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제안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수직 경력공무원 괄호 열고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외국인 채용 가능토록 임용제한 규정완화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개선입니다. 내용별로는 육아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 제4호]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입니다.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사용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별정직 공무원 외국인 임용입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용근거 마련이 되겠으며 근무성적평정실시 근거 마련으로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내용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3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의 법 [제2조 3항 제2호] 다목의 조례 내용에 다목이 삭제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정직의 종류가 되는데 이 내용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4조 2]의 신설은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권자는 법 [제25조 2항 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11조]에 현행은 휴직에서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병력·육아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에서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 2호] 이것이 병력법에 의한 병력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 2항 4호]에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휴직기간 내에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했을 때는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는 내용과 법 [제63조 제2항 제4호] 출산휴가입니다. 출산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2]에 휴직기간이라 해서 [제11조 1호]의 규정에 의해 휴직기간이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1호] 내용이 전부 1호, 2호가 변경 삭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은 거의 같습니다. [제11조 1호]의 내용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호가 삭제되고 없기 때문에 [제11조]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2항에 당연복직 되면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는 당연히 복직 된다로 변경 시켰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병력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별정직 공무원이 [제11조 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간 내에 휴직자 상당 계급의 최초의 결원이 발생할 때 소멸된 것으로 본다도 삭제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12조]로 해서 근무성적의 평정으로 돼있습니다.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 주민투표권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조정안이 되겠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위해 대체수반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입법예고는 2009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개정안 내용도 신구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신설 항이 되겠습니다. 1에서 [3항]이 있는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제5조 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겠습니다. [제3조]의 주민투표권이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되어있는 내용을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에서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세분화해서 대체수단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주민등록 번호도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별지1호 서식 등은 작성요령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는 내용에서 작성요령을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내용을 더 삽입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에 당구장표시로 돼있는 내용은 [제4항]으로 넣어서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4항]으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별지 5호 같은 내용으로 모두 변경됐으며 별지6호 별지7호 등도 같은 내용으로 더 상세하고 외국인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 내용은 외국인도 보안 기밀분야 외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 결원의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며 육아휴직은 공무원 본인이 원할 경우에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도 일반직에 준해 수시로 평정하여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안부의 표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써 우리사회의 현실은 다문화를 수용하고 세계를 향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어울리는 시대인 만큼 선진국과 같이 인종적 문화도 개방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런 추세가 공직사회에 도입되는 상징적 의미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종전에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던 육아의 휴직에 대해서도 일반직과 같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휴직기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직과 별정직의 차이점을 많이 해소할 것이라 볼 수 있고 공직사회의 공평한 대우와 특히 국가적 혈안인 저 출산 고령화 대책도 감안한 국가시책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타당한 안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에 국내의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과 국내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의 연령도 타 투표권같이 19세로 하향조정하며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며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 관련서류에 투표권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에 체류지 국내거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유효한 청구권자를 판별하기위해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주민투표권자의 확대 조정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점이 본 개정안의 주요사유라 할 수 있지만 외국과의 대외 접촉이 늘어나고 자연히 인적·물적 교류의 다원화로 사정상 외국에 거주하는 국내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은 숫자가 증가한 환경의 변화로 이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의 일부가 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은 작은 단계이지만 국제관계에서도 통하는 기준의 일환으로 보아 완벽함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일반직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신구대비표 5쪽에 보면 6개월 정도를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을 낼 경우에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렇지 않습니까?

별정직은 지금까지 휴직 시 결원 보충을 못시켰는데 대체 인력으로서 별정직은 별정직으로, 임용해서 기간만큼은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육아휴직은 무조건 6개월 이상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내에는 별정직으로 임용해서 그 기간 내에 별정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휴직기간에 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직기간 말고 별정직으로 임용할 때에는 외국인도 임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을 6개월을 분할해서 내면, 만약에 두 달하고 나중에 두 달 휴가내고 하면 별정직을 휴가 내는 만큼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부서에서 원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도 분할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업무 숙지가 되겠습니까?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특별 채용할 때는 만약의 경우에 그와 연관되는 사업이 있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다양화 같은 문화에 외국문화라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 구에서도 개방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변경되므로 해서 조례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결원이 됐을 때 원하는 않는 경우에는 꼭 보충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별정직을 육아휴직이나 장기간 휴직 할 때에는 보충을 해서 인원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그때 외국인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휴직기간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도 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도 여건이 맞으면 휴직기간이라도 외국인이 꼭 필요한 내용 같으면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직책입니까?

위생과 네 명, 이도기 비서

다른 직책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국제화를 하다보면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별정직의 업무가 생기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별정직에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가 러시아와 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러시아인을 별정직으로 해서 언어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 필요하겠습니다.

예.

육아 휴직을 분할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간은 원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든지 3년 내에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만6세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까?

별정직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 일반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법에 의해서 조례도 바꾸라고 표준안이 내려오면 조례도 법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법이란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몇 십 년 갈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와 연관해서 외국에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별정직 외국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도 임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우리 국내에 거소신고 된 외국인이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3월 10일 현재 167명입니다.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외국인이 94명해서 외국인이 261명입니다.

주민투표제 20세에서 19세로 낮추게 되면 이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약 2,000명 정도

그러면 거소신고 된 자와 외국인과 19세로 낮춘 것하고 모두 포함을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주민투표권자는 내국인은 약 14만4,000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포함해서 2,000명 정도 넘습니다.

거소자나 외국 교민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선거에 참여 하든 안하든 무조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투표 대상자는 되는데 본인이 투표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표권은 있는데 투표를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거일 며칠 전까지라든가 세부적인 규정은 어디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법에 모두 있습니다.

이 문제 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부재자 신고에 외국인도 해당 됩니까?

그렇습니다.

부재자 신고를 해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외국인과 내국인 거소자 재외동포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를 남구에 있다가 일본에 가 있다고 하면, 선거기간 중에 주소지를 바꾸면 바꾼 선거구로 되는 것입니까?

남구 이천동에 있다가 일본에 가 있으면 재외거주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천동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선거법에 있습니까?

모두 선거법에 있습니다. 법령에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