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기갑수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09-07-02

기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 기갑수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경제과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는 지금 현재 이월액이 참 많습니다. 66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재래시장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와룡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부담 확보 중에서 추진사항이…, 1억3,3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5,300만 원은 언제 준비가 되는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금 1차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2차 사업 13억3,3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확보가 8,000만 원, 즉, 6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완료되고 난 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상인들도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보고 촉진의욕을 좀 살리고, 또 2차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조금 미약합니다. 2차 부분은……. 1차 사업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좀 해 주십사.”하고 찾아 온 경우이고, 2차 사업은 1차 사업에서 빠진 구간의 상인들이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마침 사업비도 확보되고 해서 추진이 된 사항인데, 사실상 자부담도 확보된 금액도 미진할뿐더러 의지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촉구를 해서 자부담이 완납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의지가 미약하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건물주들이 상인을 못 믿겠다고 하고, 또 상인회는 공사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만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장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것은 활성화가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활성화인 것 같으면 우리 상인회 상호간에 갈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이 중재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상원시장 상인회 등록 건 때문에 현장에도 많이 오셨는데, 상인회 회보지라든지 그런 것을 상인들한테나 임원단들한테 돌림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잘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갈등해결을 위해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맡아 주세요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1차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서 2차 사업 구간에 있는 상인들이 좀 분발할 수 있도록, ‘1차 사업이 저렇게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도록 1차 사업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7월 25일에 설계완료가 되는데 선진시장도 견학을 하고, 1차 사업이 잘 되면 2차 사업은 자동 따라 오리라고 보고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자부담 10%가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사이 경기불황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다가 보니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좀 뒷받침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상인의 부담 비율을 10%에서 5%까지는 다운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제도권에서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것은 결론이 대충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을 건의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기존 시행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전액 국·시비로 해 줬을 때 그 상인들이 결국 따라오지 않는 시장을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인의 의지가 10% 정도는 있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충 저희도 건의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결론이 난 상태로 10%는 그래도 상인이 자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결 되리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로 우리 구나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한 13개월,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절차 이행 기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2년까지 걸린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지금 등록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시기를 좀 당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아케이드 사업뿐만 아니고 전기, 소방, 통신 이런 시설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 간판이라도 시간적으로 좀 당겨서 상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 제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원래는 자부담 10%가 다 납부가 되어야 설계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납부하고 설계를 병행시키는 것도 시기를 좀 당기고자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소방이나 전기도 빨리 해서 사업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해 주신 점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대다수가 10% 자부담 때문에 이월되고 하는데,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률의 입법취지라든가 제정이유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전번에 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되었고요, 지금 월배시장 여기는 지금 추진 주체나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시장에서 합니다. 턴키(turn-key)방식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앞으로는 구청에서 입찰을 집행합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하고 2008년도분까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와룡시장도 마찬가지지요? 자체적으로 하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대한 직영방식을 택하고는 있습니다만 추진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매칭펀드 해서 자체 자부담 10%가 참 요긴합니다. 저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필요성을 심어줘야 되는 주체가 행정입니다. 그 10%를 부담하면 결국 자기 재산 증식되는 것이거든요. 자본적 지출을 위한 수선유지비입니다. 아케이드 같은 것은……. 나중에 점포를 팔 때 되면 내 재산 가치가 증식되어서 팔리게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물론 더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을 좀 시켜서 10% 부담 못해서 공기가 지연된다고 하면 나머지 60%, 80% 부담한 것은 간접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거지요. 그걸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정부품셈단가가 기본 입찰 할 때 사실 전반적으로 비싸요. 그걸 허물어야 됩니다. 지금 MB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가예산 10%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우리가 관급입찰을 하게 되면 일반 민영하고 차이가 엄청 나요. 한 이삼십 % 금액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계획안에 올라온 걸 보니까 평당 건축비를 600만 원 잡아놓았어요. 600만 원 같으면 초호화 호텔입니다. 아무리 기획안이라 할지라도……. 빌라 같은 것은 요즘 평당 220만 원이면 짓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1군 업체들이 내려와서 제사업비용 빼놓고 공사비 350이면 지어요. 그래서 국비더라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좀 알차게 비용이 집행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그걸 허물 수 있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그걸 허물어줘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 연구 평가하는 게 없는데, 와룡시장에 돈을 40억씩 퍼붓고 하면 효과도 측정 이런 것도 한번쯤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서남시장에 주차장이 2004년도에 다 완공이 되었고, 이제 아케이드가 되었고, 이렇게 되면 달서구청에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하고 나서 효과 같은 것, 자체보고서 다 있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래이래 해 놓으니까 상인들이 그만큼 매출액이 늘어나더라 하는 것을 체크해서 대비될 수 있도록…, 예산이 1년에 이만큼, 올해 이월된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데, 약 80억이 되는데,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래시장은 특화되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률이 ‘살릴 수 있는 시장은 과감히 살려라.’ 이거죠. ‘안 되는 시장은 억지로 살리려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 먹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거점시장인 월배, 와룡, 신서남, 서남, 이런 데는 거점육성 차원에서 좀 특화되어서 전폭적으로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또 성당·두류권 두류시장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 등록된 시장…, 어제 또 하나 등록되었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시장도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지금 내년도 예산 신청은 다 올라갔잖아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내년 것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만일에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고 하면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어쨌든 이게 2016년도까지 국비 많이 받아 와야 됩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산현액이 6,212만 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그렇고, 우리 본예산에…….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당초 2008년도 본예산 말씀입니까?
갑수

기갑수간사

예. 2,008만6,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맞습니다. 2,008만6,000원이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어째서 6,212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이게 예산편성 비율을 보시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사업물량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저희가 假集計를 받아서 하니까 물량이 좀 늘어나겠다 이래서 국비를 더 신청했고, 거기 따른 매칭(matching) 비율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게 지금 200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2007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유기질비료에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없어서 2008년도에 2,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여기 또 결산보고서에는 배도 더 늘어났는데, 그 전에 없던 게 본예산보다도 배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또 예산을 이만큼 늘려놓고 실제로 포수는 한 440여포 정도 신청이 적게 들어 와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압니까? 올해 3,500인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 물량을 배로 늘려 가지고 그래 놓고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에서 조금 더 불려서 해 놓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제가 정책방향을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요즘 환경을 아주 중시하고, 또 토양환경이 산성화 된 것을 유기질화 해서 여러 가지 환경보존이나 이런 쪽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았나…….
갑수

기갑수간사

유기질은 10년이나 20년 전부터 보조해서 계속 나온 것인데, 지금 2,0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이만큼 불어났으면 올해 2009년도 예산 잡을 때도 이걸 감안해서 더 올려줘야 될 텐데 올해 예산에는 3,542만 원 잡아놓았거든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이게 국비 쪽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하지만 국가예산이 잡히다 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우선은 거기에 의해서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만 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더 잡힐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 국비에 따라서 돈을 더 잡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구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신축성 있게 더 잡고 덜 잡고는…….
갑수

기갑수간사

올해도 나중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 가면서 추경에 올라와서 금액이 또 높아지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성서농협하고 월배농협에서 우리 농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합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 달서구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월배농협, 성서농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물량은 신축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요청이 되고 하면 이게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사업계획서는 보통 점증주의 사업계획서를 쓰잖아요. 작년에 6,200이면 거기서 조금 올려서 해야 될 텐데,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올해도 또 이와 비슷하게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작년예산에서 조금 더 올려서 올해 예산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올해 시행을 해 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이걸 좀 감안해서 좀 올려서…, 본예산에서 맞추어 나가야지 추경에서 하지 말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2007년도에 돈이 하나도 없다가 2008년도에 새로 항목이 이렇게 생겨난 걸 보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점증주의 예산의 특징은 있던 것을 없애지는 잘 안 하니까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여기서 너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 예산에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것은 거의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씩 10%라도 거의 남는데 유독 유기동물보호 이 자금 만큼은 매년 제로(zero)거든요.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예산 세워준 돈을 자기들이 다 소진하기 위해서 인원을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좀……. 매년 보면 이것은 한 푼도 없이 싹 빠져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갑수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의심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낭비되어서 바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월배시장이나 서남신시장이나 이런 데에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수십억의 돈이 투자되는데,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다음 사안에서 무엇을 제기하고 싶으냐 하면 소방시설에 관해서 엄중히 다루어서 재래시장 인근 도로는 다 혼잡한 도로이거든요. 교통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소방시설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재래시장 인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혹시 아케이드 지붕 자재가 어떤 것인지…, 불연소에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저도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해서 처음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가 대별이 되는데 폴리카보나이트라는 재료하고,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막형…, 저희가 흔히 보는 올림픽 경기장을 덮은 천막 비슷한 그런 재질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불이 났을 때 거기에 가스가 채여서 사람이 질식사 하니까 위험이 없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떨어지지는 안 한다고 합니다. 불이 나도 떨어지지는 않고, 또 소방관이 위에 들어가서 망치로 깨면 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비닐 같이 독가스가 나거나 아니면 그게 타면서 뚝뚝 떨어져서 또 다른 화재의 인화물질이 되지는 않은가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디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이 소상하게 알고 계시고, 미리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모여서 명절이나 이럴 때 시장을 보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소방에 만전을 기해서 시설이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설계하는 데 보니까 불이 났을 때 대비한 사다리를 댈 수 있는 설계를 해 옵디다. 소방 협의도 신축성 있게 하고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 점검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더운 날씨에 구민 복리증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시49분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식품진흥기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 부분에 집행잔액이 3,300만 원 남았습니다. 물론 진흥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도 참여를 해 보았지만 좀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독제라든지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건네주는 것도 좋지만 모범음식점 지정 받은 부분에 시설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선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區 적립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은 市에서 市 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 들어와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융자 제외 대상도 있지요? 호프집이라든지 소주방, 이런 데는 안 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은…….

김해철위원

주류 판매하는 업소도 다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 됩니다. 주류만 판다고 해서 안 될 게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은 다 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혐오식품 이런 것은 안 될 것이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혐오식품 관련해서…….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이다, 룸살롱이다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거기는 시설자금을 아직 신청한 사람도 없고, 저희가 해 준 적도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기금을 융자받아서 상환 중인 그런 업소는 배제를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남은음식되싸주기 봉투를 2만 매나 제작해서 보급을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사용을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데요, 봉투 더 달라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걸 실태조사 같은 걸 안 해 봤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 것에 대한 것은……. 의회 올 때마다 꾸중 듣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8회계연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8년도 일반회계 내역을 보면, 세입은 예산현액이 8억7,795만5,000원에 실질 세입 된 수납액은 10억1,170만5,000원으로 세입대비 115.2%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4억1,880만5,000원에 집행액은 3억9,361만8,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18만6,210원입니다. 세입 대비해서 실제 집행액의 비율을 보면 38.9% 정도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어느 정도 흑자운영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313만4,000원, 예산집행잔액은 2,027만2,21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쪽수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86쪽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갑수

기갑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배은숙입니다. 항상 저희 첨단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문화회관 소관의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문화회관 소관은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세입예산 현액은 3억6,032만5,000원으로 3억6,594만853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39쪽에 공유재산세 임대수입으로 수영장과 식당 사용 허가에 따른 임대수입입니다. 1억1,039만4,980원입니다. 수영장이 8,807만8,570원이고, 식당이 2,231만6,410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공연장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기획공연 다섯 건으로 문화콘서트 외 네 건입니다. 2,759만3,030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문화강좌 대관 수입입니다.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과 공연장 개관 수입으로 2억2,747만4,020원이고, 문화강좌 수강료가 1억9,708만9,020원입니다. 376개 강좌에 수강생은 3,483명입니다. 공연장 대관 수입은 3,038만5,000원입니다. 131개 단체에 163일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45만8,823원이며, 그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1만6,023원과 기타 이자수입 4만2,8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만 원으로 이는 기타 잡수입 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 소관은 240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현액은 22억5,414만6,000원 중 22억1,841만9,000원을 집행하고, 3,572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장대리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