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68회 우리 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8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과 정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1/3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사항 등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과 정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수영장을 월 단위로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통한 건강증진센터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이용료 감경여부 결정권한을 ‘감경할 수 있다’에서 ‘감경한다’로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전환하고, 2000년도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50%를 감경하는 사항 등 이용료 감경대상을 추가하며, 수영장을 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에게 이용료의 10%를 감경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개월 이상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체적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환수조치 및 지원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지원대상 조항의 2항 중 ‘직업’을 ‘실종’으로 수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창권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알리는 신호탄인 해수욕장이 어제 개장됨과 동시에 희망찬 2009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6건의 사업에 4억 4,770만 7,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이 중에서 4억 4,472만 4,080원을 지출하였고 298만 2,9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현액은 2,796억 8,555만 2,450원으로 2,333억7,599만 5,350원을 지출하였고 210억7,695만3,37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기타 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상 누계가 일치하고 계수상의 상이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건의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노력한 흔적은 발견하였으나 당초 면밀한 계획과 분석노력 부족으로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소모성경비 등의 지출이 많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좌1·2동 정성철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언제나 주민의 곁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표방하고 2007년 문화도시 해운대, 2008년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2009년 올해는 디자인도시 해운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목표로 해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인류도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높은 일자리 창출, 편리한 기반시설, 수준 높은 문화시설, 천혜의 환경 등이 기본되어야 함은 물론 주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 모든 행정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와 모든 민원인에게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한발 앞선 노력을 보일 때 구민은 구 행정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고 비로소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인·허가 및 민원만 해결하는 공무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구민보다 한발 앞선 행정봉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조직으로 갈 것이냐?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구민의 욕구는 봉사의 당사자인 공무원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작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민원인이나 제안의 당사자는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논리로 공무원의 논리를 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공무원조직보다 더 많이 다양화되어 있고 분업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례나 규칙은 물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민원인들을 100% 설득하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나 규칙을 놓고 여러 부분으로 응용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은 구민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에 대한 법률’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연간 100여명 이상을 최고경영자과정,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등 다양한 학습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고, 심지어 전문지식 취득을 위해 해외유학까지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만들고 이후로 더 많은 구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앞선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구청직원에게 먼저 투자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201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동 1058번지 일원 15,000평 규모의 부지에 117층의 호텔 및 콘도, 오션뷰파크, 워터파크 등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계획수립과 구청의 반영의지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그리고 신상현의원께서도 제162회 임시회 시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운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고용창출과 여러 부분의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랜드마크형 관광리조트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관광리조트가 준공되면 1일 유동인구 5만명 이상으로 기존의 도로망으로 교통량 수용이 어렵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구민이나 구청이 분명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구체적 대안도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1동, 중1·2동, 좌1·2·3·4동 주민은 착공과 동시에 몇 년, 준공 이후로도 몇 년이 될지 모를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주민의 피해도 불을 보듯 뻔한데 부산시 결정만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발 앞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구청의 행정은 결국 주민의 원성과 행정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권역의 전반적 교통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하여 부산발전연구원에 긴급현안과제로 선정하였는데 결과는 어떠한 것이고 부산시의 결정이 있기 전, 구청은 우리 주민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열정적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구민들은 원할 것입니다. 우1동, 중1·2동, 좌1·2·3·4동 주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을 구에서 제시해 주시고, 그 방안을 부산시에서 수용해 줄 것을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현안과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행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꼭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0년 8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재원확보에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총 소요예산은 578억원으로 시비 100, 구비 411, 기금 6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5,600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8,800평 규모의 신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수치로만 봐도 사회환원금 137억, 기금 67억, 기 확보액 외 374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재원조달 방법과 착공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현 문제점을 살펴보면, 신축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나 예산의 절대부족 문제와 현 청사를 매각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청사 매각 시 인근의 슬럼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예상 외로 크게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고,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복합청사를 단독으로 건립하는데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대안을 보면 첫째, 단독으로 현 청사 매각 후 복합청사를 신축할 경우로, 이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업무 자체가 문제점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부지의 적정가격을 받거나 기존 청사 주변의 민원문제와 복합청사 신축을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기존 청사 부지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복합청사를 신축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고 업무진행에 따른 대책 강구가 비교적 쉽지만 민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복합신청사 및 기존 청사의 동시 개발방안입니다. 이 방법은 업무범위가 크다는 단점은 있으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및 전문가 집단을 참여 시킬 수 있고 기존 구청사의 개발방안을 함께 만들 수 있음으로 주변 중1동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발자의 적극적 참여로 부지매각액이 구청의 현재 예상액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의 문제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차치단체의 선진행정으로 국가적 경쟁력강화라는 좋은 이정표를 남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세 번째 방안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연으로 설명하자면 현 부지에 가장 창조적인 개발안을 제시하는 업체에 복합신청사 시공권을 줌으로써 지역민원 해소와 더불어 매각대금의 최대화, 시공업체의 적극적 참여로 굴지의 업체들이 서로 경쟁함으로써 구청은 일석 삼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과 구청조직에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한 시일 내 복합청사 건립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덥다고 합니다. 여름 지혜롭게 보내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답변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국장 승진 및 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웅 국장은 반송1동 정책동장에서 승진하여 관광환경국장으로 전보하였고, 김지척 국장은 관광환경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품고 기축년 새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금년 상반기 국가적으로는 슬픈 비보도 있었지만 어려운 경제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창출과 내수진작에 힘을 쏟았고, 지역적으로는 반송 건강증진센터와 달맞이길 문탠로드 주차장의 준공, 장산 생태숲 조성 확정 등 지역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성과를 거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약속하였던 많은 일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역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다시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동안 예산관계로 추진하지 못한 지역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 해수욕장 모래복원 문제와 석대 쓰레기매립장 조성 그리고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 및 도심 교통난 대책 등의 문제들은 남아 있어 아쉬움도 있지만 미래 해운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2030 해운대비전과 전략’ 수립에 반영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물을 마실 때는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부터 생각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음수사원(飮水思源)”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과 의무의 본분을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다른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함께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어제 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관련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설과정에 따른 교통대책 및 구의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리조트개발사업은 날로 급증하는 해양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계절형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조성사업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역할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상 117층, 연면적 580,000㎡의 규모로 워터파크 및 숙박·상업·문화오락 시설 등이 건립될 것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1월,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7년 12월, 부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에 사업협약이 체결되었고, 지난해 1월에는 우리 구 의회에서 구역확대 개발을 건의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되어 현재 구역확대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관광리조트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 혼잡이 우려되어 교통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5월 부산발전연구원의 교통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사업지 주 진출입구에서 노보텔 앞 교차로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및 사업지에서 온천 사거리간 왕복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사업지에서 미포6거리 20m 도로를 40m 이상으로 주변도로 확장 및 미포6거리 지하차도 설치 검토 등의 교차로 입체화 방안 등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러한 해운대지역의 극심한 교통난과 해소안을 지난해 7월 부산시에 건의하여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권역의 교통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 현안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개선방안으로는, 달맞이길과 연결되는 관광리조트 서측 15m 도로개설과 사업지와 해변로를 연결하는 달맞이길 확장 그리고 관광리조트 동측 15m 도로개설과 리조트 남쪽과 서쪽에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및 현재 12m의 미포길을 20m로 확폭하고, 파라다이스호텔 앞 교차로 개선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중기개선방안으로는, 동해남부선 이전부지 도로개설 및 경전철 도입과 달맞이길에서 과선교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부산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자인 도시공사 측에서도 사업지구 내 도로계획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구역변경 지정 시 주변지역 교통소통을 위해 사업지 동측 및 서측 계획도로를 15m로 신설하고, 동측 기존도로 및 북측 기존도로를 각각 20m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정성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과 복합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에 관하여 답변 드리면, 2008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기존의 교육원 교육에만 치중했던 교육훈련에서 다양한 유형의 개인학습 즉, 워크숍, 동아리 활동, 대학, 세미나 등이 교육훈련법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의 학습욕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학습인원과 시간도 법 개정 전보다 월등히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훈련법에 명시된 연간 평균 50시간의 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시간을 의미하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100시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창조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화된 전문 민간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정보를 교환하고, 최고의 전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인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과 다원화되는 사회수준에 맞추는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는 조직의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만족도를 높여 그 에너지가 다시 조직으로 환원되는 효과를 초래하여 좋은 순환·소통의 기능까지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인원에게 만족도 높은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현 재정여건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E-Learning이나 직장교육 등에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언해 주신 사항은 현재의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을 공감하며,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검토하여 우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 양성으로 구민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복합신청사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가 확보하고 있는 재원은 신청사 건립기금 67억원과 기부채납 조건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회환원금 137억원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부족한 재원 374억원은 현 청사 매각 및 시 보조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 및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사건립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으며, 시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 청사 부지를 매각, 신청사 건립비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현 청사 매각 및 이전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신 세 가지 방안 및 이에 대한 견해와 건립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현 부지 매각 후 복합청사를 신축할 경우와 기존 청사 부지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복합청사를 신축할 경우, 센텀 복합청사와 기존 청사를 동시 개발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직 세밀하게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방안이 좋다고는 결정된 바 없으나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을 통해 각 방안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합청사 건립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에 일괄입찰방식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승인을 시로부터 받아 지난 5월부터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입찰안내서 작성 후 부산시에 입찰안내서 심의를 거쳐 입찰공고, 적격자 선정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지난 6월 22일자 공문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주요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9월말까지 각 자치단체의 착공전인 본청 및 읍·면·동 청사를 포함한 모든 공공청사의 신축 추진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가 온 만큼 그 이후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번 정기회 때 말씀드린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1·4동 강무길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채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 5월 말, 세계적인 관광휴양지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해수욕장을 주말 조기개장하고,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명성에 걸 맞는 명품 해수욕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신 배덕광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초 개최된 모래축제의 100만명 관광객 유치와 200여 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는 등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고 이 밖에도 문탠로드, 일자리창출 등의 시책추진으로 우수 지자체 평가를 받은 해운대구청의 성과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인간중심의 공간을 창조하는 디자인도시를 선포한 해운대인만큼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답게, 디자인도시 해운대답게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제시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센텀시티 내 일반산업단지 건축밀도 및 기반시설 용량 등 적정성 검토용역의 재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는 1997년 부산시 지정고시 이후 약 10년만인 지난 2006년 2월 준공되었으며, 부산시가 유례없이 성공한 사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도 채 되지 않아 전체 센텀시티 용지 중 산업시설용지 210,000㎡, 약 17%만 떼어서 용역을 한다며 지난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달의 보고에 의하면 자치구 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이미 4월에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 특정 6개 업체의 특혜성 용역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분양당시 아주 저렴하게, 당시 평균 땅값인 평당 220～370만원 정도에 분양받아 현재는 최소 5배 이상 상승한 지역이며, 2006년 2월 이전 계약당시의 계약조건을 보면 2009년 2월 이전에 착공하며 용적률은 400%로 제한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껏 착공은 하지 않고 구청을 상대로 각종 소송·민원 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10년 넘는 기간동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반시설, 각종 스카이라인, 용적률 등을 수 십 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아주 잘 하였다고 사료되는데 왜 하필 이때에 특정업체를 위한 용역을, 잘 계획되어 준공된 시설들 중에 특정지역에만 한해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또한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 국소적인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착공조차 하지 않고 계약조건을 어긴 업체에 대해 대지환수 조치는 왜 하고 있지 않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9년 9월까지 아무런 사유없이 6개월간 유예를 허가해 줬으며, 우리 구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추경전 시 교부금의 사전집행 시 반드시 의회 의장단회의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이런 조치없이 부산시로부터 2억원의 용역비를 지난 3월에 교부받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에 용역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급하게 용역을 서두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는 분명 9월 이전 업체들의 요구대로 용적률 1000%로 상향하려는 특정 개인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객관적인 이해가 되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해운대구민들은 센텀시티 내 많은 교통체증 문제로 많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작년 마린시티 내 마지막 사업부지였던 현대산업개발 대지의 1991년 수영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2007년 최종 사업승인까지 약 17년간 48차례의 각종 심의·변경·자문 등을 거쳐 당초 2,400세대를 5,600세대로 승인받기 위해, 추가로 3,200세대를 승인받기 위해 많은 변경들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계속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만큼 공익을 무시한 사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데 행정기관이 이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동요되고 있음을 볼 때 이런 사업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해운대온천지구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지리적으로 산·바다·강을 갖춘 살기 좋은 고장을 삼포지향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이에 온천을 더하여 사포지향의 빼어난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포지향인 해운대구의 온천수가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 본 의회에서 온천센터 부지의 세계적인 관광리조트개발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성명서와 부산시장을 면담하는 등 제대로 된 사계절 관광온천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 온천 워터파크 등을 갖춘 총사업비 1조 5,000억원의 117층 높이의 매머드급 관광리조트 프로젝트가 오픈 예정인데, 현재 우리 구의 온천관리 실태를 보면, 해운대온천원보호지구는 1981년 1,400,000㎡를 설정하여 1일 최대사용량 5,000t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유공 7공과 사유공 7공을 합쳐 총 14공의 사용량은 4,758t으로 잔여량은 1일 242t으로 현재 단 한곳의 작은 온천목욕탕도 허가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 9월부터 약 1년간의 온천자원 조사 후 5년 뒤인 2008년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수 조사는 1년 넘게 걸리는 장기 조사기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근 동래구는 이미 온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우리 구는 「온천법」에 명시되어 있는 5년마다 온천자원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대해 답변 바라며, 경남 창녕군 소재 부곡온천의 경우 무분별한 온천수 남발로 온천수가 고갈되어 슬럼화 된지 오래되었으며, 인근 동래구 온천의 경우도 온천수 수위가 너무 낮아져 폐공들이 속출하여 제2의 오염원이 심각한 형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구는 빠른 시일 내 온천수 장기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117층의 관광리조트 준공 시 온천수 여유자원 공급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온천지구 외 사설공 여덟 곳을 합쳐 관내 총 22공이 있고 온천지구 외 5,300t이 매일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온천법」의 악용으로 깊이 1,000m 이내 온도 25℃ 이상의 최소 기준에 맞추어 인근 연산동 등 온천수 난개발 실태를 볼 때 우리 구도 온천자원종합관리대책 수립이 시급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산마을 장기발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산마을은 1964년경 퇴역장교 6명이 개간을 시작하여 사냥과 농우를 기르고, 약초를 재배하며 농림부로부터 임야 500,000여 평을 불하받아 낙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1988년 신도시 시가지 조성으로 낙농업은 폐업되었으며, 현재는 43가구 8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산마을은 별다른 대책없이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며, 무허가음식점 등으로 신도시의 유일한 대천공원 호수 및 춘천 오염원의 주요인으로 생태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정보들에 의하면, 좌동 53사단의 경남 창원 39사단으로의 통합이전계획 수립으로 반송유격장의 경찰특공대에 매각, 반여1동 위봉초등학교 인접 국방부 부지 5,000평을 저가에 매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 구도 장산마을 일대를 아우르는 53사단 인근지역을 마스터플랜 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지며, 현재, 신시가지에서 53사단을 통해 장산 정상의 공군 미사일기지까지 비교적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고, 장산마을 43가구를 장기특성화 마을로 선정하여 관광 상품화하면 우리 구의 또 다른 명물거리가 될 것이라 사료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 지리산 중턱의 청학동 예절마을,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이외수 소설가의 문학마을인 감성마을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도 장산마을 43가구를 특성화하여 예술가촌 등으로 형성한다든지 장산타워 등의 전망대를 건립한다든지 해운대 장산의 또 하나의 명물로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바랍니다. 넷째, 해운대 마린시티는 해일로부터 안전한가에 관련입니다. 국내 최초 재난 블록버스트 ‘해운대’ 영화가 7월23일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인근 마린시티 주민들은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영화상영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하고 있으나 해운대구는 이 영화가 해운대를 전 세계에 알릴 최대의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민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며, 건축물에서도 3대 핵심 요소인 구조·미·기능 중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고 있으며, 지난 1991년 8월 태풍 ‘글래디스’ 내습 시 하루 440mm의 폭우로 해운대 일대가 물바다 된 사례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그 당시 마린시티 내 유일한 준공건물인 한화리조트가 바닷물에 침수되어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근 동남아에 대규모 쓰나미로 수십 만 명의 인명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인 ‘해운대’ 영화처럼 대규모 쓰나미가 닥쳤을 때를 대비한 장기안전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덧붙여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주도, 남해, 동해 등 여러 곳에 잠수함을 이용한 관광레저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볼 때 국내 최대 관광지인 우리 해운대구지역에도 잠수함관광사업을 유치하여 관광상품화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해운대 인근 앞바다에 대규모 해일을 막을 수 있는 인공 섬과 잠수함사업을 동시에 연계하여 개발할 방안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반여1동 우회도로 관련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에 의한 자료설명) 현장사진은 반여1동 풍산금속에서 신동아까지 1,800m 정도의 20m 계획도로로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사진입니다. 그걸 보면 2007년도에 10억을 들여서 풍산금속 쪽 5억원, 신동아 쪽 5억원 해서 각 25m씩 개설하였고. 2008년도에도 10억원을 들여서 25m, 25m 나눠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6월6일까지 준공으로 10억원을 들여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후반기에는 추경 10억원이 더 편성되어 50m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최근 2, 3년 동안 공사한 현실을 보면 너무나 하자부분이 많이 있으며, 시공의 일관성이라든지 설계의 일관성이 없어서 본 의원이 사진을 통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공된 신동아 부분을 보면 측량이 선행되지 않아 측량 잘못으로 준공된 지 10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뜯어내어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측구에 있는 배수맨홀도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하자들이 부수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준공된 맨홀을 보면 아주 눈가림식으로 경계블록을 쌓아서 엉성하게 시공된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시공한 부분도 합판이라든지 인접 경계블록을 뜯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사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접 경계블록을 뜯어서 공사하다 보니 포장되고 나면 침하 예상이 되고 있는, 도면없는 엉터리 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홀 부분도 준공된 부분도 내부에 마감이 되어있지 않아 앞으로 하자부분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측량 잘못으로 재시공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2006년 이전에 준공된 20m 도로는 가로등 등이 보수적인 것으로 마감되어 있으나 현재 시공되고 있는 부분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가로등으로서 한 도로에 일관성없이 계속 설계변경 되어 시공되고 있는 가로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대의 통일성 부분에 있어 2007년도에 난간대 시공부분이고 인접 부분에 2008년도의 난간대입니다. 2009년도의 난간대 부분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난간대를 다르게 설계 시공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1,304m에 대해서 20년 넘게 걸리는데 매년 이렇게 난간대를 시공하다 보면 현재까지 된 곳만 여덟 가지 형태의 난간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운대가 디자인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낼 모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난간대 부분은 난간대가 필요없는 부분에 난간대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철거해 달라고 준공이 되기도 전에 원성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2007년도에 난간대가 필요한 부분에 난간대가 시공되고 있지 않아 위험이 있는 부분이며, 2007년도에 시공된 난간대 50% 이상이 볼트 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되어서 오래가지 않아 하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으로 시공 준공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공된 대부분이 침하되고 있는 보도를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입니다. 점자블록은 도면에 맞지 않게끔 형식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 많았으며, 현재 올해 6월6일 준공되기로 돼 있는 부분은 장애인시설 보도블록이 돼 있지 않아 재시공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경식재를 감안하여 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공사를 해 들어가다 보니까 7.5m마다 조경수를 식재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공간이 계획돼 있지 않아 앞으로 다시 가로수 식재 시 뜯어내고 밑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해서, 다 파손하고 다시 시공되어져야 될 부분이어서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눈에 뻔하게 보이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음새 부분이 마감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었으며, 경계석 보도블록이 인근 지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된 부분을 보면 대부분 파손돼 있으며 그레이팅도 다른 부분으로 시공돼 있고, 준공 후에 인접 부분의 경계석은 전부다 없어졌음을 볼 때 도로관리가 아주 허술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준공된 부분이 대부분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자재 이질 부분도 많이 형성되고 있으며, 2007년, 2008년, 2009년 배수구가 각각 형태가 다르게, 지금 2009년도 부분은 박스형이 1개짜리로... (2회 타종) 2007, 2008년도는 2개짜리로 각각 제 모습을 하고 설계 시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2008년, 2007년도 보면 아직 준공된 지 1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 넘도록 측구가 크랙이 가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공된 부분이 거푸집을 철거하지 않아 올해 장마철에 거푸집 각목들이 배수로를 막을 염려가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쌓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으며, 마찬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레이팅 신설 부분은 배수도로 없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여서 물 빠질 공간은 아예 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고 시공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상리부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앞에는 박스형으로 되어 있지만 후미에는 900짜리 흄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1, 2년이 지나면 2/3 정도가 밑에 막힘을 볼 때 범람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민들은 박스가 작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이 인근 부분에, 지금 시공업체에서도 4차선으로 경계석을 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또 노상주차를 하겠다며 그 선을 지우고 다시 선을 설치하고, 계속 이중선으로 선을 긋고 지우고 내년에 다시 도로 선을 긋고 이렇게 반복되어 시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작년에 시공된 부분이 여러 곳에 물이 빠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부분도 기존 맨홀을 무시한 채 포장을 계속 해 들어가고 있음을 볼 때 설계 당시부터 관계부서가 많은 협조를 하여 일관성있는 시공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무길의원께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하신 센텀시티 산업단지 건축밀도 등 검토용역의 재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는 2006년 2월 준공 이후 유통의 중심이자, 영화·영상산업, 국제회의,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변신되어 해운대구의 발전과 위상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다소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7년 3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2004년 이전에는 10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하였다가 그 후로는 400%로 제한하여 분양함에 따라 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형 공장 증가 등 산업시설 집적화로 주차장 부족 및 교통량 증가 등의 주변여건 변화와 벡스코 주변 상습침수 근본 원인해결 등을 위해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 및 용적률 조정 등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뿐만 아니라 현재와 향후 예상되는 변동에 대비하는 산업단지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산시와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에서 용역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현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권유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용역결과 처리는 부산시에서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설구역 33개 업체 중 6개의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사유없이 유예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시정기간은 6월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두어 행정조치를 하게 되었고, 미 이행시에는 부산시와 협의하여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예산으로 별도의 구비 확보도 필요없어 정부 방침인 조기집행에 따라 사업비가 배정된 시점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려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 등의 적정성과 산업시설 용지의 고밀도 개발 등을 통한 산업단지의 합리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우리 구 경제활성화 도모 등 산업발전을 위해 실시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권기웅입니다. 강무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산마을 장기발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산마을은 도심과 가까우나 그간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자연유산이며, 진산입니다. 그리고 장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2006년 실시한 ‘장산보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 장산 생태숲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산에는 무허가건물 건립, 무허가 음식점 등의 난립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금번 산림청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장산생태숲과 연계하여 장산마을 일원 등 장산 전역의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등을 통해 거주민을 이주시키고, 산림생태 복원을 통해 자연경관을 보존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은 광주 무등산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계획으로 있는 ‘장산 생태숲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내용에 과업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의 진산인 장산이 더욱 더 구민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우정종입니다. 강무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운대온천지구 관리실태와 마린시티, 해일로부터 안전한가, 그리고 반여1동 우회도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온천지구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온천지구는 1981년 9월7일 지구면적 1,406,000㎡로 지정되어 현재 지구 내에 온천공이 14개 있고, 23개 업소에서 온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온천자원조사를 통하여 온천지구 내 온천부존량은 1일 5,000t으로 산정되어 현재 허가량은 4,758t으로 허가 가능량의 약 95% 가량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온천자원조사는 구청장이 온천이용 허가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6년 7월1일 개정된 「온천법」에 따라 기존 허가된 온천이용 업체의 이용허가일을 2006년 7월1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대온천지구 내 14개공 중 2006년 7월1일 이전에 허가된 11개공은 2006년 7월1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11년 6월30일까지, 그리고 2006년 9월22일 허가된 해운대온천센터 3개공은 2011년 9월21일까지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해운대온천지구 내 관광리조트개발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고 향후 온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2010년도에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린시티, 해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곧 개봉예정으로 있는 해일을 주제로 한 영화 ‘해운대’ 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대신하여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린시티, 해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린시티는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경기장 등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하여 완공된 곳으로, 초고층 건물 등이 건립되어 있고 지금도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이 신축 중에 있는 등 전국적으로 주상복합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03년 9월 태풍 ‘매미’ 내습 시 월파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화콘도 건물 등 침수와 운촌에 정박된 해상관광호텔이 좌초되는 자연재해 피해를 겪었던 곳으로써, ‘해운대’ 영화가 상영될 경우 해안방재시설에 대한 관심과 재해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진해일이나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높아져 엘니뇨현상, 해수면 상승 등 기상이변 현상 등으로 너울성파도가 발생하는 등 쓰나미나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차원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2009년 2월부터 마린시티 해안방재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 해안방재사업을 시행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덧붙여 질문하신 해운대 인근 바다에 해일도 막을 수 있는 인공 섬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잠수함사업에 관해서는 그 실현과정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전제되고 최적의 위치 선정, 관련법률 검토, 사업비 확보 등 여러 제약조건 해결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여1동 우회도로 관리감독 소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반여택지 건립에 따른 반여로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개요는 총 연장이 1,840m, 폭 20m, 사업비 44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기준 해서 소요 사업비 7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666m를 개설완료 하였고, 2009년도에도 사업비 20억을 재배정 받아 90m의 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나 향후 잔여구간 1,084m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350억원의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본 공사는 시 재정형편에 따라 매년 10억 또는 20억 예산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시 재배정사업으로써 2004년부터 매년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조금씩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및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구간에 조금씩 다른 건설업체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연결부가 일부 매끄럽지 못하고 도로의 품질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은 시정 중에 있고 완벽하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1,084m 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구간과 다르게 전체 나머지 구간 도로설계는 일관성 있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공사연결 부분 및 시공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리·중리마을 양 구간에 분산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분산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로관련 부서와도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향후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 전 구간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1·4동 김성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강무길의원과 같은 지구로 오늘은 반여1·4동 날인 것 같습니다. 제1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40여 만 구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해운대의 미래는 미래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라 생각하며 미래를 위하여 내려야 할 많은 결정들, 특히 미래비전인 관광산업, 민생안정, 위기에 처한 경제살리기, 미래의 세대들에게 물려줄 환경보전 등 정말 살고 싶은 해운대를 위하여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어 더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영강 생태 습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강 생태 습지공원 조성 위치는 반여1동 수영강 시민공원, 동천교 밑에 접해 있으며, 예정부지는 13,320㎡에 일부 유채꽃 및 초화들이 식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생태 습지공원 조성에 대한 안내문에는 ‘동부하수처리장 유입용수를 활용 가능한 시기에 조성하여 생태학습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하수처리장 가동은 2006년 10월에 가동되어 유입용수가 반송 석대천까지 유입되어 석대천변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깨끗한 수영강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생태 습지공원 조성의 추진 주관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도저히 주민문의에 대한 답변 안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건설과, 관광시설사업소, 시 하천관리과에서도 내용 확인이 되지 않으니 구청장님께서는 수영강 생태습지 조성이 언제,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강 관리사무소의 이용실태에 대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1층에는 작업인부들의 휴식공간이자 공구보관소로, 2층에는 작은희망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고 주민들이 입구조차 찾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오니 1층, 2층의 용도를 바꾸어 1층을 생태학습장 및 생태 전문도서관으로 꾸미고, 2층에는 약간의 사무와 인부들 휴게소, 공구보관실로 사용되어지기를 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여1동 주 간선도로(왕자APT～풍산금속) 인도 확보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반여1동 주민이 이용하는 주 도로이며, 현재 곳곳이 파손 및 도로훼손으로 차량들의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미관저해로 도로의 전체 덧씌우기가 필요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중간 중간에 인도 미확보 부분에 대하여 소수의 주민보다 다수의 주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인도 구분 경계석을 설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도로(중로 3-40호선) 일부분만 준공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 간선도로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걸어가는 것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의 조속한 준공을 기대하는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구청장님의 도시계획도로(중로3-40호선)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해운대구민을 위하여 항상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내 생각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강 생태습지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강 생태습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영강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친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수영강 시민공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 하천정비사업으로 동천교에서 원동교까지 2.71km 구간은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만들었으며, 축구장·농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생태습지 보전을 위하여 생태 습지원과 자연형 하천 호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영강과 석대천의 적정수량 확보를 위하여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반송 운봉교까지 하천유지 용수 유입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0억원으로 세월교 확장과 수영강 APEC나루공원 연결도로 산책로를 연결,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여동 삼창가공 부지 및 좌수영교 밑 사유지 보상비 등 하천정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친수공간 확충 등 친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영강 시민공원 내 생태습지 조성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수영강 친자연형 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수영강 시민공원의 현장여건과 석대천에 설치된 동부하수처리장 유지용수의 활용가능 시기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강 관리사무소 사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강 관리사무소는 당초 공원관리용 자재 및 인력 대기장소로 사용하던 1층 일부 공간을 분리하여 자재창고 및 어린이들의 수영강 현장학습 시 이론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2층은 현장관리자 사무실과 공원 이용객을 위한 도서 약 250권이 비치된 ‘강마을 작은 희망도서관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안하신 의견대로 1층을 생태학습장 및 생태 전문도서관으로 꾸미기 위해 관리 자재 및 장비를 모두 2층으로 이동할 경우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별도의 창고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냉·난방 및 조명시설 미비 등 제반 여건상 1층을 생태학습장 및 생태 전문도서관으로 조성하여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우며, 금년도는 사랑나눔 밭을 조성하지 않아 어린이들의 현장학습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이용도가 크게 떨어진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층 자재창고와 분리된 생태학습 공간은 어린이들의 이론 학습장소로 활용하고, 2층 작은 희망도서관을 하천생태전시관으로 설치하여 수영강 관련 사진 자료와 관상용 꽃 화분 및 하천관련 전문도서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주민 및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수영강 시민공원 관리사무실의 출입구 안내간판을 정비하고, 내부시설 보완과 전시실 홍보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고 체험하는 전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래의원께서 질의하신 왕자아파트에서 풍산금속 간 반여1동 주 간선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여1동 주 간선도로는 연장이 2,300m, 폭 12m 계획도로로서 현재 왕자아파트에서 한화꿈에그린아파트까지 700m 구간은 도로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에서 풍산금속까지 1,600m 구간은 잦은 도로굴착 복구 등으로 도로 포장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구간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파크랜드 앞 150m 구간은 도로확장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 폭 8～10m 정도로 병목현상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약 20억원이 드는 등 우리 구 재정여건상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반여1동 주 간선도로의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미 개설 부분 등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시비지원 등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도 보도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디자인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임채웅의원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과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개장 준비로 분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운대 해수욕장 안내사이트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고 고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출발부터 관광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터넷 사이트 관리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반여초등학교 및 운봉초등학교 앞 통학로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학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대덕여고생들의 통학길 사고가 발생하자 행정당국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기 급급하였습니다. 이후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평소 사고가 잦은 반여초등학교 앞 통학로는 학교 밖 위험한 통학로에서 빠져 학부모들과 이웃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반여초등학교 2학년 정 모군이 차량 2대에 연달아 치어 사망한 지역임에도 학교 밖 위험 통학로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06년 스쿨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보호도 못하는 스쿨존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된 것이죠. 철저히 현장을 무시한 책상머리에만 앉아 생각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언론에서 이 문제를 연이어 제기하자 구청은 마지못해 통학로 정비사업을 벌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반송2동 운봉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한 파랑새어린이집 스쿨존 사업은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진행하여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여2동 통학로 정비사업을 한 인근주민으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사가 왜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 항의성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들이 저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암묵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그런 구태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모 동에서는 모 동장이 자생단체의 회원가입까지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묻겠습니다. 잠시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얼마 전 MBC 뉴스데스크부산에서 보도된 자료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구청장님 잘 보셨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번 사업이 차로 정비사업인지 통학로 정비사업인지 헷갈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반여초등학교 앞 통학로 정비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금년 초에 반여2·3동 동 순방을 갔을 때 이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주고, 문제에 대한 여러 사항을 소관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담당공무원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차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가 좁아졌다”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여2동과 3동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첨예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니까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잘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실제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죠.

국장, 과장, 계장의 보고에 의하면 관련법과 부산시, 경찰청, 경찰서, 주민,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반여초등학교 앞에 도로 특성상 규정대로 차도를 3m 이상 확보하고 보도를 1.5m 이상 확보하는 것은 본 의원도 무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구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기술적 문제나 상황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일일이 다 챙길 수 없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잠시만요!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래서...

잠시만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제가 상식적인 답변을 묻는 겁니다. 세세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걸 묻는 거예요. 규정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도도 3m 이상 확보를 하고 보도도 1.5m 이상 확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상으로 보면 다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면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건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지금 답변할 사항이 못 됩니다. 이 문제는,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6년도에 스쿨존 사업을 이미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차로를 정비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나 실무자들한테 답변을 구하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시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모르겠다”라고 하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왜 제가 단계적으로 묻느냐 하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도 스쿨존 사업을 할 때 위배해서, 규정을 어겨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사는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의 사망을 계기로 통학로 정비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지 않는 차도 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혹 있을지 모를 공무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아보고 난 이후에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채 피어보지도 못한 아이가 사망한 아주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작 넓혀야 될 보도는 줄이고 그대로 둬도 되는 보도는 넓힌 것입니다. 사진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P/T에 의한 자료설명) 구청장님, 이 자료를 보면 아이들이 주로 어느 방향으로 통학을 합니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사진으로 보면...

사진 그대로 판단하시면...

왼쪽이죠?

예.

왼쪽에 아이들이 많이 통학합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쪽에도 보면 이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통학을 하고요, 이건 비올 때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사항을 설정해서 아이들이 어디로 많이 통학하는지 보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찍었는데 이것도 이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이 세 장의 사진을 보면 주로 아이들은 구청장께서 보시는 우측 편, 이쪽 방향으로 통행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학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이쪽 보도 폭을 줄여버리고 이쪽을 조금 늘려버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당초에 아이들이 많이 통학하는 이쪽에, 이쪽이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화살표 있는 쪽으로 줄여버렸고요, 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도 당초에 이쪽까지인데 이쪽으로 줄여버렸던 곳입니다. 대신 아이들이 덜 이용하는 보도는 어떻게 확대가 되었는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은 덜 하는데 조금 늘였죠. 중간입니다. 이쪽도 조금 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구청장께서는 든 생각이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나간 이후에 6월29일 날 주민자치위원, 도시건설국장, 교통과장, 주차시설팀장,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반장협의회 회장, 반여2·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당 통·반장, 통학로 인근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를 보고받아 보니까 주민들이 일곱 건을 건의했는데 그 중에서 세 건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고 네 건에 대해서는...

아니,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시고...

저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검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공사 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인 부산시의 관계자도 나와서 현재의 공사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사라는 그런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규정이나 법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학로 정비사업을 하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쪽을 정비해야 되는 것인지 덜 다닌 곳을 확대해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이나 관계 국장, 과장, 실무자들이 보는 견해가 다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은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 사업을 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가관인 것을 보여드리죠. 공사단면도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 할 때, 2009년도 3월10일입니다. 반여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내 놓은 자료입니다. 이 때 당시 차로 폭이 8.7m입니다. 8.7m, 차도는 3.4m로 양쪽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주민설명회 할 때 나온 자료고요, 이게 실제 공사단면도입니다. 이 때 차도 폭이 어쨌느냐 하면 3.25고 2.75입니다. 완전히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죠. 납득이 되십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내가 설명을,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납득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저 자료 자체가 우리 실무진이 제출한 자료인지 아닌지 내가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서면으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일부 납득 되는 바가 있습니다.

아니, 차도 폭이 다른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된다 말입니까?

일부 납득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납득이지요?

그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국·과장에게 보고받아 본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도 폭은 구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로 폭은 구간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료가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3.45였고요, 그 외 공사단면도 A구간, B구간, C구간입니다. 이때 차로 폭이 한 곳만, C구간만 조금 차이나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도 폭은 큰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최고 0.9m, 약 1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자료는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자료고 실제 공사단면도는 주민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2006년도의 공사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잘못된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렇게 공사한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면,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료는 엉터리로 냈고, 차도 폭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냈고 공사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규정보다 줄어든 2.75m를 한 것이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잘 모르시니까 또 확인해서 답변하시겠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청장께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엉터리 공사이고 공무원의 책임 면피용 공사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진행된 통학로 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민설명회 2차 언론보도 이후에 국장, 과장, 팀장, 해당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반장, 반여2·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통학로 인근 주민들이 전부다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지적된 사항 일곱 건 중에서 세 건은 ‘불가’ 답변을 했고 네 건은 ‘시정 또는 검토’ 답변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차도 폭 조정 후 인도확대 문제는 ‘불가’라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계장, 과장, 국장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의원님이 이야기한, 건의한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서 중대한 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바대로 구청 집행부가 위법 부당한 집행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저도 법적으로,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첨)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초등학교하고 인접해 있는 파랑새어린이집 스쿨존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봉초등학교 스쿨존 사업한 곳과 같은 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스쿨존 사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와 방호울타리 공사를 하지 않았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 2004년도 11월 달에 운봉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그 주변 공사비가 1억 5,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운봉초등학교 앞 그 당시에는 보차도 분리 58m, 안전펜스 38m 등 교통안전시설에 투입되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지금 말씀하신 펜스 부분은 빠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도 없는데 이것을 스쿨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스쿨존에 보도 설치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보도 설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도로경계석으로 보차도 분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반경 300m 이내에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교통안전시설 쪽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지역에 한번으로 끝날 수 있는 공사를 두 번씩 했으니까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공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까?

물론 파랑새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09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그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09년 1월 달에 실시용역에 착수해서 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랑새유치원 교사 몇 분만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납득이 됩니까?

물론 설명회라는 것은 법상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을 많이 모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P/T에 의한 자료설명) 이게 학교 담장과 보도 사이에 화단이 있는데요. 2006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물론 주민들이 많이 참여 안 했지만 이 화단을 정비해서 보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부산시 도시녹화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있는 도로라든지 여유가 있는 보도를 도시녹화로 식재하는 게, 지금의 도시경관차원에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 화단이 112m에 폭이 평균 2.5m 해서 약 280㎡ 됩니다. 무궁화, 수고가 1.2m 되는 게 100여 그루 조성된 그렇게 나쁘지 않는 화단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나무가 있고 해서 꼭 이게 이중으로 필요한가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이 부지 소유주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아이들의 보도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재 밑에 보도가 폭이 1.5m 돼 있습니다. 펜스까지 설치돼 있어서... 초등학교 일부 대부리 지역이 약 1.5m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부분에 예산이 약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을 확장한다면 또 다른 예산 남용의, 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이용해 보고 보도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가면 부딪히고 아주 협소합니다. 보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있어 주십시오. 통학로 정비사업이든 스쿨존 사업이든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야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마지못해 신경을 쓸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구청 집행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안전한 통학로, 좀 더 넓은 통학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운대구의 ‘2030비전과 전략’ 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비전과 전략 용역사업을 발주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2030 해운대비전’ 용역은 해운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로서 기반시설 및 각종 인프라 등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겠다는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4억 5,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용역비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회 타종) 예산심의 때 부서장들이 어떤 논리를 전개하였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DI를 넘어서는 전문기관, 외국 연구소나 국내 삼성SDI, 한양대학교 도시공학부 등에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세계일류기획단을 만들어서 국제용역에 따른 과업 지시를 구상하고 150개 분야의 구상안을 수립했다고 하였습니다. 부산발전연구소나 부산의 용역기관보다는 부산을 모르는 타 외국기관이 우리 부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당시 부서장들의 일관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과해 줬던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구 의회를 우롱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사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BDI에 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다만 설명은 차치하고...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못한 점은 양해를 드립니다.

BDI를 선정한 것도 좋은데, 최소한 절차상으로 BDI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선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책 한권 달랑 받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지,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지 이런 것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이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물론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나눠서 단기계획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과업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이 과업에.

단기계획은 들어가...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치나 행정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용역내용에 대하여 부분별로 철저히 점검하여 소기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이 많아서 지루하고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5분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경찰서 이전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2·3, 재송1·2동 이문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밀운불우(密雲不雨)’라, 구름은 짙게 드리워져 있으나 비는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새삼 이 말이 떠오르는 건 아마도 우리 해운대의 동·서간에 짙게 드리워진 격차와 차별 그리고 무시라는 먹구름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동·서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해운대 경제의 가뭄까지도 속 시원히 적셔 줄 소나기를 염원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이은 일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당혹감과 함께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내용인즉,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가 부산경찰청 소유의 대연동 옛 남부경찰서 부지 약1,300여 평과 부산시 소유의 해운대구 좌동 1427번지 일원 1,500여 평의 땅을 맞교환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현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를 좌동 1427번지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구체화되면서 반여·반송·재송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동·서간 지역 불균형에 대한 그간의 누적된 불만과 소외감 그리고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로 인한 불안감 등이 증폭되면서 경찰서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다소 열악한 문화와 기반시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깊은 애향심을 가지고 삶의 터전을 가꾸어온 결과 해운대 구민의 약 66.6%가 살고 있는 반면, 각종 생활범죄와 교통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약 71.2%로 경찰행정 수요가 높으며 그 요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신시가지의 경우 최상의 문화서비스 등 인프라가 완성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계획형 정주도시로서 치안수요는 타 지역에 비해 적으며, 특히, 인근에 기장경찰서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어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해운대경찰서는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오니 구청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첫째, 부산시와 경찰청에 주민편익차원에서 경찰서의 존치 타당성을 적극 전달하고 설득함으로써 해운대경찰서의 신시가지 이전계획이 전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앞장서서 중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 경찰서부지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중장기적으로 해운대구 신청사 인근 자동차검사소 부지로 이전하여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보다 양질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해운대신시가지 상가분양 광고물에는 신시가지가 마치 해운대경찰서 이전부지로 확정된 것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허위사실에 노출됨으로써 선량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것입니다. 넷째, 반여·반송·재송지역 주민대표 및 구의회와 구청 간에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론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가칭 ‘이전대책협의기구’를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경제위기와 지역불균형의 이면에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 큰 원인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처방전을 구에서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