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부족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잘 협조를 하고 해서 운영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16일 개의되는 제2차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는 김영태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종철위원님, 박삼준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보장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는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활보장보호법에 의해서 바꿨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저소득이라면 지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디까지인지 기준점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은 재산가액 얼마 이하 이런 것이 있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초.중.고등학교까지 학비는 무료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농사를 짓던 직장을 다니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학비를 내는 일은 없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학비 아니면 학용품을 사라고 상품권이 나가고 하던데?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총1억1,089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조례에 보면 이자로서 이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몇 %이자를 받아서 심지어 100만원까지 준다고 해놨는데 1억1,000만원을 가지고 5%를 하더라도 500만원인데 그렇게 이율이 높지 않고 3%가 될 것이라 보는데 3%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가지고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전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기금이 10억이 되거나 하면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는데 기금에서 이자만 가지고 하면 모양만 장학금이지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조례가 뜻만 있지 진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이자만 주게 되어 있고, 원금은 못쓰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기존 조례에서는 장학기금 1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000만원씩 기금을 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자율이 낮으니까 출연금을 더 적립을 하면 안되겠나 해서 기금을 더 출연하면 유리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회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중에 목표치를 정해놓은 것이 있고, 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치를 전부개정할 때 10억이면 10억 일단 정하는 것이 이것은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1억을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군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기금을 출연하게끔 해야 되는데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말만 있지 사장된 것이다. 예산에서 1년에 얼마 출연하는 식으로 조항을 넣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현행 조례에서 1억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매년 2,000만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억이 넘으니까 그 조항이 있으면 안 되겠으다 해서 없애놓으니까 지금은 군이나 지자체나 기준을 없애놓으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기금을 2억 정도까지 계속 출연을 해도 무방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출연하는 것은 큰문제가 없지 않나 봐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출연기준이 없는 것하고 넣어서 강제사항으로 매년 얼마이상 출연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그렇지 않고 출연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것 하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일하순위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특히 예산부서에서 기금이 얼마이상 출연을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따지고 합니다. 끊임없이 따지기 때문에 다음에 기금을 출연해서 만들고 하는데 이것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넣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부서에서는 고마운 말씀인데 향토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미흡한 부분은 향토장학금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니까 보충을 해준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2억까지 조성을 한다고 2,000만원 3,000만원 출연을 해도 우리로서는 좋습니다. 지금 이율이 낮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기금은 1억에다가 이율은 전에 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3%대 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대학생까지 들어가니까... .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도 대학생이 있었는데 특별장학금으로 들어 있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도 조례하고 매치를 시켜서 도에도 일반장학금으로 되어 있고 해서 발랐습니다.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하는데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1억원을 가지고 2년 동안에 정기적금을 하면 만기이자가 920만원입니다. 높은 비율을 해서 최고 좋은 금리로 해서 하면 920만원이 되는데 2년 동안에 920만원이 나오면 그 돈이 올 12월달에 만기가 됩니다. 920만원을 찾으면 올 하반기에 나갈 것 155만원, 상반기에 155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하반기 155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765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 765만원을 가지고 연간 310～350원 정도하면 2년간 돌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해 12월부터 시작해서 2년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하면 그 이율로 적용이 되면 그 이자가 나오면 다음해에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에 참고자료 검토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총20명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장학금은 군내 3위 입상에 들면 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3위에 입상했다 해도 저소득이 되어야 되고, 군내만 하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20명인데 780만원을 가지고 20명을 나눠준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도 받고, 인터넷으로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7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퇴학.정학.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번에 다 지급하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에 10만원씩 2회에 나눠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학기에 줬는데 다른 학사일정에서 징계를 받으면 지급을 안한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혹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기전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장학금을 주는 시기도 5월말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일정하고 학교일정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는 1월, 7월도 시작하는 것이고, 학교는 3월, 9월로 가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복잡한 것이 있고, 바쁜 시기일 것 같은데 이왕이면 입학식을 할 때 다 모인데서 줘도 이런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한데 5월에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연2회 주는데 언제 줍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6월초나 5월말경에 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대학은 모르겠지만 관내학교에 있는 학교는 학사일정에 맞추면 안 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장학금이 3월 입학에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도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경남도에서도 5월말이나 6월초에 주는데 같이 조정을 해서 도도 선발을 하고 해서 추천을 해서 주니까 그 앞에 못 받은 사람들을 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있다고 봐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전면개정을 하는데 본 조례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전면개정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장학금하고, 특별장학금하고 지급하는 것이 도 조례하고 맞추는 것도 있고... .
종철
김종철위원
내용으로 봐서 전부개정이 아닙니다. 거의 다 본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정지라든지 이런 것도 앞에는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했는데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퇴학.정학.휴학을 넣었고, 그리고 기금1억원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과가 바꿨기 때문에 과 이름 바뀌고... .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일부개정이 안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개정을 하려니까 조금 복잡하고 제명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장학금의 용도)에 교재.부교재 구입, 각종 자격취득과 기술훈련비 이 외에는 사용을 못 하도록 못을 박아놨는데 왜 못을 박았습니까?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못살아서 도와주는 것인데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필요한 것은 다해야지 왜 교재나 기술훈련비에 국한을 해놨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하면 학생한테 필요한 것은 다된다고 봐집니다. 중.고등학교는 학비는 면제가 되니까 이 내용이면 학생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집니다. 도 조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학교에 다니는데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다” 해도 마찬가지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기존 조례에는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반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는 목적 외에 사용하더라도 제재하는 것이 없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확인이 어렵고 어찌 보면 김위원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넣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사실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샀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곳에 쓰도록 보태주는 것인데 기존 조례에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왕 개정을 하면서 지급정지라든지 반환을 안할 경우에 한다면 꼭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작은데 이 돈이 한정 되어있습니까? 보면 특별장학금도 다른 군에서는 20만원 30만원인데 중학생은 15만원이고, 일반장학금도 15만원 20만원인데 우리는 10만원이고 이자가지고 충당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적게 해놨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충당이 어렵다기 보다 그 정도면 안되겠나 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우리 군내 대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안 되었는데 상당히 들어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소득이 얼마 이하입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49만원 이하입니다. 그 이하가 되어야.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는 83만5,000원... .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지급하는 금액 아닙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지급은 아니고, 전체 소득을 생계비로 환산을 했을 때 재산이라든가 전부 환산을 해서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는 49만845원, 2인 가구 83만5,763원, 3인 가구 108만1,186원, 6인 가구일 때는 181만7,454원, 1인 증가시마다 24만5,000원을 플러스 시켜나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0만원 이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50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까지 간다니까 의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위원님 우수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기는 어렵고, 꼭 성취를 하기위해서 가려는 학생들도 있다고 봐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장학금을 중복으로 줄 수 없다. 다른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이장학금을 못준다 하는데 이 보다도 적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안 된다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데 학교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추천을 안해 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장학금이 1회에 한해서 10만원이 많이 있던데 우리가 20만원을 줄 수 있는데도 못준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학교에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 돈이 얼마다 장학금 선발하는 담당 교사가 알고서 있어야지 나중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받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전반적어 지원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오히려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자금관계는 이 이자가지고 해도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고, 3월말로 고치면 안됩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말도 시험을 다 치고 도도 같은 조례 가있어서 지원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같이해서 도에 올리기 때문에 6월초나 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장학금 기금이 1억1,000만원 있는데 이율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과장님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장학생을 이렇게만 준다고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더 준다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기금을 더 출연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이자가 매년 이율이 내려가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장
물론 나중에 국민경제가 좋아서 기초생활대상이 안되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젊은 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성을 더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저는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1억 목표가 되었는데 재정도 약한데 요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명시를 못했는데 안정적인 지급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봐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연2회에 나눠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다른데 장학금지급을 보면 한번에 지급을 하는데 연2회에 한사람을 선정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2회에 하는 것은 학업성적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하기위해서 2회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5조제2항에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군수가 한다 되어 있는데 선발과정이 전혀 없는데 규칙에 있습니까?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규칙에 있습니다. “제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보면 읍ㆍ면장은 조례 제3조 및 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을 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대학의 학장과 협의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읍면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성적증명서 및 기타 자격 요건에 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크게 봐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돕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려고 하면 군재정도 어렵고 하지만 1억 넘게 갔습니다. 제8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원안에도 있었던 것인데 제3항을 처음 원안에 있었던 대로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남해군 일반회계는 장학기금이 2억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000만원 이내의 출연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강제성을 해도 지키지 않아서 지적을 하고 하는데 제8조3항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께서 제8조제3항에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에 기금을 1억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2억에 도달할 때까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넣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저는 실무팀장 설명으로는 돈이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나갔으니까 금년도 나가는 이자가지고 내년 후 내년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이 실과장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만약에 대상자는 많은데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기금을 조성해놓는 것은 좋습니다만 군 재정을 감안해볼 때 꼭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다는 겁니다. 20억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다른데 비해서 낮기 때문에 5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 돈 외에는 못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금을 더 올려놓으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기금을 높여놓고 기금에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보면 중학생만 낮지 다른 것은 낮지 않습니다. 중학생만 특별장학금에 다른 데는 20만원 30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0만원인데 한 5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고, 중학생만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닙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인원을 20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으로 20명 이상을 못 준다는 것이지요? 이 예산으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자가 1,800만원이면 40명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이
이동이생활보장팀장
이번에 장학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성적이 나은 사람들은 거의 다 받고 있었고, 저희들이 50% 이내 해놓은 것도 그 안에 드는 사람이 많지가 있습니다. 성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50%까지 낮춰놨는데 보통 65% 이상 70%이상 그 정도까지 낮췄는데 학생재원이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대상이 되게끔 했었습니다. 현재 45%까지 하면 내려가지만 중.고등학생도 어느 정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학업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향토장학금이 있는데 그것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재원만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동창회에서나 이런데 보면 거의 10만원 정도 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졸업을 탈 때 격려금입니다. 장학회라는 것을 공식화해서 주는 것을 장학금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기금이 많고 하면 더 주면 되는데 조금 늘리는 것이 원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상 장학금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대학은 장학금이 과거에는 100만원이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00만원 자체가 등록금내고 학비 충당하는데 일부는 도움이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됩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장학금 인상이 안 되더라도 대학교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다른 장학생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능하면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대학등록금이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다소 힘이 들더라도 기금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할 수는 없는데 박삼준 위원님께서는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종철 위원님께서는 기금 조성에 현재로서는 꼭 필요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종철
김종철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이 내용에 강제 조항을 안 넣더라도 기금 조성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8조제3항을 군수는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이 2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다.”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이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존안에 대한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그러면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에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김영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족휴양촌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주철 체육시설사업소장 참석했습니다. 박용주 재산관리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용수 체육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면 월포마을에서 개발위원장님과 개발위원 한분이 와 계시는데 마을 의견을 듣기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16억을 투자를 해서 국비가 5억 들어갔는데 국비 5억이 어떤 사업비로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관광벨트 사업으로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광벨트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재산을 매각해도 관계없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문화관광체육회에 문의를 해봤는데 10년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에 국비를 조건부로 받았으면 그런 것이 해결되어야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사실상 의회하고 공동입니다.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전혀 모르고 매각승인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보는데 관광벨트사업으로 조성을 하기는 했는데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벨트사업이나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군유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그마한 자투리땅들은 매각을 했지만 우리가 좋게 할 것이라고 해서 큰 건을 매각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마을지도자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연계를 해서 해주라고 강하게 나갈 수 가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이러한 원칙을 잘 세워서 매각을 해야 될 것은 경제력차원에서 정확하게 설득을 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올해도 기채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내년에도 중앙부처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못할 것 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줄고 하면 건물도 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임금은 총액제로 하고, 인원도 정해져있고 몸짓을 줄일 것은 줄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손익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개보수입니다만 930만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도 쓸 수 있는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나온 금액을 해놨는데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건물은 크게 못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땅은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홈페이지에 전자입찰을 합니다. 향우들이 소문을 듣고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향우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뜯어내도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지구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운동 휴양지구라 해서 지구내에는 상가시설이라든가 특산품이나 할 수 있는데 건폐율이 4.5%밖에 안됩니다. 민간이 가면 용적율을 바꿔야 됩니다. 2,000평이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은 2,000평이 안됩니다. 비탈길이 많아서 2,000평이 안되는데 하더라도 바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지금대로 하면 4.5% 건폐율이면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팔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가격차이가 날 것 같은데?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감정을 하고 나면 용적율을 가지고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꿨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도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몇10억을 주고 사더라도 감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사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건물이 있는 것이 건폐율대로 다 들어간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호텔을 짓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 건폐율이 4.5% 밖에 안 된다면 경관이나 자리는 좋은데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음이 있다 생각이 되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우리가 팔면 이런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입찰할 때 건폐율을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치보다 안나온다면?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응찰하는 분들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알고 삽니다. 먼저 알고 몇 10억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너무 가격을 낮게 받는 것 같아서 우리 재정도 어렵고, 경영을 해서 수익을 못 본 부분도 있고, 재투자를 하려고 하면 많은 재정이 들고 우리 재정도 어려우니까 팔아서 재정에 도움이 되자 하는 일거삼득으로 일거사득으로 하자는 것인데 훨씬 들어올 투자자가 가격이 높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한 두 달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두 달 고생을 해서 몇 억이 더 높게 입찰이 될 수 있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맞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 너무 풀어줘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자리가 자연경관이 좋고, 정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자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보면 월포 해수욕장도 있고 그 주변 일대를 용역을 많이 하는데 그 일대를 개발계획을 용역이나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남해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해수욕장을 연계를 해서 숙호 숲까지 그 테두리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서 관광지로서 형성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팔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런 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관계도 종합개발계획을 하는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에 그것도 제시를 한 상태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제시를 안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망이 좋고 특히 옆에 해수욕장을 겸해서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해양관광을 하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것을 하려면 휴양지로 놔둬야 됩니다. 용도지구로 안 바꾸고 맞도록 해줘야 김위원님 얘기에 부합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낙찰자 이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군에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 효과가 있다 하는 용역이 나오면 언젠가는 군에서 매입을 할 단계가 나올 수 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번쯤은 개발계획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건상 더 확장을 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판단이 되면 2,000평 부지만 생각한다면 맞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팔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없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겁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 검토는 우리 부서에서 안해봤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망도 좋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군에서 종합적으로 군 개발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판다? 물론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산 그 사람이 개발을 조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내 생각하고 틀려지는데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되면 팔면 안됩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김위원님은 넓게 보시는데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 지역을 관광지화 한다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단기간 안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은 개발함으로 인해서 전망이 있다 판단이 되었을 때는 군에서는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런 관계 때문에 실과장들 토론회를 거치고, 우리 부서 말고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토론을 한번 거쳤습니다. 김위원님 처럼 심도 있는 얘기는 안 놔왔습니다만 대강 나왔고, 염려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간부회의나 심의회에서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과장 회의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 일대 해변으로 해서 미니골프장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이 재산을 팔아서 개인이 유흥지나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괜찮은데 군에서 이 시설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다시 사야 된다는 것인데 군의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하면 안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매각결정을 하고, 다음에 필요해서 개발계획이 된다면 그때 다시 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상 2,000평이 그 지역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000평 그것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곡에서부터 해변가로 해서 숙호나 홍현까지 가는데 그 일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가족휴양촌은 매각을 하겠다고 의지를 굳힌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조금 전에 월포마을 개발위원장님과 개발위원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 얘기를 종합 해보면 군이 영원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마을주민들한테 어렵게 설득을 해서 매입한 땅을 겨우 10년 지났는데 군에서 유지관리하기가 힘이 든다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서운하리라 봅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태지만 좀더 신중하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반대를 했다가 지금 와서는 반대를 하려고 해도 자기들 땅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명분이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을 철회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고 그래도 마음에는 서운한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들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
삼준
박삼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필요하면 사면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서초등학교를 축구를 한다고 샀다가 뒤에 결국 마늘 천호식품에 파려고 했다가 못팔고 기술신용보증에 팔았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교육청 재산을 싸게 사서 가지고 있다가 비싸게 팔아먹었다 하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천면에 있는 진목초등학교를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하려고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있는데 그 문제하고 물려서 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팔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필요하면 사면됩니다.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이지 사실 지금 판다는 이야기는 다시 나와서는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면 다시 사겠습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어느 시점에 가면 모르지만 지금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지금 아예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사항에서 행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데 다음에 필요하면 사겠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믿음이 가기 어렵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 의결을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듣고,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우선 첫째 매각이유가 통나무로 지었는데 건물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안에 내부가 다 썩고, 벌레를 잡기도 하고, 자고 있는데 벌레가 나와서 투숙객들한테 민원도 야기가 되고, 나무전체가 통나무가 썩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매미라든지 큰 태풍이 올 때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재가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땅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건물을 철거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니까 해마다 비성수기는 45,000원 성수기에는 55,000원 받는데 수입으로는 남는데 해마다 시설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회가 있다거나 숙박시설이 많이 없어서 군에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펜션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소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강한 태풍이 왔을 때 건물이 넘어져서 인재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을 유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꼭 어려우면 건물을 철거하고, 개발계획을 세우자는 것이지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군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을 것인데 예산형평상이나 그 쪽 지구는 현재는 전혀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계획이 생겨질지 모르겠지만 향후 10년 20년 지나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해서 개발 할 가치가 없다 했을 때는 하지 말자 하는 것이고, 아예 검토도 안해보고 팔아버린다. 건물을 유지하면서 계속 경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개발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쯤 검토를 해보고 하자는 것이지, 소장님 말씀처럼 아예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땅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잘 아시겠고, 집행부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민하고 심각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분을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번 회기 안에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16일날 2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과장님 조직관리가 참 어려운데 고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서 행안부 관계없이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5급 이상은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6급 이하는 총액인건비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하는 것은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별정직공무원이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5급 이상은 별정직이 아무도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전문위원 5급 별정직은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별정직 공무원은 의회 의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처음 들어봅니다.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발령은 군수가 내는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급수별로 책정을 해놨는데 일반직은 9급부터 올라가고, 기능직은 10급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9급하고 10급하고 같다고 개념을 보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보면 기능직이 상위직이 굉장히 약한데 일반직 수준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은 기능직10급을 일반직9급에 비유를 하고 9급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6급은 일반직 5급 이상 이런 비율에 나중에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안올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도 6급이 2명이 늘어나고, 7급이 4명이 늘어나고, 8급이 12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일시에 올리게 되면 승진을 한꺼번에 해버리고 나면 뒤에 요인이 없으면 조직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해서 승진을 하고, 추후에 인사정체가 되고 하면 김종철 위원님께써 말씀하신대로 일반직 수준에 고려를 해서 사항 조정이 되도록 계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실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근무연한을 봐서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승진하는 회수가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회수로 보면 10급부터 기능직은 시작하고 하는데 현재는 일반직 승진이 하위직급은 7급까지는 일반직이 시험을 쳐서 중간에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현재는 연한만 차면 행정직의 경우는 7급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직과 비교하면 종전의 행안부령에 의해서 기능직에 직급별 정원을 묶어놨는데 하위직이 10급이 많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직하위직급은 정체가 많이 되어 있고 거의 근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과 같이 일반직 6급이 28%인데 기능직 7급은 16%인데 16%하고 28%하고 거리는 굉장히 멀다. 그래서 똑같은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입니다. 기능직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직하고 같이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너무 올려서 한꺼번에 승진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28% 하고 16%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현재 7급이 11% 하면 몇 명이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8명입니다. 현원이 8명인데 12명으로 4명이 늘어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느 정도 일반직은 내가 언제쯤 되어야 기한이 되어서 하는 것은 승진으로 안봅니다. 정말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직 7급부터는 평정을 해서 올라가지요? 8급에서 어느 기간이 되면 7급으로 자동적으로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근속승진입니다. 7급까지는 근속승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능직 7급은 근속승진이 안되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7급까지는 올라가는데 6급은 못 올라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정체할게 뭐 있습니까? 과원이 되어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근속이 1년이면 1년 뒤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면 조례상 정원에 관계없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위에 상위직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정원이 있어서 빠져나가면 3년이나 5년 승진이 가능한테 상위직급 정원이 없다보니까 근속승진을 하면 7년 내지 8년 걸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능직 8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겁니까?
미선
김미선행정팀담당원
근속은 8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반직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미선
김미선행정팀담당원
8급에서 7급은 8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옛날에는 분류를 해서 차이를 많이 뒀는데 지금은 기능직 공무원은 정규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일반직은 모두 공채를 해서 들어오는데 승진하는 것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대한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7급 정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기준이 원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은 없습니다. 올릴 수도 있고 한데 종전에는 정원이 상향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거의 근속승진을 1명 정도하고 그랬는데 갑작스레 풀어주면 앞에 근속승진 한 사람들은 8년이 걸려서 했는데 이것을 갑작스레 하게 되면 뒤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조정을 하고, 뒤에 정체가 생기면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총액제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직급을 올려줄수록 사람이 줄어들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액인건비제 한도가 되어 있을 때는 상위직급을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과됨으로 인해서 초과되는 만큼 하위직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현재는 총액인건비제가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총액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총 318억5,500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용직도 다 들어가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기간제는 아니고, 무기계약직까지 들어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는 초과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현재 되어 있는 310억4,500만원입니다. 8억1,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총액인건비를 어디서합니까? 행안부에서 하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총액인건비를 정할 때 기준은 현행 정원으로 정하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읍면수, 인구, 전체면적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지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종합해서 산출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남.북지역에 얘기를 들으면 정원이 거의 우리보다 3분의 1정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도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도내 현황을 보더라도 똑같은 함안군이 면적은 우리보다 많은 것 같은데 함안은 575명이고, 우리는 546명입니다. 근본적으로 작습니다. 총액을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총액을 정할 것 같으면 인원이 왜 못 따라갑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해줘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총 정원은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다보니까 직급별로 총 정원 숫자를 바꾸는 것은 위임이 되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은 마음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구조조정에 의해서 20명을 줄였는데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맞지 않는데 현재로는 행안부에서 총 정원을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총액인건비제는 현행 정원하고는 상관없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안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처럼 특출한 것 아니면 같을 것인데 다른 데는 많은데 왜 우리는 적느냐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상 남해군 정원이 적었던 것이 제가 행정계 차석할 때부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
종철
김종철위원
인건비는 비슷할 것인데 다른 시군은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일용이 많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공무원정원이 적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군에 무기계약직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안나온다 해서 그러는데 정원을 총액제로 줬으면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건의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이 작다는 말만하고 개선이 안되는데 건의라든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별도로 건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충분하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충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을 줄이라고 해서 20명을 줄였는데 20명을 줄인 그것을 작년에 줄여서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원을 늘리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행안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래서 하반기에 행안부를 방문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풀릴 수 있는 것인지 정보도 얻고, 저희들이 정원도 적은데다가 작년도에 이락사영상관이나 국제탈공연예술촌 이라든가 신규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생겨지는데 거기도 인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올해는 기준이 정원을 묶도록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는 행안부를 방문해서 그런 길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장 묻고 싶은 것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능직을 배려를 해준다는 뜻은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8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만약에 인원이 생긴다면 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6억 정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을 임금에 반영을 못해놨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성과상여금이 1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보면 총액인건비에 조금 넘는데 연말 에 임금정산을 해보면 조금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총액인건비가 남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여금이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상여금가 인건비에 들어가면 총액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이것이 들어가면 조금 부족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총액인건비에서 실제 들어가는 것을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산하고 연말 되면 평균을 해서 예산기준을 맞춰놨는데 그러다보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육아휴직 들어가고 하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어서... .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결산을 하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이나 결원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총액인건비제에 지장이 없다고 보면 어느 정도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른 것은 관계없고, 7급 16% 이것이 조금 적다는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상 7급 근속승진이 6명인데 8년을 해서 근속승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정체가 많이 안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속승진을 해서 8년을 해버렸는데 이것을 시행을 하면 5년이나 6년이나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늘리게 되면 4년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승진연한이 짧아지는 사항이 생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할 때는 별도의 정원으로 하는데 만약에 제대로 7급으로 하려면 현재 현원이 가원이 되었어도 승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별도의 정원이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날 때 까지 유효합니다.
미선
김미선행정팀담당원
근속을 제외하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근속 승진하는 만큼 하위직급 정원이 줄어듭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을 했다. 7급 정원이 5명인데 근속승진이 6명이 되었다. 그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6명인데 2명을 %를 올려서 승진을 시킬 것인데 승진연한이 되었을 때 승진을 시킬 때는 두 사람을 시키느냐 한사람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조례를 바꿔서 2명을 더 승진을 시킬 수 있다 했을 경우에 2명을 승진을 시키면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6명인데 2사람을 시킬 것이냐? 한사람을 시킬 것이냐?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2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2사람을 시켜서 현원을 8명으로 관리를 합니다. 별도 정원은 승진을 할 때도 별도 정원야 인정이 되지만 다음에 승진을 할 때는 까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속승진 4명을 하더라도 7급 근속승진이 6명이기 때문에 1명이 남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질의를 하니까 별도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근속승진을 한다는 것은 승진기회가 없기 때문에 승진시켜주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 영구히 밑에서 근속승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명 결원이 생기면 기 올라갔던 사람이 그것을 까먹어 버리니까 또 근속승진을 해 올라가야 되고, 근속 근속으로 물려 올라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을 하고 근속은 별도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총체적으로 보면 총액이 현원을 가지고 있는 현원 보다 더 많게 책정될 수 있다. 우리가 정원을 500명을 직급별로 계산을 하면 그 보다 많이 지급된다하는 얘기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공직에 몸을 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해서 %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꼭 안되는 것은 아닌데 근속승진을 해서 올라갔는데 4명만 하면 이 사람들은 근속이 아니기 때문에 6년이나 5년이 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앞에는 8년씩 근속으로 올라갔는데 4년에 올라가버리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고 해서 저희들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다음에 정체가 되고 하면 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김종철 위원님은 행정에 계셨든 분이라 거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부연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하고 정원하고 예를 들어 인건비가 작년에 2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모자라거나 승급을 시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이 됩니까? 총액인건비 320억 중에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다 쓰고 모자란다 했을 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편성을 해서 초과해서 쓰는데 초과를 해서 쓰면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티를 받은 사례는 없는데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지키고 있는데 2007년부터 시행해오는 총액인건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2010년에는 제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하면 행안부에서 정원 터치를 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총액인건비 취지에 맞는데 행안부에서 정부 전체 구조조정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정원관계를 승인을 해주는 형태로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다시 제도를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보면 어느 것을 우선권으로 할지 쉽지 않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예산을 더 쓰면 페널티를 주고, 인원도 정원을 더 승인을 못 받는데 제도적인 불합리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 보건소는 도서벽지로 인정을 받아서 보건진료소장이 14명이 되는데 정원에서 8명 밖에 안된다는 것은 정원은 도서벽지로 인정을 못 받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14명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건진료소장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별정직이 안 되어 있고, 옛날에는 기타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별정직으로 전환이 될 때는 행안부에서 그 숫자만큼 늘려서 승진을 해줬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정원만큼 그 정원을 제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정원은 보건진료소에 8명밖에 안나와 있는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 정원은 종전에 별정직 및 정무직을 4%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총 정원의 2%이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령에 맞추기 위해서 정원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그 령이 풀려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3%로 맞춰 주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하면 16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16.38명이 나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보면 여성센터나 유배문학관 계속 사람이 필요로 할 것인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새정부 들어서 구조조정이 없고, 정원감축이 되면서 금년도처럼 늘리지 못하고, 동결이 안되어 있었으면 신규로 늘어나는 도서관이라든가 탈공연예술촌, 이순신영상관, 실내체육관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으로 정원을 늘렸을 텐데 현재 동결이 되다보니까 못 늘렸는데 내년도부터는 방침이 바꿔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관례적으로 보면 어떤 시설이 늘어나고 할 때는 받아오고 했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늘어나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 인력진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진단에 합당하면 늘렸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동결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원이 늘어나야 총액인건비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총액인건비는 시설이 많다고 해서 늘어날 부분이 아니고, 총액인건비 넘어나면 결과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해도 못쓰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인구 5만이 무너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인구가 5만이 아니고 4만5,000명 이하로 2년 연속 떨어지면 2개과가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다면 산청이 우리 보다 인원이 많던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면적도 넓고, 면수도 13개인가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공무원정원수가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정원이 옛날부터 있는 기준에 의해서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조금 더 올려줘도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조금 작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하고 인구가 비슷한 군이 우리보다 정원이 100명 정도 더 많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해군에서는 과거부터 정원조정을 할 때 중앙정부 얘기를 잘 들으면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말을 잘 듣고 조정을 잘해 온 군이 우리 남해군 같던데 정원이 많은 군 같은 경우는 정원조정을 할 때 위의 방침을 안 듣고 버티다 보니까 결국은 정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구조조정 하는 이런 부분도 과거보다 지금은 더 엄격하겠지만 버티다 보니까 인원이 많더라 하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반직이든 기능직이든 승급하는 재미도 있고 한데 가능한 좋은 기회를 줌으로서 업무를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7월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