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의원님한테 말씀 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부결 내용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부결로 되었기 때문에 30일날 부결로 결정됐습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부결내용은 전문위원이 설명할 것입니다.

부결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관현악단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정서상 현재 실정에 안맞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물어봤는데, 이제 금방 전문위원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부결내용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현재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유송 의원 안계셨어요?

그때 우리 조의원님! 안계셨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의결되어서 부결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진행을 계속 할까요? <;&&ldquo;정회 합시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우선 인구는 인구는 5월말 현재 29,056세대에 70,122명이고, 이중에서 화순읍 인구가 42,025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군정 운영방향도 보고서와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이 총 4,307억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04억원으로, 특별회계가 403억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26.5%이고,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만 9,000원입니다. 8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현황, 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요목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현원, 간부명단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3쪽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음은 우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벽정 주변 공원 조성사업비 집중투자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작년도 제2회 추경시에 1억 3,400만원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 금년도 계획 보고시에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금번 의회에 상정해서 총무위원회에 우선 의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안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구분 개정하고, 제안 채택 심사기한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해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19건이 접수되어서, 4건이 채택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제를 선정한 공모제안을 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상 경험과 노하우, 정책자료 등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데이터 베이스화 함으로써 조직의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지금까지 금년 3월 1일 용역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였고, 업무 인수 인계시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서별 업무 편람 완성, 지식 등록, 건의사항 등록, 포토캐비닛 입력, 동호회 운영 등을 입력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식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우수 지식개발자에게는 시상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과 표준화,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제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 실태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관중심의 교류보다는 교육, 경제, 문화 분야 등 민간중심의 교류로 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천태현과의 우호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천태현의 요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사후 기대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난 5월 12일 남가주 호남향우회 회장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면서 정책제안을 했던 LA에 위치한 근교 도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간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실명대상 및 범위, 등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건을 정책실명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월중에 군 홈페이지 및 군 공보에 공개토록 하고, 연말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각 실과단소에서 선정한 핵심업무에 대해서 군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대상 주요과제 61개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명년 1월중에 군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과 문화, 특산품 등을 전국에 알려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접목할 목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 주최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4일간 개최될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참여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참여해서 내고장 자랑관과 맛자랑 풍물장터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보다 내실있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해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2010년도 국고보조금60건 2,839억원을 중앙에 예산 신청한바 있으며, 주민청원센터에 접수된 45건을 현지 조사하여 투자대상 사업인 38건 11억원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바 있고,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로 6억 8,600만원을 예산 재편성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경상예산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통해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로 화순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 19건, 전라남도 도심사로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등 4건 등 총23건을 심사하였으며,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 2건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ㆍ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실시하여 재정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채무관리입니다. 2008년도 말 우리군 총 채무액은 172억원으로 이중에 국도비로 갚아야할 채무가 140억원, 순수한 우리 군비로 갚아할 채무는 32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 9억 300만원을 기 상환하였으며, 앞으로 상환해야 될 27억 5,700만원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지방산단 조성사업비로 100억원, 농어촌뉴타운 조성 50억원, 금번 의회승인 요청을 들어가고자 합니다만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에 대한 보전 137억원 등 총 287억원을 발행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우리군 목표액은 2,541억원입니다만 조기집행 대상기간인 6월말까지 2,624억원 집행해서 정부목표액의 10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체 감사활동입니다. 금년도 읍면 종합감사 대상6개 읍면 중 상반기에 남면, 청풍면, 화순읍 등 3개 읍면의 감사를 완료하였고, 총 49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해서 시정 및 주의 조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도 11건을 발굴하여 관련실과에서 검토 시행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생산적인 행정요인 제거 및 예산낭비 사전방지를 위해서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복무기강 점검단」을 통해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공사관련 금품수수ㆍ향응제공 등 비위행위, 민원 처리 지연 및 방치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이행 안내와 인ㆍ허가 담당자에 대한 자체특별교육, 청렴도 이행사항 점검 등 취약분야 부패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완벽한 부실공사 예방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기동감찰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토록 하고, 시공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부서 및 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해서 시정사항을 통보받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실하게 시공된 6건에 대해서 4건은 재시공, 2건은 시정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한편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7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11억원을 감액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법규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9년 5월말 현재 총 364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지금까지 45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제ㆍ개정ㆍ폐지 등 정비된 자치법규는 공포후에 화순군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주민 누구나 속히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ㆍ개정된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전산입력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진행된 소송건수는 17건 이었으나 이중에 2건이 종결되고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2건은 취하 1건, 당사자 표시변경 1건인데, 계류중인소송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업무연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으며, 앞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연찬과 합법적인 행정처분으로 소송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관심이 없어서&hellip;&hellip;.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점검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해다오. 이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조치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예.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예.

예.

그것이 언제라고 못박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만평을 제공하고 1만평을 녹십자에서 추가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에 보면 녹십자도 그 1만평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필요한 것이 아니고&hellip;&hellip;.

그러나 우리 입장은 산단분양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1만평에 대한 금액이 약 38억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갚아주면 되겠다는 우리 의견은 개진을 했는데 녹십자에서는 &&ldquo;지금이 조금 어렵다.&&rdquo;, &&ldquo;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 땅을 사겠다.&&rdquo;고 합니다. 그런데 협약에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재정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니까 물론 의사결정 계통이 있겠습니다만 &&ldquo;부분적인 금액이라도, 38억이 전체가 아닌 금액이라도 사는 방향으로 하겠다.&&rdquo;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것을 103%라고 했는데 전체예산에 대해서 103%가 아니고 조기집행 대상 금액에 대한 60%가 목표액입니다. 그 60%를 100% 채웠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고, 평상시 같으면 6월말에 한 30～40%&hellip;&hellip;.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리를 계산해서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부시책인 조기집행 시책의 부작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군의 경기가 물론 국제적인 경기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내 내수경기가 아주 침체되어서 경제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이 나왔는데 소위 말하면 경제주체라고 하는 기업, 가계, 정부지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안하고, 생산활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계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가계 돈이 안나오니까 소비를 못합니다. 그러면 돈을 풀어야 경기가 활성화 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정부지출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출을 상반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지출해서 이것이 서민들의 손에 들어가면 또 그것을 소비해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맥락에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내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부정책 따라서 일단 목표액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여러가지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면 정부에서 내국세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줍니다. 그것이 보통 1,400～1,500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1,129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5월 20일에 중앙정부 공문에 의하면 작년도에 세수를 이렇게 보니까 세수가 적게 걷힌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종부세 문제, 특히나 법인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못 됩니다. 여기에서 112억원이 준다는 돈이 안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에서는 사업은 90% 발주, 60%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세입을 보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4～5월 되면 완전히 결산이 끝납니다. 우리도 결산이 이번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정부 결산이 끝나면 내국세에 대한 결산이후의 정산분이 옵니다. 이것도 약 150억원 옵니다. 평상시에 매년&hellip;&hellip;. 그런데 금년에는 5억원 왔습니다. 작년도에 155억원 온 것이 금년에 5억원 왔습니다. 왜? 여기서 또 150억원이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 세출을 최대한 절약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의존재원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순수한 군세, 지방세로 하면 15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세외수입까지 다 합해야 약 500억원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살림을 도저히 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존재원 다시 말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국회도 가시고, 또 총리님도 여기 다녀가셨습니다만 총리실에 직접 방문해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재정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일정액은 그런 의존재원으로 확충하고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또 모자라는 돈은 어찌 것입니까? 아까 제가 기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채를 내서라도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빚이라는 것도 또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 빚을 내야지, 여유 있을 때는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행히 우리군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비로 갚아야할 돈이 32억원입니다. 공식적으로 행안부 승인없이 빚을 낼 수 있는 돈이 192억원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건전해왔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가면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