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자로 발령받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제안설명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정화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두형 청소과장입니다. 정장호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이미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106억6348만6천원이었으며 예산액 대비 0.04%인 4767만7980원이 증가한 1107억1116만39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증가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징수, 그리고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으로는 1489억4140만180원으로 예산액 기준 87.97%인 1310억2840만2590원을 지출하고 5.7%인 85억6615만2240원이 이월되어 6.28%인 93억4684만5350원을 집행 잔액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중 2009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건물구입비 2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8400만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자재구입비 보조금 3억570만8천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3억6024만2천원,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 2억2217만3710원, 청소과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9595만2천원, 또한 환경과에서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개축 3억446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구월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비용 31억2천만원과 구월시장 아케이드 설치 18억8647만6530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잔액 등 4억2595만1760원,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부분에서 장애수당 등 5억2565만2280원,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에서 차등 보육료 지원 등 15억1233만9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3억6600만6천원이고 예산액 기준 17%인 61만5011원이 증가한 3억6662만1011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3억6600만6천원중 81.26%인 9742만210원을 지출하여 18.74%인 6558만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 알찬 집행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운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희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경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구월4동에서 온 김미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4억4262만7천원이고 1421만3530원이 증액된 454억5684만5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118만9810원 증액, 기타 잡수입 1223만6650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54억8987만6천원, 시비보조금은 99억1601만7천원이 예산과 동일하게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 478억8603만8천원중 93.7%인 449억319만5010원을 지출하고 118억4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중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예산액 313억9365만9천원중 309억6770만7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는 집행잔액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3억8813만970원, 저소득 유가보조금 등에서 3782만790원이 있습니다. 174쪽 탈빈곤 자립자활지원은 32억125만9천원중 27억810만4560원을 집행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사업의 중도포기자 및 미 근로일 발생, 산재고용보험료 선납할인 등으로 1억7385만3030원이 미집행되고 175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1142만142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76쪽 지역자활센터 건물구입은 외부재원 미확보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9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77쪽 장애인복지증진중 변경으로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은 예산 40억42만5천원중 34억7477만2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애수당으로 추가 소요액을 4억8749만원을 감액으로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78쪽 장애인의료비 또한 의료비 신청액이 적어 663만23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9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은 결원 발생으로 782만9100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대상자 전출입으로 706만42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8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36억8928만1천원중 26억2196만7310원이 지출되고 9억8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잔액별 사유는 장애인직업재활과 181쪽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직원퇴사 및 신규채용으로 인건비가 936만7760원과 1504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182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및 자립센터지원이 지원시간 미 사용분 반납으로 3532만9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공동구매와 계약단가 조정으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971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3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부분은 12억6830만6천원중 12억3327만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은 184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이 계약체결시보다 실제 보급대상자 감소로 1200만6090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지원시간 미 사용분 반납으로 1874만1780원이 남았습니다. 185쪽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은 민관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7억2346만7천원중 6억9292만2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8쪽 사회안전망구축은 12억3448만4천원중 9억1488만1390원이 지출되었고, 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지원이 2억6103만1840원, 긴급복지지원이 4994만11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90쪽 복지서비스 환경조성은 15억3134만2천원중 14억6030만6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관 운영 및 복지관 종사자가 퇴사 및 신규채용되어 인건비 잔액과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이 예산지원이 늦어져 집행잔액이 총 6362만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저소득 실업대책 부분은 6억7651만1천원중 6억6845만4650원이 집행되었으며, 194쪽 호국보훈정신 선양은 7810만4천원중 7742만97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세입은 예산 3억6600만6천원중 3억6662만101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2588만1011원, 보조금으로 2억4074만원을 수납했습니다. 198쪽 세출부분은 예산액 3억6600만6천원중 2억9742만210원을 집행하고 6858만57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으로 2억1771만2천원중 1억8213만3730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로 4585만5천원중 4497만6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장애수당이 5억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

177페이지.

저희가 장애수당을 종류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급자는 13만원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3만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 12만원,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3만원을 지급하는데 요게 당초 2,655명으로 계상했다가 후에 실질적으로 지급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당초 예산 책정을 할때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받을 때 과다하게,

물론 이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10%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과장님.

네.

근데 이거보면 계산은 안해봤지만 28억중에 5억이 남았으면 거의 20%가 넘어간다는 얘긴데 이런 건 신중하게 다음부터는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9억84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180페이지요, 이월된 게 어떤 주요 내용이 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180페이지요.

이월액 얼마를 말씀하신 거죠?

9억8400만원.

180페이지요?

네.

9억8400,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 9억8400이요.

네,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된건지?

그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아, 그거 말씀이에요?

네.

올해는 가능하나요? 그거.

네, 올해 가능합니다.

이거 올해도 사용 안되면 반납되는 거죠? 또 이월이 되나.

그게 그 사항은 여기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수산동에 수산동에서 도림동, 수산동에서 최초 했다가 도림동으로 부지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부지 물색을 해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건립을 하다 보면 제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걸로 우려가 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등에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인제 꼭 신축을 해야되냐 그랬더니 지침을 내려주면서 신축을 안하고 기존 건물, 소규모 건물을 구입을 해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해도 타당하다 이런 저희가 회신을 받고 그런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축물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도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또 주변에 여러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이다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가 서창동에 빌라를 한 개동 전체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현재 사업 주체가 인수를 해서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시설인데도 빌라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그런 시설이 없어도 가능한가?

엘리베이터, 그게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고요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조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빌라같은 구조에서는 화장실을 드나들때 약간의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을 제거하는 부분과 또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출입구가 좁기 때문에 옆으로 확장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걸 이월시킬 일은 없으시단 말씀이죠?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건물구입비가 이월액이 발생됐죠?

네.

왜 이월액이 발생 됐습니까?

지역자활센터 최초 2007년도 12월 31일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지역자활센터를 구입을 할려고 애를 썼는데요 사실 2억원 가지고는 단독 건물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외부 재원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교부를 하고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독건물을 구입을 할려면 최소한 20억에서 또는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를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에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입 부분이 인제 정말 원활히 안된다면 저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방향은 공동소유지 부분을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지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던 게 2억으로 단독건물을 매입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지금 보조금을 더 받아서 그럼 얼마짜리 자활센터를, 15억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럼 그거를 어디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인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몇 개가 있죠? (청솔의 집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청솔의 집,

청솔의 집하고. 지금 아니 남동구내에 자활센터가 몇 개가 있냐고요.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지금 말씀드린 청솔의 집 산하 남동지역 자활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만월, 만수복지관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서 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청솔에서 운영, 청솔자활센터를 건물을 매입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자활센터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57평 정도로 아주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 건물을 구입을 못할 경우에는 2억원 정도로 최소한 소비를 하는데 그래도 가까운 지역에, 왜냐면 근접성이나 연결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올해도 이게 다 집행은 못할 거고 15억이 될 때까지 모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게 인제 소원인데요 소원인데,

계약금만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데 그게 마지막으로 안되면 2억원내에서 해소하도록 어떻게 해봐야죠.

2억원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지 부분을 산다 이거죠.

적당한,

그 가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층을 하나 이렇게 산다든지 이렇게 단독건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못합니다.

올해 안에는 이거를 반드시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결식아동들한테 급식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죠?

일반음식점에서는 3500원으로 하고 집단급식소에서는 3000원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식권을 발행하면 그걸 가지고 식당에서 먹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루에 일정한 금액을 쓰면 더 이상 못쓰는 카드를 가지고도 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급식을 식권을 갖다가 배부를 해주는 거네요, 그죠?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카드로 할 계획입니다.

카드로요?

네.

그럼 그 카드가 하루에 한번 1회 사용에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3500원인데,

초과할 수 없고 그것만 딱 쓰면 하루에 2회를 집행 못하는 건가요?

근데 혹시 아이가 그 카드를 잊어먹고 안 가져올 경우도 있어가지고 하루에 금액을 정해서 7천원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그 이상은 지출하지 못하게끔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중이죠?

네.

잘 좀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남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2007년도에는 방학을 중순에 그러니까 방학기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지는데 원래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급식을 제공하는데 방학기간 외에는 저희가 급식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겨울방학 기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그럼 겨울방학 기간이 좀 길었나요, 요번에. 짧았나요?

그렇죠. 학교 겨울방학 기간이 12월에 늦게 20일 이후로 해서 방학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됐습니다.

많이 남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수업일수는 똑같걸랑요, 정확하게.

그렇죠, 근데 인제,

학교 수업일수는 법정일수가 있어요, 그죠? 약간 그거는 좀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금액이 한 돈 천만원 남았다고 그러면 약간에 우리가 계산적으로 추측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거의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고 그것도 결식아동이라는 거는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동들인데 그죠? 그게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답변이 없으세요.

저희가 인제 아이들 급식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방학기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통 때는 천 7,8백명인데 방학하면 4, 5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엄청 차이가 집니다.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기간에 따라서 12월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수업일수는 똑같은데 방학을 12월 중순에 하느냐 말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집행잔액이 생긴다 이거에요/

네, 네.

왜냐면 학교는 3월 1일이 회계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1월 1일 기준하니까 12월 말일하고.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권석규 위원님으로부터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229쪽 세입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량이 많이 줄었네요?

네.

여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로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로 돼 있는데 강화 홍보활동을 해서 많이 감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같은데 꼭 그런 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첫째로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경기침체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침출수 줄이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밑에 음식물 배출하는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배출량이 감소를 해가지고 봉투 판매가 실제 줄어든 게 반영이 됐고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제2회 추경때 정리추경때 실제 수집운반비 대행료도 6억 한 4천만원 정도를 실제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균형을 맞췄습니다.

줄은 이유가 두 가지 말고도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봉투에다가 실은 음식물이든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무단투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배출량도 줄었지만 무단투기량도 많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다시 또 그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도로나 다니다 보면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실제는 버려야 되는 부분을 그냥 일반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인지 아니면 일반 저긴지를 잘 구분을 못해서 일반 주민들은 이것도 재활용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청소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갖고 도로나 이런 우리 남동구 지역에 좀 지저분하지 않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240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 감량기기 물론 조례를 늦게 제정해서 이월액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도 이월액 9500만원하고요, 금년도 본예산이 2억을 세워주셨는데 10% 절감 차원에서 1억8천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7천정도 활용을 해서 하는데 현재 신청 세대수가 한 1,000세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1,000세대면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약 2억 가까이 신청을 하는데 실제 지급은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800가구 정도가 지출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천만원 정도 미집행 잔액이 그래도 남아 있네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다 집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하리라고 이렇게,

1,000세대가 넘게 한 1,500세대 정도가 이제 보급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금액이면 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얼만큼 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예산을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가구에서 나오는 처리량이 1ℓ짜리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0세대 해봐야 하루에 2톤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배출되는 전체 양이 한 100톤에서 130톤 이렇게 됩니다.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량 효과보다는 음식물을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부분이고 그리고 배출을 할때 위생적으로 악취가 없고 환경적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쪽에서 좀 선도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자 하는 부분, 그래서 향후에 신축 공동주택이 될 때 그런 부분에 기본 품목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좌우지간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해주시고요.

네.

241페이지 보면 미화원 인건비가 절감이 돼 있더라구요. 집행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왜 이게 발생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미화원 인건비는 이 계정에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급여부터 퇴직금, 퇴직충당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퇴직자를 연도중에 발생할 걸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좀 반영을 해 놓습니다. 또 중간퇴직금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제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실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남게 됩니다.

퇴직을 안해서 남았다는 결론인가요?

네, 중도퇴직을 연중에 중도퇴직 하면 정산을 해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다 정년을 마치고 연말에 퇴직하시니까.

애매모호하네요, 퇴직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남고.

최소만 반영을 해서 왜냐면 또 퇴직금은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즉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준비를 안해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249페이지 보시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 360만원이 지출됐죠?

네.

어디어디 지원됐어요?

정부에서 유증기에 대해서는 목표 설치기준 연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조기단축한다든가 2년 조기단축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6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렇죠 집행이 됐죠. 상세 내역이 어떻게 얼마얼마를 지원했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하는데 보통 주유소들이 한달이상 영업을 못하고 그죠? 한달 이상 문 닫고 하는 데 많죠?

네.

그리고 또 그 시설비가 보통 몇 억 단위죠?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SK 하이웨이주유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서 보조금이 떨어져야만이 그 금액만큼만,

해당되는 업체도 있고 해당되지도 않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360만원이 지금 하이웨이주유소에 한 군데만 지원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사비의 몇 프로를 지원하는데 360만원입니까?

공사비하고는 별도로 관계없이 유증기 회수하는 시설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치가 돼 있는 주유소 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주유기 안에 주유시설을,

그렇죠, 거꾸고 나오는 유증기를 빨아들이게 돼 있죠.

네, 빨아들여 호스로 해서 다시 지하탱크로 유증기를 흡수해서 들어가죠.

그걸 할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알죠? 탱크로리 다 바꿔야 되고.

탱크는 기존에 배관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배관시설이 안돼 있는 데는 별도로 배관을 카타를 하고 지하탱크 카타하고 그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몇 주유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완료된 데도 있고.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공사비가 5억이 넘어가더라구요. 360만원은 그냥 누가 중앙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 만든 법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지원도 지원 같지 안해주면서 요즘 경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냥 주유소를 다 뜯어서 새로 리모델링하다시피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옛날 주유기로는 쓰지도 못하고, 새로운 주유기 주유기 한 대에 얼만지 아시죠?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360만원을 딱 지원해주면서 다 바꿔라. 물론 우리 구 환경과에서는 법에서 범위내에서 집행하라는 대로 집행하면 끝나지만 이거는 진짜 잘못된 어떠한 상위법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유증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기로 돼 있는데요. 주유소 개인들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날아갔을 때 대기중에 날아갔을 때는 탄소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탄소를 최대한으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 환경을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5억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요 5억이면 소나무 몇 그루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나무를,

저탄소 하는데 다 좋다 이거에요. 주유소 업자들은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단 얘기죠.

네, 개인적으론 부담이 큽니다.

5억을 수익으로 발생돼서 회수할려면 최소한 2, 3년에서 많게는 10년이상 해야 그 돈을 회수가 되는 거예요. 주유소 업자들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인자 대기 보존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부당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유소 업주들도 우리 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걸랑요, 그죠? 물론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어떠한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업주들도 보호를 해주고 무조건 360만원 줘놓고 다해라, 이것도 제가 알기론 미리해야 많이 받죠?

네, 그렇습니다. 조기 설치해야 많이 받습니다.

조기 집행해야 받고 연도에 따라서 좀 경감이 되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제안설명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247쪽 보면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어디까지 됐어요?

그거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264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보조금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난번에 다 조사해서 부적격자가 나와서 그 분들을 뺀 건가요?

작년에 신청자 중에서 우리가 돈을 줄려고 그랬었는데 이 특별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 기간에 부당, 부적격자로 나타난 사람들을 뺀 금액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급을 안한 사항입니다, 마리 알고.

그럼 전번에 다 했을 때 부적격자 몇 명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신청자 중에서는 한 68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한 20몇 명은 미지급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검찰측에서 조사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측에서는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92% 정도의 환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환수를 끝까지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마 조사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부적격자, 적격자 나눠지는 거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0쪽 구월시장 낙찰 차액이 꽤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에 보니까 2억4천 정도가 남았는데 공사계약 낙찰 차액이죠?

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 금액이 나오고 그걸 갖다 입찰을 붙였을 때 입찰가가 저희가 한 22억인가를 설계 금액으로 했는데 낙찰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된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면 이 잔액은 나중에 반납입니까?

네, 쓰지를, 이게 사고 이월된 사항이라서 사용을 못하는,

전혀 못합니까?

네.

지금 구월시장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하고 다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해서라도 가면 안됩니까?

저희도 그런 사업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안되나요?

네.

그러면 애초에 말그대로 낙찰 차액이 나서 남는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면 할 순 없지만 25억5천이라는 그 예산가지고 처음에 공사를 잡았던 부분을 자부담 빼고 또 낙찰 차액 빼면 19억 정도로 떨어지면은 실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시설계해서 80% 정도를 입찰 금액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좀 대비해서 처음에 철저하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아마 신청 전체 사업비가 좀 적게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25억5천이었었죠?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다 해서.

네, 네.

자부담 빼고 잔액 빼면 아까 19억 얼마 정도에 낙찰을 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차액 부분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8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남동공단출장소장으로 부임한 고희종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46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수 통상지원팀장입니다. 나민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유재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억1301만원중 105.6%인 1억1935만6010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남동공단 근린공원 시설사용료 838만원과 테니스장 위탁료 880만원, 공원녹지점용료 7354만9520원 등 9072만952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목피해변상금 2323만2천원, 과태료 수입 128만원, 기타잡수입으로 411만5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 예산입니다. 2008년 총 예산액 16억7611만2천원중 93.6%인 15억6846만58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764만6160원으로 불용률은 6.4%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 부분은 예산현액 2억6060만3천원중 수출지원관련 홍보물 제작,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과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 탐방, 출장소 관리 운영 등 모두 2억4009만7600원을 지출하여 2050만54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부분은 예산현액 1억5870만원중 1억5620만8180원을 지출하여 249만1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 바 385쪽입니다. 해외규격인증현판제작,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555만5700원을,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지원 297만원, 산업재산권 출원 및 해외규격인증획득, 산업기술지원에 1억3773만2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관리 부분은 5억8763만3천원중 5억1377만9820원을 지출하고 7385만3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잠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에 공원 및 녹지관리에 보시면 통계목으로 206 재료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5 자산취득비, 201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마지막 일반운영비는 다음쪽 세부사항 공원시설 유지관리 쪽에 포함돼야 될 사항인데 편집과정에서 잘못 작성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수정자료를 배부해드리는데요 오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로 공단내 공원 및 완충녹지와 가로변 수목관리 등에 2억7105만2750원을 지출하였으며 하단부터 386쪽입니다, 수정자료입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타워 보강공사 등 5개 정비공사에 5556만3360원을 비롯해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7444만3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6개 공원내 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 및 수시정비 등 공원화장실 관리에 8838만8760원과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등 처리에 3786만6530원을, 그리고 387쪽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와 환경미화원 대기실, 시계조형물 관리 등에 4202만8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7쪽 하단과 38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6억3946만2천원중 출장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로 6억3254만565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691만6350원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388쪽 기본경비는 2974만4천원중 관서운영수용비와 급양비, 국내여비로 2583만459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87만9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관할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385쪽을 좀,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홈페이지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요게 작년도 추경때요 저희가 남동공단 중소기업 기업체에서 제품 생산되는 안내 홍보책자를 저희가 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보다도 경영자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다가 공단내에 기업에서 제품되는 생산제품이라든가 공단 현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알리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기존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홈페이지에 그런 저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에요, 아니면 아예

지금 이 홈페이지가 없었고요,

그동안에 없었다는 얘긴가요?

네, 없고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를 해갖고 보급을 해갖고 홍보를 했었는데요,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는 게 더 공단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했지만 경영자협의회 정도 되면은 예산 좀 많지 않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7쪽 일반 폐기물처리인데 남동공단에서 지금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가 작년에가 152톤 정도 되네요?

네.

이거를 저희 구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무단투기를 적발을 할려면 현장 적발이라든지 그거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버린 쓰레기중에서 인적 사항이 나오면 그쪽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요. 우리 청소과 쪽에 의뢰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 쓰레기들, 유수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버린 그런 쓰레기들은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무단투기하는 현장 잡아서 과태료 물린 적이 있었나요? 청소과를 통해서.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공단내에 무슨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전혀 없나요?

그런 게 아직은 구성이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희망근로니 하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그런 감시활동을 하면 많은 득보다는 우선 감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다른 분들이 알면 무단투기나 이런 거는 많이 근절될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인데요. 동 같은 데서도 보면 주로 무단투기가 야간 때나 아주 이른 새벽 이럴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금 한계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기본 8시간 하니까 시간조정을 좀 해서라도 젊은 쪽 분들은 좀 해서라도 이런 거를 꼭 무단방치 뿐만 아닌 말 그대로 무단방치도 되지만 치안이라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하면 좋은 방법일 수도,

네,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하나 행사를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없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 탐방 및 체육대회 2회로 돼 있어요. 예산이 400, 어떻게 행사가 어떤 내용이죠?

요게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 보면 체육대회는 아니고요 공단의 근로자들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롯데월드라든가 서울 덕수궁 요런 데를 우리 문화,

몇 명,

지금 상반기 때는 2008년 6월 20일날 실시가 됐는데 36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10월 19일 2차에는 3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계산이 된 거죠?

1회에 200만원 정도로 나갔으니까 한 5만7천원 정도.

그럼 공단출장소에 직원들이 직접 안내를 하는 겁니까?

네.

평일날 합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합니까? 근로자들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은.

평일날 실시했습니다.

평일날 쉬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기업체 협조를 받아가지고 요렇게 양해를 얻어서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요게 아마 작년에, ( 담당 팀장, 일요일에 했다고 함 ) 죄송합니다, 일요일날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직원분들 일요일날 쉬지 않고 같이 가시겠네요, 그죠?

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100명 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박강석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에 두 차례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행사성, 1회성 이런 행사보다도,

왜냐면 이런 행사는 사회단체나 다른 데로 넘겨주고 공단출장소에서는 그런 어떠한 교량적인 역할을 연결고리가 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요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반영돼 있지 않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나 모르겠네.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공단내에 공원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여섯 개 공원에 일곱 개 있습니다.

여섯 개 공원에,

일곱 개 있습니다. 남동공단근린공원 거기 두 개가 있고요.

주말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평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평일보다는 주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주말에.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가족단위로 해서 공원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용역을 줬습니까?

네, 용역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한테 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회단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줬습니까?

용역업체에 줬습니다.

그러면 1주일에 몇 번을 청소를 하죠?

지금 1주일에 5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이 많은 우리 남동공단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주일 매일 하는 거로,

매일?

네, 그렇게.

제가 작년에 그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평일에 일주일에 다섯 번 할 걸 평일에는 세 번정도로 줄이고 오히려 주말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음에 청소일지 있죠, 청소일지. 그걸 한번 저희 추경할 때 그때 한번 문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6개 부서에 대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정장호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