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187억 800만원으로 이중에서 3,866억 9,8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301억 2,5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8억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3,866억 9,800만원의 45.6%인 1,763억 9,500만원은 도시도로망 확충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등 건설도로 분야에 31.7%인 1,226억 9,200만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분야에 22.7%인 876억 1,100만원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분야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의 전용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65억원으로 화물유가보조금 부족분으로 택시유가보조금 62억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교통약자 전용택시 도입을 위하여 출연금 3억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액 1,809억 7,600만원은 2008년 7월 30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교통정책과에서 기후변화대응과로 100만원, 도로과에서 건설도로과로 1,809억 7,500만원을 각각 업무이관부서로 이체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사용내역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평동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집행을 위하여 예비비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총 23개 사업 301억 2,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2개 사업 205억 3,000만원, 사고이월 11개 사업 95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는 용산지구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억 6,8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도로부문 7개 사업에 184억 9,1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수자원부문 4개 사업에 12억 7,1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어린이 교통공원 전시실 현대화 사업 등 대중교통 물류부문 3개 사업에 12억 2,300만원, 하남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도로부문 5개 사업에 50억 8,7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수자원 부문 3개 사업에 32억 8,5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대규모의 사업성격상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하남산단 진입도로 확장사업 등 5개 사업 111억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8억 8,5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각화IC~호남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사업 채무부담 상환액이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9,7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 120억 5,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31억 7,300만원으로 총 152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7억 2,0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자치구 징수교부금 13억 60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중장기 도시교통 정책연구용역 등 안전하고 경제적인 교통정책사업비로 20억 4,500만원, 주차장 기반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첨단 신신호 시스템 시설사업 등 지속 발전가능한 교통사업추진사업비로 83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17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간 계약으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교통정보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2,200만원과 LED교통신호등 설치 사업 4억 7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된 관계로 불가피하게 2009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4억 8,200만원은 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등 125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4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가 미도래한 7억 6,800만원과 과년도분 33억 1,1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7억 9,600만원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 귀속분 14억 100만원과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사업 등 2개 사업에 29억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 44억 9,500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골재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91억 5,6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60억원 등 총 151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비 1,500만원, 골재채취 등 대행사업비 2억 7,900만원,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비로 135억 4,100만원 등 138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2억 1,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진교통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편익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정리가 되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사업성격상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또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이월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혹시 2007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명시이월이 20건에 205억정도가 되어있고요. 사고이월이 15건에 95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약 18억 8,000만원으로 2008년도에 나와 있는데 2007년도는 명시이월이 몇 건에 얼마정도 되는가요?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자료 없어요?

예.

위원이 어디까지 질의하라는 범위는 없지만 필요한 자료들은 가지고 와서 질의하는데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약 3년정도의 통계 정도는 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임위에 올 때는 적어도 3년 정도, 그리고 앞으로 1, 2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상임위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몽땅 오셔 가지고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용중에서 제가 도로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면 도로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1건에 사고이월이 7건, 그래서 총 18건으로 현재 여러분 자료를 보면 나와 있고요. 2007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도로관련 해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네 건에 사고이월이 7건, 그래서 2007년에는 이월건수가 11건인데 2009년에는 18건으로 도로부문에서만 해도 7건의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7년 대비 2008년에 이런 부분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토지보상 등 절차이행, 특히 2008년도에 실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은 하남산단 외곽도로 이쪽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설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시로 인계가 되어서 사업발주는 시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사실상 익산청에서 실시설계가 지연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도서가 금년 3월에 인계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을 이월을 해서 현재는 발주해서 착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명시이월 내용하고 사고이월의 사유들 을 보면 지금 오늘이 2009년 7월이니까 여러분들 사고이월 내용 중에서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쪽에서 된 것 중에 준공예정기한이 2009년 7월 3일 이전에 현재 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증심사천 개수, 풍영정천 개수, 그리고 광주천 개수, 이런 부분, 그리고 도로 쪽에서 시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이 금년 7월, 시청사 관계된 것들,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에 관계된 내용이라든가 증심사천 개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가 되었나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은 의회 옆에 교량을 가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 구간은 유촌마을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무진로하고 상무지구하고 연결하는 천변하고, 그 쪽은 광엑스포 행사 전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금년말을 준공예정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증심사천 개수라든가 풍영정천 개수 이런 사업들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당초계획으로는 풍영정천 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4월이면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움직였던 사업 아닙니까?

2010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월사유에 풍영정천 같은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 해가지고 2009년 4월 예정이라고 여러분 자료에 내 놓으신 것은 왜 쓰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풍영정천 개수사업이 전체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2008년분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그것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2008년분에 대한 것은 2009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시나 사고이월을 해서 이월사유에 현재 이번 달 기준으로 하면 2009년 6월말까지 이 사유가 해소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제가, 금년 4월 준공예정, 5월 준공예정 이것은 08년도에 연차별, 차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차수분에 대한 준공일이 작년 4월에 계약하면서 금년 4월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전체사업이 준공된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에 대한 것은 금년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꾸 요점을, 제가 질의의 핵심을 못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월 사유 해당부분은 다 충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월 사유를 써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전절차의 지연, 손실보상 협의지연, 실시설계 지연, 한국전력과 협의지연, 이런 내용들이 이월 사유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전절차지연, 이런 이월 사유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행정절차 이행 및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궁색하다, 이유로써.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든가 사전에 계획을 잘세우고 준비를 잘하고 유관기관과 더욱더 은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충분히 해야 할 것들이 마치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이월사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 약간의 적극성이 결여된 업무집행의 내용자체가 올라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들에도 보면 한전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부담금이 당초에는 3분의 2가 부당하다고 다시 지자체에 2분의 1을 부담해라, 이런 지침 같은 것이 변경됨으로서 인해서 또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기인된 사항도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보면 사전에 보상절차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한 내에 그것을 추진을 했으면 이월이나 이런 관계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진행과정 속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기관에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서를 저희들에게 인계하므로 인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또 새로운 어떤 제도, 부의제도 이런 것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절차나 관계기관 협의, 이런 관계를 철저히 해서 법적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설명자료 결산서 393쪽에 광주천 교량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지교에서 광암교까지 해서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235억을 투자해서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주천 교량경관 조성 명시이월이 59억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주천 교량경관개선사업은 현재 도심에 흐르고 있는 이쪽 교량이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5개소를 정비를 하고 보니까 전반적인 교량에 따르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량경관 기본계획용역을 2008년 8월 28일부터 2009년 1월 25일까지 이것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후에 이것을 발주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2008년도 예산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월한 내역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의 내용을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35억의 명시이월이 생기고 있는데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계획용역추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원래 없었지요?

예.

그러면 통상 우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본예산에 40억을 반영을 하면서도 2008년 8월에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2억 5천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7년 연말에 2008년도 광주천 교량경관개선사업의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용역자체가 없이 하려다가 일을 하다보니까 8월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용역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겠다. 이것이 옳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광주천 교량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약간의 업무적인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광주천의 교량이 여러 형태의 교량이 있는데 이것을 경관사업으로 정비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정비를 해 나가야 하는데 당초 2007년도에 추진할 때는 도심부에 해당되는 교량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서 정비를 해 놓고 보니까 일반적인 물론 긍정적인 측면, 또 이런 것을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다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가 되어서 그렇다면 광주천 전체를 교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하에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래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광주천 교량경관 개선사업을 본래 2007년 하반기에 계획할 때는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세우셨어요?

전체는 2007년에 시작해서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8년 8월에 기본계획용역 추진을 몇 개월을 하냐면 용역추진기간이 5개월이 소요 되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 자체가 처음 계획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8월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기간만큼 예를 들어서 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했으면 좀더 입안하는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나 사업계획에 나오는 일정대로 맞출 수 있지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좀더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계획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하고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택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류 412쪽에 보면 2007년에 차량선정이라든가 사전절차이행을 들어서 2007년도에 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다시 2008년에 같은 이유로 2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브랜드 택시화 사업을 도입할 때 상당히 시의 적절한 사업이다 했는데 사업자체가 빨리빨리 해도 될 일 같은 경우가 대규모사고이월이 나오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2007년도에 택시 브랜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대로 일정별로 추진이 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의욕만 앞서 있었지 2007년도에 브랜드택시에 대한 개념부터 실제로 추진하는 노하우가 부족해서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에 예산을 보조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추진시스템이 사실상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못되어서 부득이 2008년도로 500대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추가 500대가 편성이 되어서 총 1천대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대수가 전체 1천대 중에서 600대를 완료하고 법인택시 250대와 개인택시 150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특이하게 추진이 더딘 사유는 작년부터 시가 U-페이먼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페이먼트 사업 기능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택시브랜드화 기능하고 시스템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함께 가자.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서 충분하게 취지가 이해가 안 되어서 동참을 더디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혼재해서 부득이 추진이 더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법인의 250대는 이달 말쯤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개인택시 150대는 늦어도 9월까지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막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사고이월의 그 내용에 답변하면서 솔직히 상당히 의욕이 앞선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들었고요. 대신 시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시의 고유한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쭉 여러분들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타 시ㆍ도에서 앞서 가는 시ㆍ도의 카피를 하는 정책이 대부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어디에서 무엇을 잘한다더라, 이것을 도입해서 제법 괜찮다더라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 그런 것, 또 두 번째,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업계의 이익단체지요. 이런 사람들의 요청이라든가 요구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이 그런 사람들의 입장들이 오히려 여과없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제2의 창조를 하기 위해서 모방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우리 교통주무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선도하고 끌고 나가줘야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이런 정책들은 지양을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하나의 예로 이런 브랜드 택시의 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챙겨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보면 여러분들 사고이월 사유 중에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ㆍ시설비 이런 쪽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학시기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이월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9월, 10월, 11월에 사업을 하려다가 방학기간에 하면 좋겠다 해서 된 것 같은데 왕왕 이것을 보면 겨울방학에 굳이 해서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조금 더 빨리 해서 여름방학 때 하면 사고이월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리고 보통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면 이게 요즘은 조기 집행한다고 그래서 빨리빨리 집행이 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조기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예산집행을 못하다고 나오는 사고이월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어린이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쿨존 지역의 어떤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기를 봐서 학생들이 방학하는 여름방학 때 이런 시설을 해 주면 1년 동안 예산이 자고 있다가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첨단 쪽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있는 시설 개수와 관련해서 발생된 사항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시설개선사업은 각 구청에 조기에 내려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청의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부분인데요.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69억으로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역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2.25%를 차지하는 59억 정도로 2년 연속해서 30%를 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교통사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현재 건축연면적 1천㎡이상 이런 대상에 현재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이게 대표적인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보면 이미 결정되어서 현재 수납하지 못한 전체 금액이 계속해서 미수납액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31억 정도, 과태료와 과징금이 9억, 그 다음에 일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런 관계로 28억해서 전체 6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악화로 폐업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고질적인 체납 이런 관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재산이 있는 이런 쪽에는 압류를 38억 2,800만원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 고질적인 체납자, 여기에도 21억 정도 있는데 계속해서 개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체납액 이런 관계를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쪽을 보니까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2007년에 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40억으로 20억이나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에 비하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할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핵심만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386페이지 밑에 설명 각화IC~호남고속도로 있지요? 386쪽 위 페이지, 거기 채무부담 상환액이나 도급업체 부도로 미집행액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났습니까? 완공을 안 했습니까?

완공은 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완공했으면 그 공사비 부도업체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채무부담 행위로 했기 때문에 공사완공 후에 부담금을 지급해 주는데 여기에는…….

그럼 이게 공사비 아닙니까?

공사비 일부를 채무부담을 주는 것인데요. 채무부담행위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익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채무부담을 상환해 주는데요. 그 때 공동수급업체 하나가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 지분율이 주식회사 한양이 51%, 주식회사…….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요. 어쨌든 공사비면 공사가 다 되었지요. 공사비는 누구한테 가든지 갈 것인데 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채권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로 인해서…….

아, 채권자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간단히. 그 다음에 388페이지, 위쪽 하남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 거기에서 명시이월사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 이랬지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올까지 입니까?

금년도,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되어있습니까, 협의가?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승인 받았으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간별로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광산IC에서…….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9년 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전히 지연이 되겠네요? 토지수용협의도 안된 상태인데.

건설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본 공사가 예산이 일부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3일까지 준공이 안 되고요.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예산이 일부 확보가 안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당해연도에 안 써도 될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편성된 예산에서 이월된 것이고 공사비 일부가 전액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기한이 있는데 명시적으로 2009년 2월 23일 이렇게 공사기간까지 정해 놨는데 공사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물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취지하고 다른 차원입니다만, 뒤에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께요. 380페이지 어차피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게 굉장히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사실을 예상을 못한 경우지요? 그렇지요? 예산편성연도에 사업 완료가 안 될 것이다. 예상을 한 경우 명시이월로 가고, 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로 짜고. 예상을 못했는데 완료될 것으로 알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안 되었을 때 폐쇄 후에 사고이월로 처리해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사고이월, 아까 보면 사고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도내에 사업이 완성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사전에 예산편성시 승인을 받았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승인을 안받고 임의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고이월 사유도 안 되고.

현재 여기에서 사고이월로 적어진 이 내용은 집행 원인행위 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계약이 되고 회계연도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사고이월이고…….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당연히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겠지요. 안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더라도 사업완료, 예산집행 원인행위가 연도 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못한 경우잖아요. 그것을 폐쇄 조치 후에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유가 보면 아까 말한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준공기한 미도래는. 내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그러니까 지급해야 할 기간까지 결정이 되어서 익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도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은 잔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불용액으로 떨어지지요.

제 말은 사고이월 사유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정식으로 해야 된다가 맞지요. 예산편성 원칙상. 그런데 그 절차가 번잡하고 불용액이 많으면 질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편법으로 이것을 사고이월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상.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없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광주천 교량경관조성 여기서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35억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있지요. 명시이월금액이 5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6개년 공사지요? 1, 2년 공사라면 명시이월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6개년 공사 같으면…….

그게 아니고요. 현재저희들이 명시이월한 것이 59억입니다.

2개년 공사입니까?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기본계획 수립관계 때문에 200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기본계획수립 후 집행으로 해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 했다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6개년 공사인 것으로 순간적으로 계산을 잘못했는데 공사기간이 긴 경우에는 명시이월, 이월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계속비로 해서 연부액으로 하면 예산금액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개년이면 상관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 이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보조금 지급기준이 원가산정방식으로 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까? 원가산정방식으로 해서 재정지원이 되지요? 그 부족분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물가변동이라든지 다른 사정은 감안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묻냐면 일원짜리 하나 안 남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희한하게 계산을 정확히 했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유류대라든가 인건비, 이것을 최종정산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준공영제 이게 시민들이 말이 많잖아요. 버스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100억정도 지원이 되었나요? 100억 미만 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200억 가까이 되지요? 여기보면. 그렇지요. 그런 사유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06년도에 100억 미만을 지원했던 금액은 데이터적으로 고정변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업계에서는…….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것을 최소한으로 주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은 원가산정방식으로 해서 부족분을 정확히 지불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것도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준공영제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거든요. 시민들 무료 환승제하고 어쨌든간에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시내버스 친절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 시민 편익향상, 두 가지를 큰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준공영제 되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무료 환승 경제적 이익이 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외형적으로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요.

무료 환승이라는 말이 다른…….

지금 이렇게 현재 시스템이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마을버스가 주요 대중교통수단인데 시내버스를 타고 하차해서 한 시간 이내에는 시내버스가 되었던지 지하철이 되었던지 마을버스가 되었든지 간에 일체 몇 번 환승을 하더라도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역으로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하차해 가지고 시내버스 타든지 마을버스를 타든지 30분 이내에는 몇 번을 옮겨 타더라도 요금을 내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당히 재정지원은 배 이상으로 증가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질 향상은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불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재정지원금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홍보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무료환승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가산정방식이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생각 않습니까?

준공영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표준운송원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산출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는 부산, 대구, 대전, 우리 광주를 비교하더라도 표준운송원가 측면에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가장 낮습니다. 역으로는 업계측에서는 우리 운송원가가 낮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제일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할 정도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소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용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택시유가보조예산에서 화물유가보조로 전용을 했다 이거지요? 60억 했습니까?

62억입니다.

그러면 화물유가보조는 왜 그렇게 60억이나 전용할 정도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기보다는 유가보조금지급대상이 버스와 택시와 화물, 세 종류로 나뉘어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방법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유가보조금을 풀로해서 전체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사업별 예산이 바뀌면서 나누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의 62억을 왜 화물로 전용했냐는 차이는 어차피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유가보조금이 부족하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다 택시가 개별소비세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 주면서 리터당 286원 정도 보조해 주던 것을 32원, 다운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유가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화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화물로 62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부분이 전용이 되었고, 그랬다면 택시 유가보조에서는 과다 책정한 것이고 화물은 예상을 잘못해서 과소편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가보조금액은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 데 택시에서 남았던 것은 변경으로 인해서 세금, 거기에서 남았다 이거지요.

예산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안 남았다면 화물은 큰일 날 뻔 했네요.

그렇지는 않지요. 어차피 정리추경까지 해서 분권교부세기 때문에, 주행세기 때문에 충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월 있지요. 이것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두 번 할 수 없지요?

예. 사고이월을 하면 더 이상 재이월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에 이월 받은 것이 이번에 이월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 어디 있는 것 같던데, 경관사업.

명시이월을 해서 사고이월은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로 왔다가 사고이월로 처리했다 이거지요.

사고이월해 놓고 다시 재 이월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중복된 질의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월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당부 말씀은 두 번 다시 사업계획 세웠을 때 이월된 금액이 나오지 않게 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412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질의를 피하려고 했었는데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주전에, 저는 가끔 브랜드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고 가는데 개인택시 이용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요새 기계가 부도가 나서 나오지 않아서 안 된다. 자기는 탈퇴를 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몰라도 무엇인가 애매하더라,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회원수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신지, 두 번째는 그 업체가, 콜시스템을 주는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세 번째 질의, 콜시스템 업체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누구누구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브랜드 택시와 관련해서 우리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솔직히 의욕이 앞서고 그에 대한 시스템 검증이랄지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개인택시는 나이스 콜이라고 해서 SK계열사 컨소시엄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출발당시에는 SK라는 모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업종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비교우위에 있었다고 분석을 했고 의사결정에 관여는 안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이상은 간접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SK라면 국내 굴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겠다 했는데 그 아래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자회사가 사실은 경제가 안 좋아서 기기상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 압박을 받아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통신료는 일부 낸 회원이 있고 안 낸 회원들이 있는데 무작위로 통신 서비스를 절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불만이 싹텄습니다. 현재 대안으로 어차피 그 회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전체 개인택시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회사를 물색을 했고요. 물색에 대해서는 조합의 이사랄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업체는 어차피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속업체는 늦어도 이달 말 중으로는 선정이 되어서 정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정위원회랄지 이런 시스템을 가동했느냐 그것은 사실 가동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간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하고 간접통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정도의 회사면 괜찮겠다는 묵시적 동의를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불미스러운 사례가 되어있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아무리 보조금이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만 올해부터 제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귀속력이 있든 없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증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는 선정위원회랄지 그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고요. 대안을 우리 새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부터는 앞으로 우리시가 비록 보조금을 주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선정위원회랄지 간접 통제 방식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요. 저는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손님뿐만 아니라 기사들도 불만들이 상당히 쌓여있더라.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브랜드 택시를 보조해 주면서 우리시 입장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보조를 해 주면서 감독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블랙박스 했을 때 제가 제안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꼭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블랙박스를 했을 때도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에서 만간보조로 간다고 하지만 감독은 철저히 해야겠다. 두 번 다시는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심사숙고를 다시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총론은 다 접근이 되었습니다. 다만 월회선 사용료를 얼마정도 할 것이냐 이런 각론부분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비화가 안 되고 또 나이스콜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부 회원들의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단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감독관리해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주가 광역도시 중에서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타 도시에 가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운송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8억을 예산 책정했지요? 8억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있으며,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출연금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광주ㆍ전남 교통연수원이 광주교통연수원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되는 과정에서 재산인수 협정을 전남도하고 잠정으로 맺었거든요. 현재 교통연수원 부지 재산 총가치가 92억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1983년도에 광주가 보통시 때부터 광주시가 출연했던 부분을 산정을 해 보니까 92억 중에서 20억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20억은 차감을 하고 3년에 걸쳐서 72억을 전남도에 분할 상환하고 3년 후에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8억을 작년예산에 계약금 형태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우리 측 사유는 아닙니다만, 전남 측에서 전남교통연수원 부지선정문제를 가지고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동부권 이사들은 동부권, 이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과장님,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운수종사자 교육해가지고 제가 8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운수종사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목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목안에 들어있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408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준공영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몇 백억씩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도 계속 보조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250억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갈수록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시비만 이렇게 계속 많은 액수를 보조해 주다보면 시재정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준공영제를 하면서 딜레마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 중에서 30억 정도를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준공영제의 안정 정착을 위해서는 국비보조가 필수라는 데는 타 도시와 공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서 준공영제 제도 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각 해당 시장님들 연명으로 해서 청와대까지 전부 국비보조에 대한 건의를 수차 했고요. 저희들도 국회를 방문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준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에 계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우리가 국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버스준공영제는 우리가 국비를 하고 조례를 바꾸든가 우리가 건의해서 정 안 되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서 꼭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상대적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원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입법과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시의회의 도움도 청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일층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문하셨다는데 몇 분이나 만나셨습니까?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직접적으로 면담한 것이 아니고 해당 입법의원들 방문하고 국토부 방문하고 해서 어차피 입법의 당위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시가 잘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입법 정책은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을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 말씀 들어보면 광주시 공무원들이 자기 사무실 안 온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 가기가 어려우시면 지방에 주말마다 내려오니까 국회의원들 몇 분 모셔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시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하고 연대를 해서 이런 쪽에 입법을 하도록 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공영제도 국토해양부가 권장을 해서 대도시에서 반영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점차적으로,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 인상분 이런 관계가 많이 늘어서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분권교부세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재정지원액의 일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화를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자 해서 부산, 대구,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해당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국비를 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88쪽에서 389, 390쪽 위쪽입니다. 서광산IC 진입도로개설, 제가 조례 때문에 타 위원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중복될지 몰라서 중복이 안 된다면, 토지매입비 부분에 집행 잔액이 있지요?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예.

1억 2,268만 3,260원이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사업 중에서 보상비는 초기단계에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의 내역이 아래에 적어져있지요. 이것은 초기에 정리가 되어서 잔액처리 초기에 했다면 추경 때 될 것인데 어떤 이유로 이 액수가 이렇게 되어있을까요?

서광산IC진입도로개설은 우리시가 설계하고 보상비를 부담하고 공사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있습니다만, 인근주민들이 부체도로의 새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작년 10월 넘어서 제기가 되어서 그 쪽 부체도로까지를 포함한 도로를 편입해서 추가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난 후에 최종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금액들도 인근지가나 추정액을 따져서 이런 정도는 중토위 가더라도 범위내에서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마지막 최종사업은 보상은 완료가 되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부서에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시기도 있었고 잘못도 되어있고. 일단 이것은 이해가 되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동구이다 보니까 대인시장의 민원이 항상,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인데 유턴이 안 되고, 좌회전이 안 되어서 직접 진입이 안 되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무용지물 일수 있다. 이래서 그 이야기로서 이번에 재래시장포럼을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상인들이 오셔서 울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니까 아주 쉬운 것이다. 상인들 민원 100장 정도만 모아서 탄원서 해 오면 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경찰청과 이야기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것인데 제가 못했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해결 방안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해결방안을 생각한 것은 그리고 그것이 가능성은 있는가, 지금 제가 봐도 상당히 힘들고 겨우 할 수 있다는 것은 표지판 정도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시오” 하는 정도 외에는 제가 봐서 현실적으로 도로가 좁고 양쪽에 주차해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정말 제가 봐도 해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상인들은 우시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못한다면 제가 안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물론 교통체계 개선, 그러니까 유턴을 허용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경찰청규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주시면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과연 그런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도저히 교통체계상 그 방법으로는 주민들이 요구는 방법으로 어렵다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안 된다고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살피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하여 선면 답변키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3. 도로시설물명(운남대교 외 32)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힘을 쏟고 계시는 송재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입니다. 오늘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물명은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공사와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구간 내 신설되는 도로사업물 교량 22개소, 지하차도 3개소, 보도육교 8개소에 대하여 명칭을 부여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우리시 「도로시설물명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일괄 상정된 도로시설물명 지정안 33건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공사 내 교량1개소에 대한 도로시설물명 지정안입니다. 본 교량은 연장 445m 폭 38.6m인 3주탑 콘크리트 사장교로서 임방울대로 상에 있는 풍영정천과 광주선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결과 운남택지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명칭을 사용하므로써 쉽게 인지되도록 “운남대교”로 지정코자합니다. 두 번째, 첨단산단2단계 진입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교량 2개소 및 지하차도 2개소와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내의 교량 1개소에 대한 도로시설물명 지정안입니다.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북구 연제동에 조성중인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의 도로망 시설확충사업으로 2005년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개설공사 구간에 설치될 도로시설물 4개소 중 교량 2개소는 “지하대교”, “용두2교”, 지하차도 2개소는 “신용지하차도”, “월출지하차도”로 지정코자 하며,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 개설공사는 광엑스포를 대비하여 계수교차로의 교통량 분산 해결을 목적으로 2008년 7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구간 내 교량 1개소에 대하여 “상무교”로 명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증심사천 개수공사 1공구 내 교량 3개소에 대한 도로시설물명 지정안입니다. 증심사천 개수공사 구간에 존치하는 교량으로서 전문가 및 자치구, 인근주민 의견수렴 등 우리시를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곡교”, “성천교”, “동적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대한주택공사 광주ㆍ전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한 진월지구 택지개발사업구간 내 교량 7개소와 보도 육교 1개소에 대한 도로시설물명 지정안입니다. 남구 진월동, 노대동, 행암동 일원 택지개발로 사라질 수 있는 지역의 고유지명 및 문화유적을 기념한 명칭으로 신설교량명을 지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친근감을 주고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및 자치구, 인근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시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교량 7개소 “효우교”, “진솔교”, “검바우윗다리”, “검바우아랫다리”, “구암샛교”, “만오정다리”, “노호교”와 보도육교 1개소 “달맞이육교”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토지공사 광주ㆍ전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한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구간 내 교량 8개소 지하차도 1개소, 보도육교 7개소에 대한 도로시설물명지정안입니다. 수완지구 택지지구 내 풍영정천을 횡단하는 교량 7개소와 2순환도로 횡단구간에 설치되는 교량1개소, 임방울대로에 위치한 지하차도 1개소 등 보도육교 7개소에 대하여 명칭을 지정하여 시민생활에 편익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문가 및 자치구, 인근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시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교량 8개소 “골옷교”, “통머리교”, “성덕교”, “장자교”, “수신교”, “해등교”, “성장교”, “장라교”와 지하차도 1개소 “수완지하차도”는 원안의결 되었고, 보도육교 7개소 중 6개소는 “고실육교”, “장덕육교”, “장자울육교”, “아름1교”, “수완육교”, “아름2교”는 원안의결되었으며, 당초 임방울대로에 위치하여 “임방울육교”로 명명 되었으나 지명위원회에서 인근 옛 명칭을 부여하여 “솔빛육교”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도로시설물명(운남대교 외 32)지정 동의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안의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명 지정 동의안은 각 사업지구별로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청취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한 내용이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이 지명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까?

예.

이철원 위원님이 한번 검증을 하고 올라오신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특별히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명칭을 정해 놨는데 진월택지지구에 다른 쪽에서는 “진솔교”, “용두교”, “교”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검바우아래다리”, “검바우윗다리”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다리 길이가 짧고 그러니까 “교”라는 것보다 친근한 “다리”를 썼는지 무엇인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조 위원님 정확하게…….

질의 저쪽에서 대답하셔야 지…….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간단히 시간상, 여기는 참여 안했어요.

아니…….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께요.

옳습니다. 지명위원회에 계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편의를 위해서, 격식을 떠나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정확하게 조 위원님도 지적하시네요.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아래다리, 윗다리, 그래서 왜 이랬냐 그랬더니 다리는 일반 “교”라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마을 조그만한 징검다리식으로 그런 형식이랍니다. 그렇다면 “교”라고 하기는 부적절하고 “다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폭이 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가. 그래서 다리라고 한 것은 같은데 어감상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도로시설물명 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상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89억 4,8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89억 4,500만원이며 미수납액 300만원은 제설자재 염화칼슘 구입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환수액으로 2009년 4월 28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08억 2,400만원으로 이중에서 414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84억 4,600만원을 2009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억 1,3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의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총 집행액 414억 6,500만원 중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도로망 확충과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등 26개 사업에 338억 1,100만원, 운수~삼거동간 도로확장 등 5개 사업의 차입금이자 상환액으로 13억 1,300만원을, 기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로 63억 4,1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무공동구내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총 11개 사업 84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는 6개 사업 74억 1,500만원으로 광주~화순간 도로확장사업 54억 400만원, 의재로 확장사업 10억 300만원, 동아여중ㆍ고 ~남부경찰서간 도로확장 등 4개 사업에 10억 8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5개 사업 10억 3,100만원으로 의재로 확장사업 5억 8,000만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사업 2억 400만원, 신안교~광천1교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2억 4,7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토지의 손실보상 협의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노후교량 개보수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9년 5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억 1,300만원 중 각종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3억 7,400만원이며 인건비 등 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이 5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공사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강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리 시점이 도저히 안 되는 시점이라서 이렇게 되었는지 추경이랄지 이런데 다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오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2쪽 같은 경우도 있고. 915만원정도지만.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이랄지, 그 밑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손실보상, 토지매입비 부분, 조금씩 계속 있는데 물론 공사가 많고 하던 일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된 것입니까?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같은 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들이 대부분입니다.

추경에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시점상에.

작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하고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을텐데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텐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만 나와 있는, 물론 액수는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긴 하지만 정리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됐으면 좋겠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9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2월말 현재 정리를 해서 넘겼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때까지 최대한 보상하다 남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되어있잖아요.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는 있지만 사업완료 시점이 그 연도내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상을 못하는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런식으로 보잖아요.

원인행위가 되고 그 안에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아니지, 원인행위는 있었지만 그 사업완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애초에 편성할 때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을 해야 한다는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야 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된다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해서 바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원인행위는 있었지만 그 연도내에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출납폐쇄 후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버린 것이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괜찮은데 제 말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출납폐쇄 후에 사고이월로 통상하잖아요. 그런데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준공기한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 가능할 수 있지만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해서 사고이월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말이지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업에 따라 다른 데 저희들 원인행위가 되고나면 사고이월로 하고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고이월이 왜 안좋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의회 승인 안 받잖아요. 출납폐쇄 시키고 집행이 안 되었으면 사고이월 처리해 버리잖아요. 나중에 사후에 결산 올라와 버리는데 「예산회계법」상에는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은 그 연도 내에 집행 못할 것이 확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것은 어차피 준공기한이 그 당 회계연도에는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 연도에 집행하려고 했으나 사업별로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연도를 넘겨서 집행하는 것을 사고이월…….

그러니까요.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것은 집행이 안된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4월이 준공 예정이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5억을 원인행위를 지어서…….

간발의 차이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월 보면 준공기한이 2009년 7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목을 잡아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공정을 따져서 연말에 얼마를 집행이 정확하게 되고 나머지 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예. 본부장님 그 말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기한을 12월로 잡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 놨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해야지요. 이것은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호권 위원님!

몇 가지 결산자료를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산서 483쪽으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국도 13호선 확장하는 지출액하고 예산액 자체가 지금 현재 7,573만 2,000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낙찰차액이 산술적으로 보니까 약 27%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남을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건축물 폐기물처리 그 부분이 처음에는 1,700톤 정도가 남아가지고, 170톤 정도가 남아서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양이 좀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여중ㆍ고~남부경찰서간 도로 확ㆍ포장하는데 시설부대비에서 보면 당초예산이 5,860만원인데 4,16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7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거의 불용처리된 것이 처음 예산대비해서 30%정도가 상당히 많은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데 이것도 처음에 시설부대비를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쪽 무등아파트하고 교회건물 철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당초 예산에 잡아놨는데, 등기비용 이런 것을 집행을 못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쪽 485쪽을 보면 또 여기는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개설을 하는 쪽에서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1,138만원을 잡아서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485쪽 중간에 보면 1,138만원에 백운주유소~월산마을간 도로개설의 시설부대비 자체가 예산을 잡아서 전혀 지출이 되지 않고 다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시설비가 하나도 안 세워져서 부대비를 하나도 못쓰고 그대로 반납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