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종표
이종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전문위원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과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7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종표
이종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2009년도 여름휴가패스티벌에 우리 군 홍보차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출장인 관계로 주무 팀장인 건설관리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건설교통과장께서 농업기반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7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농산어촌 여름휴가 패스티벌 홍보차 출장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명 건설관리팀장입니다. “함께 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전문위원
남해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서
부록에 실음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통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되 지역에 맞게 변경할 것은 하고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이것은 국가계획 이었는 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보면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보편적 으로 보면 위원장이 군수가 맡을 수 없는 사항이 되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맡는데 위원장 군수 부위원장 부군수 이런 위원회는 별로 본적이 없는 것 같은 데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교통과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도 포함이 된 것 같은 데 예를들어서 기획감사실장... .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법이 국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일부 자치단체에 내려 와서도 교통안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으로 된 것은 정책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위원장을 군수가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을 부군수가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중이 큰지 모르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데 부위원장을 부군수가 되어야 됩니까? 상위법에는.. ..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자치단체장과 부자치단체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조례 시안이 그렇게 내려 왔는가요?
백선
윤백선위원
보편적으로 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부군수가 참여를 안 하는 데 군수와 부군수를 같이 해 놓은 것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행정 부시장,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주요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 하는데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20인 이내 인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 정도로 구성 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군 실정에 맞게끔 교통안전 기본계획 이라던지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주요정책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인지 심의하게 되는 데 국가적인 계획에서 지방실정에 맞는 안전계획 같으면 남해군에 교통안전을 위 해서 크게 다루어야 될 요인이 있으면 실무자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5조1항에 보면 위원장은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통할”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군수가 남해군 산하의 관할구역을 통할한다 할 때 쓰는 어구이고 보통 행정상 업무적인 일은 총괄한다. 이런식 으로 하는 데 통할이라는 말을 총괄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팀장님 남해경찰서에 교통 심의 위원회가 안있습니까?
효명
박효명건설관리팀장
경찰서에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 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