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상태
한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상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분야, 세출분야, 명시이월사업내역, 기금적립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4분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재난이 많이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예산이 15% 이렇게 세운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 금액만큼 빼고 예산을 세우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안 될까 싶은데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은 원인은 12월말까지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도 삭감을 못하고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재해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적사장이라든지, 설해대책 관련 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 결산추경 때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삭감을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어느 정도의 예비비적 성격인 예산을 갖고 있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도 삭감을 못하고 여유분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물론 결산추경이 12월말 가까이 되어서 계획을 합니다만 1월 되면 바로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해도 관계없는 것이니까 크게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특히 재해 및 재난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1억8,794만6,000원인데 집행잔액이 8,20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덜했다는 얘기도 어쩌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 과목에서는 예산을 좀 줄여나가면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사업비 예산으로도 쓸 수 있고 하니까 한 과목에만 보면 얼마 안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 구청 전체의 예산으로 통괄해 보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판독기 및 방범용CCTV 설치 및 관리에 1,116만6,820원이 남았는데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서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판독기입니까? CCTV입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다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88% 전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약 10여% 정도씩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산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절약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을 보면서 절약된 부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차량판독기와 CCTV를 분리해서 어떤 것이 얼마, 어떤 것이 얼마 그렇게 얘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정국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현재 판독기는 전체 구입가격이 3,361만4,000원 지출되었고, 112지령실 전자상황판은 2,489만9,1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용 CCTV가 5,988만7,000원인데…….
주영
김주영위원
그 잔액을 말씀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분야별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차량탑재형 자동판독기는 예산이 4,000만 원인데 3,361만 원이니까 약 638만6,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112지령실 전자상황판은 전체 2,500만 원에서 2,489만9,100원이 지출되어서 약 51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CCTV는 7,500만 원입니까? 전체 7,500만 원인데 우리가 CCTV구매 설치가 5,988만7,000원, 그 다음에 전원설치공사가 475만 원해서 약 6,400여만 원 정도하고 약 1,1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남은 것이 1,100만 원이라고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1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 되었는데요? 전부 1,100만 원 남았는데, 예산이……. 전부 반납하는 것이 1,100만 원인데 판독기 630만 원 남고, 지령실 510만 원 남고, CCTV 1,1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CCTV가 1,360만2,000원이 남았고…….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하면 2,200만 원 이상 남는데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CCTV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 설비비하고 해서 1,36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지령실 전자상황판은 약 10만 원정도 그래서 자동판독기하고 전자지령실 상황판하고 예산이 같이 되어 있는데 두 개를 합해서 약 15만 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15만 원 남았다고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5,888만3,000원인데 5,888만2,850원을 지출하고…….
주영
김주영위원
예, 제가 세분해서 묻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CCTV를 설치해야 될 곳이 많은데 물론 계획이 안 섰더라도 CCTV를 취약지구에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더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세분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남게 되면 더 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CCTV를 하루라도 빨리 좀 더 달아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차피 내년에 또 달아주어야 될 CCTV인데…….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군부대에 집행한 것을 보면 우리 예산을 써도 이렇게 재간 있게, 참 이런 식으로 집행을 잘 하면 멋진 경리담당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 예산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전액 100% 사용을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저희가 5대대를 갔을 때는 물품구입을 전제로 다 한다고 하거든요. 물품구입을 해서 입찰을 보면 경찰서에 지원을 해주었을 때는 전자상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찰 보면 예산이 안 남습니까? 다믄 100원이 남아도, 군대는 그러면 지원으로서 끝나버립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다시 우리한테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매년 전액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돈을 써 보면 100원, 10원 단위까지 가는 것은 맞추기가 쉬운데 지금 같이 액수가 1억6,590만 원, 10만 원 단위를 전체를 다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사업변경 서류라든지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좀 더 정확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끼워 맞추기식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물품구입이 이렇게 우리가 가 봤을 때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은 큰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작은 무전기를 산다든가,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비군중대는 어떤 물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대대에 가니까 예비군중대로도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대에서 사서 장소가 대대에서 다 보관할 여유가 안 되어서 예비군 중대별로 일부 장비가 보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정말로 신중히 했느냐 아니면 끼워 맞추기식 예산을 집행했느냐 그것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쪽에 아까 최성기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풍수해보험사업하고 208쪽하고 민방위교육에 관련된 일반보상금하고 이것은 2008년도 신설목입니까? 원래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7년도에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못 찾겠는데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208쪽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208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에 관련된 일반보상금 500만 원 전액…….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공익근무요원인줄 잘못 생각했는데, 민방위 동원 시 실비지급액 500만 원은 작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풍수해보험사업도 처음 생겼지요? 205쪽에…….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보험사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풍수해보험사업은 2007년도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농작물 같은 경우에 풍수해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상활주로 옆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간혹 한 건씩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비상활주로 주변에 농경작지 다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한실들에 일부 논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와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주민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경작자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시 홍보부족으로 농작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나는 오늘 처음 관심 있게 보이는데, 그래서 업무추진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혹시 수요가 없다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돌리든지 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몇 년 이렇게 지출이 안 된다면 작년에도 보니까 쓴 것이 없고 2007년도 보니까 지출된 것이 없거든요. 전액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쪽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지출이 안 되는지 아니면 실제 수요가 없는 항목인지 구별해서 관심 있게 연구를 해봐 주시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서 전기 220가구, 가스 250가구에 안전 점검을 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를 우리가 지원합니까? 안전진단에서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경미한 사항에서는 안전점검을 하면서 밸브라든지 그쪽에서 즉각 시정조치를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비용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비용부담은 우리가 다해 줍니다. 대상자 자체가 전부 수급자 가정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가구당 4만5,100원 정도가 지출되고, 가스가 1만4,500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6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전기나 가스 점검을 해보면 크게 큰 부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밸브라든지 이런 것, 퓨즈라든지 이런 것은 즉각 바로 현장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완전 재해방지 차원에서 점검은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부속교체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한전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취약가구 안전점검하고 정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간사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쪽에 지역재난안전관리도 아까 홍보하는 것이라고 했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여기에도 홍보제작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 홍보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재난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안전관리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구 자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것은 재해 안전을 위한 홍보물입니다. 안전관리계획하고 홍보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은 전체 1년간의 우리 달서구에서 추진해야 될 안전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이고, 밑에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주민홍보 활동을 위한 리플렛이라든지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에 어느 곳에 가서 배포합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물 제작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 부착하고 리플렛이나 팸플릿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유관기관, 구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이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해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2008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이 상당한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던 겁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산정한 것은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고…….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약 집행하게 되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다가 다치게 되면 실질적인 의료비가 자기 청구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1인당 얼마씩 산정하는 것이지요?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의료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안 되었습니다. 15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재해보상금으로 약 5,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만약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내역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럼 재해보상금도 1인당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포괄적으로 그냥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잡습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으로 잡았던 예산이 그간 다 쓰인 적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의료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무하면서 재해보상금이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2007년도에 190만 원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이 예산 편성을 좀 줄여서 했을 때 갑작스런 재난이 발생해서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재난안전특별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특별기금에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기금은 시설 쪽이고, 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금은 집행을, 만약에 예산이 되면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과거 몇 해 동안에 그런 지출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안 그래도 이것 저것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또 준비를 안 해놓았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잔액이 지속적으로 매년 많이 남을 때는 다른 어떤 곳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잘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국
김정국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한상태 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그것이 전년도 이월액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미리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왜 똑같이 넘어갑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2006년도에 사업비가 2억5,000으로 잡혀 있다가 명시이월을 한번 하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진천천에 하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년씩이나 그냥 왜…….
의수
한의수건설과장
처음에 실시설계비로 저희가 하다가 이 사업 자체를 달성군에서 수합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실시설계비를 안 내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계속해서 공사비로 사용하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는데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실시설계가 실질적으로 2007년 7월부터 해서 2009년도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는 일찍 실시설계를 하면 2007년도부터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천 자체가 그 옆에 보면 개인 집들이 있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서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하천기본계획 고시가 2009년 3월 9일에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비를 써야 되는 것을 못 쓰고 새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