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의 행정사무조사는 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와 공원녹지 유지·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조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조사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환경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진행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소관 과장의 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공원관리과장.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환경교통국장 서양득 도시주택국장 안광현 청소행정과장 안병목 공원관리과장 이무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영하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제외한 국·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조사중지
10시 1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안병목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종량제봉투 생산 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소각용, 공단 일반용, 공단 음식물용, 재사용 음식물용이 있고 일반 음식물용 칩과 공단용 음식물용 칩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706만 7,900장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업체는 시화공단에 소재하는 원일산업과 한남화학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1,032만 783장을 제작했습니다. 제작업체는 원일산업 한남화학 동광환경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537만 6,000장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판매현황입니다. 78페이지가 2007년도 현황입니다. 맨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2007년도에는 891만 3,863장을 판매했고, 징수액은 37억 169만 1,000원입니다. 79페이지 2008년도 현황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738만 4,674장을 판매했고 징수액은 38억 9,096만 4,000원입니다. 80페이지는 2009년도 6월 19일까지의 상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2009년 6월 19일까지 299만 2,821장을 판매했고 징수액은 17억 2,777만 5,000원입니다. 8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동별 판매소 현황입니다. 총 저희 14개 동에 1,184개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판매소별 판매현황입니다. 198페이지부터는 판매량 변동현황입니다. 19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2007년도에는 891만 3,000매, 2008년도에는 738만 4,000매, 2009년도 6월 19일까지는 299만 2,000매입니다. 199페이지 재고현황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2007년도에는 78만 2,000매, 2008년도에는 380만 7,000매, 2009년 6월 19일 현재 재고량은 509만 3,000매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판매소별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과정은 종량제봉투 공급은 보고서로 대신하여 주시고, 201페이지 위·변조 관리는 종량제봉투에는 이차원 바코드를 인쇄하여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고 있고 재고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14개 동 1,184개 업소에 대하여 PDA를 이용하여 위조봉투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변조 봉투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연도별, 월별 판매수입금 현황은 2007년도에는 37억 169만 1,969원, 2008년도에는 38억 9,096만 4,684원이며, 2009년도 6월 19일 현재까지는 19억 2,777만 5,659원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사를 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이 우선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마침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또 6월 29일자 정기인사에 청소행정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업무 파악 충분히 숙지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루던 업무이니까 별 문제 없으시죠?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제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제작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지시를 받아서 제가 인쇄를 해서 입고를 하고 판매업소 신청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역별로 배달하는 업무를 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또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지 며칠이 안 됐습니다. 와서 파악하는데 좀 도움은 됐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들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보고 중에 1,184개소의 판매업소를 수시로 점검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1,184개소가 2007년도부터 1,184개소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 현재 날짜에 1,184개소입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판매업소 현황 1,184개소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당시의 저희 판매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개 업소였어요? 담당 계장님 배석 안 하셨어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당시의 판매업소 현황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누가 담당하고 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쓰레기종량제봉투 담당이 누구십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관리팀의 황덕현 팀장이 사업관리팀에서 종량제봉투사업하고 견인사업하고 주차장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원래 담당이 파트별로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주차관리 따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따로 이렇게 업무 분담되어서 따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사업관리팀에서 주차관리하고 종량제봉투, 견인·보관소 업무를 총괄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업팀장이 다 답변하면 되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업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시설관리공단 사업관리팀장 황덕현입니다.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현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판매소 현황을 본다고 그러면 141페이지에 보시면 917건이 2007년도의 판매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에 917개소, 2008년도에 952개소, 2009년도 6월 17일 보고자료에는 1,145개소입니다.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917개소 중에서 판매를 전혀 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죄송합니다.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고하실 때 판매소를 수시로 점검, 위조 판매 확인, 위조 판매만 확인하러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수시 점검을 누가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님? 수시 점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점검합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점검합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판매를 해서 신청 받았을 때 들어간 업소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판매소를 점검한 점검일지 있죠? 수시로 점검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 점검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관외 출장을 나가면 출장보고서에 의해서 어디 갔다 왔다고 출장복명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출장복명일지가 있거나 아니면 점검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직원들도 현장에 나간다든지 공단에서 나가서 위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으면 점검일지…….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보고사항 대로만 얘기하시자고요. 자꾸 다른 말씀을 부연해서 달지 마시고 201쪽 보고서에 보면 PDA를 이용해서 분명히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점검주기는 수시로 나간다고 보고를 했고요. 공무원은 행정공무원은 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적 기본절차를 안 지켰다고 그러면 말로 하는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이나 공단에서 나가서 유통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관심 가지고 점검하면서 특별사항이 있으면 출장복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조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수시로 점검했다고 그랬지만 그냥 여기 형식상 보고지 사실 수시로 점검 안 했죠? 점검했으면 최소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치만 저기 됐는데 3년치에 몇 개소가 운영이 안 되고 몇 개소가 운영된다는 기본현황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본 위원장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917개소에서 192개소가 판매가 전무하고, 2008년도 952개소에서 204개소가 판매가 전무하고, 2009년도 1,145개소에서 591개소가 단 한 장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100장 미만으로 판매소는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이용을 최대한 못하게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죠?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조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잘못된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판매업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저도 생각을 위원장님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판매업소에 대한 부분은 좀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업소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시키도록 하고 하여튼 시민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 판매소라도 가급적이면 여러 지역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시민이 가까운 지역에서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일지는 현재 없다 이거죠? 수시로 점검했던 점검일지는 없는 것이죠, 현재?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원래는 출장할 때 점검일지를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사실 행정이라는 부분이 물론 지금 원칙론적으로 따지면 어떤 업무를 하고 출장을 나가도 점검을 한다면 일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론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출장복명 내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나가서인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 기본현황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나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한 것이지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업체가 원진산업하고 한남화학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했죠?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납품대장하고 우리 발주대장하고 다 있죠? 주문서대장하고 납품대장 확인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저희가 공문으로써 회계상으로 해서 다 정리되고 있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은 원래 조사보고서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첨부를 해줘야 되는 서류, 저희가 꼭 요청을 해야만 자료 제출하는 서류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아니, 분량이 좀…….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분량이 아니라 그것은 2007년도 월별로 몇 매 주문하고 주문한 월이 있고 주문한 연도수 주문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지금 청소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자세들이 너무 부실해요. 저희가 별도로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관리 또 판매 유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보고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파악할 수 있겠느냐고 두루뭉술하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죄송합니다. 자료는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것 당장 자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 연락해서 팩스 받아서 아니면 메일 받아서 충분히 오전 중에서 행정사무조사 중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담당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뭘로 조사를 받으러 나왔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일자별 발주현황하고 그런 것은 제가 바로 작업을 해서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2007년도에 몇 매 주문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지금 2007년도 생산현황이 이것이 발주현황입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에 있는 것이 발주현황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생산현황하고, 발주현황하고 현황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사실이 맞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재고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왜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재고량이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종량제봉투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199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재고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재고현황이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78만 매, 2008년 12월 31일 현재 380만 매 정도, 그리고 2009년도에 500만 매가 되는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고량에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당초에는 저희가 넘겨 받아가지고 2007년도부터 운용을 하면서 부족된 부분의 제작을 저희가 그때부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물량을 적정 재고물량을 저희가 항상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재고물량의 누적에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500만 매,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제작을 좀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고물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죠. 좋다, 이거야. 500만 매는 2009년도에는 조기발주에 따라서 많이 구매, 이건 재고가 아니죠. 재고하고 구매해 놓은 것하고는 다르죠. 금년도 사용분을 비축해 놓은 것하고 2007년도, 2008년도에 못 팔아서 남은 게 380만 매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것을 2009년도 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재고량은 수요자 조사에 의해서 주문을 하고 주문하면 판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못 팔은 게 재고잖아요? 어떻게 2009년도 500만 매 이것은 금년도 비축분이지 재고분이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재고분이죠, 재고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금년도에 판매를 하려고 조기발주해서 미리 12월 말까지 팔 것을 구매해 놓은 거라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2007년도에 78만 매가 재고로 남았다가 2008년도에 380만 매가 남았으면 몇 배가 남았습니까, 재고량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그런데 2007년도 재고량은 그때 당시에 농협에서 저희한테 이관 관계로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판매물량을 제작 안 해 놨던 부분이고요, 이제 2007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물건 판매를 해서 연간 판매량이 한 700만 매 내지 900만 매 정도 됩니다. 한 800만 매에서 900만 매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월별이나 판매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재고를 해 놓은 물량이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 팀장님 말이에요, 기본 재고 비축량을 몇 퍼센트(%)로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판매에 대비해서 수요자 비축을 얼마 정도, 몇 퍼센트(%)를 해 놓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지금 필요량의 130퍼센트(%)는 지금 저희가 항상…….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130퍼센트(%)면 아까 900만 매 정도 판매하신다고 그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900만 매 판매하시는 것에서 300만 매이면 30퍼센트(%)를 넘게 비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재고량이 남았다는 게. 그러니까 얘기는 앞뒤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것은요, 기본적인 수요자 조사조차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조 판매를 우리가 보고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능동적인 자세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그리고 저기 이것 하나만 봐주십시오. 199페이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3월 1일에서부터 음식물 칩을 갖다가 음식물 봉투를 갖다가 칩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물 칩이 한 270~280만 개가 지금 재고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한 300만 개 가깝게 잡혀 있었고 2008년도에는 칩을 제작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시키다 보면 종량제 봉투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종량제봉투는 월별이라든지 판매수량을 갖다 예측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적당히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물량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 300만 개 500만 개 나오는 숫자는 그 숫자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아마 눈에 와서 닿을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여기 이게 380만 매라는 것은 음식물 칩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거꾸로 말이에요, 지금 음식물 칩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 칩이 우리가 작년도부터 시행을 모시고 했잖아요, 2008년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금년도에 음식물 칩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결코 늘어난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매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 칩 현황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칩에 그 주로 10리터(ℓ) 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리터(ℓ) 짜리가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3리터(ℓ) 짜리.
일섭
이일섭위원장
3리터(ℓ) 짜리가 판매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네요? 벌써 지금 6월 19일 날 현재 사용 칩이 판매되는 수입니까? 이게 현재 재고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재고량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재고량이죠? 그럼 현재 판매량은 어디 있어요? 판매량을 보면 198페이지 보면 되죠? 198페이지 보면 54만 1,287매가 판매가 됐어요. 작년도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6월 달 전반기 상반기 내에 17만 8,000매 정도의 매수가 판매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대비하면 결국에는 작년 대비 훨씬 감소하는 거네요, 칩이? 칩이 감소하는 이유는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칩을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 수거통을 지금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종량제봉투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하는데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 쓰레기부터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봉투를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어 있는 것이고 음식물 칩도 줄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 그러면 판매수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거꾸로 음식물 수거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냥 지금 판매가 안 된다고 그러면 기본 숫자가 이게 경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먹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량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배출량이 줄었다고 보는 것이죠. 먹는 양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세요. 우리 전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의회운영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 칩을 사용한 이후에 봉투 사용할 때보다는 조금 칩 사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덜 되고 있는 원인은 경기도 안 좋아서 덜 먹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보다는 음식물통 사용이 불편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양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칩의 사용은 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음식물 칩을 사용하고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공동배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가구가 15세대면 15세대가 개별적으로 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통에 1세대당 960원씩 돈을 내고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칩이 줄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저희들도 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용기를 사용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억 9,000만원 정도가 그것으로 징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하다 보면 쓰레기 처리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시행에 따르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듭나기는 하는 것인데 오늘은 뭐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관리실태를 보고자 한 자리니까 앞으로도 우리 청소행정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직원 분들께서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 실태 또 판매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원래 쓰레기종량제봉투 유지 관리 실태를 행정사무조사에 넣은 이유는 인근 시에서도 위·변조 사례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고 또 그래서 개선 방안을 내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점검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바코드로 지금 해서 판매 관리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바코드로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없습니까? 공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혹시 발견된 거 없어요?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현재 저희가 바코드가 2차원 바코드인데요, 1차원 바코드는 막대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2차원 바코드는 막대모양하고 암호하고 같이 혼합돼서 형성됐기 때문에 1차원 바코드보다는 2차원 바코드가 한 100배 정도의 용량을 더 암호 같은 내용을 더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관리하는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2차원 바코드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언론상에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마침 기사를 스크랩해서 왔는데 여기 뉴시스도 있고 연합통신에도 보면 2차원 바코드도 신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정품인증제를 새로 도입해 가지고 실시했다는 사항인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만 2차원 바코드 할 때 리더기만 사용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리더기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 이외에는 또 정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PDA 계측기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위·변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리더기를 갖고 있는 분이나 또 공급자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판매소에서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생산할 때 입고하고 판매고의 양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배출하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확히 제조업체에서 정품수량 아직 확인은 안됐지만 확인하고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상이 없으리라 믿는데 위·변조 사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면 다 아는 사항인데 모르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문제점을 보는 것이잖아요. 리더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품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현재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정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제가 사실 오늘 나올 때 제가 한 번 무역협회 지식재산권보호협회로부터 자료를 한 번 받아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품 확인을 하려면 여기 협회 특정협회가 아니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보면 그 티파(TIPA)콜센터라는 걸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티파(TIPA)콜센터를 통해서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확인해 가지고 정품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없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재 시흥시 관내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이 미치지는 못했고요, 현재 지금 안산시에서 정품 확인제 언론에 나와 가지고 저희가 실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산도 사실은 그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 20매당 그 확인하는 스티커 붙이는 확인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바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실상, 어떤 제품이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차원 바코드의 문제점이 일단은 리더기를 소유한 사람이나 판매자 아니면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정하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는 강구하지 못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없습니다, 그것은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그 정품확인을 2차원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확인할 때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이라고 표시가 나타납니까, 그게? 처음에 판매할 때 그 사람들이 리더기로 댈 것 아니에요? 두 번째 또 확인할 때 두 번째 맞다고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일 현장 나갈 때 그걸 시험해 볼 수 있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 확인했을 때 두 번째 확인이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체크하는 표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재확인할 때, 두 번째 확인할 때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무자들도 이런 것을 검증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한 번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표시 그 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 검증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그것은 별도로 기계상에서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 현장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코드 제작 업체는 어디죠? 바코드를 제작하는 업체는 어디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주식회사 에스엠티라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주식회사 에스엠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종량제봉투 물류전산 관리시스템 시행사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인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바코드 제작업체하고, 인천에 있고. 그 다음에 봉투 제작업체는 우리 공단 내 원일산업 한남화학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분리되어 있으면 바코드를 그러면 어디서 찍죠? 우리가 관리공단에 와서 바코드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봉투 제작 의뢰를 하면 봉투제작 업체에다가 에스엠티 직원이 방문해서 거기서 현장 공장에서 바코드를 찍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어디? 원일산업이나 한남화학에 와서 바코드를 찍는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제조업체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같이 하는 것이네요? 주식회사 에스엠티란 데에서 바코드를 제작하지만 실상은 원일산업이나 한남화학에 와서 찍어내는 것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그때 바코드 제작했을 때 유통과정을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유통과정은요, 저희가 일단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에서부터 전날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요일별로 배송을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그래서 저희가 PDA로 확인해 보면 어느 판매소에서 어느 날 며칠 판매되는 현황 자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장비 장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바코드 제작업체에 대한 재고관리 및 파기 기록장부 다 갖고 계시죠? 바코드 제작업체에 대한 재고관리 또 파기를 했다든가 했을 때에는 장부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바코드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그 쓰레기봉투 제작에 따르는 동판이라 바코드 관리 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는 유통만 한다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바코드 제작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해요, 동판관리하고 다?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동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동판 관리 실태현황하고 그리고 바코드 제작업체에 대한 재고관리는 누가 해요? 주식회사 에스엠티에 대한 바코드 제작업체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저기 위원님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바코드는 붙이는 게 아니고 직접 인쇄를 하기 때문에 바코드 물량 자체는 봉투 수량하고 검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거기에서 출력해 찍어서 여기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좀 보세요. 자꾸 말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아까는 바코드 제작업체가 인천에 따로 있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따로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바코드를 거기에서 동일사에서 동일 제작해요? 아니잖아요. 봉투는 시화공단에 있는 원일산업하고 한남화학에서 만들어내고 바코드는 또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회사에서 같이 찍는 것입니다. 이것 가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결국에는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가서 깔아주는 것이죠, 그 만큼. 그 숫자만큼.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바코드 제작 주체업체와 봉투 제작업체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법 유통과정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바코드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재고관리 및 또 파기했던 부분 같은 것도 장부를 갖고 현황파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전무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인근 타 시에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서 자료 받아낸 거예요.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조사중지
11시 26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사항으로는 우리 국장님!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시 청소행정과나 보면 수감상태가 정상적이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사무조사를 통해서 더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장부조차 없다는 것이 있었고요, 본 위원장 질의 잠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주요 참고사항에 보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의 문제점에 4개 시의 유통시킨 사례 4개 시가 나오는데 위·변조 4개 시에 대해서 과연 4개 시는 사후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나, 그 진행여부. 점검된 시는 4개 시 다 파악은 안 하시더라도 어느 한 시라도 위·변조가 되어서 유통시킨 4개 시 중에 어느 한 시라도 파악해서 거기에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자료로써 제출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또 납품업체 관리가 어쨌든 제조과정의 관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점검하기에는 제조과정은 그 제조하는 과정만 볼 뿐이지 사후점검 실태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4개 시의 위·변조 사항이 발생한 시는 과연 사후에 어떻게 점검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시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그런 점검내용 어떻게 해서 우리 시는 여기 원일산업과 한남화학에 제조하면서 어떻게 점검했다는 점검 내용 같은 것 이런 것도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효성 있게 하여튼 우리 시민의 세가 많이 투입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을 4개 시는 이렇게 위·변조 사례가 발생했는데 우리 시는 전혀 없다 하는 이런 것은 자료화가 점검 자료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점검 자료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종량제봉투 위·변조 사례를 앞으로 향후에라도 우리 시에서 차단하고 막아가려면 점검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후 점검. 제조업 관계 제조 관계가 아니라 제조하고 나서 판매가 되고 또 외부판매는 어떻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인구 증가로 해서 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줄었다. 이런 것 점검기록 자료가 없어서 이것이 상당히 조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판매고나 또 외부에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판매고를 거치지 않고 투입되는 부분 그런 것은 과연 뭔가, 이런 것도 점검기록 자료가 대두되어야 그런 것도 판단해서 점검할 텐데 그런 사안이 전혀 기록 여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후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하시고 여기에서는 자료가 전혀, 제가 사실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3년차의 점검기록 같은 것도 자료로 요청할까 했는데 전혀 사실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어쨌든 위원들이 어떤 조사에서 뭐를 꼭 발견하고 뭐를 지적하고 이런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위·변조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처 방법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자료 점검 확인 점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조 관계도 있지만 사후 점검 실태를 좀 명확히 해서 그런 것을 대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산업체가 원일산업하고 한남화학 2개의 회사인데요, 어떤 일반용이라든지 소각용이라든지 공단 일반용 이런 부분들은 2개 업체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생산하고 있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쓰레기봉투 소각용이라든지 생활용으로 봉투를 제작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사항이기 대문에 이 쓰레기봉투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원일산업하고 한남화학하고 서로가 교대로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하게 원일산업은 어떤 부분만 제작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용 5리터(ℓ)를 볼 때 2007년도에는 한남화학이 20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길수
박길수위원
또 원일산업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한남화학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또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쾌한 답을 얻고 싶거든요, 사실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입찰을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하면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둘이서 이런 부분들은 원일산업이 한 번 하면 한남화학이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쉽게 얘기하자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서로 무언의 어떤 협의 하에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그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길수
박길수위원
두 번째는 생산량을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기준이 아까도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이.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는 예를 들어서 재사용 10리터(ℓ) 5만장을 생산했으면 2008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작년에는 봉투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작년에 필요하면 올해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규격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까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보니까 재활용 20리터(ℓ)가 원일산업이 36만 장인데 이것도 똑같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은 덜 나와 있고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음식물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9년도에도 동광환경이 하고 있나요? 음식물 칩 최근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9년도 자료에는 왜 동광환경 자료가 없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전년도에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재고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재고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현재까지 6월 달이면 5월 말까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용한 양을 기재해 줘야지 2008년도 자료밖에 없으니까 2009년도에 대한 어떤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2009년도에는 재고량을 사용한다 라고 그런 얘기만 하시면 우리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2008년도 부분하고. 그렇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요구하시는 것만 파악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폭 넓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행정사무조사 부분 그런 것까지 해 주셔야지 되는데 2008년도 예를 하나 들면 79페이지 보면 2008년도에 음식물 칩 판매현황을 보면 이것이 생산은 20만 이상 정도 했고요, 판매는 볼 때 54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것이 반품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가 있고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3리터(ℓ), 5리터(ℓ), 10리터(ℓ), 20리터(ℓ) 보면 2008년도 생산 현황하고 우리가 79페이지 판매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있고 재고량 빼고 예를 들어서 반품 빼더라도 재고량이 되어줘야 되는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양해를 구하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요자 조사현황이 전혀 안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내일 현장조사 하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답변 요구해 봐야 답변이 안 나오니까 내일 현장방문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받도록 하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부터 이런 부분은 재고 파악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부분인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부분인가요? 데이터는 있어요,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지금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한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요구하신 자료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현황 자체가 알아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루 지나면 만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료를 불충실하게 갖고 오시면 우리 내일 현장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만 단기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현황 자체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 마치실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다음으로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귀훈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자료고 종합적인 총괄적인 어떤 답변이나 이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요구한 자료만 알고 다른 것은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받을 그런 자세가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고요,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생산량이 뒤 숫자는 빼겠습니다. 7만 정도 생산했고요 2008년도에 10만 개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판매량을 보니까 한 8만 9,000개를 판매했고 2007년도에, 그 다음에 7만 5,000개로 급감을 했어요.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생산량은 상당히 늘었는데 지금 보니까 판매량은 한 9만 개 정도 2007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한 7만 5,000개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2007년도에는 700만 개 정도를 생산했고요, 판매는 895만 개 정도인데 이 사항은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700만 개는 단년도에 생산한 양이고 또 그 전년도부터 이월된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동광환경에서 음식물 칩을 424만 개를 제작했습니다. 시에서 제작한 것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물량이 1,000만 개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755만 개를 팔았는데 그것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부터 세계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소비도 거기에 관련해서 둔화되어서 소비량이 적어서 덜 팔린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판매수익은 보니까 2007년도에는 한 37억 2,000만원 정도 판매수익이 됐고요, 2008년도에는 약 39억원 정도 판매수익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쓰레기봉투 값이 상향 조정되어서 그런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것은 가격이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 요인만큼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인상요인이다?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판매량이 줄었지만 물론 쓰레기의 양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단투기나 이쪽으로 이것이 쓰레기봉투 사는 것이 저기해서 무단투기 쪽으로 많이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아까 청소행정과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봉투가 줄어든 양이 우리 환경미화센터의 재활용품 양을 보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먹는 양 자체는 큰 변동사항 없다고 아까 청소행정과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게 음식물 소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출방법이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하던 방법을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용기 하나에다가 다세대 주택에 있는 세대별로 집합해서 한 용기에다가 부어버리니까 아마 양은 마찬가지인데 금액 자체는 조금 감소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실제로 그렇다고 판단도 되지만 이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시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14개 동에 1,184개의 판매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2007년도는 917개, 2008년도는 952개, 2009년도는 1,145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145개입니까? 1,184개가 아니고 1,145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배송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명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지금 저희가 배송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운전…….
귀훈
이귀훈위원
2명이 1,145개 업소를 요일별로 해서 해 보니까 1인당 하루에 한 118개 업소 배송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18개 업체를 배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비판매소가 491개가 있다고 해요,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204개가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가 판매소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봉투 현장 PDA 점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또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라든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정품의 봉투를 판매하는지 그 여부 실태조사를 시 관련 과 청소행정과하고 저희 공단하고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안 이루어졌죠, 솔직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면서요, 피조사기관인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재고관리 실태를 보니까 전년도 재고량 플러스 금년도 생산량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금년도 판매량을 하면 현 재고량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의 그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숫자가 안 맞죠, 이게?
일섭
이일섭위원장
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사업관리팀장 황덕현입니다. 전년 재고하고 당해 발주 입고 저기를 하는데 지금 숫자가 조금 저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발주연도가 넘어가면서 발주하고 입고연도가 넘어가면서 여기는 발주현황 숫자가 되는 것이고 입고현황하고 좀 틀려 가지고 만약에 그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확히 맞춘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정확히 맞춘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업체에다가 계약된 수량보다도 더 많이 받아서 팔다가 걸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면서 재고량과 금년도 생산량 플러스 하고 금년도 판매량을 하면 그 숫자가 딱 떨어져야만 되지 그 안 맞는 숫자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봉투 제작기간이라는 것이 보통 한 보름에서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하면 그 발주해서 물건 납품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발주한 물건이 당해연도에 다 들어와서 당해연도에 다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발주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됐다고 그래도 입고는 또 2008년도에 넘어가서 입고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착오가 발생돼서 재고량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맞지 않으면요, 숫자가 곧 금액이에요. 돈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지금 여기 끝나고 나면 바로 나가서 전산 출력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판매소별 판매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은 마트에 대표자가 2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어떻게 같은 장소 같은 슈퍼에 주인이 둘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업자를 갖다가 쓰레기봉투만 예를 들어서 하중동의 하나할인마트가 이길순 씨와, 아! 아니네요,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쓰레기봉투 받는 것만 왜 대표자가 둘이 받습니까? 봉투를 얼마나 판다고 보면 판매한 숫자도 보면 별로 많지도 않으면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저희가 전산 판매하는데 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저희한테 주문을 하면 전산에서 그 가게를 불러내야 되는데 세 가지로 검증합니다. 가게 이름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라는 게 똑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게 이름하고 그리고 대표자 이름하고 세 번째가 뭐냐고 그러면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검증해 가지고 그 판매업소를 불러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입력해 가지고 판매 배달을 하는데 종종 그러는 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소가 없어 가지고 배송을 못한 부분이 생긴다든지 그래 가지고 아마 추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2개 업체가 저기 되었는데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판매업소 등록 관리는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2007년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사업을 하시면서 2007년도부터 3년 동안을 그 실태에 대한 관리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소에 보면 금방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다 보면 장현동 539 청구아파트는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하나도 못 팔아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으면 1,145개소에서 마이너스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판매하는 업체를 관리했어야 되고 또 같은 업소에서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왕3동에 우리더블마트는 조옥희 씨와 유경철 씨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같이 팔고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그러면 그 슈퍼 주인이 사업자등록증도 2개 낸 것인가요, 이것?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판매업소 등록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판매업소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다 요청해서 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서 배송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판매소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시 정부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일시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조된 쓰레기봉투가 납품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해야지만 혹여나 있을 위조를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위조봉투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경성
우경성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하여튼 청소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아무래도 현장은 저희가 제일 관리가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총괄적인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되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위·변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이번 기회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시의 자원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할게요. 그 종량제봉투 생산현황을 보니까 말이에요, 소각용 봉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서 2009년도 생산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75쪽, 76쪽 쭉 보시면 보고서에 의하면 생산량이 전무했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2009년 판매량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 판매량이 나왔어요. 생산은 안 했는데 판매를 했던 판매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2009년도에 보면 재고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2009년도 재고량 어떤 재고량이 늘은 것이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소각용 봉투. 소각용 봉투를 봤을 때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199쪽에도 되어 있잖아요. 소각용 봉투 그러니까 먼저 생산현황을 보면 생산현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죠? 그 다음에 판매량을 보면 판매량은 나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또 2009년도 최종부분을 보면 재고량에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자료로 봤을 때 자료를 본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산재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실무자로서 이해시킬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소각용 봉투는요,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좀 과다 제작되었던,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신가요? 말씀하셨듯이 첫 해에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종량제 칩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 것이 계속 넘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007년도 이전에 기 제작된 물량을 가지고 현재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아마 소각용 100리터(ℓ)짜리 말씀을 하시는데…….
일섭
이일섭위원장
100리터(ℓ)뿐만 아니라 30리터(ℓ) 50리터(ℓ)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서 억지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장조사 나갈 때 2005년도에서부터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2007년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농협에서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농협에서 판매한 재고량을 우리가 다 인수해서 다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때 당시에 인수한 매수가 몇 매인지, 농협에서 판매한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면서 인수한 총 매수가 몇 매인지 현장일지 다 있죠, 판매일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판매일지를 해서 자료제출해서 내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계속해서 질의를 마저 할게요, 하는 김에. 현재 우리가 제작 요청한 요청장부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발주 현황이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발주 장부요, 그 다음에 제작업체에서 제작 수량 기록장부도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제작업체에서 우리가 발주현황에 납품현황하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리가 발주했으면 거기에서 납품한 제작업체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바코드도 바코드 생산업체 납품 수량하고 재고 수량장부, 우리 시흥시 것만 뽑아줄 수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내일 이것 확인할 수 있게 다 자료 준비할 수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한 자료 내일 현장조사 나갈 때 지금 제가 주문한 장부를 비치해서 그때 보고할 수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제작업체 선정이요? 조달에 들어가면 조달에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냐고요, 그럼?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글쎄요,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원일산업하고 한남화학 2개 업체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물론 주소지가 원일산업이나 한남화학이나 우리 시화공단에 되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정왕동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정왕공단에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많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은 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 동안 계속 2개 업체한테 주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은 아까 조달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조달 구입도 물론 있겠지만 업체 직접 구입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직접 구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체 직접 구입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거 우리가 매년 700만 1,000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일괄 조달 발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괄 조달 발주하는 거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순간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길수
박길수위원
그때그때 따라서 조달 발주 받는 것도 직접 구입하는 것도 있을 수 거 아니냐고? 제 얘기는. 2007년도부터 조달청 조달 자료 있어요? 자료 분명히 있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거 다 뽑아주세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금 현재 원일산업하고 한남화학 조달청에서 받은 단가 그 내역을 정확하게, 지금 조달청 말씀을 하셨으니까 직접 구입도 할 거 아니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면 왜 원일산업과 한남화학만 특혜를 주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냐고, 우리 시 관내에도? 뭡니까, 도대체? 이것 매달 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매년 몇 월 달에 하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아니, 그때그때 우리가 조달청에다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다 지정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면서요? 2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관리팀장 황덕현 맞아요.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일과 한남화학만 굳이 2개 업체만 매번 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보통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내에서 입찰을 본다 이거야. 한 번 입찰 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입찰 따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것이 특정 2개 업체만 3년 동안 했다는 이것 자체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인천지방조달청에다가 발주 의뢰를 하면요, 조달청에서는 저희가 발주한 양에 대해서 자기네들 경기·인천 플라스틱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다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서 협동조합에서는 저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마 원일이나 동광이나 이런 데에다가 발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각 분배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경기·인천 플라스틱협동조합인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협동조합에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원일하고 한남화학 밀어주는 거란 말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그렇죠. 분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할 때는 인천지방조달청에다가 쓰레기봉투 20리터(ℓ) 몇 리터(ℓ) 이렇게 주문만 하는 거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결국은 경기·인천 플라스틱조합에서 특정업체 2개 업체만 밀어준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조합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왜 우리 등록업체가 우리 시화공단 내에 10개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나눠줘야지 골고루 입찰 봐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3년 동안 특정업체한테 준다는 사실은 이거 특혜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특혜성 있는 업체를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없고요, 입찰 그 조달하는 과정을 보면 대개가 조합에서 그 지역별로 쿼터량으로 해서 분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인천 플라스틱조합에서 아마 다른 회사에다가 줄 겁니다, 양을요. 그러니까 배분해서 주는 거죠, 쿼터량을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인데 사실 구조적인 문제점인데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그래서 만일에 조합에서 경기·인천권에서 계속 원일이나 한남화학에다가 각 시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걸 다 준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저항이 올 겁니다만 이것이 배분해서 주는 것이니까 아직까지는 민원 제기도 없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광도 마찬가지 동광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동광환경도 2008년도, 2009년도 2년째하고 있죠? 그렇죠? 그 선정에 대한 어떤 계약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한 번에 발주하는 거 아니니까 그때그때 발주하는 그 내역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공문은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쫙 2007년도부터 뽑아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일단 조합에서 원일이나 동광이나 여기에 배분하는 것은 사실 저희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무관한 사항이라도 어쨌든 쉽게 얘기하자면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휀스도 똑같은 거예요. 휀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울타리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입찰하면 특혜죠, 특혜. 울타리조합에서 서울에서 안산이면 안산, 시흥이면 시흥 업체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휀스 업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특정업체 2개 업체에다가 3년 동안 밀어주는 것 나는 이것은 플라스틱조합 전화번호 자료 좀 주시고 나는 이것 분명히 이의 제기 하겠어요, 분명히. 어떻게 그놈들이 무슨 권한으로 시흥의 2개 업체만 3년 동안 밀어주냐고? 플라스틱조합에 주소하고 연락처라든지 사업자 이런 자료 좀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그건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고 조달청에 우리가 발주 의뢰한 공문 사본만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본 좀 주세요, 연락처하고. 제가 그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발주내역이랑 총체적인 거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오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바로 할 수 있어요, 2007년도 것부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2007년도부터요.
길수
박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계속해서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생산량 판매량 하면서 700만 개 1,000만 개를 7만 개 10만 개 얘기한 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판매소에서 판매수익금이 있는데 이걸 계좌 입금을 받습니까? 배송과 함께 수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계좌로 받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계좌로 받습니까? 수금도 가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일단 저희가 수금해 가지고요, 결산을 한 후에 시흥시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배송하는 사람이 수금을 한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럼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직접 뭐 계좌 이체를 시키는 방법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배송하는 사람을 수금하게 하는 건 시스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수금을 해야 하는지, 왜 직접 계좌 이체를 시키게 해야지, 왜 배송인이 수금하는 이 시스템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가 그 물품을 배달하면 곧 입금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또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품을 주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저희가 받는 사항이 있는데…….
귀훈
이귀훈위원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연시키면 물품 배송을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도 개선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입금을 시킨 다음에 물품을 배달해 주는 방안 등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배송인이 수금을 한다는 체계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니까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직원들이 돈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까지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수요자 수요량조사라든지 또 유통과정에 대한 장부 정리, 또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선안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개선 이후에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 다만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위조품 사례를 우리 리더기 사용자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방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만 오히려 우리 정직한 공무원들이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이해관계가 떨어져 있는 소비자들의 감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생각으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한 번 제안을 하겠는데 소비자 감시 체계를 구축해 보세요. 그 방안을 한 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위조품을 식별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까지 그런 방안도 한 번 제시를 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할게요.
병목
안병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될 수만 있다면, 소비자 측면인 시민들이 위조품을 확인할 수 있다면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얼마나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또 보고도 드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는데요, 국장님도 내일 현장방문 할 때 같이 가시죠?
양득
서양득환경교통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현장방문 시에 성실히 작성하셔 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현장방문을 어떻게 제작업소 방문하고 원일산업하고 두 군데 방문하고 판매장소를 확인하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저희는 뭐, 위원님들 일정에 편한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주문을 하도록 할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영하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2시 4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조사중지
12시 5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도로·공원·녹지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인 도로·공원·녹지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방대하게 산재되어 조성된 공원녹지에 대하여 권역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소 등 공원 환경 유지관리와 잔디 제초, 수목 전지, 병충해 관리 등 수목 관리는 물론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지관리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대상지는 주요 도로변의 가로화단 및 소공원 183개소와 옥구공원을 비롯한 공원 78개소, 중앙완충녹지대를 비롯한 녹지대 83개소 등 총 344개소 293만 평방미터(㎡)의 방대한 면적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예산 편성 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로변 유지관리 사업비로 11억원,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14억원, 녹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12억원 등 총 37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유지관리 사업 88건을 시행하여 3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12억원,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16억원, 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15억원 등 총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월 말 현재 각종 유지관리 사업 89건 중 89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42억원을 계약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지관리 시에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 현황 및 인력 투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종 폐기물과 수목 가지치기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325톤(t)이 발생하여 4,800만원의 처리비가 소요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222톤(t)이 발생하여 3,300만원 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인력 투입 현황은 2008년도에 도로 유지관리에 26명, 공원 유지관리에 16명, 녹지 유지관리에 15명 등 1일 평균 57명의 유지관리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도로 유지관리에 26명, 공원 유지관리에 19명, 녹지 유지관리에 16명 등 1일 평균 61명의 유지관리 인원을 투입하여 관내 방대하게 조성된 공원녹지 등 시민 휴식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녹색도시 건설과 시민 편익 증진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시민들이 보다 더 아늑하고 푸른 녹지 공간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 공원관리과도 자료 요청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또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공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위탁업체한테 계약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위탁업체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왜냐 하면 위탁업체 현황이 있어야만 위탁업체별로 또 관리가 양호하게 되어 있나 하는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위탁업체 자료는 바로 나오지 않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 좀 바로 배부해 주세요. 현재 우리 위탁업체 몇 군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곧바로 자료를 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위탁업체 공원관리과에서 위탁업체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총 한 17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17개 업체를 관리하면 사업별로 다 다르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업체 명단을 바로 배포해 주시도록 하시고 17개 업체 중에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대부분이 관내 업체이고 관외업체가 공원 옥구공원이나 큰 규모의 유지관리하는 데는 관외에 발주를 했고 나머지는 다 관내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현황은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임목폐기물 처리현황표가 구두 보고는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료에 없던데? 지금 대상지별 유지관리 용역자료에 의해서 이렇게만 보고를 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 그러니까 도로 유지 또 공원 유지 녹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다 임목폐기물이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사업별로 임목폐기물 발생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없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로 한 것이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잔디 및 수목관리 부산물 발생하는 것이 주로 무엇 무엇이 나오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주로 수목 관리에서 가지치기 할 때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도로변 제초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위탁업체인 그린센터에다가 소각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톤(t)당 1,000원씩이요? 부산물 발생 처리를 할 때 톤(t)당 1,000원씩 발생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톤(t)당 평균 15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톤(t)당 15만원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15만원이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인 것으로 했을 때 차단녹지시설 같은데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 임목폐기물 나올 때 설계상에 임목폐기물 처리비용이 잡혀 있어요, 아니면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설계 시에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설계 시 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처리업체가 임의 처리를 해요, 자기네 비용 부담을 해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왜 설계 시 반영을 못 하느냐 하면 보통 수목 가지 같은 경우에는 처리해서 나중에 중량을 달기 때문에 설계에 안 되고요, 부산물이 발생되면…….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에 반영이 안 되면 결국에는 임의 계상이 될 것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이 점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볼 때 관내에 녹지시설을 보면 분명히 가지 전지작업을 합니다. 할 때 보면 폐기물을 보고서에는 별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산물 임목폐기물들을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 매립하는 경우를 봤어요. 매립하면 그것이 물론 수목이기 때문에 썩기는 하겠지만 실제상 썩지를 않고 흙을 복토를 해야 하는데 복토가 가라앉고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원래 공원에 대한 조형물로써, 지형물로써 유지관리가 안 돼요. 그런 문제점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중앙완충녹지대처럼 수림대를 조성하면서 거기 해송이나 이런 것을 전지하는 것은 거기 자체적으로 거기에 놔둡니다. 그렇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화라든가 또 도로에 지장물 관계 때문에 처리를 하는 사례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전지 관계는 다 치우고 일반적으로 산림 내에 있는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장소에 그대로 방치하고 썩게 놔두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현장을 확인하면 다 나오겠지만 이것이 꼭 뭐 기본설계상에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임목폐기물 처리비용을 설계상에 계상을 하면 정상적인 처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텐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담당 실무 감독자가 나갈 때에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또 위탁업체에서는 시공업체에서는 처리비용이 없으니까는 그냥 불법 복토 내지는 매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기본설계상에 안 잡아줬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지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물 발생량이 측정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다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일괄 수집해 가지고 그린센터 가서 무게를 달고 처리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에 계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당초에 설계해 놓았다고 약간 변동되는 사항은 정산처리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감독 주체에서 시 정부에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 방안을 찾아가야지 즉흥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타 시의 우수사례를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현장을 방문하면서 문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지금 2008년도 사업 내용에 보면 양묘장 유지관리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양묘장 유지관리 실태에서 운영 실적을 보면 우리 수지분석표를 내본 적이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양묘장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목이 현재까지 보유되고 있는 것이 총 1만 4,000본 정도 또 야생화가 10만 본 정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양묘장 유지관리비가 총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체 야생화나 수목을 활용하는 것 계산에 의해서 하면 한 1억 9,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 관계를 따지면 6,7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묘장은 당장의 효과가 나는 것보다는 하여튼 수목이 자라고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생기면서 양묘를 하고 있는데 순익계산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700만원 정도 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데 양묘장 유지관리 실태 운영실적표 있죠? 자료 있죠? 현재 우리가 양묘장 몇 군데 관리하고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총 여덟 곳.
일섭
이일섭위원장
8개소의 운영실태 다 나와 있죠? 조사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료 배포 지금 가능해요?
「네, 수목이 몇 본 수종 몇 본 다 나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양묘장 현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복사해서 드리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수지분석을 객관적으로 해 본 결과에는 충분한 이익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역이나 어떤 자체 점검을 해 가지고 수지분석표를 내 본 자료가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한 사례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없죠? 양묘장 수지분석표를 주시고 유지관리 실태 운영실적표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8년 하반기 양묘장 유지관리 공사라고 해서 공사 내역이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공사 내역은 지금 자료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008년도 것이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내역도 설계에 저기 되어 있으니까 내역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양묘장에 대한 총사업비 예산 대비해서 사업 실적 분석표를 자료를 내일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위탁업체 현황이 나와봐야지 추가질의 할테니까 자료를 바로 배포해 주시고 자료 나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네,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이무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공원관리과에 인원이 많이 배당이 되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공원녹지 관리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그린테마 조성 등 총 15개소에 한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813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750명 정도 지금 배정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하는 일은 뭐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인 일을 도출하기 위해서 소공원이라든가 그린테마 동산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위탁 준 것에 대한 일부분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 실제로 중복된 데 공원에서 잡초를 뽑든지 하는 일이 많이 보이던데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일부분 같은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지금 예를 든다면 중앙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거기에 용역관리가 청소라든가 제초관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수목 전지작업이라든가 또 해송의 전지 또 그 안에 철쭉동산을 조성하는 사업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은 하지만 일 자체는 다릅니다. 용역하고는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750명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에서 공원관리과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0명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상당히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이 참여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은 드는데 나름대로 반장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시흥시 전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인원이 공원관리과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참 의문이 드는 사업이고요, 조경수목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888만 5,310원에 대한 인부임비가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몇 명을 어떻게 사용하신 것인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경성
우경성위원
조경수목관리 일시사역인부임 그러니까 인건비죠? 그렇죠? 그게 2009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나갔네요, 지금 보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나간 것도 다 시설비로 발주했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수목 전지작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도로변 수목 전지작업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인부임 나간 인원에 대한 부분하고 누가 일을 했는지 나와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동 순시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220여 개의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실질적으로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비둘기공원과 희망공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당초에 희망공원 한 군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비둘기공원에는 없는 것인가요, 원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없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 방안이 사실상 아파트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나서 그 처리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개 단지에 대한 비용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퇴비로 만들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시흥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본 부의장이 동 순시 때도 얘기했고 몇 번을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지 부산물을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수집해 가지고 파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희망공원 주차장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봄에 전지한 양인데 그것이 4개월 동안 파쇄를 하다 보니까 파쇄기 자체도 고장도 많이 나고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발생한 가로수 전지 부산물 같은 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쉬고 있고 또 지금 장비 자체도 일부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확인해 봤습니다. 안산시라든가 부천시를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맞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것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한두 군데면 가능한데 저희들도 한 번 하다 보니까 "야, 이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을 희망프로젝트에 있는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분을 그쪽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원녹지 내에 나오는 부산물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권역별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자. 매해 아파트에서 전지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십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파쇄기가 고장이 잦다. 노후가 되었다. 그러면 파쇄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구입하시더라도 전량을 갖다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시민의 편의 또 실질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로 된 상태에서는 시에서 일반 단독주택과 연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시에서 모든 것을 해 줍니다, 행정적으로요. 예산도 해 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내에는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시에서도 일정부분은 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힘겨운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립이나 이런 데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중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안을 짜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귀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나요, 이것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10년 마다 한 번씩 하고 5년 마다 한 번씩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공원녹지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어 있나요? 장기적인 어떤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별도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조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도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또 시민들이 직접 와서 쉬는 공간이 조성된 데에 와서 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땅히 관리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본 위원은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원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계획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 옥구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성된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공근로 전국 우수사례로 시상을 받은 저기인데 한 십 여 년 됐죠, 이것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99년도에 조성했기 때문에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옥구공원은 사실 저희들이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보수 보완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한 것보다 지금은 또 추세가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옥구공원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재정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그냥 수시로 이렇게 땜질식의 그런 관리보다는 재정비 계획을 세워서 좀 어떤 우리 시흥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리도 중요하죠. 오늘 저기가 도로·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이 좀 많아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적은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사후관리에만 매달리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그냥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유지관리 예산을 이렇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예산 중에, 총예산이 한 12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유지관리 예산이 한 25억원 정도돼서 전체 유지관리 비용에서 한 20퍼센트(%)이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신규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물론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공원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연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작년 같은 예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국 단위의 실링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주어지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82억원 중에 36억원이 유지관리 그러니까 전체 한 43퍼센트(%)가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94억원 중에 한 41억원이 또 유지관리 예산으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혜택을 누려야 될 신규사업 부분에서는 많이 예산이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 요소요소에 새롭고 다양한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최근에 파주시가 공원녹지 사업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어서 전국의 샘플이 된 모범사례의 시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을 못하시는 이유가 국별 실링제로 인해서 예산 편성의 한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새로운 테마형 우리 공원을 조성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구가 공원관리, 조금 말씀드려도 되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있다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공원관리과가 있다가 지금 기구가 축소되는 바람에 공원관리과가 어떤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축소됐어요. 사실은 앞으로 많이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축소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구와 인력 부분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또 기구와 인력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본 위원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인력의 한계가 따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 17명이 우리 과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17명이라는 것은 타 시에 비교하면 우리 시흥시 공원녹지 면적 대 공무원 수를 따져보면 우리 시가 437만 평방미터(㎡)당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안산시는 3만 6,000제곱미터(㎡)당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안산시 전체 공원녹지 면적이 160만 제곱미터(㎡)입니다. 저희들이 910만 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17명이 관리하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4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 시의 공원녹지 면적이 방대하지만 그 공무원 인원 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관계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지 간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든지 간에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더불어서 공원녹지재정비계획, 공원녹지관리계획을 세워서 어떤 매년 어떤 예산을 그때그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재정비 계획과 관리계획 그 다음에 녹지기본계획을 이런 것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유지관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변 공원 녹지 유지관리가 쭉 있는데요, 저는 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녹지 유지관리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되었죠? 순수하게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은 것 빼고 순수하고 녹지 유지관리가 2008년도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예산 증액이 되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한 11억원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한 14억원 정도로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3억원 정도 증액되었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3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이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물품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신천·은행지구 녹지 유지관리라고 치면 작년에는 8,700여 만원 됐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9,700만원 됐어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런 순수한 유지관리는 금액이 얼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억원은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순수한 유지관리. 녹지 유지관리가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신천지구의 구도심권하고 정왕지구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시화지구와 일반광장 그 다음에 공단로 해안녹지 이렇게 쭉 해서 녹지대 유지관리가 몇 곳이냐고요, 현재?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지관리 예산을 세우면 거기 안에 갖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초작업이라든가 주변 청소환경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이것을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체육시설 설치나 이런 것은 별도의 어떤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성비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는데 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이 쭉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 사업명이 몇 개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5개로 세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녹지유지관리사업이 왜 5개예요? 연성·월곶지구 녹지 유지관리, 그 다음에 시화지구 유지관리 쭉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왜 5개밖에 안 돼요? 더 되지. 갯골생태공원 수목 유지관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상에는 크게 5개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가 발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관내 업체에 관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세분화를 시킵니다. 1억원 미만은 관내 공사 입찰이다 보니까 그 부분별로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사업량은 이렇게 많지만 크게 틀에서는 5개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권역별로 5개 권역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을 세분화 시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세분화 시키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세분화 시키는 것이죠? 세분화 시키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한테 사업을 주기 위해서 세분화 시키는 것인지 어떤 단지 그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세분화 시키는 것인지, 5개 권역에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녹지라는 것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한 업체가 했을 때는 너무 방대하니까 차라리 지역별로 조금 소구역별로 해서 발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분리 발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권역별로 쭉 하다 세분화 발주하는 것이 언제부터 했죠,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년 그 전에는 권역별로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3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용인부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일용인부를 직접 고용했고 그 다음부터는 시설부터 편성해서 공사 발주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 차이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개 권역별로 작업의 효율성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볼 때 세분화 하는 것보다 덜 세분화 시키면 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은 절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책상이 3개면 3개를 나누어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발주 주면 좀 쌀 것 아니에요? 예산 절약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예산 관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요, 여기에서 3개를 했을 경우에 1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든다면 나누어서 할 때 30만원씩 잘라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주 입찰가액이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87퍼센트(%)에서 88퍼센트(%)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뭉쳐서 하는 것이나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한다면 좀 저기가 있는데 어차피 업체에서 다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사업비의 큰 변동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죠, 보통?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 관리라든가 병충해 방제 또 잔디 제초 또 일상적으로 청소 유지관리 또 잡다한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조치 다양하게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잔디깎기는 별도입니까? 우리 도로변 잔디 깎는 것도 별도 예산 있고 중앙분리대 잡초 제거하는 예산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이것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중앙분리대처럼 위험한 곳은 저희들이 약제 방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잔디깎기는 별도로 그 안에 사업 유지관리 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사업 안에 몇 가지는 나열을 해 주셨는데 과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품셈에 의해서 단위면적당 품셈 기준이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단위면적당?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단위면적당 품셈에 나와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품셈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입방미터(㎥) 정도 되면 우리가 뽑는 기계로 했을 때 얼마, 인력으로 했을 때 얼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세분화 되는 것도 다르게 생각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세분화 시키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담당 계장이 여기까지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준이 좀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세분화 되는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의 효율성, 작업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누구 말대로 자 갖고 긋는 것인데, 지역을 나눠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정당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 계장이 야, 우리 녹지관리를 공단녹지대를 여기까지만 하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 감독자 입장에서는 전체를 묶어서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업자 한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 한 사람이 됐든지 백 사람이 됐든지 하라고 하면 쉬워요. 그렇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성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업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담당자들이 여러 업체를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세분화 시키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업체가 한 5명 나누어서 하면 5명 다 부르는 것이죠. 불러서 매일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잔디깎기라든지 제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1~2년 단가계약이니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관리 감독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 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지, 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확실한 부분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답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 제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하고 또 6월 말, 그 다음에 8월, 9월 말에 마무리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전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부릅니다. 작업 공정이 어떻다든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업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반장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사업을 하기 전이라든가 한 후라든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도로변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풀 뽑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그 사업 시행자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8시 30분에. 그러면 일일이 저희들 지시를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중앙분리대라든지 도로변 제초작업 같은 것은 눈에 띄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년에 4번 하는데 그것은 눈에 띄지만 일반적으로 녹지대 관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약도 뿌려야 되고, 1년 약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 줍니까, 안 줍니까? 이런 부분을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줍니까? 과업지시서 없이 그냥 발주하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다 해당 공정별로 다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업지시서 있는데 그러면 확인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체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나무에 약을 뿌렸다 이거야. 분기별로 한 번씩 뿌려야 되는데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4번 뿌렸는지 2번 뿌렸는지 그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의 점검이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일상적인 것은 업체에서 늘 하고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방제는 어떤 시기라든가 계절에 따라 약간 발생하는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도 예찰을 하지만 그 업체에서 수시로 상시 예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 기미가 보이면 그때 우리한테 연락해서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라고 상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죽은 나무도 그대로 있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 심는 그런 부분도 몇 년이 지나도 식재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건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 공단도로가에 나무가 몇 그루가 손상됐다든지 식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일단은 도로변의 가로수는 고사목에 대한 것이나 결주목에 대한 부분에 보식관계는 사실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고 사실 점검을 일일이 다 못한 것은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녹지대 관리할 때 줄 때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예를 들어서 두 그루, 세 그루 새로 식재해야 되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그 업체한테 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존재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무도 예를 들어서 썩어 없어지면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없어지면 다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걸 체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A라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돈 1,000만원 더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해 줘야지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보다 돈 1,000만원 올라갔으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내년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이런 1억원이면 1억 1,00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게 인건비 부분이지 다른 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예산에 수반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되어줘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지나갈 때라도 ‘아, 나무를 새로 심었구나.’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지, 몇 년 지나도 그 자리 그 곳에 나무 하나 안 심어져 있고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중에 권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업체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씩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평균으로 따진다면 한 두세 건 정도 되는데 그게 또 입찰이다 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두세 건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관내 업체가 지금 한 3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한 85~86개 되다 보니까 2~3개 정도 되는데 안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안 되고 또 많이 되는 데는 한 서너 개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과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나눠주면 내가 보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그런 부분을 안 하면 그 회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관내로 입찰을 우리가 부치게 되면…….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데는 어때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관외 사람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관내에 또 하도급을 줘요. 그러면 괜히 예산낭비 소요는 더 많습니다, 관내 발주하는 것보다.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데는 어떱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근 지자체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분화를 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이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세분화 돼서 절약되는 건지, 권역별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타 시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권역별로 묶어서 하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 공정별로 또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병충해 방제는 병충해 방제대로 발주를 하고 잔디뽑기는 그 시기별로 우리는 4회를 묶어서 하지만 거기는 1회마다. 그러니까 관내의 저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아직 시책적으로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부산물 같은 거, 유지관리를 하면서 부산물 같은 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보통 잔디 제초 이런 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수목 전지나 이런 건 저희들이 일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제초작업 같은 것은 해서 포대에 담아서 자기들이 또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아서 버린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다 버리죠? 그거까지 우리가 굳이 관리 감독할 필요는 없는 거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제초하는 건 금방 섞어버리고 그래서 보통 업체에서 양묘장 가식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퇴비로 많이 버리더라고요, 제초 풀. 그런 건 괜찮은데 나무 전지 이런 거는 한참 2~3년 정도 있어야 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괄 우리 시에서 수집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 속에 이걸 갖다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건 앞으로 우리가 저거할 때 교육할 때나 그런 것들을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행정사무조사인 만큼 조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까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내용 중에 질의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과업지시서 가지고 사업을 진행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과업지시서가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서가 있다고 하면 과업지시서를 바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과업지시서는 매 우리 사업 발주할 때마다 앞서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방서라고 그게 과업지시서 보면 몇 회 언제 시기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시방서가 과업지시서 보면 몇 회 언제 시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방서가 과업지시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시방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다르죠. 어떻게 시방서를 과업지시서라고 얘기를 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유지관리 사업 과업지시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반 공사 발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작성해 만들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앞뒤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 잔디 및 용역 시에 시방서 가지고 과업지시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전지 작업한 나무는 그건 임목폐기물로 처리를 한다고 했고 잔디 같은 경우는 임목폐기물로 안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우리 과업지시서 겸해서 시방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리 부분에 대한…….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았어요.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원녹지 유지관리 했을 때 연간 단가계약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건 설계 아까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품셈을 했는데 연간 단가계약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업별로 목별로 따로따로 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연간 사업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연간사업비로 단가계약한 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단가계약은 아니고 연간사업비가 한 번 입찰할 때…….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할 때 1년치를 갖다가 제초작업 할 때 1년치 사업비를 갖다가 계상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쪼개서 위탁을 줬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연간단가계약이잖아요, 결국에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연간 단가계약 현황 자료 있냔 말이에요? 여기 현황만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사업장별로 연간 단가계약한 계약표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정상처리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이것 발주를 하면 계약을 하면 그게 그 계약금액 안에서 연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단가계약을 1년 계약을 하잖아요, 유지관리사업체한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게 사업에 따라 약간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공원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1년을 하고, 또 일반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풀이 날 때 하니까 4월부터 9월까지 한다든가 그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그것은 위탁업체 관리가 아니라 사업별 별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항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이것을 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공사 발주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공원 유지 같은 데는 지금 1년 단가계약을 해서 연별로 권역별로 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지금 또 사업장별로 별도 발주사업하는 게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공원관리과 사업이 공원 유지관리는 권역별로 1년 동안 유지관리 보수를 하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보수는 따로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나 제초작업 잔디깎기 같은 사업은 사업장별로 별도 발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전체 사업 물량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병충해 방제는 일부에 옥구공원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빼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일괄 포함해서 발주를 다 시켜놨습니다, 세분화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초 따로 이것 따로하지 않고 전체 묶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는 처음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임목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임목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암묵적으로 버려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안을 제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박길수 위원님도 지적했고 잔디 및 풀깎기 용역 시에 과업지시서가 있느냐니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시방서 갖다가 과업지시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명령하는 게 과업지시서잖아요? 시행해 달라고 주문하는 게 과업지시서 아닙니까? 그렇죠? 시방서라는 것은 어떤 항목을 어떻게 공사하라는 게 시방서고. 시방서라는 건 자재를 어떻게 자재를 쓰고 하라는 게 시방서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원 조성을 하면 되게 일반 자재나 이런 걸 쓰게 되어 있는 게 시방서이지만 이게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그 공정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디 제초는 잔디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해야 되고 크기는 어느 정도 잘라야 되고 그 환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걸 시방을 넣어준 거예요, 유지관리 공사에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별도의 저게 있어야 되지만 그때 우리가 불러서 시방서를 교육할 때 그런 걸 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확인, 또 문제점 진단 이것이 행정사무조사의 주된 요인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하신 내용만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에 의하면 위탁업체 내지는 사업장 별도 업체한테 점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점검한 일지는 있어요? 점검 일지 있어요? 현장 점검해서 점검 내용을 지적해내고 점검 내용이 시정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지표가 있냐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점검일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수시라는 건 그냥 행정이 말로 끝나는 게 행정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과거하고 지금 행정은 어떤지 해 봐야 되겠지만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행정은 나가서 그냥 구두상으로 보고해서 구두 보고하면 끝나나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그건 여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라는 게 보통 출장을 달고 무슨 목적에서 뭘 점검을 하고 그러면 결과를 복명해서 또 지시하고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습이 그렇게 해왔다면 요번 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방법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명서 내에서 문제점이 나왔다든가 문제점이 나와서 시정했다든가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의하면 구두 보고하고 구두로 해명하고 구두로 처리하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요? 지금까지의 행정처리 사항은 모든 사항이 행정에서 최종 담당 국장 이상까지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개선안을 내놓았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미비 경비 사항으로 인해서 구두로 해서 구두로 끝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감독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현장에서 뭘 하고 했는가, 또 나가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우리가 각종 사업은 기성이라고 있습니다. 기성검사 할 때 그 전체 사업 공정의 저거를 다 갖고 오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기성검사를, 준공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복명일지는 없더라도 감독일지에 문제점 지적된 사항 문제점이 개선된 사항이 다 나온다는 이거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 사업은 사실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반 공사를 할 때는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본 위원들이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할 때는 분명히 문제를 개선하고자 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있다고 답변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그런 처리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만 못 봤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장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그런 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장 확인을 해서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분명히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답변이 앞 하고 뒤가 안 맞으면 계속 언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검일지를 갖다가 바로 보여줄 수는, 업체 관리해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해요, 점검일지를? 사업장 점검일지를 업체 관리해요,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완료할 때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사업한 데 사업장의 일지는 다 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기성할 때 사업장 일지 다 제출했다고 하면 제출 일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일지는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일지를 확인할 동안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지 확인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조사중지
14시 1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료 제출한 내용은 별도 점검일지를 만들지 않고 시공업체에 기성금 지급할 때 일지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하신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물론 기성금을 지급 시에 시공업체의 일지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우리 이무섭 과장님이 또 다른 자리에 가시더라도 어느 누가 오더라도 집행부의 일지가 있음으로 해서 차후에 오는 후임자도 그 사항을 보고 또다시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재론되거나 재시공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점검일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제의해 주신 것 전지 산물 처리관계라든가 공정별로 관리일지 관리 체계 개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유지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반영하고 또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한 내역을 보면 도로변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24건에 10억 7,000만원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네 10억원 정도.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2009년도에는 사업건수는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마찬가지로 공원 유지관리 사업도 2008년도에는 58건에서 2009년도에는 35건으로 건수는 줄고 예산 사업비는 또 약 13억원 정도가 더 증액됐고,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마찬가지로 녹지 유지관리 사업도 2008년도에는 16건인 사항에서 11억 5,500만원,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는 33건 녹지 유지관리는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났죠, 2009년도에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해안녹지 같은 경우에 개나리 전지라든가 생태공원이 우리 공원관리과로 인수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생태공원까지 같이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매년 공원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됐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 내지는 장기적인 관리 시스템 내지는 중장기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계획서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공원이나 녹지 관리 체계 계획 수립은 사실 안 하고 해마다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근린공원 이상급에 대해서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사실 업무상태 보다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 공원관리과 이무섭 과장 외 계장님들 담당 직원들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 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서상에 기록이 조금 미비한데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그래요. 행정 공무원은 현장도 중요하지만 또 문서로써 장단점을 분명히 구분해 내서 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주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나 할게요. 제가 쭉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보고 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는 일시적 단기적으로 공원 유지관리에만 치중하는 상태로 보여졌어요. 물론 내일 현장을 가보면 또 다른 저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또 테마가 있고 이런 도시로 거듭 나려면 10년 20년 후에 특색 있는 명품 녹색도시를 탄생시켜야 될 만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하여튼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장도 중요하지만 현장과 내업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리 또 공원관리과장님 나름대로 임기 내에 본인의 잘했다고 하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든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자랑하기는 그렇습니다.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희 시 대표적인 공원이 옥구공원입니다. 나름대로 매일 전화나 아니면 인터넷에서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다녀가신 분들이 칭찬의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기운을 받고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싶은데 내일 현장에 나가시면 그때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관리방안을 세워서 테마적으로 또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사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