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354억4,388만4,000원 중 285억2,154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62억2,271만7,000원을 포함한 총69억7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이고, 또한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발생한 과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 예산을 1년간 바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결산을 하는 겁니다.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잘 사용하고 적절하게 운영했다고 보는데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을 묻겠습니다. 75쪽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워크샵도 하고 정기회도 했다고 하는데 12월 정기회는 하지 않고 워크샵으로 대체해서 이 예산이 남았는데 정책자문위원이 내가 알기로는 20몇 명인가…….

24명입니다.

24명으로 대학교수들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써 가면서 운영해서 효과가 있습디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대학교, 관내에 경대, 계대, 경북에 있습니다마는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또 대구 경북연구원, 이런 교수진으로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문가 24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 잔액은 방금 말씀했듯이 수당하고 정기회를 미개최했기 때문에 279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정책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여 건을 자문도 받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100%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마는 내용별로 보면 장기발전이나 브랜드, 프로젝트, 또 버스정류소 안내기, 구정홍보방향, 또 저희들 7월 10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상달서프로젝트사업 이런 것은 교수 자문위원님께서 계명대학교 누리사업단에 있어서 본인이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한 4,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구를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봉사대, 여러 가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마는 많은 우리 구정에 참여가 되었고, 앞으로 또 미래 비전도 많이 제시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돈 270만 원은 남겼는데 이 돈을…, 정책자문위원들에게 테마를 줘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것을 연구해 오십시오.’ 저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교육은 교육청이 있지만 인재육성재단이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을 창설하고 대한민국에 석유가 한 방울 납니까? 금덩어리가 납니까? 오직 인재육성만이 살길인데 저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예산도 편성해 주고 조례도 우리가 제정해서 통과시켜주고 예산을 해 주면 270만 원 이런 것도 좋은 정책을 제안해서 채택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앞으로 쓰여 졌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78쪽 발간실 운영하는데 신문용지는 왜 구입을 합니까?

발간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인쇄를 하면 고가로 치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회의자료를 생산을 안 하려고 전자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각종 홍보를 위한 주민들에게 나갈 때 인쇄를 하면 상당한 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용지로 해서 가급적,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홍보한 것을 보면 각 세대별로 한 부씩 주려고 하면 어떤 것은 몇 만 장을 찍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복사용지나 이런 것으로 하면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용을 신문용지를 구입해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입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발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문용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9쪽 성서산업단지에 청소관련 장비를 구입했는데 성서공단은 대구시에서 하는 공단이고 또 성서공단 안에 대구시 관리사무소도 있는데 그런데 대구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걸 합니까?

성서공단 관리 자체는 업무가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라든지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업지원을 위해서 그 분들한테 무슨 융자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기 힘들지마는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기업지원활동을 돕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관련 장비를 800여만 원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8쪽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5억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8,000만 원 감액 편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3,600여만 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4억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3억8,300이고 집행잔액이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적인 것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두류동 이런 데 보면 66개 정도 포장이라든지 공사에 집행하고 또 송현시장 내에 시장에 환경정비 간단한 것에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작년에는 집행사유가 조금 동에서 긴급하게 요청한 건수라든지 부족해서 3,600만 원이 남았고, 올해는 벌써 10월 달 되면 당초예산을 거의다 쓰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도…….

올해는 당초에 5억 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 사용을…….

내가 묻는 취지가 올해도 혹시 불용액이 남을 소지가 있다…….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할 곳이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할 곳이 천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동에서나 의원님께서나 인터넷에 주민들 소리라든지 각종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듣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가 3,000만 원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고 3,000만 원 이상 되면 가급적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 이하는 오면 건설과나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 라인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작년뿐만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하면 어떨 때는 답변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다는 소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주민편익사업이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곳에 요소요소에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두류동이나 주택밀집지역에 가보면 사업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만 실지로 일 하는 곳은 건설과도 있고 현장민원팀이 있고 여러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때 풀 예산을 가급적 하지 마라고 감사원에서 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아마 소규모 이 사업도 과별로, 지금까지 누계를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줘서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나 경제과에 집중 편성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편성을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도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희망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5세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원래는.

아닙니다. 당초 정식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65세로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정식 공문이 내려올 때는 18세 이상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그죠?

예, 신청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 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여자에 한해서 하는데 인건비에 당초에 우리가 거기에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희망근로자들 중에서.

그것이 소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하는데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업장별로 또 소득별로 개인별로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없더라도.

소득 차이에 따라서 4대보험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대비 평균 집행률이 87.1%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에는 수치상으로는 80.5%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보면 집행률이 적다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비비가 포함되었거든요. 예비비 62억을 빼고 나면 98% 집행했습니다. 양호하게 했고, 예비비가 어떻게 해서 2007년도보다 세 배 불었는데 2007년도에는 22억인데 62억으로 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사실 당초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는 1% 편성하고 남으면 거기에 사용하는데 예비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급적 많이 남으면 안 쓰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비교적 안정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62억 같으면 일반회계 3천 억. 2% 정도 되는데 배는 몰라도 세 배 늘었다가 5배 줄었다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세수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외국인 거주지원 사업 3,600만 원 받아서 2,100만 원 쓰고 1,44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연구 용역 줄 때 그러면 부분적으로 줍니까? 하나는 용역이 끝났고 이 부분만 미도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연도가 작년 10월 달에 발주했는데 완료가 150일을 줬기 때문에 금년 3월 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발주를 한목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 주고 납품할 때 얼마 몇%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회계법상. 그래서 연도가 2년간에 걸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착수금 얼마, 몇% 했을 때 얼마.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는데 방금 이야기하듯이 착수금을 얼마 주고 도중에 얼마 주고 완료하면 얼마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왜 부분적으로 집행된 것은 되고 남아서…

남은 것이 아니고 완료되었을 때 금년4월 달에 나머지 1,440만 원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목 발주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꺼번에 발주했습니다.

한목 발주했는데 왜…….

그러니까 이 2,100만 원은 착수금하고…….

아, 착수금을 줬으니까 미도래가 발생한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한 해 살림을 이렇게 잘 살아주셔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을 자주 자주 강조를 했는데 여기 4개 위원회가 무엇입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이것은 지적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심의 할 때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한번씩 하는 과표를 산정해서 심의하는 과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에 이의가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한 개 미개최한 위원회는 어딥니까?

보통 이의신청 같은 경우가 재산세가 나가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죽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기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의신청이 3회쯤 더 있을 걸로 그렇게 재산세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덜 들어와서 두 번하고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4개 위원회에 총9회로 해서 65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370만 원이 남았는데 4개 중에 한 개를 통폐합할 위원회는 있다고 봅니까?

전부 지방세법에 명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지금 중앙단위에서 행안부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통폐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93쪽에 포상금이 71만6,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포상금은 세원발굴포상금입니다. 세무과에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이것이 구세가 사업소세하고 재산세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세원에 대해서 발굴하다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대장 과세고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행하고 한 70만 원 정도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0원 남고 잘 썼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비과세감면 조사요원으로 5명 썼습니다.

5명은 기간제는 몇 년 단위입니까? 1년입니까?

3개월 썼습니다.

3개월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까? 끝납니까?

보통 대학교 휴학 중에 있는 학생들을 3개월 쓰고 마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위에 50만 원 남았는데 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 이것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보액을 5%정도 남기라고 해서 얼마씩 남겨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나다. 저는 자료에 없는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고지서를 주민들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고 앞에 것. 우리가 문전수거제로 바뀌기 이전에.

청소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예, 청소과에서 합니다. 청소과에서 하는데 아마 동에 통장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발부하는데…….

아닙니다. 징수과가 아닙니다. 청소과.

이것은 세무과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어저께 국장님 보십시오. (쓰레기 고지서를 들어 보이며 발언함) 이것이 흩어져 있는 것을 내가 지나가다가 주웠습니다. 이것이 고지서 발부는 청소과에서 하지만 일률적으로 구청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걸 전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면 아마 사인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길거리에 한 사람 것이 열 몇 장 떨어져 있는데 시효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외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집에도 셋방을 살다가 간 사람이 한 1, 2년 전에 것도 통장을 통해서 동에 주니까 통장님은 갖다 주기는 줘야 되겠고 그 번지 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2년 전에 이사 가고 없는데 그런 사람 것이 5, 6개 한목에 나와서 우편함에 꽂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목에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한 장씩 한 장씩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개인 한 사람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발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한테 계속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집에 우편함에 꽂거나 집에 넣거나 하면 결과적으로 사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사람에게 이걸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확인을 분명히 해서 이런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구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은 없고 전달하는 사람만 중간에서 고충만 받고 나중에는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흩어져서 길바닥에 그것도 20m이상 큰 도로에 흩어져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청소과에 갖다 주십시오. 갖다 주고 이거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징수과를 하니까 징수과 할 때 하면…….

그러면 징수과에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징수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징수행정 운영 해서 33만5,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리하는데 55만4,500원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수용비인데 각종 고지서 인쇄비하고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소모품을 절약한 겁니까?

예. 소모품도 절약하고 고지서 인쇄비도 조금 남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