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총무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08년도 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결산 총괄, 세입 세출 부서별내역, 이월사업 조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본부 예산현액은 495억 1,800만원이며, 531억 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517억 9,3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13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2억 3,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492억 2,100만원이며 430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400만원을 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34억 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억 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6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예산현액은 총 495억 1,846만 5,000원이며, 531억 7,78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17억 9,258만 7,000원을 수납하고 2억 3,081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1억 5,44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총무팀은 87억 8,982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1,439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 86억 4,813만 8,000원이며, 잡수입은 5,9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은 7억 3,748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13만 9,000원, 잡수입이 688만 7,000원,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비 1억 9,000만원이며, 국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5억 4,046만 2,000원입니다. 다음 홍보문화팀은 99억 737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억 502만 4,000원을 수납하고, 23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6,191만 2,000원, 이자수입이 25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3억 5,776만 5,000원, 기금전입금이 13억 6,688만 5,000원이며 잡수입이 2,014만 2,000원, 지난 년도 수입이 507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1억 6,000만원, 국 시비보조금을 합쳐서 29억 4,192만 1,000원입니다. 세무팀은 318억 4,579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07억 7,058만원을 수납하고 2억 3,081만 6,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8억 4,439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로 172억 5,770만 3,000원이며,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5억 8,147만 1,000원이고,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95만 5,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9억 2,7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은 14억 2,287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1억 1,696만 7,000원을 수납하고 3억 59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8,607만 5,000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5,979만 9,000원이며 국 시비보조금이 2억 7,1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4억 7,45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7,270만 1,000원을 수납하고 18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2,887만 6,000원이고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3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92억 2,108만원이고, 집행액이 430억 819만5,000원이며, 46억 38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6억 8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팀은 294억 2,585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283억 7,26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322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202억 6,756만 8,000원, 각종 시책추진 등이 1억 6,810만 3,000원, 보상금 및 포상금 22억 661만 5,000원이며 연금부담금 등 40억 8,253만 3,000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1억 3,844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가 15억 937만 6,000원 입니다. 다음 자치행정팀은 26억 2,456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24억 1,34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 1,111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인건비가 3,547만원, 일반운영비가 5억 4,721만 5,000원, 학교급식지원이 3억 4,832만 3,000원이고 무지개프로젝트 학교시설 개설지원이 3억 2,468만 2,000원, 동청사 확충이 2억 7,024만 1,000원이며 전산개발비가 5,010만원, 기타가 8억 3,741만 8,000원입니다. 다음 홍보문화팀은 118억 8,180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72억 9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4억 9,057만 4,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 8,18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대덕구민체육센터건립이 21억 5,439만 5,000원,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이 11억 759만 4,000원, 구정홍보활동지원이 1억 376만 7,000원, 그리고 구정소식지 발간이 8,551만 1,000원, 송촌도서관 실시설계비 1억 9,0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대덕문예회관운영 민간위탁금은 2억 2,675만 2,000원, 그리고 기타 35억 3,13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무팀은 5억 3,995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4억 9,09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89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억 7,846만원, 일반운영비 등이 2억 4,041만 4,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145만 3,000원, 기타 1,074만 4,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팀은 7억 6,426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6억 7,39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따라서 집행 잔액은 7,698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억 5,153만 9,000원이고 지적경계정비사업 1억 2,060만 7,000원, 송촌청사임대보증금 반환금 2억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이 2억 181만 3,000원 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39억 8,463만 2,000원의 예산현액 중 38억 4,7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3,67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인건비가 11억 4,638만 6,000원이고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16억 1,904만 9,000원, 자산취득비가 3,106만 9,000원이며 기타가 5,1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2008년도 결산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작성하시는라고 총무팀장을 비롯한 담당자들께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구요. 참 열심히 했다.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5대 의원에 들어오면서 이번 결산검사가 거의 마지막인것 같아서 나름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도 있을 수 있구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느낀 점하고 혹시, 간과한게 있는지 없는지 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게될 겁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구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게 있으면 먼저 질문해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사실 결산하면 세입이나 세출부분은 사실 평상시에 당연히 해왔던 사항이기 그런 사항은 결산감사심사할 때는 심사하기가 답변은 평상시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그 부분은 가급적 터치를 안하구요. 재무제표에 가장 중요한 결산하면서 고전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결산에서 가장 핵심은 결산보정기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선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에 보면 전기오류수정이 5,000만원 있었습니다. 2007년도 결산이 잘못해서 수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면 순자산의 감소에서 보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결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우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전기오류수정 이익과 손실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기오류수정이익은 5,000만원, 작년에 장애인 판매시설의 보증금 누락분을 이번 연도에 용익물건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용익물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세권을 확보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오류수정 손실 1,300만원은 전년도 미 발생할 이자수입을 미수 이자의 과다계상분을 이번연도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상의 오류를 바로 잡은 항목으로 그런 수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자를 산출할 때,...

그것은 자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굳이 미수이자로 잡을 필요가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은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판매시설 수정한 것은 왜 그때는 판매시설을 누락했던 것인가요?

그 세세한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결산서상에 우리가 바로 잡은 내용입니다.

예, 하여간 2007년도 결산이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사실 보면 결산은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하게 재무상태나 재산상태나 그동안 지출한 예산관계를 모두 보고하는 그런 자료거든요. 이해집단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을 포함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각종 채권자라든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결산관계는 지금도 정확하게 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무보고서 자산 관련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식부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입연도가 2008년도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그런 오류라든지 아니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보니까 많은 업무지식도 있고 그동안 착오된 것을 아니면 과거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구요. 앞으로 이 결산관계나 재산 상태만큼은 언젠가는 정확하게 해놔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선 미수익부분은 우리가 각종 예금이 공공예금, 정기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이자수입니다. 미수수익이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결산보정할 때 이와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드릴 수 있나요? 한번 팀장님 이것 확인해보셨어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범위는 제한적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미수이자 부분은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계산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음엔 우리가 결산보정할 적에 가장 중요한게 6가지 입니다. 미수이자부분, 그 다음에 선급비용 그리고 미지급비용, 그다음에 선수수입,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하고 감가상각 충당금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합하면 이게 되어 있으면 결산은 모든게 OK라고 보여집니다. 핵심적으로 결산심사할 때 봐야할 항목들이 6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선급비용하면 우리가 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과되지 않은 그런 이자는 계상해서 결산으로 보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산은 어찌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보면 자료34쪽보면 선급비용이 일반회계에서 2,913만 1,679원으로 되었구요.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24만 5,347원으로 되어 있어서 합계 2,637만 7,01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급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계산이 안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또 어는 것을 대상으로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급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지식이 현재 없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하면 우리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 통신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수도라든지 일단 수수료 같은 것이 지급해야 될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급수수료가 연도말에 보면 12월까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급을 하면 그게 12월분일 수 있구요. 그게 아니면 기간이 며칠 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20일까지 그게 계산이 된 것이라면 미지급한 열흘치, 열하루치든지 이것은 지급을 안한 것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물론 현재 원리와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왜냐하면,

확인은 못해보셨죠?

예. 그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잡으려고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해서 열흘간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게 간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산상 회계연도를 기준하는 재무제표인 것은 분명히 압니다만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지만 거기까지 우리 행정력이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상 못하셨다 그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차입한게 있습니다.

예.

차입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미지급할 수 있고, 이자를 미리 선급해가지고 미경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분계산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리고 선수수익이 있는데 선수수익이라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게 미리 선납해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선수수익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은 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 가장 핵심은 이런 4가지 보정해야 될 것 4가지 미수수입,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이 계산이 되어야지 결산이 정확한 겁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검토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채에 대해서는 아까 차입금이라든가,...

안하셨는지 하셨는지 정확하게 팀장님께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모른다는 말씀보다는 그 계산하려고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누락됐을까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거고,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라든가 지방채 증권이라든가 미지급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수익금이라든가 퇴직급여충당 이런 것도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은 결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반영했을 거라고 보여지구요. 결산했을 때 당연히 그 부분이 계상이 안됐으면 결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된 것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있는 자료는 그냥 총괄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가지고는 이 계산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괄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가지고는 세부적인 것을 봐야지 이 결산심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인정을 해주시구요.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인정했습니다.

해주시고 좀 그 부분에서 신뢰를 주시면,...

또 하나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가상각 충당금 설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가상각충당금이 굉장히 중요한게 왜 중요하냐면, 내용연수에 따라가지고 내용연수에 의해서 내용연수를 하나의 똑같은 물건가지고 5년을 계상한게 있고, 20년을 계상한게 있고, 30년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마다 그것을 균등상각하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라면 5년이면 다섯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당금 설정해놓습니다. 그런데 30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1/30로 나눠서 생각하게 돼죠. 그렇다면 지금 원래 감가상각 충당금을 설정하려면 손실금을 발생해서 자금을 들여서 쌓아놓습니다. 적립해놓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같으면 설정만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정해놓는 것이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더 많기는 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봉황정 팔각정이 건물로 40년 내용연수를 정했어요. 그런데 쌍청공원에 가면 팔각정이 봉황정보다 더 멋있고 크고 팔각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축물로 해서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데 이것은 건물로 안 봤습니다. 그리고 봉황정에 있는 그 팔각정은 사실 대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더라구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물로 인해서 건축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상이하구요.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5년으로 한게 있고, 10년으로 한게 있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려도 확인해주신것 뽑은 거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 유형자산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구축물 나옵니다.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렇게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틀릴 수도 있구요. 그리고 공원시설물에 보면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이 있고 벽돌조로 지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같으면 40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이라면 20년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 화장실도 보면 20년, 30년,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간이화장실도 30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을 보면 똑같은 체육시설물인데 5년, 15년, 20년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정자도 5년 되어 있는데 있고, 최근에 설치한 각종 체육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되어 있는게 있고, 20년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런게 보면 감가상각충당금을 설정할 때 내용연수 산정하는게 중요한데 재산이 우리가 많기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지금 현재 이것 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는 지금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안 되어 있던데. 그리고 우리 장동에 보면 댐이 있죠?

예.

댐이 여기 기준에 보면 댐은 내용연수가 5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0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금 보면 결산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런 핵심입니다. 지금 결산보정하는 4가지 하고 감가상각 충당금 설정하는 것하고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결산이 됐느냐, 안됐느냐.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심사를 이것만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게 정확하게 지금은 체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재산중에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재산에서 누락된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난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재무제표를 해서 이 보고를 하는데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데 언젠가는 일치를 확실하게 해놔야되지 않을까. 또 재산에 대한 평가도 한번정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된 것이며, 누락된 재산이 혹시라도 있다면, 또 평가가 잘못됐다면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 대장가격은 공사들어간 모두 소유된 소유자금과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동 소류지가 10억을 들여서 사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억에 대해서 부대비용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10억이라면 10억의 재산이 여기에 지금 우리 있는 재산상태, 여기 나와있는 재정상태 보고서, 이 재정상태보고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부채를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예.

이 재정상태 보고서가. 그래서 이런 일부가 누락이 되고 결산자체가 착오가 됐다면 이 재산상태보고서는 인정하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제 개인이 봤을 때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정상태 보고서가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누락됐고, 지금 결산보정한 것이 일부 누락이 되고 안됐다면 이 결산 자체는 제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집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많은 부분들을 보니까 보완하고 수정시키고 해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보고서는 진짜 정확하게 기록되고 진짜 결산도 정확하게 실시가 되서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내지고 또 우리 주민들도 보고 우리 담당자들께서 이것을 보고서 ‘아! 우리 재산이 어떻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재산 내역이 보면 여기 나와있는 각 과목에 있는 토지, 건물구축물이면 구축물이라고 봐가지고 대사를 해서 맞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런 재무제표상태보고서가 작성되고 이 관련 부속된 모든 재산이 별도로 우리 팀에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자료를 팀장님께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산서 자체가 인정을 하시지 못하겠다는 말씀은 저도 그 말씀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서가 나오기까지 모든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까지는 위원님께서 다 모르실 겁니다. 이 결과물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재산가액 결정이라든가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연수 이런 것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자산가치가 규격에 따라가지고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동안 자산가액은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제표에서 벗어나가지고 결산을 했을 때 그러한 결산 방식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대체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을 확충했습니다. 물론 거기 연계되어가지고 감가상각도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만 현재 복식부기 시스템으로 인해서 시(市)도 원가를 적용하고 감가상각을 또 계산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대시설가지고 그런데 재산의 가치가 보상이 되면 그것이 취득원가를 적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혹여라도 누락이 있다든가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음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시고 말씀해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현재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여러가지 재산의 성질별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시스템이 일명 ‘E호조’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상각이 되지 않아가지고 직접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재산에서 상각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 기간에 이것이 완벽한 자료를 구축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이 일단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상세하게 어떤 업무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여기서 말씀을 제가 다 못드리구요. 그런 부분은 의문이 가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을 못하신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정을 못하는게 아니라 결산서 자체를 인정 못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못하신다고 해서, 우선 여기 주신 자료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비품중에 작업용의자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그런데 똑같은 집계비품 작업용의자 내용연수 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격에 따르고 재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1년하고 7년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바로잡을 부분이구요. 그게 결산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자전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적 지출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틀리는데 그 물건이 틀립니까? 금액이 틀립니까? 같고 공사비용이 같은데 여기 체육시설물 5년으로 되어 있죠? 비용들어간거 보면 크로스컨트리 390만원입니다. 5년이예요. 앞에 크로스컨트리 똑같은 가격,... 여기 금액이 틀리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데 다 20년으로 했어요. 뭣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구축물도 구조물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다릅니다. 그리구요 위원님, 여기서 결산을 하는 것과 그 결산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부서와의 전체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에서 그것을 결산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하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라 총무팀에서 하는 겁니다. 결산의 핵심은 좀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충당금 설정하는 것하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하고 이것 하고 4개가 핵심이다.

예.

그게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다. 그것만 보면 나머지 것은 안 봐도 된다. 지출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시키자고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것을 인정 안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말씀이 아니구요. 그런 부분이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보고서 풀세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그나마 제 범위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런 부분은 각 실·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바로 잡아서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산서를 만들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결산 한번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6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결산 담당하는 팀장님께서는 차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최소한 이 세가지는 다 안보실 수 있지만 ‘계수가 있네, 총괄 합계는 맞나?’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 6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잘 했나? 이것만 기준이 잘 정해졌으면 될텐데. 그게 빠졌네, 이건 왜 이렇지?’ 이런 핵심적인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결산담당하는 팀장님께서는 챙기고 관리해야지만이 이 제표 앞으로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같은 생각도 들기고 하고 다음에 또 주민들이 인정해주면 다음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산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우리가 개선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재무제표나 결산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린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구요. 반듯이 이것은 그렇게 결산은 실시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팀장님, 이혁제팀장님 유능하시고 다 인정받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한번 잘 챙기셔서 재산이 정확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저하고 쟁점이 됐던 사항은 시간이 되면 예결특위 열리기 전에 그에 대한 보충 서로 이견이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들은 그전에 한번 설명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서로 설명을 통해서 혹여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또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완전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가지 자부는 합니다. 우리가 재무 이번 복식부기결산에 대해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기관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직원들을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과정이 그래왔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챙겨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