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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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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및 부위원장 개선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최용주 위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지방교육자치활성화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주 위원님께서 동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동 법률의 내용 중 지방의회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난 4월 28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5인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자치활성화소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최용주 위원님께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얘기를 했지만 교육기관이나 또 교육연구단체 이런 데서 또 서울시의회는 교육문화 상임위원회에서 2년 간 전반기, 후반기 하게 되는데 교육경력에 산입이 되는 것인지? 여기서 우선 넣었는지,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최용주위원

지금 국회나 지방의회 교육관련 심의, 의결기관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삽입됐습니다, 연구기관이랑.

김충선위원

산입시킨다?

최용주위원

교육전문가의 범위에 포함 시켰습니다.

김충선위원

상위 모법에 위헌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최용주위원

건의안이니까.

김충선위원

고쳐달라는 것인데, 알았어요. 맞나 알아봤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의견 나눈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구성된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채봉석, 최용주 두 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직의 사의를 표명하신 바 있어 이의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두 분 부위원장님의 신상발언 듣고 난 뒤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봉석 부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부위원장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남은 1년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주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문화 위원님들 1년 동안 많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 되신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의를 수용하고 아울러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채봉석, 최용주 부위원장님의 사의를 수용하고 부위원장 두 분을 새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2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일 때는 이의 유무를 물어 가결하고 3인 이상의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순으로 하되 동표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지현위원

제가 1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같이 옆 자리에 앉아서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매우 정말 열심히 왕성한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특별히 교육과 문화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적인 높은 식견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정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정교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을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평소에 1년 동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또 저는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주호 위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평소 열정과 덕망이 있으시고 또 특별히 상임위에서 교육과 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주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께서 최주호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주호 위원님과 정교진 위원님을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주호 위원님과 정교진 위원님이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주호 위원님과 정교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주호 부위원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ㆍ선후배 위원님께 남은 1년 동안 그리고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정교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좋으신 말씀 해 주신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이 구상하셨는데 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채봉석 부위원장님, 최용주 부위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앞에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저희도 남은 기간 1년 동안 다른 동료위원들과 힘을 모아서 교육문화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주호 위원님과 정교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두 분의 부위원장님은 힘을 합하여 우리 위원회가 더욱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