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황동성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오늘이 처음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데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이 지금까지 부패를 척결해야 하고 부정부패는 없애야 된다는 것은 지상명령이고 인류가 생겨서부터 계속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해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사실 차원에서 있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분명히 여기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고, 또 행안부에서의 그런 지침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패척결을 위한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이에 관해서 잠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관해서 근본적인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시민 신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다는 이런 것도 답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감사실에 현재 이 조례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런 노력들을 했어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면, 어느 정부이고 전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비리 고발에 관한 보호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에 준해서 행정을 해왔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생각이 나거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무리라고는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면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 전문위원도 있고 담당도 있는데 같이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감사실에서 한번 챙겨보세요.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시민 보상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대응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된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내용들이 법에 저촉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그렇게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리 감사실이나 지금까지 쭉 이 정부나 전 정부에서 해왔던 내용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이것을 비교해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데 오늘 이것은 하더라도 앞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문제를 좀 더 보완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른 조례를 제정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주셔도 나중에 전문위원과 상의하셔서 같이 검토해서 그 내용을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처음 오시어서 그런데 지금 부조리척결신고센터가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 있습니까?

부조리척결신고센터가 있지요?

사실은 이것과 관련성이 있고 제일 그쪽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 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의회에 둔 데도 있습니다. 부조리척결신고센터를 집행부에 둔 것이 아니라 의회 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검토가 완전히 잘 되어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미련이 있기는 한데요. 이 부조리 신고와 유사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각 구마다 척결신고센터가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는 지금 제가 어느 구라고 지칭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의회에서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 부분도 앞으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김현오위원님한테 발의하신 것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단순히 장소만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계가 어디... 여기 보면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이 내용을 대충 보면 거기서 업자선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현오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서 지적하신 것이 있지요? CCTV 규격 및 사양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김현오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통합하고 장소를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업체가 유리하게 선정된다든지, 또 이 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사양까지 논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회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당연히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아마 이런 규칙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조례 내용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업체선정은 하지 않지만 사사건건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도 집행부 쪽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적하면 서로 마찰은 없을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김현오위원님한테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지금 딱 그런 말씀을 전부 하셨어요. 여기에서 위원회가 해야 하는 것은 통합과 장소의 적절성, 그 외에 말하자면 우리 IT쪽에 여러 가지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별도로 이 조례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한번 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나 자문 이런 것을 거의 1/3 수준으로 줄이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시·도, 광역시와 도는 줄여나가는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에서 꼼짝을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유사한 자문위원이나 전산관련 그런 분야가 없습니까?

위원회나 자문기관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고요. 저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라고 해서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1/3 이런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나가는데 우리 노원구 공무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이런 위원회를 하면 ‘찬성’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그것이 참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IT 전문적인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장소를 선정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또 효율을 따지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데 나는 우리 공무원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계속적으로 '예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판단을 잘하셔야 한다니까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현오위원님이 부품이나 이런 것은 잘 알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관해서는 잘 압니다.

황동성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내용을 전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치된 타당성 여부는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규격이나 사양기준 또 통합관제센터 설립,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가 증축이 완료되면 거기에 관제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집행부가 관여를 않고 대부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 조례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CTV 설치 및 관제에 따른 보완사항, 여기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들을 전부 하게 되어 있어요. 다 따르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의 문제이기는 하되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침을 주면 특별히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게 맞지요? 지금 보면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이게 전부 다 공무원이 하는 영역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합관제센터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주는 대로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대로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나 사후관리까지도 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김현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부 맞는데 위원은 감사기능으로 당연히 감시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위원들이 와서 공무원영역까지 전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저는 존중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유감입니다만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와서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는 할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직접 부딪힐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나 자문기관이 전부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까 저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두에도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이미 1/3로 축소를 해요.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논의되면 우리 최석화위원님과 김현오위원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않는,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는 우리 의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조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은 단순해. 그러면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아까 김현오위원님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해서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많이 줄이지 않았어요. 10개 미만으로 줄였어요. 공무원이 통폐합을 하는데 전부다 반대를 해서 있으면 된다고 해서 존치했습니다. 그 통폐합 한 것이 10개 미만이고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도 심의위원회나 자문기관을 축소하라고 하는 행자부 지침이 나는 틀림없이 내려오리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위원회를 사실은 왜 계속 만드느냐는 겁니다. 제가 주장한 것을 여기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면 공무원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증축을 해서, 이 관제센터를 아까 김현오위원님이 통합적으로는 총무과나 무엇이나, 이미 관제센터라고 하는 곳이 어느 부서에 속해서 전부다 집행부에서 하고 앞으로 해야 하는 그런 기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우리는 견제 이런 것 필요 없이 감시만 하면 될 일을, 방금 조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위원회가 실제로 유명무실할 것이다. 그런 자문정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공무원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 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보면 내가 의원으로 구에서 의장이 임용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런 얘기를 집요하게 하고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면 공무원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현행 대부분 자문이나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이의 없이 99.9%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이 업무가 공무원 생리로 보면 통합을 하려고, 제가 전산도 그 문제를 제기 했어요. 전부 반대 올라오고 홍보 쪽에도 그런 것을 문제제기했는데 전부 반대했습니다. 각 과에서 발주를 전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 조례가 규정을 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장소나 그 통합이나 운용이나, 내용 가지고 하는 운용 이런 것만 규정해서 주면 되지, 그래서 통일성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모든 영역을 이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금 조례가 담을 내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에 가면 나는 이 조례는 진다고 보는데 조례로써 담을 내용이 한계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권한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권한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권한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일탈했다고 봐요.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앞서 제 신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동의했고, 또 의원이 발의한 것을 자꾸 왈가왈부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깬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먼저가 아니고 지금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회의 시작하자마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겪었고요. 그것은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지 알고 그때 좋다고 해서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챙기지 못하는 것은 제 불찰이고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일탈인가 이 부분이 더 논의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조례로써 적정성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의회가 어느 지경인가 하면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잘 안되면 의원 발의를 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고민거리이고 자존심 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지금 국장님은 거의 노원구를 전체,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다른 과에 영향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영역을 조례로 정하고 어느 영역을 공무원이 하는 영역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말씀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자체가 아무런 자문기관이고 권한이 없다고 하면 만들 필요 있습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자문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노원구에서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조례로 자문기관은 거의 설치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규칙을 하든지 지침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문기관을 만들지 조례로 해서 자문기관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심의위원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자문기관을 규칙을 만들든 지침을 만들든 방침을 받든지 그것을 하시면 돼요. 왜 이런 것까지 전부, 여기 보면 유지보수 사후관리의 적정 등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이 할 일을 여기에 전부 넣어놨습니다. 집행부와 의원 둘이 해야 할 일을,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동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텔레비전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 CCTV 규격 및 사양기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