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오전업무보고에는전실과소장이참석하여주시고오후업무보고시에는당일업무보고실과소장만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업무보고전에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금훈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철종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성과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직소민원담당주사는개인사정으로인해서연가중입니다. 지금부터기획감사실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및정·현원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주요업무및정·현원과기능과역할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금년도재정현황은1회추가경정을포함해서일반,특별회계총4,453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기금운용계획은13개기금에169억이되겠습니다.목적사업에80억9,100원을지출하면금년말잔액은88억900만원이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은금년말,작년도말채무액이71억4,000만원입니다.금년도에의원님들도알다시피SOC사업과종합운동장에대한지방채를발행하게되면총336억을발행하게됩니다.그래서금년말채무액은383억6,100만원으로서이채무액을변제하는것에있어서는국비가37억9,500만원,도비가4,700만원,우리군비로다가345억1,900만원을상환해야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의회와의원활한관계유지는상반기추진실적은의정활동협의의날운영을7회25건,임시회및정례회를3회에22건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의정활동을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군정계획수립은8월달에군정방향을설정하고,9월에계획을수립해서또9월달에같이주민의견도수렴하고,10월에1차업무보고회를개최하고,10월에예산반영을해서11월달에2차업무보고회를개최해서11월달에계획을확정토록해서12월달에대외에홍보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발전을위한정책자문단운영은현재6개분야에34명으로위촉되어있습니다. 그래서상반기실적은중장기발전수립,관광정책,자연환경조사용역,평생교육,친환경농업,지역보건의료계획등의자문에참여하였고,군정토론회도개최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11월중에정책자문단과의군정정책토론회를개최하고,또9월중에는내년도실과소업무계획에참여토록하겠습니다. 10쪽에양평군발전을위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은작년도1월부터금년8월에1억200만원을들여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마치려고합니다. 그래서하반기에는7월30일까지성과물을작성완료하고8월초에장기발전계획보고회를개최하고8월중순에설명회도개최해서8월말에최종보고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11쪽에주민의군정참여확대에있어서는상반기에실과소업무계획정책토론회를개최했으며,명예군수제도32명에대해서위촉해서명예군수제를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군정정책토론회를개최하고명예군수제는내년6월2일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있기때문에1년간시행하지않도록했습니다. 12쪽에WHO건강도시사업추진은총48개사업으로서상반기실적은1월달에48개건강도시세부실천계획을수립을했고,금년도3월달에대한민국건강도시정회원증의인증을받았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는건강도시자문위원을7월중에위촉하고,또48개사업중에10대중점실천과제를7월중에선정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13쪽에불합리한규제제도개선은상반기에는불합리한규제개선에경기도및중앙정부에80건을건의했습니다.그다음에군부대건이5건,그다음에한시적규제유예대상과제가28건,그다음에저희네양평군조례·규칙관련규제가183건이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규제개선사례전직원교육을6월달에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불합리한규제심사제도를마련해서규제개혁위원회를구성토록해서우리조례와규칙에대해서규제가완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군민과함께하는창조행정을위해서는총제안제도운영을내실화하기위해서총상반기에100건을주민이51건,공무원이49건,총100건을접수받아서1/4분기에공무원에대해서4건에대해서노력상을시상을하였으며,2/4분기에는주민1명과공무원7명에대해서장려상과노력상에대해서시상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제안제도가활성화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에재정확충및건전재정운영을위해서먼저지방재정확충을위한자구노력을위해서는시책추진보전금을162억5,200만원을신청을했습니다만현재52억9,100만원이확보가됐습니다.특별교부세는49억8,000만원을현재행정안전부에신청해놓고있습니다. 특히내년도국비확보를위해서저희네가보고회도기개최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총1,725억1,100만원을기신청을완료를했습니다. 이중에서저희네가확보목표액은82.7%인1,426억5,000만원을확보하려고저희네집행부에서전노력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의존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보고회도개최를하고중앙부처나경기도에해서최대한많이확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6쪽에지방재정의계획적투자를위해서는의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우리기반시설조기확충을위해서오빈역사94억원,그다음에양평종합운동장에84억원,그래서178억원의지방채를발행하는데오빅역사에대해서는50억만현재발행을했습니다.44억을하반기에발행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경제위기상황극복을위해서SOC사업에158억원의지방채를발행하려고합니다.이것은양평도시계획도로와이전에제가설명드린시간에남는돈60억원에대해서는용문도시계획도로에투자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현재용문도시계획도로가이것은저희가투·융자심사를도에다시받아야되기때문에도에현재투·융자심사의뢰중입니다.투·융자심사가완료가되는대로제2회추가경정예산때다시상정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방재정조기집행에대해서는정부방침에따라서최대한노력을해서저희가4월말평가에경기도2그룹에서최우수4억원을수상을해서양평축구장조성사업에투자를기완료를했습니다. 그다음에행정안전부에서는86개군단위에서우수상을3억을받아가지고아직돈은자금이내려오지않았습니다만이것은화전～마룡간도로사업에투자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6월말까지의조기집행이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6월말도우리가상위권에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에18쪽에지방예산절감및예산확충을위해서는1회추가경정예산에경상적경비7억7,300만원과부진사업등해서103억9,900만원을삭감해서경기부양및서민생활안정사업에재투자를완료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민간단체경비성과평가를실시해서우리가일몰제를도입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주민만족주민재정운영은상반기에는소규모숙원사업비30억과읍·면장의소규모사업비6억을다배정완료해서사업을추진,일부는완료되고일부는추진중에있습니다. 19쪽에재정분석진단우수지자체선정에대해서는우리가2007년도까지는A,B,C,D,E등급으로되어있습니다만2008년도부터우수,적정,미흡단계로등급이구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수지방자치단체로선정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쪽에자체종합감사는금년도에10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는5개기관을완료해서행정상조치는66건,재정상조치는33건에2,829만1,000원,신분상조치는63명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5개기관에대해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21쪽에청렴한공직풍토조성을위해서는상반기에는청렴1위달성을위한청렴실천결의대회도개최를했고,청렴실천전직원교육을완료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전직원에대한청렴에대해서교육을실시하고공직기강을해서청렴한공직풍토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민과함께하는열린감사운영에대해서는우리가10개기관의감사를할때명예감사관을참여시켜서주민이함께해서우리군정이어떻게가나열린감사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2쪽에진정민원조사업무추진은우리가감사원등에서이첩된것하고자체해서24건에대해서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상반기에11건에8,814만4,000원을절감을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도일상감사를해서예산이절감되도록하겠습니다. 23쪽에자치법규의제·개정홍보는상반기에는우리엘리스자료와새올행정시스템을전환을자료수집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현재까지자치법규집제33권을제정8건,개정24건,폐지1건을완료를했습니다. 법률교육의다양화는상반기에입법·법률고문을재구성했습니다.그래서변호사는대륙아주,그다음에정부법무공단과김학모변호사를새로위촉을했습니다.변리사는한호섭씨와세림특허법률사무소를위촉을했습니다. 24쪽에균형성과관리시스템도입은상반기에는균형성과관리지표개발용역을완료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는성과관리시스템용역을완료해서9월부터12월까지는시험운영을해서내년도1월1일부터는BSC가완전도입해서성과관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25쪽에자체평가및목표관리제는이것은금년도가마지막입니다.내년도에는성과관리시스템으로하기때문에이자체평가및목표관리제는작년도와같이추진을해서금년에마지막으로해서시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에감성행정을위한생활민원처리는지금쓰레기무단방치등90건을처리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도생활민원을예찰해서생활민원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속시원한민원해결을위해서는직소민원처리를87건을완료를했습니다.민원인이찾아오면은속시원하게돌아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28쪽에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양평군공공디자인확산을위한공사안내표지판등디자인표준화규정집을현재개발할려고용역중에있습니다.그래서7월17일날용역이끝나면은680만원을들여서제작내용에거기유인물에,제작내용에대해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어떠한사업의표지를할적에일정하게해서우리공공디자인도하고깨끗한도로가되도록하겠습니다. 29쪽에자치법규의부패영향평가는우리가7월달에자치법규정비대상을조사하고그다음에하반기에는7월중에자치법규정비대상에대해서는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페이지6쪽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양평군지방채현황이2008년도말채무액이71억4,000만원인데현재여기에보게되면금년도채무액이383억6,100만원이게역대지방자치제가시작되고나서우리채무액이제일많은걸로생각하지않습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다아시다시피우리가지방채발행할수있는한도액은일반회계30%까지지방채를발행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이지방채를발행할때는다의원님들도동의를해주셔서발행을한겁니다. 그래서제가제안설명을드릴때도우리가양평군도시계획도로는역세권이개발되면은이도시계획도로는도에서도비도안주기때문에역세권이개발되면땅값이지가가올라가기때문에해야된다고제가설명을드렸고,또그다음에종합운동장할때도작년에우리가종합운동장을하는데그것도역시지가가자꾸올라가기때문에땅은우리가사야지만시설비를중앙에서주기때문에어차피발행해야되지않냐이렇게되었고오빈역사도마찬가지로의원님들이동의해주셔서이역은지나갈때시설해야지되지않느냐해서세가지사업에336억을발행하게된겁니다. 이것은우리가지금현재지방채는한900억을발행할수가있습니다.그러나최소한지금우리가336억을발행할려고그런겁니다.

아니그런데우리가살림을하게되면수입이있고그다음에지출은고정적인지출이있고그러니까수입이많고지출나가는것은어느정도되게되어서여유분은갚을능력이있어야되는데우리양평군은자립도가26%이면서지방채를자꾸만발행하게되면큰부담이될거라고생각하는데실장님은우리양평군이지방채를900억까지쓸수있다고그러는데우리경기도시·군에서지금양평군도지방채가가장많이쓰고있다고그렇게나오고있는데이게너무가중되게지방채를너무발행하게되면이자도갚아야되니까우리양평군재정형편에부담이많을테니까이런방법에대해서는다시한번제고를해야될것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의발행한것에대해서는승인받은것에대해서는제고할여지가없습니다.그러나앞으로발행할때는이인영의원님말씀대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단,지금인근시·군의가평군은예산규모는적지만예산의7.4%를지방채를발행했습니다.그런데우리는336억을다발행해도9.4%입니다.그리고지금현재의상환계획에보면은우리가내년도부터2012년도까지는3개년도는재정의압박을받습니다. 왜냐하면은우리가올해178억발행한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는장기간우리가상환이되지마는3년에상환할려고계획을잡았기때문에3년간은재정의압박을받습니다. 그러나지가의상승률에보면은괜찮을걸로보고저희네가앞으로작년과올해발행한것에대해서는갚을능력이있기때문에발행을했습니다.앞으로발행할때는다시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게되면지금현재383억인데지금교부세감액에따라서75억을또이것지방채한다는것아닙니까?

예,발행해야됩니다.

그러면75억이더플러스되는거예요?

예.

그러면전부다얼마가되는거예요?

400억정도되죠.

400억정도가우리양평군살림에서상환할능력이되는겁니까?

그것은저희네가계획을해서천상발행을해서상환토록하겠습니다.그러나이번에75억보통교부세76억이삭감된것에대해서75억에대해서는이자를몇%중앙에서보전을해주니까는우리는이자의일부만부담하고이자일부는중앙에서보전을해주고.

올해전체적으로경기가나빠서이렇게교부세가75억이이렇게삭감이됐는데75억을부담을해야되는데내년도도경기가좋다고볼수가없는것아닙니까,우리나라가.그러면내년에또이런교부세가삭감이된다고하면또이자돈을또얻어써야될것아니에요?

아니죠.지금현재에올해가한900억정도의보통교부세인데지금현재에내년도에우리가보통교부세를얼마받을는지모르지마는지금이인영의원님말씀대로내년에900억을줬다,보통교부세를.그래서거기서경기가나빠서또삭감을해야된다이렇게되면은정부정책에의해서하는건데제가바람은그렇습니다. 이것이내국세가걷히지않아서보통교부세를삭감을한다이겁니다.내국세가걷히지않기때문에.그러면은이것을중앙정부에서도빨리판단해서매년초에내려보내주면은우리가다른사업을삭감하겠다이겁니다. 그러나올해는다사업을조기집행때문에다집행해놨는데할수가없으니까중앙에서도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광역이고기초고간에이자를보전해주고,그다음에일부는보전해주고일부는우리한테부담하라는거예요. 그래서내년도에정부에서이걸시책을펼적에초에차라리보통교부세가내국세가안걷혀가지고삭감하겠다그러면우리가일부사업을삭감하면되는데다집행해놓고올해는왔기때문에어쩔수없는일입니다.내년에도이런일이없다고저는예측을못합니다마는이인영의원님말씀대로내년에이런일이있으면은제가바라는것은전국에서빨리초에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대체적으로양평군이너무지방채를많이쓰고있다는여론이많이돌고있기때문에우리가이렇게건전한살림을하기위해서는어떤지출을할것은해야되겠고그다음에사업도내년도사업도이렇게너무광범위한사업을벌리지말고우리양평형편에맞는그런재정운영을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이지방채문제에대해서는좀더실장님이심도있게분석을해가지고이게지방채가너무많이과중안되게끔많이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하여튼지방채발행에대해서는신중을기하겠습니다마는우리양평군군민이누구든지지방채를많이발행했다고하면의원님들도같이얘기해주시기를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수혼자발행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다의원님들이동의해주셔서발행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어떻게보면은양평군수혼자발행하는걸로생각을하기때문에기회가되시면은그런것도같이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재정자립도얘기가자꾸나오는데재정자립도가우리재정에미치는영향이있습니까?재정자립도가중요한겁니까?

사실이게재정자립도에대해서는잘아시다시피경기도31개시·군이재정자립도갖고따지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양평군이맨꼴찌다그런데자립도에의해서영향미치는것은우리가도에서도비를줄적에차등보전해주거든요.차등보전을.도비를줄적에.그것에만영향을미치지,또31개시·군에서양평군이재정자립도가꼴찌다그러면대외적으로그런거지영향을미치는것에대해서는도비차등보전하는것에만영향을미칩니다.

금년도당초자립도가몇%죠

당초가29.7%입니다.29.7%.

당초가29.7%고1회추경까지하면26.4%로떨어진건데재정자립도는전그렇게생각하거든요.재정자립도가높다고그래서경기도의꼴찌라고그래서우리가무슨자존심상하고그러는게아니고오히려재정자립도가낮을수록“우리는재정자립도가이렇게낮으니까보조좀더주시오.”그렇게할수도있는거고요.그래서재정자립도를제가볼때는당초예산편성할때무리하게재정자립도를끌어올리느라고예산편성이무리하게한걸로제가판단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가재정자립도보다는재정자주도가오히려더중요한거고재정자립도올릴려면의존예산을안받아오면돼요.그렇죠?보조금적게받아오고국가보조금이건도비보조금이건. 그래서이재정자립도에대해서명확하게규정을지어주셔야될게우리가당초예산편성할때는재정자립도가낮아지더라도1회추경에가용재원으로사용할수있는그러한예산은속된말로숨겨놓은다고하죠.숨겨뒀다가라도1회추경재원에활용을해야되는데금년도예산편성한것보면재정자립도를높일려고의도적으로그렇게하신건지모르겠지마는1회추경재원이전혀없었잖아요.1회추경재원이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그런것도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또지방세도좀이렇게목표치정도만해놓고이렇게해서예산운용을효율적으로하면은1회추경에급한사업같은것은더계상을할수있고그런데재정자립도는저는이번에당초에너무무리하게편성을했다고생각이드니까재정자립도를높이려고노력하지마시고우리가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우리가제가예산편성을할때무리해서재정자립도를올리려고한것은아닙니다.그런데우리현재여기에의원님들표기한것은1회추가경정예산까지포함해서재정자립도를표기를했습니다만우리양평군의재정자립도는당초예산갖고한게29.7%입니다.저기에서통계를잡을때는.추가경정하고는관계가없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자립도를올리려고예산편성을한것이아니라지금현재사업은많고,또마무리할사업도많고그렇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나지방세나세외수입을잡아가지고예산을편성을했는데이중에서특히순세계잉여금이금년도에는조금발생했어요.우리가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 그래서1회추가경정예산에재원이없었습니다. 그래서재정자립도를올리려고이걸전체예산을갖다가다세입을잡아가지고한것은아니고하여튼내년도예산을편성할때는적정하게예산을편성을하는데또이렇습니다.또예비비에많이놔두면,“왜예비비에많이놔뒀냐?”또이런얘기하는의원님도계세요.그러니까적정하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비비에많이놔두라는것이아니고순세계잉여금도결산이끝나야정확한금액이나오잖아요.그래서그런것을적정하게예산세입을덜잡으시면되는거거든요.지방세도마찬가지고. 그래서1회추경할때다시재정추계를해서거기에서1회추경에가용재원을확보를할수있게하려면당초예산에너무무리하게잡지,세입을너무무리하게잡지말아달라는부탁이고요.하여튼재정자립도가큰의미가없는거니까재정자립도에너무연연해하지마시고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여튼적정히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2쪽상단에WHO건강도시사업추진을하고계시지요?

예.

그런데그걸단계별로하고계신데지금2단계라고그러셨는데이하반기추진계획까지가다성립이되어야2단계인가요?

그게아닙니다.우리가WHO건강도시가되어가지고48개사업을현재확정을했습니다.그런데이48개사업을한꺼번에다추진을하려면사업비가과다하게들기때문에단계별로추진을하려고합니다,단계별로. 그러니까48개사업을놔가지고어떤걸먼저하고나중에해야되냐,그래서단계별로추진하려고합니다.

그래여기하단에보면하반기추진계획이나와있어요.건강도시10대중점실천과제자문위원위촉등등나와있는데건강도시로인정이되면우리지역에어떤큰혜택이있습니까?

지금건강도시를해가지고국비나도비나보조주는것은없습니다. 그런데우리자체사업을가지고해야되는데현재48개사업을다추진을못하고일부사업만현재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일상적으로하는사업도건강도시를위해서하는겁니다.그래서한640억정도가지금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

그예산은확보된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비전정책관이주웅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담당김용옥주사입니다. 비전정채관실2009년도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기구및재정현황으로부터200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 기구및재정현황입니다. 비전정책관실은2개팀7명이근무하고있으며,사업추진담당은결원중입니다. 재정현황,사업비는종합운동장700억,국립교통병원210억,백운테마파크241억,총1,151억이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업무추진방향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2009년도주요업무계획은종합운동장건립사업외3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사업은양평읍도곡리산63-1번지일원으로서2012년준공을목표로추진중이며,부지면적은96필지16만6,779㎡에시설비400억,부지매입비300억,총700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현황측량실시와군민여론조사실시,편입용지24필지5만8,508㎡의부지매입을완료하여운동장전체부지중35%를매입완료하였습니다. 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간보고회를지난6월10일실시하였으며,앞으로확보된토지매입비184억원의부지매입을7월말까지완료하고10월까지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과금년말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방향은본부석은지하1층,지상4층이며,스텐드는1만2,000석규모가되겠습니다. 총시설비400억중기반시설공사인토목공사는75억,스텐드및본부석에200억이소요되며,부대시설은보조경기장,육상보조트랙,주차장설치와체육회관은종합운동장건립후별도추진토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립교통병원건립사업입니다. 양평읍도곡리621-1번지68필지9만602㎡에저희가2012년개원예정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총투자비는1,700억원으로서양평군집행계획은210억5,300만원으로서토지매입비가201억5,400,도시계획용역비가5억6,200,기타경비가3억3,700만원이며,그동안추진실적은부지규모결정과개발행위제한지역지정고시,지난번33필지3만2,396㎡에대한감정평가를실시하였으며,도시관리계획용역발주를입찰공고하여PQ심사를완료하여경호엔지니어링과6월25일계약을체결하여용역중에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용역은생태계조사및도시적성평가등기초조사와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여금년도말까지용도지역결정및도시계획시설결정토록하겠습니다. 용지보상은1차감정평가한3만2,396㎡에대해서7월말까지편입토지협의매수를완료하고37번국도및종합운동장쪽도로경계토지분할을완료한후,부지면적을확충하고제2차감정평가를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편입토지협의매수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은아름다운숲,맑은물과야생화를포인트로자연과인간이함께살아숨쉬는수도권제일의테마공원을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양평읍백안리산68-5번지일원으로서규모는24만7,301㎡가되겠습니다. 2011년까지완공토록하겠으며,총사업비는24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2008년도11월20일공사계약체결을하여금년도2월2일동절기공사중지해지와동시에재착공하여현재공정별추진실적은토목공사가15%,조경이10%,폐기물용역이90%를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8월말까지부지매입을완료하고,내년도1월까지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을준공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부대도심외곽이전사업입니다. 이전대상은4개부대를2개지역으로기부대양여방식으로군부대를이전하는사업으로서군사시설,지난2007년도9월7일군사시설이전협의요청하여방공대대외3개부대를이전사업이승인되어금년도군부대이전사업기본계획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지난5월15일현재국유재산관리계획이승인신청되어국방부에서심의중에있습니다. 앞으로국유재산관리계획이국방부에서승인후합의각서를체결하여군부대이전사업을공모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정책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부지내에도로변옆에양평철강부지있지요,대지그쪽에상가있는데?

예.

그쪽지역은왜당초계획에서빠졌지요?

그것은당초에주진입로를저희가군도12호선을이용해서진출입되는것으로맨처음에계획을했습니다. 그러던중에저희가교통영향평가를검토하는과정에서양평,조정이됐습니다,그게. 조정이되어갖고주진입로를저희가양평철강과장골영양탕사이그쪽으로4차선을내서주진입로를확보해서하도록용역이됐습니다.그건당초부터빠져있던겁니다.

아니,그런데지금병원예정지하고종합운동장사이에37번국도가그쪽으로지나가는것아닙니까?그렇지요?

아니지요,그건.

아니에요?

그것말고종합운동장하고...

37번국도는이쪽좌측으로빠지고중간에도로가나는것있지요?

예.

그런데그게전체국도주변은다매입이됐는데양평철강그쪽만빠졌어요?

양평철강은당초에제외됐고옆에상가가3개가있는데그것도당초에제외지역입니다.

아니,그러니까당초에왜제외를했냐이거예요?

당초에제외된이유는주진입로를군도12호선으로해서진출입을하는것으로당초에계획을수립했기때문에제외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체가다계획에수립이됐으면서그부분만빠지니까보기싫기도하고,어떻게보면특혜시비도걸릴수도있어요,이게. 왜다매입을하고,수용을하면서거기만보기싫게가로걸리게운동장하고병원하고그사이에그것만빠졌단말이지요.

뭐,그런말씀들도하시는데요.저희가당초에계획을그렇게수립을했기때문에그렇게추진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종합운동장에주차장을설치를할것아닙니까?

예.

주차장현재면적이얼마나되지요?

주차장면적은저희가주차대수만소형이600,대형이60대해서660대입니다.

면적이몇평정도나되지요,차지하는게?

그주차장별도의면적은아직실시설계가안나왔기때문에아직실시중에있습니다.

만약에추진하게된다면운동장을그냥주차장으로만쓸게아니라우리가다용도로쓸수있게끔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게끔주차장천장지붕을만드는데어떤식으로하냐면태양광에너지시설있지요,신재생에너지.그런시설을갖다가태양열에너지를설치를하게되면주차장으로도쓸수있고에너지생산도할수있고그렇게되면종합운동장의시설에필요한전력공급이라든지,또거기에서쓰고나머지는다른분야에도쓸수있기때문에,또판매할수도있고,남은에너지를.그런쪽을한번구상을했으면좋겠습니다,만약에하게되면.

신재생에너지는설치할경우에돈이많이듭니다.저희는시설비를400억으로잡고있기때문에그건별도의예산이더많이수반되는사항이되기때문에지금현재저희는신재생에너지를건축비의4%,약4%를잡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지열을이용해서하는건데별도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한다고하면막대한예산이수용이되기때문에...

정부지원을좀받으시고,정부에서지원해주잖아요,이것?

예,그렇습니다.

태양광에너지시설하게되면?

검토토록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함평나비축제에가면거기주차장을주차장위에전부지붕을갖다가태양광에너지로다설치를했어요.그래서그에너지갖고다시설을이용하고다른데이용하고그러거든요.이중으로우리가활용할수있기때문에태양광에너지시설을다른군유림이라든지,다른사유지나다른부지에하게되면땅을또없어지게되잖아요.그러니까기존에운동장을주차장을써먹는것을지붕에다에너지시설을하게되면일거양득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갑니다.그것한번생각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9쪽에백운테마파크조성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진행이어떻게되어가고,진입로해결은됐습니까?

진입로는저희가요,당초계획이공원조성계획에임도를활용한사업으로계획이수립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공원조성을마무리한후에진입로에대해서는내년도에별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임도는도로가아니잖아요,현재?

그게도로,저희가관리계획변경결정을해갖고저희가고시를했습니다. 지금저희가주진입로,주차장입구에서부터공원까지도로의길이가2.4㎞인데2.4㎞에대한것을저희가도로로지정을했기때문에별이상이없습니다.

여기보고에보게되면내년도1월달에준공이라고하는데모든사업이마무리가되는거예요,내년1월이면?

저희가현재미매입토지가1필지있습니다.이것을매입을해갖고최대한내년도저희가1월달에사업이마무리되도록노력을할계획에있습니다.

1필지요?

예.

그럼공원내에1필지입니까?진입도로부지가...

저희는공원입니다,공원내.

진입도로는매입이다되었어요?

그것은아직저희가매수를안했습니다.그건별도로내년도에예산을확보해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럼준공이아니지,이것은.

1단계사업이공원조성사업이기때문에공원조성사업을마무리하고...

1단계완공이에요,그럼?1단계준공이라고봐야되는거예요?

예.

이게순서가거꾸로되었잖아요.진입도로를확보를하고,매수를하고,공원을조성을해야되는데도로부지확보도안해놓고,그럼공원조성해놓고만약에진입도로부지확보가안되면어떻게해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당초에임도를활용해서공원을조성토록했고,또내년도1월달에준공이되면이용객의불편이없도록도로를저희가정비해서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도로확보가안되면은임도로활용하신다이런말씀이에요?

지금현재임도를도로로지정고시했습니다.했기때문에저희가그걸갖다기부채납을받고또기부채납이안되는토지에대해서는저희가매수를해서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임도를활용을해서매수한다이런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수용까지,안됐을시에는수용까지가는거예요,그러면?

저희가수용은수용보다는협의취득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일의순서가바뀐게진입도로가확정이되어서매입이되어가지고공사가들어가야되는데안에공사부터해놓고진입도로를협상을하면협상이어렵잖아요.일단공원이조성이됐으니까땅값가격도상승이됐을테고토지주입장에서는거기가발전가능성이있고괜찮으니까가격도높게부를테고요구를할테고그런어려움이있잖아요.

지금가격은제가감정평가에의한가격이기때문에지가에어떤기대심리에본인들은기대심리가있기때문에가격을저희가감정평가하고또본인의가격의차이를있을지언정저희는평가금액에의해서집행하는거기때문에큰무리는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러면1단계준공이되면은내년부터는그러면입장객을받을수있는거예요,그러면?

백운테마파크운영에관한저희조례를저희가또하반기에제정할계획에있습니다.그것에의해서,

그것은준공이되니까이용객을받을수있는거네요?조례만검토가되면은.

예,조례를제정을그건위에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연관람객수는얼마나되고추이계산을해보셨어요?

아직거기까지는저희가수지계산까지는파악을안했습니다.

그런수익타당성조사이런것도해야지무조건그냥공사만하시면되겠어요?

이게저희가지금공원조성지금공사기간이기때문에요,이용객이얼마나될거다,또수지타산이,수익이얼마나날거다까지는아직계산을아직안했습니다.

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인영의원입니다. 3페이지에우리양평군의비정규직현황이147명으로되어있는데이번에비정규직관련보호법이이게안되어가지고국가산하단체공공기관에있는비정규직은전부다해임통보를한다는데우리양평군에는이런것해당이없습니까?이런것에대해서.

잘아시는바와같이비정규직이147명입니다.그래서관련법률이「비정규직보호에관한법률」이2년간유예기간을뒀기때문에금년도6월30일부로종료가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저희가고용계약을금년도6월30일까지한사람들이6명이있습니다.세무과에4명,그다음에주민생활과에2명이있어서6명에대해서는관련법이이번에국회에서통과가유예기간이없이통과가안됐기때문에현재6명은근로를종료시켰습니다.

그러면6명은근로를종료하고나머지인원에대해서는계약기간이끝난다음에일을못하는겁니까?

저희가채용기간이있는데요,

채용기간이.

2년이넘었으면상시고용을해야되거든요.상시고용을해야되는데현재까지금년도6월30일까지거기에해당하는자가6명이되기때문에그사람들은근로를해지하는걸로통보를하고조치를했습니다.

6명이외에141명에대해서는기간이지나게되면그사람도해임되는거예요?

예,근로기간에따라서요.

그러면근로기간이2년이에요,1년이에요,비정규직은?

2년입니다.

2년계약해가지고2년이지나게되면,

2년이지나게되면무기근로자로써서정년57세까지보장을해줘야됩니다.따라서이무기근로자에대해서는저희가공무원이받는총액인건비에같이포함시켜서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정규직으로쓸수있는그런여건이안되기때문에고용계약서에의한6월30일부로종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렇게되면종료가되게되면지금비정규직인원이하는일이많은데그러면나머지일은누가다합니까?비정규직이없게되게되면.

그부분에대해서는,

무슨거기에대책이있습니까?

공무원들이더일을해야죠.

공무원이다할수있다고요?청사내의무슨모든잡다한일을전부다이비정규직이하는것아니에요?그런일은또어떻게해요?

현재무기근로자가또있거든요.그래서그런일들은사실청소하고직원들이할수없는부분을비정규직이맡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무기근로자한테또우리정규직이같이업무를분담해서나눠서하도록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는9페이지에대응지원사업이있는데여기는각학교별로지원사업이다나와있는데청운중·고등학교거기체육관을그냥축구부기숙사그것에대해서국비가10억이내려오고하는데그게안된이유가뭡니까?

현재국비내지는교육청에서예산을지원하고우리자치단체에서30%를지원해야지사업이확정되는데우리아까기획실에서예산의어려움을보고드렸듯이금년도많은예산이당초계획했던것보다절감이되어야되는그런여건에있습니다. 따라서국비가또교육청에서교육청비용이확보된사업에대해서는금년도에는재정여건상어렵습니다.다만연차적으로지원하는것으로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거기에국비내려온것은안쓰면반납해야될것아니에요?

교육청하고저희가협의를해서2010년도에우리가사업비를부담하는것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

아니,국비내려온것그걸쓰지않게되면그냥계속유지해서쓸수있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반납을해야돼요?

그건저희가판단하기는어려운부분인데저희는공문으로“2010년도에우리예산사정을반영을해서확보를하겠다.”이렇게공문을보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는군비확보는2010년도인데국비내려온것은쓰지않게되기때문에그걸반납을해야되느냐,존속이되느냐?그돈이.

현재청운중·고등학교를포함해서지금개군초등학교,양일고등학교등등해가지고저희가40억정도를부담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지방교부세가100억이감해야되고아까말씀드린대로오히려비용이조기집행으로서집행이됐기때문에현재40억정도를우리가부담하는데는능력이없습니다. 따라서2010년도에다시재협의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을하고요.교육청한테도예산을이월을하든지,그렇지않으면2010년도에재확보를하든지,그렇게양단간에협의하는것으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하여튼간대응지원사업같은것이국·도비를지원해주기때문에이것이우리열악한양평재정형편에서는좋은건데이것이쓰지못하게되어있고반납하는그런경우가되게되면그지역주민들이많이반감을살거라고생각하고있으니까이런분야에서잘좀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교육청하고협의해가지고2010년도에확보하는것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다만,저희가어떤확보를안하는것이아니고,재정여건상에운영의묘를기하는거기때문에의원님께서도그런사항을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9쪽에같은맥락의질문인데요.개군초등학교실내체육관도마찬가지지요,대응지원사업이지요?

예.

거기는얼마나군비부담이되는거예요,개군초등학교는?

저희가4억5,000인가그렇습니다.

4억5,000이요?

예.

그럼올해추경반영은어려운거지요?전체적으로다...

예,아까이인영의원님이말씀하신사항과동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6개학교인가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십몇억을금년도에어렵기때문에2010년도에반영하겠다그래서공문을교육청으로보냈습니다.

대응투자가안되면올해공사착공은안되는거예요,그럼?

방법이두가지가있습니다. 우선국비를가지고설계를해서착공을하고,공정에따라서군비를부담하는방법,그다음에모든예산을다확보한다음에착공하는방법두가지가있는데교육청하고협의를했더니사안별로자기네가착수를시키겠다고그랬습니다. 다만지침에“사립학교의경우에는전액예산을확보해야지사업착공이가능하다.”이런도교육청의지침이있다고합니다.그래서그것을빼놓고일반공립학교의경우에는사안별로공정에따라서착공을시키겠다이게교육청의방침입니다.

가능하면내년도에군비부담을하더라도올해예산확보된것은공사착공을시키세요.교육청하고협의하셔가지고.

예,협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학교측이나학부형들이나주민들은그걸걱정하고있으니까,예산반납되는것아니냐?공사가진행이안되니까,올해사업인데. 그럼또우리양평군에서예산이없어서못한다,못짓는다이럴경우에는또오해의소지도생기고불안감도생기니까공사를착수할수있는것은최대한착수할수있도록그렇게교육청하고협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체육기반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평체육공원의부지매입이다완료가됐습니까?

예,지평체육공원은사실은저희가예산확보해가지고지평면에예산을전도했습니다.그래서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시설이라든지확장사업설계는올해하는거예요,내년에하게됩니까?

설계까지금년도에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개군같은경우에국궁장부지매입,체육공원확장부지매입그것은완료가다됐어요?

일부필지가지금협의가안돼가지고지금진행중에있고나머지는다매입이완료가됐습니다.

협의안된지난번부지매입비예산은조기집행때문에지금반납이된거지요?

예,그렇게해가지고협의가되면다시예산확보하겠습니다.

추경도가능한거예요?

협의가되면요.

협의가되면요?

예.

그럼거의다매입이됐는데시설확장에대해서는언제계획을잡고계세요?

시설확장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기본설계용역을시켰거든요.그래서그용역결과가나오면결과보고예산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올해도시작이가능하고,아니면내년도...

올해는좀어렵습니다.

그것좀차질없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하단부에골프장유치사업대상지이렇게나와있잖아요?단월,청운,양동,지평.이것은군에서예정지로한겁니까?아니면사업자들이희망지역입니까?

저희가관련법상에골프장유치가가능한지역을여기에다명시를했습니다. 또이렇게하다보니까사업자들이인·허가등등해서많은인·허가를상담을하거든요.그래서상담되는지역을저희가여기다내용을기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인·허가하는데있어서허가가능한지역을해놓으신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6쪽상단에사회단체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에서사회단체하면몇단체나되나요?

여기에서기록한사항은저희총무과에서사회단체를등록해서보조금을받는단체가14개단체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고요.저희양평군에서보조금관리법에의해서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는44개단체가되겠습니다.

44개단체중에그러니까이것은파악하고있는단체지요?

예.

군에서파악되고있는단체?

저희가보조금을주면서정산을받고있는단체가되겠습니다.

지원하는단체요?

예.

그럼상반기에14개,후반기에14개,28개단체를지원하시는거네요?

아니,이것같은단체인데요.상반기에도지원을했고,사업별로공정에맞춰서계속적으로그단체를지원하겠다는뜻이고총단체는14개단체가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중간에대외교류업무활성화있는데요,거기상반기추진실적에보면경희대학교개교60주년기념축제에농·특산물직판장을운영을하셨는데이것지방공사에서참여했나요?

예,그렇습니다.

작목반을혹시생각해보신적은없으신가요?

이것은운영은잘아시지만친환경농업과에서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지방공사에서주가되고요.필요에따라서작목반도같이참여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효율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럼개군한우같은것도거기특산물에들어가있나요?

예,같이참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11쪽에259개리마을담당자주1회출장주민대화후서명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그마을담당자들이마을담당리에나가서주민여론을듣고서명하고그러는겁니까?이장님을만나는것이아니고,주민을만납니까?

259개담당마을을운영하는목적이군민들의애로사항도수렴을하고,그밖에군정에좋은시책같은것을알려서군민이군정에참여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업무가바쁘다보니까출장을못나가는직원도있고그래서저희가마을회관에출장카드를비치해서실질적으로한달에몇번나가는지확인하는사항을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질은카드에사인하는것이목적이아니고주민이나이장님이나이렇게많은내용을들어서주민들의희망사항을우리군정에반영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카드를본적이있습니다,마을회관에서.그래서질의한거고요.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18쪽에보면용문에국민체육센터를건립하지요?

예.

그시설이어느시설이들어가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에국민체육센터는현재설계가완료되어서착공을했는데우선수영장이들어가고요.그다음에체육센터,그래서헬스라든가그런종목들이있습니다. 이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자료를뽑아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왜물어보냐하면이전에테니스연합회장기대회가있었는데거기에서군수님한테그런건의를했어요.연합회장김근수회장님께서.그래서담당과장님도참고를하시라고말씀을드리는건데“실내테니스장을해달라”그렇게건의를했어요.그래서그런쪽으로같이연계해서활용할수있는지그런것을검토를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강상체육공원에보면테니스장이6면이지요?

예,이번에2면을하드코트로만들어가지고6면입니다.

6면인데그중에하드코트가2면이란말이에요.그래서갈산체육공원에보면거기도“강상체육공원도해주는데여기는양평읍에소재한갈산체육공원도2면정도는하드코트로해줘야하지않겠냐?”이런얘기들을지금많이하거든요.그래서그것도가능한지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