일반회계 이월된 사업비는 면목동 휴식공원 조성 등 329억 50만 7,08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현재 50억 3,099만 1,675원에 당해연도 수입은 85억 1,216만 6,118원이며 지출액은 39억 6,274만 1,769원으로 2008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95억 8,041만 6,024원입니다. 이상 세입&middot세출 예산 결산 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정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서와 세출결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와 세입&middot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집행잔액조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부터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되 국&middot과 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예비비 사용 부서는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쪽부터 1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5,75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에 행사운영비 5,750만 원은 전액 집행되어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렴 관련 우수 직원들 제주도 연수한 사항입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집행을 다 했는데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행사 운영비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청렴도 조사 우수 구로서 인센티브사업인데 그 인센티브사업 받은 것으로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제주도 연수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직원들 복지비로 썼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점은 많은데 총계로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에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예산 총액은 5억 3,900만 원 정도, 집행이 4억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1억 2,500만 원 정도, 한 20%가 넘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집행잔액 1억 2,550만 4,060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과관리 IT시스템 기능이 사실상 추진이 지연돼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된 사항이고 다음에 2007년도 행정혁신평가 전년 인센티브 지원금이 우리 감사과에 1억이 배정됐는데 그 내역에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전문컨설팅에 용역 의뢰해서 이 사업이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각 구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는 충실한 업무추진이 어려워서, 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불용된 사항이고 그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561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우리 정원이 2008년도에는 22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우리 감사과 18명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인력운영비가 2,900만 원 정도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감사과에서 잡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내년 예산 잡을 때를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 불필요한 것 이런 것은 좀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해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해가 되도록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불용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것으로 1억을 연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27일날 갑자기 받아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것을 집행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과소 책정이 돼서 연구용역 하는 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용역비 가지고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업무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예상돼서 타 자치구나 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우리가 이것은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2007년도 12월 27일날 인센티브로 1억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급하게 세우느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1억이 배정됐습니다.

네, 1억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은 12월 전에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세울 적에? 이게 나오기 전에 세운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지방행정핵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12월 달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1억을 우리가 5,000만 원 연구개발비와 전산개발비 5,000만 원 해서 전산개발비 5,000만 원은 전산시스템을 하고 한 561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뒀다가 올해 해서 내년에 하려고 불용액으로 놔 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연도 세입 조치돼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둘은 하고 이것은 안 하면 그것을 하면서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5,000만 원을, IT시스템을 통합 구축해서 지금 2007년 하반기 7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2007년 하반기에서부터 하고 있다고요? 2008년이겠지요?

2009년,

2009년?

네.

그런데 2007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2007년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죄송합니다.

받은 것은 2007년 12월 27일날에 받았다는데 물론 거기 평가에 들어가서 미리 준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했겠지만 받은 돈은 12월 27일 날인데 2007년 하반기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2009년인 것을 그렇게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인력운영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집행미사유가 발생했는데 어떤 특정업무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정원 22명에 의해 편성되었는데 18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쓰지 못한 불용액입니다. 374만 3,670원입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떤 특정업무인지 여쭈어 본 거거든요. 특정업무라고 했지 인원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업무를 하는 것인지,

감사과에 근무하는 특정업무수당입니다.

특정업무수당이에요?

네, 활동비.

활동비?

네.

그거 활동비 내역 그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안 돼요?

감사담당관 차삼환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아, 매월?

네.

무슨 업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일정 금액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실시설계비 6,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청 1층 광장 조경/조형물 실시설계용역비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 예산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6,000만 원이 지금 예산 전액으로 있는데 이것은 구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지난해 연말에 예산절감 인센티브사업비를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이 교부받아 온 금액 가지고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간주처리한 것이라는 것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1층 광장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주통행로면서도 통행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출입을 거의 안 해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물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여기 저기 파손되거나 또는 훼손되는 이런 사항을 지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이 파손됐다든가 장애인 출입로가 협소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시설이 노화가 되어서 개&middot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검토된 것이 우리 구에서 장학기금을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장학기금은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주민들로부터 기탁을 받아서 하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증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장학기금을 기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모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장을 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꾸밀 것이냐, 단순히 녹지,

네, 과장님 좀 짧게 이렇게 갑시다.

녹지개념으로 녹지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광장에 조경시설을 위해서 예산 올라왔던 부분이 삭감이 됐던 부분 기억하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이후에 실시설계비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몰랐다가 지금 여기서 알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연말에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한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과장님, 어쨌든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에서 타당성이 안 맞으니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위원회도 모르게 이러한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나갔다는 부분에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묻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전에 같이 여기에 대한 의논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말씀은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문으로는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명목으로 쓰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한 상태에서 간주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간의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불찰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6,000만 원 지출이 됐고 17쪽에 가면 2,000만 원이 같은 내용물로 해서 시설부대비, 그것도 용역비입니다. 2,000만 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출이 이런 부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

네, 부대비입니다.

같은 맥락은 아닐 것 같은데?

하나는 설계비고 그 밑에 있는 2,000만 원은 부대경비입니다.

부대경비라는 것은 지금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그 상태가 하나는 설계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대경비라는 것은 공사를 예산이 있어야 물론 공사를 하겠지만 지금 아직 공사비에 대해선 아직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감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경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공이 되면 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과장님,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감리는 설계비가 나와야만 감리가 필요한 것이지 설계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감리비를 먼저,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이월 부분이지 지금 집행을 한 것은 작년도에 원인행위를,

아니, 사고이월로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를 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집행이 됐는지, 감리비라면, 감리비로 예산을 잡아놨더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왜 집행이 됐는지,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작년도 예산 중에서 간주처리를 한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집행이 됐지만 금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을, 그게 아직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냐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우리 위원회 모르게 뜻밖에 이러한 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진행을 하는 데 대해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고 그러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저희가 사항 설명을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확보라든가 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설계만 일단 해 놓자 하는 차원입니다.

설계를 하시더라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했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나왔을 텐데 뭐 단독으로 하시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제 알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없지만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9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난번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지출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이 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 어떤 사전설명이라든가 필요성을 얘기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오해되는 부분도 없고 잘 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전액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청 1층 광장조경에 대해서 실시용역비나 조형물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가슴이 그냥 울컥하네요. 좀 기분이 언짢네요. 그러면 뭐하러 구의회에다 예산을 올려서 그걸 받으려고 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서 법적 절차 무시하고 해 버리시지, 그 답변이 듣기가 매우 불쾌하고요, 여기 의회협력 간담회비가 있는데 그런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의사소통에 대해선 제가 아까 분명히, 약간 불찰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심사를 해서 해 주시는 예산안, 본예산 그리고 추경예산, 그 외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간주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방법이 있고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하신 것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 들었는데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을 너무 그냥 무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들었고요. 십 몇 쪽에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해서 이쪽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201 - 01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1억 7,18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명세서에서는 1억 4,14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린 건지요? 차액이 3,000만 원 돈 나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6쪽 청사환경 및 시설 및 운영,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통합사무실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일반운영비에서 7,000만 원 전용을 한 결과입니다.

얼마요?

7,000만 원이요.

7,000만 원, 그러면 그 밑에 201 - 02 공공운영비 있지요? 공공운영비에서 여기는 17억인가, 이게? 11억 7,179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억 6,17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빠져나간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통합사무실 하면서?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9,000만 원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7,000만 원이 아까 거기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9,000만 원이 또 어디로 나가 버린 것이고?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로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8쪽에 교육 및 출장 여비 지원 해서 1억 2,4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1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300만 원은 그러면 어디로 보내져서 쓰여진 것인가요?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직원들 해외연수를 많이 시켰는데요, 다 우리가 인원을 선정해서 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 국외여비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내여비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300만 원을 국외여비로 돌려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로 돌려서, 3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2,785만 원이 여기 집행잔액에는 남았단 말이에요?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은 상시학습체계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사이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시키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상시학습체계를 지금 센터를 운영하면서 원래는 외부교육을 많이 출장을 보내고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계획이 됐는데 재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체교육으로 포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체교육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것만큼 절감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 예산 세울 때는 1억만 드려도 되겠네요 남았으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 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해서 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겠습니다.

거기 위에 직무전문과정 위탁교육 해가지고 예비간부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2,800만 원, 3,000만 원 돈이 남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예비간부과정 위탁교육은 물론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놨을 텐데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요?

저희가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부로 장기교육 6개월 내지 1년을 가야 되는데 희망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보류는 됐지만 여기 지출된 것은 있잖아요, 3,100만 원이나. 6,000만 원이 돼 있고, 반은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외부교육과정도 있고,

그런데 보기에는 그냥 '예비간부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답변이 오래 걸리십니까?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교육과정 예산이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3,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8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교육 신청자가 다른 6급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애당초 예산 편성된 부분만큼 우리가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6급을 대상으로 했는데 물론, 간부과정을 수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안 받아도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예비간부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그 점수 같은 거 주는 거 그런 점은 없습니까?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별 혜택은 없습니다.

그럼 별 혜택 없는데 뭐 그렇게 받기도 싫어하고 신청도 안 하고 교육받는 것 싫어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해서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꼭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자기 수양, 자기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 기여를 하라.' 이런 뜻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데 우리 직원들이 어느 때는 희망자가 있고 어느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면 이해를 하고요, 아까 여기 상시학습체제에서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 하셨는데 이 사이버교육을 여기 보니까, 우리 직원이 1,250명이죠?

네.

1,250명 더 되나,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사이버교육에 5만 원씩 1,000명이 받고 비정규직 사이버교육에 6만 원씩 250명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에는 1,250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육비를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했는데 4,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아도, 예산책정을 잘못한 건지 교육을 안 받아서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교육센터에서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서울시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요즘은 학습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육목표가 각 직급별로 100시간이다 80시간이다 50시간이다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충당 못하는 직원들은 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 당시 하려고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상습시간이, 그 목표학습 시간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50시간 하던 게 지금은 100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80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떼워줘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시간 그 시간 늘어나는 만큼을 사이버교육이나 우리 교육센터를 통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시간을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라든가 외부기관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또 제가 이것하고 상관없이 구민회관 결혼예식장을 가보니까 그냥 그러네요. 이렇게 불용액은 많고 그러는데 구민 예식장을, 물론 총무과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그 구민회관의 예식장을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항상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날 보니까 너무 앞에 있는 그, 뭐죠? 과장님 서 계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도 밑에가 다 떨어지고 누가 구민회관에 와서 그렇게, 그런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누가 거기에 와서 예식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건 수리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60년도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어디가나 선진국 못지 않게 화장실 문화도 잘 돼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고치지 않아도, 돈을 안 들여도 되는 데는 자꾸 돈을 들이고 그런 거 하나는 정말 주민한테 정말 쾌적하고 기분 좋게 해 줄 거에는 그렇게 돈을 안 들이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거기 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보고 예산이 우리가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된다'면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런 것을 올렸을 때 그거 반대하는 구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는 구민회관에 여러분들이 와서 결혼식을 하면 좋아야지 그게 뭡니까 정말? 그리고 다른 데는 추울 정도로, 지금 우리 회의실도 너무 시원합니다. 저희 의원실은 너무 덥습니다. 앉아 있으면 여기에 땀이 척척 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그날 새마을행사를 하는데 이 윗도리가 다 척척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곳에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십니까? 주민을 위해서 구청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여기 간부들이 일하기 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총무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저 그런 데 갔다오면 너무 속상합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새마을 행사장에 아마 위원님 가셨을 때 뒤에서 제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셨죠?

네, 제가 장비상태를 점검하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그런데 다만 예식장 그 앞에 행사 교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을 조금 받든 많이 받든 일단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장님이 전체 살림을 하시는 것이니까 좀 바쁘시지만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다른 내용인데, 어제 인사발령 있었죠?

네, 행정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중화2동장이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한 6개월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역에 동장님들이 나가면 그 교체 시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인사는 이제 전보 기준이라는 게 대충 있습니다. 뭐 1년 정도라든가 그 직에 따라서 2년도 있고 한데요,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인사권자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직원이 업무수행에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관장이 봤을 때 전보제한 기간이라도 사전 의결을 해서,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을 해서 전보 조치가 가능합니다.

혹시 중화2동장의 특별한 교체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특별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동장을 수행하는 데서 어떤 기관장으로서 봤을 때 좀 원만하게, 예를 들어서 기관장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또 여기서 행정업무를 구에서 지시사항이나 동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 하면 기관장이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바꿨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굳이 구의원들이 동장 인사 발령에 개입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밖에 되지도 않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님 말씀은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발령 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판단은 기관장이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황규봉 동장이 행정의 경륜도 있고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이석주 사회복지과장이 6월 30일자 퇴임을 해서 그럼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능력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의 발령 시에는 해당 구의원들에게 일정 부분 먼저 통보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게 있었는가, 그 사실이 있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뭘 얘기하셨냐 하면 구의원님들의, 인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 사전에 이렇게 상의를 하거나 통보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어느 부처고, 단지 인사가 발령 후에 발령장을 준 후에는 이제 구의원님들한테는 인사를 가기 전에 가능한 한 통보를 해 줘라 하는 게 청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발령장을 받아서 구의원한테 가면 구의원이 자기 동의 동장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는데 누가 오는 것은 모르니까 미리 그렇게 해서 발령장을 준 후에 바로 통보를 해 주면 구의원이 '우리 동의 동장은 누가 온다.'라는 걸 사전에 그 내용도 알고 같이 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청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령장을 주고 발령이 난 후에는, 발령장을 준 후에는 바로 좀 통보를 해 줘라, 그리고 인사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사전에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발령이 나기 전에 뭐를 얘기하게 되면 그 인사는 다 만족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안다고 그러면, 인사는 본인이 먼저 알아 버리면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고 인사는 사전에 공개를 한다든지 통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발령 나고 나서 나름대로 의원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통보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는데요, 아마 7월 1일자에 그날 민선4기 3주년에 정례조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리 여기에서 아침에 바로 발령을, 조례가 끝난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바로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하고 그러고, 왜냐하면 1일자니까 아침에 모든 행사가 겹쳐지니까, 그래서 발령장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이 의회를 가서, 하기 전에 아마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바뀐 상봉2동장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전화로 연락을 해 드렸고 여기 의장님 같은 경우는 발령 난 직원들이 아침 시간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의장실은 예의차원에 먼저 인사를 하니까 그 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이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발령난 과장님들 오셨을 때 아마 좀 많이 화를 내셨다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동장님들은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면 어쩔 수 없지만 동에 오셔서 6개월 있으면 그 중화2동에 대해서 업무를 이제야 파악하고 지인들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져야 할 딱 그 시기인데 발령이 나버리면 새로 오신 동장님께서는 그걸 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그런 것을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해당 의원들에게, 뭐 미리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발령 난 순간에 전화 한 통화면 됩니다, 전화 한 통화. 직접 찾아오셔서 하지 않더라도, 아까 상봉2동은 했다고 하는데 중화2동은 의장님하고 제가 있고 우리 김삼랑 의원님도 계신데 연락도 없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듣고 이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같아요, 해당 의원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들도 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들어요, 엉뚱한 데서 이야기를. 주민자치위원장이 전화 온다든가, 해당 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볼 때 의원이 돼서 무엇하고 있냐고 질책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의회 가서 제가 무엇하고 있어요? 매일 의회 나와서 지금 의정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일 의회 나온 사람도 모르고 있고 외부에 있는 주민이 알고 있고, 이거 의원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는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기 중이거든요. 회기 중인데 어제도 인사발령 오늘도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회기 중에는 되도록이면 인사발령을 늦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후에 움직이는데 여기 복지건설위원님 세 분이 계시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 오셔서 그 업무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 참 궁금합니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회기는 끝나고 나서 인사발령이 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그런 면이 있다면, 지금까지 동장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계속 사전통보를 했었는데 어제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 전문위원 관계는 의회의 직원은 저희들이 인사발령은 의장과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전입 전출 내신이 된 직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발령 전에도 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의회 회기 중인데 7월 10일까지 기동근무를 내서 발령을 7월 1일자, 둘만 하기가 그러니까 7월 1일자 발령을 내서 그대로 할 것이냐 그랬는데 의회에서 의장님의 전출 내신이 왔기 때문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관계는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청장님 결재가 나면 발령을 주기 전에, 인사는 기관장의 서명이 나야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바로 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조치가 사실은 시기와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가면 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 주세요, 건수가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공공운영비 동청사유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동청사 공공운영비가 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동청사유지에 관련된 공공운영비는 수도, 전기, 가스 및 제세공과금 사용료 등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5억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은 한 3억 9,500 정도, 잔액이 1억 400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예산은 어느 정도 맞추어갈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한 이십 몇 프로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구형 냉て난방기가 그건 유류를 사용하는데 월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형으로 전기 냉て난방비를 사용할 때는 월 10만 원 정도의 연료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9월 이전에 13대, 9월 이후에 신형 전기 냉て난방기로 교체하면서 연료비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만큼 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구 경계표시 시설비 보조금 2,000만 원이 집행액이 1,800, 1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구 경계표시 시설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당초 2008년도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다산콜센터를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에 받아가면서 서울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 2억 중에서 2,000만 원 예산을 배정 받아서 구 경계 용마산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용마산이요?

용마산길 입구하고 사가정역 입구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구역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의 경계표시를 지금 도로를 관리하는 과에서 그것을,

그것은 도로고요, 우리가 구 행정구역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한번 해 봤습니다. 더군다나 시상금으로 받은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설을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시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이 2,000만 원에 대해서요?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두 곳에 배꽃을 형상화한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용마산길 입구하고 장평교 입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중랑구입니다.' 하면서 작은 조형물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가면 행사실비보조금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실비 등 집행잔액 3,900이 집행잔액이 2,450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자치회관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예산했던 것보다 적게 봉사자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특화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신청할 시에 우리가 더 지급해 준 사항인데요, 2008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었고 또 특히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예산을 통해서 올라온 사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은 앞으로는 적게 잡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6쪽으로 가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운영 6억 7,600이었는데 잔액이 1억 4,000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했던 것보다 적게 설치가 되었는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방범 CCTV를 2007년도 12월에 50대, 그리고 2008년 8월에 57대를 했습니다. 방범용 20대, 스쿨존 35대, 공원용 2대를 했는데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면목3동 조달구매를 하면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늦어져서 지출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늦어진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방범 CCTV를 우리 각 동에 설치를 하기 위한 개수가 많이 늘어나야 할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라면 숫자적으로 더 늘려서 설치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산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끔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 사항은 방범용 CCTV가 한 대에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로 구매를 할 때에는 만약에 50대를 조달구매를 할 때에는 1억 얼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수수료가 한 15%에서 20% 가량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낙찰차액이면 13% 정도 뺀다고 하면 한 육칠 천 만 원 정도 될 텐데 1억 4,0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몇 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 낙찰차액하고 면목3동 치안센터의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가입을 작년 200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늦게 또 집행이 됨에 따라서 전기요금, 통신사용료가 8월 이후에 집행됨으로써 남은 잔액들입니다. 그 총괄적인 거예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이 골목골목에 지금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았더라면 남은 금액만큼이라도 더 설치를 해 줬더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였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동 통합 및 기능개편 58억에서 집행한 금액이 41억 9,000 정도 집행잔액이 16억 6,400 정도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4개 유휴청사 리모델링과 폐지청사를 하면서 48억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설계비, 사무관리 또 자산취득비 이것을 뺀 시설비가 34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2008년도 추경으로 13억 8,321만 8,000원을 2008년 추경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또 국비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8억 6,000만 원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 집행잔액 또 낙찰잔액들입니다, 이 사항이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원 취지의 목적은 우리 청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통합되는 동에는 몇 억이라고 그랬지요, 2억인가 3억?

2억이요.

2억씩 들어가 있고 폐지청사는,

폐지청사는 10억.

10억씩을 동청사에게 환원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랬지요?

네, 그 폐지청사에 대해서는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차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구 6동 청사 거기 어쨌든 리모델링비로 해서 10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저희가 폐지청사를 리모델링하고 통합하는 데 48억을 받았는데 그것은 폐지청사 리모델링비로 10억을 하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48억을, 아까 48억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8억 전체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3개 동은 다 했습니다. 3て8동 또 중화2동, 망우동 다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면목6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폐지청사인데 무엇으로 쓸 것인가. 그것이 잘 안 돼서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고 올해 가정복지과 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에게 환원을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본동에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총 48억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22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한테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동 6동 청사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동의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1억을 책정했다가 1억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유휴청사 리모델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됐는데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도서구입비를 지급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못하고.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도서구입비가 문화체육과에도 도서구입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1억이 있었던 부분이지요?

이 사항은 옛 면목8동 청사가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 마을문고에 지원하는 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예산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못 사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해서 사줬습니다, 2009년도에.

김규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중간에 말을 자꾸 끊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가고 있습니다. 29쪽으로 가겠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관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2,800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은 620만 원 쓰고 2,243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국형 방독면을 공무원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단독 생산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등록돼서 서울시 전체에서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방산물자로써 소방방재청 및 방위산업의 승인을 얻어서 한 사항인데 작년에 부정당 업체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와서 구매를 안 한 사항입니다.

네, 30쪽으로 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내역에 보면 면목동 복합청사관리 상용직 인부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면목본동 복합청사에 무기계약인원이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한 집행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동 복합청사관리 상용직은 총 4명입니다. 면목본동에 1명, 면목3て8동에 2명, 면목5동에 1명으로서 상용직 근무자의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미발생한 수당미지급액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것도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면목3동에 백금련이라는 분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쪽에 동청사유지관리에 7억 8,600만 원 돈의 예산이 잡혀서 1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업예산서에는 6억 3,000만 원 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1억 5,592만 4,000원인데 이 돈이 어디에서 유입이 돼서 이렇게 올렸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008년 8월에 추경으로 유휴청사 공공요금이 추경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5,892만 4,000원이 추경으로 들어와서 작년 2008년도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2008년도 8월 추경 예산에 추가 돼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공운영비를 물은 것은 아니고 거기 동청사에도 그렇고 공공운영비에도 마찬가지로 5,892만 4,000원이 더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밑에 401-04 시설비에서도 여기는 1억 9,8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예산서에는 1억 1,080만 원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8,000만 원이 더 잡혀있는 거예요. 저는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그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운영비에서 2008년 8월에 추경으로 추가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도 1억 1,800만 원에서 작년 본예산이 1억 9,800만 원으로 된 사항은 2008년 8월 추경 시에 8,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 증가된 이유는 동청사 자치회관 방수 이런 관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동주민센터 보수공사 여기 이렇게 집행내역이 전부 있는데 보수시설 외에 다른 것이 더 추가된 사항은 없어요?

이 사항은 추경으로 편성된 사항은 그때 숭례문 화재 사건으로 해서 동청사 전수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방수, 도색 이런 것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수하고 도색비가 더 들어간 거라고요?

네.

그리고 통합민원창구 여기에는 4억 5,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도 6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48만 7,000원이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동직원 근무복 추가 제작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피복비로요?

네.

그러면 이쪽에 피복비는 또 따로 있네요? 23쪽에 직원 근무복 제작 해서 여기에는 1,922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1,37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차액이 540만 원, 600만 원 돈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거하고 왜 그렇게 달라요? 공공운영비하고 피복비하고는 엄연히 목적어도 다른데?

이 사항은 예산을 변경해서 동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복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쓴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복비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부 해 줬으면 다음에는 예산을 적게 줘도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남기도 하고 또 미리 저것을 했으니까?

인사발령이 작년에 늦게 있어서,

인사발령을 하면 그 옷이 다 동마다 틀립니까?

동별로 인사이동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복이 지급이 안 되는데요, 구청에 근무 하다가 동으로 간 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근무복을,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근무복이 달라요?

아니요, 없습니다. 구청에는 근무복이 없고,

구청에는 없고 동사무소는 있고?

네, 구청에도 민원실만 있습니다.

민원실만 있고, 24쪽에 깨끗한 중랑가꾸기에 여기 지금 2,904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데 사업예산서는 904만 원만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2,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여기 더 들어와서 이게 예산이 잡혀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산콜센터 인센티브사업비 2억에서 시상금을 받은 2,000만 원입니다.

아까 얘기 안 했지요, 다산콜센터요?

네.

다산콜센터에서,

다산콜센터, 서울시에서 홍보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중랑구가 1위를 했습니다. 1등해서 2억 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2,000만 원을 구 경계표시 시설비로 쓴 사항입니다.

이게 구 경계 해갖고 거기 쓴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구 경계표시에 2,000만 원 또 별도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아, 그 위의 걸로?

네.

그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구 경계표시로 썼다고요?

네.

그럼 그게 인센티브로 받아서 들어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24쪽 303-01번 포상금에요, 여기는 56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2,660만 원으로 잡혔거든요. 이 포상금은 어디를 주느라고 했는지 이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3쪽 202-01에 국내여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서는 미집행을 했네요? 왜 안 하셨는지 설명 좀 하세요.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33쪽에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동안 타 자치단체를 거의 서울시나 인근 경기도 지방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잔액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제일 우수한 곳이 어느 곳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셨는지?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한 예로 민원여권과에서 가족관련 등록민원상담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종로구를 다녀온 적이 있었고요. 세무1과에서 전자고지납부를 벤치마킹을 해서 강남구를 다녀온 경우, 또 세무2과에서는 차량탑재형번호판인식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서초구를 다녀오는 경우 등 거의 서울시 타구를 저희들이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좋은 점을 우리 구에도 내년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네, 거의 지금 타구에서 하는 좋은 시책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가서 벤치마킹 하지 않더라도 횡단전개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많은 자료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직접 저희 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돈도 아끼느라고 쓰지도 않고 다른 데서 쓰느라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저는 짧게 짧게 할 테니까 그냥 과장님 빨리 답변만 해 주세요. 3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내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집행잔액조서를 발간할 때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 잔액내역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잔액이 없다 보니까 내역란에 공란으로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진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구정을 널리 알리는데는 연중 계속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언론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언론사의 추진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주로 언론사와 관련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 이것도 1,0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당초에 없던 예산이 중간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행사 보조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우지혜라는 WBC 세계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권투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지혜 선수 3차 방어전을 4월 12일 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32쪽으로 가겠습니다. 포상금인데 그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보면 예산절약성과금 집행잔액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절약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떠한 데서 절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특히,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으로 당초에 포상금을 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5,59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4,432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60만 원을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게 예산절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절약이었기 때문에,

아, 예산절약이 아니고요, 예산절약을 한 직원에 대한 성과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직원에?

네, 예산절약을 한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절약이라고 그래서 어디 뭔가 특수한 지출에 대해서 좀 예산이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닌가보죠?

그게 아니고요, 예산절약을 한 직원이나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네,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연금 1,000만 원이 집행으로 1,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도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그 재단에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내도록 법상으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한 2007년도 분을 사실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1,000만 원은 2007년도 분을 2008년도에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5쪽부터 37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용길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전산정보과 업무를 위해서 방인수 과장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위원회가 틀려서 못 Ꙗ 거든요. 다시 한 번 방인수 과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드리고요. 그냥 지나가면 우리 과장님 많이 업무 익혀서 오셨을 텐데 섭섭할까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해서 공공운영비 해서 여기에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이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보니까 사이버어학원에 300만 원씩 12개월 해서 수수료를 3,600만 원 하고 통합메시지 서비스 이용료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6,200만 원을 했는데 통합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걸 듣고 싶어요. 자랑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메시지서비스는 각 부서별로 각 동이나 구 개별로 운영되고 있었고 2008년도부터 전산정보과에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통합메시지를 총괄하여서 2007년도 집행예산대비 1,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middot중&middot고 대상으로 사이버어학원을 운영 계획하였으나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 사이버어학원을 포함한 사이버평생학습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사이버어학원만 따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통합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메시지서비스 운영은 각 실&middot과에서 부서별로 운영할 때에는 단가가 40원 정도 됐었는데요,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17원으로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아주 반값도 안 되네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하나만 칭찬할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시설비 3억 4,000, 집행액이 2억 4,700, 집행잔액이 9,200 주요내역에 와서 찾아보니까 자체설계를 해서 5,197만 원 정도를, 절감이라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우리 과에서 직접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를 하셨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개발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에게 포상금 내려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줬더라면 이 금액이 다른 데로 다 나갔을 텐데, 참 칭찬한 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용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직원에 대한 포상은 저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격려 내지는 포상을 해야 될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포상금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행정국장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든지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00여 만 원 돈을 우리 직원들이 자체개발 했다는 게 큰 성과를 이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른 데의 예를 들면 전부 용역을 줍니다. 다 발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만큼은 이런 실적을 올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초임에 전산정보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도중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신다는 표현을 '질의'로 말씀하여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실 전산정보과 업무는 본연의 업무보다도 타 부서의 보조업무가 더 많고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새로 오셔서 좋은 결과가 낳아지도록 과장님의 큰 능력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8쪽부터 3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39쪽에 민원모니터운영에서 201-01에 사무관리비 여기 예산은 175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사실 이거 민원모니터요원 수첩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인지 어째서 미집행을 해서,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2,200만 원 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여기는 직원감소로 집행미사유로 발생했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감소가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팀이 12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었습니다. 5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5명이 줄고 7명이라고요?

그러면 여권발급이 그 전보다 여권업무가 발급하는 사람이 적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에는 150건 내지 200건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하루에 100건 정도입니다. 또 외교통상부에서도 월급 많이도 안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대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150건 내지 200건 할 적에는 12명이 했는데 5명이 줄어서 7명이 하는데 7명이 하루 100명 정도인데, 그렇죠?

네.

그전보다 반이 줄을 수 있고 50%가 줄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업무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이 최소한의 인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점심시간에 교대를 해야 하는데 교대가 좀 안 돼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우리가 직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네요. 12명이 하던 업무를 7명이 하는데 200건을 할 적에는 반이 저거 했지만 그 정도 100건이 줄면 괜찮지만 150건 할 적에도 12명이 했는데 7명이 하면 직원이 적은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던 직원들은 그냥 시로 간 것입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다른 부서로 옮겨진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로 갔습니다.

다른 과로요? 그런데 국장님이 한 명이라도 더 대적을 안 해 주셨나 보죠?

행정국장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권이나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행정수요가 좀 많아져서 인력배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탄력성 있게 과에서 조정하고 검토하니까 7명 정도면 조금 벅차지만 구청 전반적으로 희망프로젝트라 해서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가용인력을 그런 데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이 많아지면 조정을 해서 인력을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일이 많으면 한 명 정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오래 기다리면 민원거리가 되니까 봐 가면서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여기는 3,91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는 1,89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디서 무엇이 이렇게 더 들어와서 쓰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들어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나중에 예산결산 할 때에는 다 들어갑니다. 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어떤 보조금이에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시비보조금도 들어오고,

아, 시비도 들어오고 국비도 들어오고.

국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2,200만 원이 더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4,390만 8,000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렇게 더 많이 올려서 했는데 여기에도 왜 그랬어요? 여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이 항목 전체에 국비, 시비가 작년에 약 7,980만 원이 넘어와서 이것을 간주처리를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면 국비, 시비를 국가사무, 시사무를 구에 위임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보면 국비나 시비나 똑같이 어떤 데에 어떤 것을 쓰라고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보내줍니다.

항목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네.

네, 알겠고요, 이쪽에 지출회계 업무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인쇄물 집행잔액 해서 3,200만 원이 예산현액에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돈이거든요. 왜 이렇게 50%밖에 안 썼는지, 인쇄물 집행 뭐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경기가 좀 많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수입증지 인쇄비거든요.

수입증지 인쇄비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비인데 수입증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이지만 한 90만 원 정도는 봉급표 인쇄비거든요, 공무원들 봉급표.

아, 봉급표?

네, 그게 잔액이 90만 원 남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수입증지 인쇄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인데 총 예산 4억 4,200, 집행이 3억 4,800, 집행잔액이 9,300여 만 원 그러면 한 이십이삼 프로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답변을 올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시&middot도비 보조금은 7,980만 8,000원을 보내주면서 그 사용 목적대로 구분해서 줍니다. 그러고 나면 구분돼 있는 용도별로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경우 특히, 측량 수수료나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 안 되고 하면 이것을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약 50%를 안 넘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그걸 많이 줘놓고 자기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금 반납분이 생겨서 그렇게 잔액이 많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기타 부분에 1억 2,100, 집행액 9,900, 집행잔액이 2,230만 원 정도 이 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정원이 작년에 21명이었습니다. 21명이었는데 현원 관리를 17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4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다가 나중에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만 정원을 많이 잡혀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잡혀 있다가 남은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7쪽부터 5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유기동물(방견 및 길고양이) 보호사업 예산액이 9,100이었는데 6,300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2,800 정도 남았습니다.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시에 따라서 시가 50%를 부담하게 되면 저희 구가 50%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시된 금액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기동물 발생이 예산에 못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견 및 길 고양이라고 그랬고 보호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이걸 고양이들을 길을 들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것은 고양이하고 유기견하고 따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협회에다가 두 개를 다 위탁보호관리 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보고가 들어 온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559마리를 관리했습니다. 유기견이 338마리이고요, 고양이가 155마리이고요, 기타 16마리가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희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주택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엄청납니다. 보통 한 집에 한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녁에 울음소리 등등 해서 그 소리에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는데 잠을 설치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쫓아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에 엄청난 숫자의 고양이가 이렇게 많이 방대하게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보호관리를 하면서 폐사처리를 안 하고 있고요,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TNR이라 그래서 중성화 작업을 해서 살던 위치에 도로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학살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더 늘어나지 않게 끔 저희가 바로 바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변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서요 저희들이 TNR을 바로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고양이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농업인 영&middot유아 양육비지원 해서 44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잔액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현재 농지가 좀 있고 농업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하고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책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끔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middot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단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분이었는데 한 분만 신청하고 한 분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농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게 있었다는 걸 몰라서 이걸 신청을 못하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농협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두 군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 집행 이외에 질의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많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지금은 가구 수로 따지면 지금 현재 20가구 내입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으로는 배 농사 같은 경우는 한 16가구 남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택지가 개발되고 난 이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보조금 나가는 것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보증금이요?

보조금.

아, 지금 현재 국비로요, 지금 여쭤보신 양육비라든가 학자금하고요 그다음에 토양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비하고 토양개량사업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값하고,

토양개량사업이라고 해서요,

토양개량사업비,

네, 석회질 내지는 규산 같은 그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지법에 따라서 농협을 통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 농협을 통해서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포가 20kg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잡기로는 8㎡당 한 포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8㎡면,

한 포요.

면적이 적든 크든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다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보충해서 질의 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김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림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림시장 현재 현대화사업은 예산을 상인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예산 자체는 집행을 하는데 사업 자체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조달청에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림 상인회 소속까지는 안 넘어갔지요, 이 금액이, 27억 정도가?

예산이 넘어간 상태이지요.

넘어가 있습니까?

네.

언제 넘어갔습니까?

2008년도 7월 달에 넘어갔습니다.

2008년 7월 달의 예산이 우림시장 상인회 측으로 갔는데 왜 지금까지 현대화 사업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설계가 변경이 되고 설계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여 동안 27억 정도 예산이 상인회 측에서 저축이 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자면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를 하고 나면 상인들이 또 변경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사정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을 미리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억 정도를 1년 여 동안 예산을 은행에다 예치를 했다고 보면 몇 억 이자부분만 해도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사업 준비를 완전히 다 끝내고 실질적으로 집행단계에 들어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집행과정 중의 한 부분인 설계,

어쨌든 거기에서 사업이 실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집행을 했지 사업이 실시가 안 된다고 했으면 집행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도 사업 실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계속되고 있었던 사항이지요.

아니, 모든 게,

단지 예산이 지출이 안 됐다 뿐이지 공사는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을 할 때 어느 공사를 놓고 미리 돈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계약 다 하고 공사 진전을 봐가면서 예산을 거기 공정에 따라서 돈을 내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은 왜 돈을 미리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상인회에서도 집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계획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상인회에서 직접 공사 시행에 들어가는 때에,

과장님,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가는 부분인데,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집행을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집행이 됐는지 이유를 물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는 지금 1년여 동안을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에 뭐 설계변경 등등해서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작업 들어간 것도 공사 집행과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여기 구에서 발주하는 금액은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돈을 다 미리 줘야 되겠네요?

김규환 위원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김규환 위원님한테 따로 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가능하시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원시장에 지금 반쪽 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반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을 우리 상인들이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동원시장도 지금 현재 상인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저희가 또 별도로 중소기업청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이 여부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49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을 1,200만 원 하고 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사운영비가 3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이 잡혔는데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50만 원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이 올라서 200이 됐는데 그것은 다 집행이 됐고 또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에는 50만 원 잡혔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잡혀서 그대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00만 원이 남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안 했나요, 이 미발생사유가 생긴 것이?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00만 원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면목3&middot8동에서 상인회하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아까 기재된 대로 역세권 자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동으로 배정을 해 주는데 3&middot8동 내부에서 상인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체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이 안 돼서 못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것을 하다보니까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middot세출 결산서 305쪽과 360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middot세출 결산서 25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4쪽부터 5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구명순 위원입니다. 김윤수 위원이 하셨으니까 저는 세무1과장 칭찬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문에도 서울일보, 아세아신문에도 '중랑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해서 건전한 납세의식교육, 어린이세금교실 운영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또 찾아가는 지방세교실 운영도 하네요. 저만 처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용은 부동산관련 세금, 편리한 지방세납부제도, 기타 지방세 전 분야를 우리 세무1&middot2과장님이 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강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랑삼아, 홍보삼아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찬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냥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세금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랑 조금 쉽게 세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금년 초부터 계획을 해서 4월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면목1&middot2동 매달 2개 동씩인데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말까지 전 동사무소 외에도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도 어린아이들부터 어떤 세금에 대한 지식을 기초지식이라도 좀 쌓아주기 위해서 학교마다 다녀볼 계획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신현초등학교에서 한 100여 명 놓고 한 번 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이 전교생 6학년 전 학생들을 다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강당을 빌려서 한번 해 보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자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각 학교에 5&middot6학년생이라든지 또 더 확대가 되면 중학생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세금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사실 이 세금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며 커서 정말 굉장히 아마 이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또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홍보도 해서 또 주부들도 많이 들을 수 있게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세무 행정에 대해서 타구 인접 구에서 우리 중랑구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어떤 자치구에서 우리 중랑구의 이 세무 행정이 타구에 가장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7쪽부터 5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2과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할 일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우리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우편료하고 고지서 발행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돼서 작년에 저희 세무1&middot2과에서 해서 시에서 상금도 받고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지서를 전에 보면 세목별로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이렇게 다 별도로 해서 체납고지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되니까 한 사람이 열 몇 장이 되고 또 중복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해서 연속용지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작년에 시에다가 창의행정, 창의제안으로 해서 그것을 작년에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 포상금도 많이 받아와서 전부 다 각 직원들이 나누어서 좀 쓰기도 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한 50% 이상이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굉장히 절약이 되고 고지서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했던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실시한 것인데요, 이거 보면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서 바로 우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같이 연속적인 용지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기획예산과로 해서 한 돈 몇 천만 원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만한 효용이 있다 이래서 채택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을 해 주고 또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8쪽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구세체납징수포상금, 그런데 포상금의 내용보다도 작년에 저희가 체납 구세가 얼마이고 거기에 걷힌 금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상인입니다. 포상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상금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했잖아요, 체납 구세를 징수했을 때? 그래서 총 체납된 징수액이 얼마이고 거기에 걷힌 금액이 얼마였기 때문에 포상금이 105만 원 정도 나갔는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은 3,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로 1%, 2%,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3억 구세까지 했는데 시세는 한 30억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이게 구세로만 했었어요? 그럼 징수액이 구세로서의 징수액은,

아닙니다. 구세는 7,9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체납 구세 징수액이 7,900입니까?

네, 7,900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준 자료는 1분기에 420건에 1,000만 원, 2분기에 1,000만 원 정도, 3분기에 800, 4분기에 500 해서 한 3,450만 원 정도 밖에 안 왔죠? 자료가 틀린가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시 한 번 그러면 서류로,

네, 그렇게,

일단 제가 받은 자료하고 많이 틀려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결손처분 하잖아요, 세입을 하고 나서 처리하면?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보통 몇 년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죠?

지금 불납결손을 한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두는 것은 아니고,

네, 연 2회인데 4회 정도 이렇게 금융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을 해서 파악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보통 일반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갖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따로 갖고 있습니까, 세입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랄까 지급 같은 것, 지급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도 다 보내면 보험을 들었다든가 예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회원, 골프회원권이라든지 회원권 이런 것 등등도 전부 저희들이 다 그것을 해서 시에서 다 종합해서 다 받습니다. 받아서 바로 공매를 하든 압류를 하든 다 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0쪽부터 6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이럴 때나 보니까 반갑네요. 우리 예산현액이 3억 6,000이고 집행액이 1억 9,000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7,300이면 거의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를 이렇게 계속 보니까 주로 큰 것이 새주소시설물 유지관리비 그 새주소재정비에 집행사유미발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주소는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 1월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지침이 2008년 1월에 내려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새주소시설물 개선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2008년도 예산 건물번호판 구입비나 또 유지보수비, 고지고시우편요금 이런 것들을 재정비 그러니까 내려온 지침이 새주소를 재정비하라는 그런 지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계획했던 고지고시라든가 건물번호판구입비라든가 도로명판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것 재정비 그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지요?

네.

그 사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해서 제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정착을 위한 구민홍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 간판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비를 하고 나면 2012년부터 새주소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전환으로 되어서 공적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새주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홍보비가 필요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전단지도 만들고 또 극장에 가면 앞에 뉴스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그런 것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 이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새주소 홍보비입니다.

이게 예산이 1억 1,900 정도 이렇게 잡은 예산입니까, 그런 홍보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이?

1억 1,200 남은 것은 그게 아니고,

아니, 전체 잡은 금액이 예산액이 1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2,300, 공공운영비 해서 9,300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그것은 새주소홍보비 및 고지고시우편요금 그게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타구에서 이렇게 보면 새주소 간판들을, 그걸 간판이라 그럽니까 명패라고 그럽니까?

명판.

명판? 그것을 지금 시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 있는 것은 재정비사업 이전에 추진했던 것이 설치한 것이고 이제 올해 재정비가 끝나면 저희 구도 지금 건물번호판부터 구매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청 중에 우리처럼 재정비를 해서 하는 구가 강남구하고 금천구하고 세 번째가 우리 구입니다.

그럼 제작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갔습니까?

구매 중입니다.

구매 중입니까?

네.

구매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주로 하는 것입니까?

발주입니다.

60쪽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이렇게 해서 2억 2,200정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1억 5,800 정도, 1억 5,9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 내용이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목이요, 새주소 정비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건물번호판구입비, 도로명판유지보수비, 고지고시우편요금, 새주소전시회 및 안내도제작비 등,

네, 알겠습니다.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집행을 새주소에 대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십시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세외수입을 보니까 우리 지적과가 현년도에는 3억 4,800 정도를 부과하고 징수는 2억 3,800, 과년도는 1억 5,500에서 징수가 2억 5,000정도 했는데 징수율을 보니까 현년도는 한 68%, 과년도는 16% 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세출이 아니고 2008년도에 지적과에서는 한 3억 4,800 정도를 부과했는데 징수가 한 2억 3,800이 들어와서 한 68.4%가 징수율이 나타났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지적과가 수입자체가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비 안 됐어요? 이것 세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지적과장님의 어떤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추후에 끝나고 서면과 준비된 자료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자료는 받아도 상관없겠는데 제가 상임위할 때는 원래 세입을 안 했었고 세출 위주로 나가서 움직였는데 실제 결산에서는 세입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분명히 세입을 다루기로 했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놨는데 좀 준비를 하실 때 세입까지도 다음에 오실 때는 답변 자료까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세입부분을 준비하셔서 박승진 위원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