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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창근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7-02

이창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한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9년 상반기 중 46만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심사하여야 할 안건들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 만큼 안건 하나하나를 심사함에 있어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09년 6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된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임석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 제가 발령받는 날 같이 과장 두 사람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국 과장들을 전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발령난, 경영재정과에서 자리를 옮긴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논현고잔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진섭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이원덕 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민병본 과장입니다. 세무2과 윤태만 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윤장희 과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총무국 소속 과장들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더욱 발전하는 선진구정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과 보건소 소관 관계공무원은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1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부선 기획팀장입니다. 백승인 예산팀장입니다. 한영숙 감사팀장입니다. 금은섭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혜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박선규 명품도시추진단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별설명서 1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45억1303만4천원으로 25억5418만6천원이 증가한 670억672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잡수입에서 소송비용회수금으로 74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 및 주적체육공원 등으로 25억534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434억8601만원 중 71억5717만6천원을 집행하여 363억283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357억2301만3천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이 3억3130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 관리 및 행정경비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2억1697만4천원 중 2억202만3천원을 지출하여 14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수용비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각종 위원회 수당 등 6745만8천원과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4022만원을 지출하였고 조직관리 시책추진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26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비 6804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억8205만원중 1억6816만3천원을 지출하여 138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남동구 방문 국내외 외빈 배부용 구정홍보용 물품구입비, 중국성양구 파견근무자의 숙소관리비와 급식비로 1164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무원해외출장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로 1억1677만1천원을 국내외 교류사업시책업무추진비로 1499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으로 1천만원과 문화체험 홈스테이 운영비로 1475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및 공직윤리 확립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1476만5천원 중 1341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13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감사관련 물품구입비 감사사례집 발간,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등 453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상설감사장의 노후된 집기교체 및 노트북 구입비로 548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구민명예감사관 운영여비로 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확산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 예산액 3425만원 중 3264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160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동아리학습활동 운영비 및 혁신사례집 제작 등 605만7천원과 우수타시도벤치마킹, 변화와 창조를 위한 직원업무연찬회, 혁신활동지원여비로 998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N-PM우수공무원 등 포상금으로 6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 강화분야입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5억2528만8천원중 3억8300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422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법령집 추록구입, 고문노무사 및 변호사보수, 의회 의안자료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1억4195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2억2951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78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의정비 지급기준 주민의견조사 연구개발비로 7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고도화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11억1011만4천원중 10억9341만1천원을 지출하여 1670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전산교육장 및 전산기계실 운영,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 등으로 5억2572만4천원과 공무원PC활용경진대회 시상금으로 8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지원소프트웨어 보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276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비 1275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컴퓨터 전산기계실 에어컨 및 웹서버 교체, 전자결재시스템 교체 등으로 4억2530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류명품도시 조성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115만원 중 명품도시 조성홍보물 및 플래카드의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93만9천원을 지출하여 2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 6억9730만6천원 중 6억5561만1천원을 지출하여 416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운영수용비 예산서 유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847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명품도시 및 투자사업 지원,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 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78만5천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예산작업의 편의성을 위한 컬러프린터 구입 및 기관공통운영 물품구입비로 2138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274만7천원과 포상금으로 예산성과상여금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재무활동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정비기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2억2933만5천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41억3748만5천원 중 38억618만1천원을 지출하여 3억313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을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3376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잔액은 357억23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그 예산총괄부서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또 항목별로 보면 이렇게 알뜰하게 쓴 건지 아니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쓴 건지 그건 나중에, 그런데 그 집행잔액 남은 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존에 것까지 분류해가지고 잔액이 왜 남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자료로써 남긴 거 있습니까,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안희태위원

그게 왜냐면 이제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둘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식의 자료가 혹시나 좀 이렇게 좀 정리돼있는 게 있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럼요.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참고하면서 또 다음에 예산반영에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전년도에 1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100을 충분히 활용했다든가 아니면 반뿐이 활용 못했을 때는 그런, 제대로 집행 못한 사유를 판단해 가지고 이건 추후 예산에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하면 감액을 하고 그렇게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차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 3년 동안 이렇게 뭐 결산이나 이렇게 보면 남아있는 잔액들을 뭐 항목별로 봐도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생각들도 들더라구. 그래서 물가 반영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퍼센테이지로 뭐 다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올릴 것이 아니 좀 세목별로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한 가지, 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그러니까 지금 보면 3300만원 정도 이게 계약낙찰차액이 이렇게 큰가? 이게 전혀 예정을 못하는 건가? 왜냐면 이게 3300만원 정도면은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산낙찰가액이 지금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사전에 저게 안되나? 매년 우리가 낙찰을, 저 입찰을 해가지고 받을 거 아니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

안희태위원

그렇게 차이가 폭이 큰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입찰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 소규편익사업은 예산규모는 뭐 5억, 큰 덩어리지만서도 말 그대로 소규모로 여러 군데로 나눠져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3천여만원 이상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떠한 단일사업이라면 미리 그걸 바로 낙찰차액이 얼마다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부서, 또 여러동에서 분산돼서 집행해서 나중에 결과를 집합하다 보니까 이런 3천여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또 지역에서 또 3천만원이 아니라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필요한 사업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네, 실장님, 제가 부탁,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게 3300만원 정도면 사업을 조그만 사업을 한 두세 군 데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좀 관심들을 가져 가지고 이것이 다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차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의미와 목적이 있으니까 알뜰히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서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문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남기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석동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석주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실 소관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서 보고서 39쪽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19억1453만4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억1451만6천원으로 예산총액대비 1억1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남동국민체육센타운영수입의 감소로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이용율 증가 둔화로 인한 수입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문화홍보실은 55억381만원 예산중 49억6344만3780원을 지출하였고 2억6645만원을 이월하여 2억7391만6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정홍보관리분야에서는 7억4809만7천원 중 4억3085만8470원을 집행하여 5078만8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구정홍보비디오 제작 낙찰차액 등으로 1346만3530원, 그리고 시계동영상 전광판을 정비하려 하였으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전광판을 철거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비 잔액 3732만5천원, 그리고 연감 및 화보구입 규모축소로 인한 잔액 3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20년사 발간예산은 2008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므로 편찬사업 제반사항 이행기간이 부족하여 2억664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예산 4억1468만6천원 중 4억987만36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81만233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부분 5% 절감 및 여성합창단 재창단으로 인한 공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체육진흥분야로 민간행사보조비 중 구청장기 인라인대회 미개최로 인한 519만1천원의 지출잔액과 53쪽의 1호부터 4호의 남동종합체육광장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1283만6540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 집행잔액 6069만9030원은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중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금액이며 예술단은 운동부 등 보상금 중 집행잔액 7425만1440원은 우수선수유치 및 퇴직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선수 1명이 중도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쪽 문화재관리분야에서의 지출잔액은 장도포대지 관리용역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 213만4700원, 문화재 수시정비 시설비 낙찰차액인 2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어르신들체육활동지원이 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한종학위원장

지도자가 한 명이면 이 분이 가르치시는 분이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주로 뭐 가르치는 품목이 뭐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사업들인데 혹시 어떤 걸 주로 가르치는지 한 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어르신들 그 종목이 5개 종목이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5개 종목.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래서 노인건강체조부터 시작해가지구요. 그다음에 노인건강체조······ 종목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한종학위원장

네, 아니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노인건강체조하고 국학기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쪽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참여인원이 연간은 모르더라도 뭐 상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몇 분 정도 참여인원이 되시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지금 전체가 우리가 한 5만여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 자료 확인 ) 저희 어르신들이 지금 3만 한 5천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연간입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구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인은 물론 모든 사업이 시행착오가 있겠습니다만, 어르신들 한 몇 분한테 제가 들은 말로는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실지 어르신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활동에 참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데 전 실장님이 물론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다시 부임하신 우리 서정현 실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사업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획을 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43쪽에 보면 시계동영상전광판이 있는데 그게 소래 가는 쪽에 설치돼있는 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염전쪽으로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몇 년 도에 설치됐던 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200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손진원위원

2002년도에 됐고 고장이 2007년도에 났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2007년도, 더 됐죠, 아마 고장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거를 보수하고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근데 아예 수리가 불가능했던 겁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에 구조를 검토한 결과 현 철골구조물 상태로는 좀 어렵다, 그 풍압과 하중을 견디기가 어렵다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손진원위원

원래 설치할 때 예산 많이 들어갔었던 거죠?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때 1억9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때, 2002년도에.

손진원위원

사실 전광판 자체가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결론적으로 뭐 한 3,4년 쓰고서 1억9천 그냥 날렸다는 얘기네요. 거기다 설계 포함하고 그러면 뭐 한 2억 이상 날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몇 년 또 홍보로 활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물론 구정홍보 좋습니다. 뭐 구민들한테 우리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체계적인 그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결론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뭐 이거뿐만 아니라 주위에 그런 부분 많이 있죠, 그렇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

손진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 네,

손진원위원

예산낭비 많이 발생요인 많죠? 그 동안에 꼭 이 부분 한 가지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어떤 너무나 의욕적인 어떤 구정홍보를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지금 예산낭비가 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물론 예산을 다룰 때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남동20주년 책자 발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중인데,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지금 먼저 우리가 예산이 3억 돼있잖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네.

손진원위원

지금 현재 다 지출된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중이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착수금 지출했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예산서 들여다 보니까 물론 그때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의욕적이지 않은가.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지금 그,

손진원위원

구정홍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열되게 어떤 의욕적이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느끼는 거 같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그쪽 문화원의 그쪽 편찬위원회에서 현재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최초에 저희가 2007년도에 예산 책정 당시에 정밀한 검토없이 하다보니까 물가상승 내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추가발생이, 추가 경비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하였구요. 그 자세한 보고는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더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물론 문화홍보실 자체가 사실 부서 자체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실장님들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실지로 많이 너무 의욕적인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거 같애요. 근데 우리 서정현 실장님은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문화홍보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십사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그 세입 39쪽에 보면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을 문화홍보실에서 세입으로 잡아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우리 체육센터 운영된 겁니다.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운영으로. 아니 지금 보면 9천만원 정도 이게 올해는 얼마 정도 손해, 어차피 이거는 적자야. 그렇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적자는 아니고,

안희태위원

적자는 아닐 거 같애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적자는 아닙니다.

안희태위원

적자 안나요? 아. 아니 근데 올해는 좀 어때, 올해는 적자 안낼 거 같애요? 어때요? 운영이.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지금 수영장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희태위원

그건 이제 어차피 지금 8월달, 그 인원들을 뽑아보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뽑아보면 7,8,9 이때는 이제 수영인원들이 되게 많거든. 그 이외에는 없든데. 그 달별 수입현황들을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용율이 둔화되고 경기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난 고객유치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도 좀, 그러니까 그거를 뭐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문화홍보실이나 도시관리공단이 좀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좀 이벤트도 좀, 이거 어차피 고객을 유치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와서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적인 예로 도서관에 지금 학생들 도서관에도 상당히 이벤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디오 상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글짓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동기유발 시킨다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끔. 똑같은 식으로 좀 그걸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다양한 방안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 게을리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3층에 가면 에어로빅이나 이렇게 하면 시설 이용도 되게 불편해. 그거 하고나면 그 복장을 그대로 갖고 내려가서 샤워를 해야 된다고. 근데 아줌마들 같은 경우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복을 입고 내려오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단지 뭐 인원이 감소된다는 게 아니라 좀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나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사기업에 두면 민간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 잘 하고, 그거는 어차피 적극적인 경영들을 안 한 거에 대한 의미들이 크다는 생각이 드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보고시간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민원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구요.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안희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검토하고 또 내년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보통 집행잔액들이 약 한 20%정도, 얼추 15%에서 20% 되는데 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53페이지에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 위탁운영인데, 그거를 우리가 좀 정확히 못맞춥니까? 어차피 남동구에서 위탁주는 건데 도시관리공단이나 거기에.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 체육센터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그 거기에 경비하고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사업을 더 하거나 해서 뭐 지출잔액을 낮추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이창근위원

제가 묻는 안은 이게 한 10억6천 정도가 예산에 서서 한 6천 정도가 한 20% 정도가 다른 데 전체적으로도 맞아요, 이게 20%. 큰 금액에 그래서 6천만원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그건 아주 정해져 있잖아요. 경비, 월급, 그건 토탈해서 내년 예산에 숫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없어요, 잔액이?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제 급여하고 공공요금 쪽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좀 그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았습니다.

이창근위원

지금 다 지불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큰 많이 남아있는 예산항목은 정리추경에 좀 정리를 했으면 이 결산할 때는 줄어듭니다.

이창근위원

아,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세입예산 현액은 34억569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34억4398만8천원으로써 예산 대비 약 1.2%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은 69억6488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67억6718만9천원으로 약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열린 의정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겸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희창 의약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37쪽 하단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7억3686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5.4% 증가한 7억7698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35쪽 상단을 보시면 수납액 2억4522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2억513만원보다 4009만3천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양방진료 및 한방진료인원 증가, 치아 홈 메우기 시술량 증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 증가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셋째줄 국시비보조금으로 5억3175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설명을 마치고 138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9억4452만1천원중 29억541만3천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3910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요인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138쪽 하단의 청사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의료장비 등의 고장 미발생에 따른 장비유지비 잔액으로 541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적출물 처리비 잔액 27만9천원은 위탁업체 가격경쟁에 따라 처리비가 절감된 내용입니다. 140쪽 하단입니다. 전염병 전용 비상 핸드폰 사용료 26만원 중 8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1쪽 상단 보건행정활동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5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창근위원

네,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아,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요즘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신종 뭐 인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이창근위원

네, 인플루엔자, 그거 남동구에서 혹시 신고된 사람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신고 수는 100여 건이 되는데요,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이창근위원

남동구에는 아직 확진 환자는 없습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의심환자로 신고는 들어오는데요, 확진환자는 없습니다.

이창근위원

남동구에는 한 분도 안계시네요.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이창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민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26억6880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26억6700만8천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0.1%인 18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12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 60만원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0억2136만6천원으로 그중 38억6177만7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4%인 1억5858만8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요인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치과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중 낙찰차액으로 542만4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 및 4대 보험부담금 중 방문보건 보조인부의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477만9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중 직원교체 및 출산휴가 등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961만2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5쪽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비 중 불임치료 지원자 10명이 2009년에 시술예정으로 1786만8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중 2008년 7월 이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65%에서 50%로 하향조정되어 3억1241만7천원중 6940만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시술비 중 시술참여 치과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934만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3 출석위원( 4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