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이신 이세형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출석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3항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여 회의진행을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건설본부와 대덕공원관리사업소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후 팀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은 도시건설본부장이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공석이므로 도시건설본부 선임팀장인 도시녹지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도시녹지팀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도시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8년 결산규모, 세입·세출결산 내역,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 2008 회계년도 총 결산안 규모는 구 전체 예산현액의 23.7%인 512억 4,7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구 전체의 20.3%인 444억 9,300만원, 세출결산액은 구 전체의 19%인 346억 6,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137억 9,6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2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은 주차장조성기금 등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3억 3,200만원에서 당해년도의 수납액은 8억 1,100만원 지출액은 5억 2,900만원으로 현재액은 36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408억 2,2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401억 6,600만원으로 미수납액 6억 5,6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83억 1,6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이 43억 2,700만원으로 미수납액 39억 8,9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70억 4,000만원중 315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37억 1,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7억 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700만원중 3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10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도시녹지팀은 93억 8,450만 3,000원 수납, 567만 9,000원 이월, 건축팀은 3억 5,658만 7,000원 수납, 4억 1,730만 1,000원 이월, 6쪽입니다. 건설팀은 94억 5,605만 5,000원 수납, 1억 7,989만 8,000원 이월, 교통팀은 206억 157만 5,000원 수납, 10만원 결손처분, 5,361만 7,000원 이월, 재난안전팀은 3억 6,717만 2,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쪽 특별회계와 기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 5,320만 9,000원이 수납되고, 39억 7,950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 6,120만 2,000원, 2억 511만 6,000원 전액이 각각 수납되었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1억 801만원이 수납되고, 908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은 징수결정액 28억 3,448만원, 녹지기금은 징수결정액 4억 5,100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징수결정액 8억 5,789만 6,000원 전액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쪽부터 13쪽 일반회계입니다. 도시녹지팀은 예산현액 124억 7,011만 5,000원중 3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등에 70억 295만 9,000원을 집행, 건축팀은 예산현액 8억 9,947만 7,000원중 구청사 후별관 증축공사 사업비등에 8억 2,42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건설팀은 예산현액 115억 7,291만 7,000원중 오정로 수산시장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등에 30억 56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팀은 예산현액 206억 7,817만 1,000원중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193억 4,8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안전팀은 예산현액 14억 1,965만 8,000원중 재난사전대비 등에 13억 8,33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전체 예산현액 470억 4,033만 8,000원중 315억 6,43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37억 1,594만 2,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7억 6,00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억 2,023만원중 불법주정차단속관리 등에 21억 7,629만 6,000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8억 6,393만 4,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5,600만원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7억 1,32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275만 1,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9,900만원중 기타회계 전출금 등에 1억 9,87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200만원중 지하수관리 등에 1,384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1,8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은 오정동 공영주차장조성 토지매입비 등에 28억 3,448만원, 녹지기금은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에 4억 5,100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시설비 등에 8억 5,78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유인물 17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도시녹지팀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4건으로 4억 2,9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9억 2,175만 7,000원 이월되었습니다. 건설팀이 송촌정수장 주변도로 확장공사 등 8건으로 2억 6,079만 7,000원을 집행하고 79억 8,765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교통팀이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사업비 5억원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수 협의지연 등으로 전액 이월되어 도시건설본부 전체로는 6억 9,065만 5,000원을 집행하고, 94억 94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 사업비 8,000만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도시녹지팀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등 3건으로 3억 9,663만 9,000원을 집행하고 8억 3,477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건설팀은 송촌정수장 주변도로 확장공사비 3억 1,037만 7,000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도시녹지팀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1억 6,13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설본부는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최소의 비용만으로 『푸른대덕, 글로벌 대덕』을 건설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사하시어 제출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이만유 도시녹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정례회가 7월에 하다가 6월에 당겨지면서 각 부서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류 수치야 우리 결산감사도 다 했고 수치가 얼마나 틀리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부장님이 시로 발령나셔서 녹지팀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해마다 벌써 세 번째 결산감사 하면서 느낀 점이 이월사업추진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위원회에 들어온 이월금액도 보면 상당히 많은데 팀장님께서 도시녹지팀 포함해서 전체적인 팀의 이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우선 도시녹지팀에서 추진했던 남경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 어느정도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한 지침도 많이 내려왔지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월사업은 저희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지구는 계속비로 집행한 사항으로써 2008년도 예산액 31억 6,100만원은 금년도 4월 18일 전액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주택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해가지고 전액 집행하였으며 남경지구 명시이월사업이 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오정지구가 있고 오정지구는 계속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어차피 용역이 진행됨으로써 금년도 지구지정이 완료돼서 해당용역비는 완료되고 추가적으로 촉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법동 도시환경재정비사업 그 문제도 시비 지원사업인데 금년도 이것도 마무리 됩니다. 7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마무리되고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사업 이것은 건설팀에서 수변데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고 그래서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남경지구도 금년도 사업이 모두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월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 사업비는 몇군데 있는데 부득이 절대공기라든지 그런 내용 때문에 동절기문제 그것때문에 이월된 사업비로 앞으로 이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각 팀별로 일을 안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됐다고는 안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뤄보면 항상 정리추경때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다보면 이월되는 것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제 저희들 5대 의회 위원님들도 거의 마무리 하는 그런때 우리 구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각 팀에서 모든 사업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녹지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송창섭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사업비를 가능하면 줄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는 그것을 권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일 겁니다. 조금전에 남경지구 환경개선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경지구가 언제부터 착수했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남경지구는 제가 기억하기에 2005년도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죄송한데요. 남경지구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5년이 경과됐다는 이야기인데 5년에 경과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편성됐어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애초 계획이 5년이상 장기성을 띄고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마무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5년이 경과됐으니까 당연히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야 했고 또 5년에 경과됐으니까 계속 이월로 돌려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한 5년이 경과됐기 됐기 때문에 조속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마무리를 시켜야 될 부분 같습니다. 또한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47건이나 됐었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1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지금 해가지고 1건이고요. 그런데 물론 저희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다 의존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2차,3차 추경에서 반영시켜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잡고 차단이 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합목적성에 있어서의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편성예산에 대해서 당회년도 지출하는 회계독립의원칙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또한 그것이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회계연도 마감전에 집행을 하도록 당부드리고 싶고 드릴 수 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단락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서 도시녹지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저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팀장님 대덕구청으로 발령 받으신지가 6개월 가까이 되시나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4월 25일짜로 발령받았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임 건설팀에서 추진하던 부분, 제가 현장으로 발로 뛰시는 팀장님 보고 확실히 인사교류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며칠전에 제가 현장에서 봤듯이 대청댐, 그때 예산을 저희들이 6,000원인가 조성하는 것 그 추진을 결산내역 보다 현재 그 추진 예산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못봤는데 최근에 팀장님하고 팀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시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고요. 개별방문과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저희들이 6월 24일 신탄진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구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보조금결정을 완료했습니다. 6월말까지, 그래서 앞으로 7월중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8월에 디자인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11월까지는 마무리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하고 최대한 의견수렴하셔서 우리 대청댐까지 가는 거리가 명품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각
김용각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우선 어느 동네를 가도 도로가 파헤쳐있고 인도가 공사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어수선은 해 보여도 뭔가 환경이 정비가 되고 좀더 주민이 살기 쾌적한 도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좋고요. 일단 한가지 질의드릴 문제는 대화동 시설공사중에서 불용처리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대화동 구만리에서 저쪽 대화 영업소간 거기가 작년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돈이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반납도 아니고 그냥...,
재현
이재현위원
올해 사업은 하고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올해 사업은 했어요.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해 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서 건설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연일 더우신데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팀장님 우선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또한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지모르지만 우리 교통팀에 결손금이 1억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어쨌든 불법주정차라든지 여러 가지겠죠. 저희들 대덕구청은 항상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그 질문하나하고 또한 지금 80% 내지 90%는 우리 시내버스노선이 잘됐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불편을 호소하시는 주민들이 계신데 팀장님,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기미가 있는지 전반적인 어느 특정지역을 떠나서 우리 대덕구에 현재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산감사를 떠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직접적인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결산승인의 건에 해당이 안돼서 팀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송창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를 아는 범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회계하고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과태료인데요. 제가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과태료 금액이 일반회계 책임보험이 한 70억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 2008말 현재 39억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구청이 전반적으로 재정악화로 인해 가지고 한푼이 아쉽기 때문에 체납세금 징수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원들이 각종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 대책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체납처분도 하고 있고요. 압류독려 과감하게 결산처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징수라든지 이런 압류 이런 것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다만 결손처분 관계도 저희가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법 테두리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통팀에서는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 6월 하고 2009년 6월 현재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에 따른 징수율변화를 분석을 해 봤는데 2008년까지 법시행전에는 징수율이 40%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9년 6월 비교했을때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2007년도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적 제도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말소등록제도라든지 또 차량이전 등록할 때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개념이 아직 안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송창섭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용욱
양용욱교통팀장
한가지만 더, 시내버스 노선문제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건의라든가 주민애로불편을 계속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팀장으로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불편사항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인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저희가 시에 이야기해서 많이 반영이 됐고 다만 신탄진에 일부노선 그리고 송촌 일부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환승을 하다보니까 단일노선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하고 또 환승할때 어르신들 문제 배차관계 그런 어려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제가 시내버스 노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라든가 관련부서에 건의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풀어나가고요. 지난번에 신탄진지역 나름대로 진정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의견수렴중에 있고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결과 나오는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우리 대덕구에 모든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재난안전팀장님 이하 팀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 장마, 혹시 태풍 같은 이런 사안이 몰려올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덕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보안등 엘이디사업에 엄청난 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파고 들어가보니까 사실은 어떻게보면 저희들 생각했던 것 보다 전혀 엉뚱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보안등 엘이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떠나서 한번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덕식
전덕식재난안전팀장
송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엘이디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국고를 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금년에도 4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엘이디 관련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엘이디사업이 내년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엘이디사업뿐만 아니고 지역 사업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전체 예산액이 186억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분이 엘이디사업 시범사업에 금액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느 자치단체로 나갈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난 6월 25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금년 9월에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 186억중에서 엘이디사업에 한 지역에 쏟아지는 것이 많아야 1억내지 2억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감지하고 있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저희 재난안전팀에 가장 큰돈이 도로조명 유지보수라든지 가로등 절전시스템 또 누전공사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재난안전 주 예산이 쓴 것을 봐도 그래서 사실은 엘이디사업이 엄청나게 기대를 가졌어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니까 많이 와야 2억이고 그러면 한 구간 밖에 더 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째 됐던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범사업이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팀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전덕식재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난안전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식 재난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1분
속개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공원관리사업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민규입니다. 평소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구 공원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종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총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결산총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2008년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억 9,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100원 세출결산액은 1억 8,700만원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1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억 9,300만원중 1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으로 공원내 매점 휴게실에 대한 공유재산사용료 2070만원과 2008년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 감면액 및 국세환급금 공공예금통장 이자수입등 3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 9,30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공원관리운영등에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액에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예산절감에 노력하면서 이용자 편익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종래
박종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덕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이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