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한 기축년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은 행복도시 기장건설을 위한 군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사업과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기일전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과 6월 23일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과년도에 비하여 대체로 양호하나 다년간 반복해서 나타나는 과다한 이월, 체납액 및 불용액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3천 22억 7900만 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의 경우 148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그 수납액이 141.5%로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151억 원에 달하며 그중 결손처분액이 9억 원이 넘고 있어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시행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결손처분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세출부문은 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의 반영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치밀한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 재원의 전략적 배분에 한계성을 드러내는 등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12개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2%로써 매우 높은 편이나 미수납 이월액 중 전체의 75%인 6억 2700만 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이월액은 197건 814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7.7%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으며 이월사유 대부분이 민원관계, 절대공기부족, 행정절차이행,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은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8건 7억 6500만 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복구사업비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비로 지출되는 등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5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29억 8400만 원이며 고유 목적사업의 지출실적이 미흡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은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향후 기금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고유목적사업을 발굴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촉구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3.8% 증가한 총액 3417억 80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749억 826만 6천원 이며 특별회계는 667억 9978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39%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 259억 9069만 7천원이 증가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1.1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6억 감액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4.84% 증가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사업비를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4.64% 증가하고 재무활동비에 240.42%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는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1.81%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19억 888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1개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대비 5.84%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9억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은 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서 총 8억 3065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절학교운영 및 철마체육시설 관리에서 2억 991만 4천원, 사회복지관 관리 및 청소년육성운영에서 2억 5158만 3천원, 자원재활용촉진 공원녹지조성 주차장관리에서 3억 6916만 1천원 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새로운 원인 발생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바 불가피한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지난 3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세입재원의 추계가 부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건전 재정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의 경우 공단조례 시 제출된 공단소요경비와 금번 추경예산안과 예산안 심의 시 제출된 공단 실행예산 조정액이 서로 상이 하는 등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이 필요함으로 사전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수시로 행정계획이 변하지 않도록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일부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내동-안적사간 도로개설 등 7건의 사업은 전액 또는 일부 사업비를 삭감조치하고 있으며, 월평마을 지구단위 도로개설 등 14건의 사업은 2회 추경예산임도 불구하고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 이행과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변동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제14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제5대 기장군 의회는 지난 3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효율성,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감사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3일간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과 문화관광과 기장도서관 세무과 환경위생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7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6건, 처리 13건, 건의 14건 등 총 3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9만여 군민과 5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군이 동부산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 부서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행정유형을 열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위원회 정비, 체납액 징수,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금번 감사에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및 정산 소홀, 위원회 중복위촉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누락, 오·탈자 등 기본현황 및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 다수 발생,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사후관리 미흡 등 군정업무 추진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사례. 둘째, 결손 처분액이 2006년 12억, 2007년 13억, 2008년 9억 원으로 여전히 많은 금액이며 결손사유가 무재산으로 인한 시효소멸이 대부분이나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채권보전이 되지 않은 사례. 셋째, 차성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특색 있는 문화발굴이 미흡하고 체험행사가 다양하지 못하고 대부분 유료로 진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 군비 투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및 홍보 효과가 미흡한 사례 등이며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은 주민홍보를 통하여 매각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문화재계 신설, 기장군청 씨름단 활동방안 마련 등 소속감 고취, 도서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공유수면 실효지배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 강구, 계곡 등에 무단 투기된 대형폐기물 수거 방안 강구, 유해조수 구제대책으로 관련단체 및 희망근로 활용, 운동정보판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개선방안 마련, 지역사회건강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입니다. 금번 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감사일수가 줄어들어 방대한 업무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다소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경륜과 중지를 모아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이 주인 되는 합리적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근 의원입니다. 제14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운영행정위원장님의 보고도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설치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 위원별 감사에 따라 감사일수는 줄어들고 감사 분량은 증가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총 집중하여 열정적인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전 부서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10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6건, 처리 24건, 건의 31건 등 총 6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인 비전2020 계획에 따라 의료·관광·스포츠·과학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기장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행정유형을 열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미흡, 위원회 정비 소홀, 체납액 징수 미흡,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미흡 등은 운영행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례입니다. 둘째,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수교사확보,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급식비 및 방과후 예산은 지원목적에 맞는 지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셋째, 친환경 홍보 행사와 관련하여 현재의 행사장 위치가 부적절 하여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찾아가는 홍보행사로의 전환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넷째,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노선 및 시간 준수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사례 등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제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복나눔가게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작목반 등을 통한 기증물품 확대 및 회원들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다음은 자원봉사자와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학력신장을 위한 수준별 방과 후 수업 도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대형공사장, 재해위험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흙탕물 등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또한 농어민·농어촌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등산로 정비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등산로 개발과 이정표 등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기장멸치, 미역·다시마 축제와 관련하여 멸치축제는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하고, 미역·다시마 축제는 소비자 층이 많은 도심에서 찾아가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관내 기업체와 협의하여 구직자를 위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고 기장읍 무곡리 일원 공용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관련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월드컵빌리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14호 국도에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불합리한 도시계획선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과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농기계 구입방안 등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장군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는 대책을 거듭 촉구 드리면서 아무쪼록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