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박일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청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정읍소식21”이라는 제호로 소식지를 발행해 오고 있으나, 조례에 “정읍시청신문“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정읍소식 21” 제호와 일치하도록 조문 내용 중 “신문”을 “소식지”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편집위원회 소집의 용이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시민이 참여토록 되어 있는 편집위원을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항의 “신문”을 “소식지”로 명칭을 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정읍소식 21” 편집위원회 위원을 변경 위촉하는 것으로써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 국·사업소 주무과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올해 2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용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11조 제2항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에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건물신축 건을 추가하여 변경계획 6차분을 수립하고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선비문화관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25억원으로 장명동 74-14번지 등 2필지 1,180㎡ 의 토지매입과 지상 2층 연면적 600㎡의 선비문화관 건물 1동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1층에는 대회의장, 전기·기계실이 설치될 예정이고 2층에는 교육관 및 국악,서예,다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현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안건심사는 이병태 부의장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8조에 지원대상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에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읍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와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계약에 따라 톤당단가, 기준톤수, 차량수리비, 한계수량, 계약보증금 등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긴급방역비 등 13건에 8억8천765만5천원이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며 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6,107억6,026만7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4,549억1,783만2천원이며 잉여금은 1,558억4,243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7억6,987만4천원이 증가된 순세계 잉여금은 467억4,420만9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558억4,631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31억881만8천원이고 잉여금은 1,427억3,75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49억 1,394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8억901만4천원이며 잉여금은 131억493만5천원입니다. 총세입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6,225억9,183만8천원 중 수납액이 6,107억6,026만7천원 미수납액이 118억3,157만1천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6,052억8,346만3천원 중 지출액이 4,549억1,783만 2천원이고 미집행액이 1,503억6,563만1천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64.6%인 972억1,847만1천원이고 불용액이 35.4%인 531억4,716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8%로 작년 대비 0.7% 감소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의 운영상황 및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되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현재액 76억 8,697만원보다 61억4,455만5천원이 증가한 138억3,152만5천원으로 기금 중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에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비 48억원을 미집행 이월하였고, 기금 관리는 이자수입으로 기금 설치 목적사업을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2009년도에 이자율이 2.8%대로 급격히 감소되고 보통예금으로 관리되는 기금액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당해연도 기금사업은 소요액을 적정하게 판단 계상함으로써 예산 및 기금사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예금이자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금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162억5,414만3천원보다 10억463만원6천원이 감소한 152억4,950만7천원이었으며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말 현재액 351억3,660만원보다 13억1,280만원이 증가한 364억4,94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176억6,435만원2천원보다 7억3,634만원 4천원이 감소한 169억2800만8천원으로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28억95만원2천원보다 5억7,645만원6천원이 증가한 533억7,740만8천원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여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기채 역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하겠으나, 부채의 증가는 그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 기채의 접근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세입·세출 등 예산집행의 과정을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미흡했던 부분으로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의 2008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은 2억2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예산은 82억9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계획 대비 예산편성액이 큰 차이가 있고 소방도로사업 등은 중기사업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등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계획의 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 2월 20일 부지 미 매입으로 사업비를 반납하여 사업이 종결된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한 506억원의 대형 시책사업으로 단순히 13명 소수의 주민반대 이유를 들어 사업비 반납시점 16개월 이전부터 사업중지를 표명한 바, 주민의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고 이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민 반발에 의해 취소 되었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 이후 정읍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게 되었으며 이대로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관광지조성계획수립 용역사업 외 7건의 사업추진에 8억1,873만원의 시비가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중단된 백제정촌현관광지 조성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다른 시책사업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중요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 부단한 노력, 강력한 실천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읍시의 재정적 불이익 우려를 안고 있는 옹동면 공설화장장, 납골당 조성사업으로 정읍시는 이 사업 허가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을 사유지에 10년이상 무상임대로 설치토록 해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우려가 있고 10년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 토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게 될 경우 현재 토지가격보다 몇 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83억 5천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70억원 합계 153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는 대형사업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의 부지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든지,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일치하도록 소유권 등기를 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당초 사업비의 30%이상이 증액되거나 사업장 부지가 변경될 경우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상기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이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연구원 정주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3대 국책연구원 종사자중 47명이 조합을 결성, 토지를 매입해 정읍시에 주거 공간 택지조성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사업완료 후 입주자들이 타 지방으로 전출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양도하여 많은 차액의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이 있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주 연구원 가족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연구원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3대 국책연구소 종사자만이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었는데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은채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예측되니 빠른 시일내에 제도적으로 보완 하기를 권고합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해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민선 자치시대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정읍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 불이익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복분자 농업재해 및 보험대상 작물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온현상이 빈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농작물 재배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분자 개화시기인 5월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냉해로 인한 수확량 피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복분자가 농업재해대책법 및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저온.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재해보상기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농가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고소득 작목인 복분자가 농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 대상작물로 지정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복분자 농업재해 및 보험 대상작물 포함 건의안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언제 어떤 기상재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근래들어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복분자 재배 농가의 경우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복분자가 집중적으로 재배되어, 전국 생산량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억원에 이르는 주소득원으로 재배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분자는 타 작물에 비하여 냉해에 취약한 작물로써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극심한데,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전무한 실정에 놓여 있는바,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보조지원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제도 마련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정읍지역의 복분자 재배면적은 2460여 농가에 760여 ha가 되고 있으며, 년간 조수입이 220억원에 달하는 농가 고소득 작물 1순위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분자 농사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현행법상 보상 규정이 없어 복분자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복분자 개화시기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냉해로 인한 수확량이 대폭 감소되어 농사를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5월 초.중순에 정읍지역은 복분자의 개화시기 평년 기온보다 3-4℃가 낮은 6.5℃의 저온으로 인해 전체 복분자면적중 55.6%가 냉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3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농작물”은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가 해당되며, “산림작물”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버섯, 산채류, 야생화, 기타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법령에 의한 보험대상 작물이 사과,배,포도,감,감귤,복숭아와 밤,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 등 14개 품목이며 지난 4월에 시행령 개정으로 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 등 5개 품목이 추가되어, 19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재배되는 감귤, 참다래 작물 등도 보험대상 작물에 포함되어 있는바 복분자도 보험대상 작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난해 우리시 복분자가 저온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법령에 정한 농작물 재해대상작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지난해 6월초 농수산식품부에서 우리지역을 실사하여 중앙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조치하는 형태로 피해면적 150ha에 해당하는 134농가에 농약대, 생계비등을 일시적으로 1억원 정도를 지원한바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농업 및 자연재해보상제도는 한해, 풍해, 냉해, 설해, 가뭄, 지진등으로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 피해나 가축 폐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농어민의 생계유지와 재생산 활동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전북지역의 주소득 작목으로 해마다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복분자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복분자 작물에 대해서도 농업 및 자연재해를 인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복분자 재배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복분자 작물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복분자가 대상 농작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9. 7. 3 . 전라북도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