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세입세출안 중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08억 2,000만원으로 이중에서 1,001억 7,2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123억 3,800만원은 200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83억 1,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1,001억 7,200만원의 1.9%인 19억 400만원은 자연보호활동 등 환경정책 운영분야에, 21.7%인 216억 8,900만원은 상무소각장 및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대기환경개선 분야에, 60.3%인 604억 5,100만원은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1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에, 9.7%인 96억 8,700만원은 안전한 수질환경조성, 분뇨처리시설사업 등 수질개선 분야에, 나머지 6.4%인 64억 4,100만원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 공원관리사업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 내용입니다. 예산전용액은 6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추진을 위하여 외빈 초청여비 6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액은 총 48억 800만원으로 2008년 7월 30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변화대응과로 48억 700만원, 수질보전과에서 계약심사과로 100만원이 업무이관 부서로 각각 이관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7건 123억 3,8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 11건 109억 7,700만원, 사고이월 사업 6건 13억 6,1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시설녹지개선사업 13억 4,900만원, 우산공원조성 등 도시공원조성사업 7건 90억 3,100만원, 무등산공원 타당성검토 및 보전관리계획수립 1억 5,000만원, 상무소각장 관리 2억 2,000만원,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2억 2,700만원 등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숲가꾸기 등 산림조성사업 2건 4억 7,000만원, 도시숲조성 2억 4,7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1,700만원, 분뇨처리시설사업 1억 6,100만원, 무등산공원시설물 설치 4억 6,600만원 등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이행, 준공기간 미도래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앞으로도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지난 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3억 1,000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 시설비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2억 1,800만원, 숲가꾸기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7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1억 9,6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22억 8,900만원 등 총 24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700만원, 영산강수계관리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억 3,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9억 2,3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7,500만원 등 총 23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영산강수계관리사업 연구용역비는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4,000만원 중 1,9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2,1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으로 2007년도 말 77억 6,6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2억 5,200만원을 수납하고 10억 8,600만원을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860억 9,200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531억 5,7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수입 164억 5,800만원으로써 총 세입결산액은 1,557억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253억 1,80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89억 8,600만원, 송정 처리분구 하수관거공사 등 41억 8,100만원, 자치구 하수도정비공사 등 186억 8,300만원이 투자되어 총 571억 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1,527억 3,100만원 중 13%인 203억 1,5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9%인 752억 4,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염총량관리 중앙14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32억 2,500만원이 사고이월, 광주 제1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으로 170억 9,000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으로 물건비 등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1억 4,0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집행 20억 5,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억 7,700만원, 예비비 16억 7,000만원, 시설투자충당금 708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 4억 700만원 등입니다. 위의 불용액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환경모범도시를 표방하면서 1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도심속 5대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친환경 도시모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맑고 푸른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에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나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 차량의 기준, 대상,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방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작년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정부 보조로 해가지고 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작년까지만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 보조는 없어지고 세금만 감세하는 형태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지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지원이 안 됩니까, 하이브리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연저감장치는 차량기준 해 줄 때 대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배출가스저감장치 매연은, 차량은 대형·중형 해가지고 규격이 차량 용량별로 다 다릅니다. 저감장치는 대당 528만원에서 794만원, 그렇게 보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물류·운송·유통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대 정도 저감장치를 설치해 줬습니까?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72대를 설치 지원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국비·시비 해서 1억 1,300만원씩 해가지고 2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경기침체 영향으로, 선 승인을 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시에서 선 승인을 해 주고 경제적인 현금조달이 될 때 신청자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설치를 하는데 작년 같으면 선 승인 받고 설치하는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되어서 연초에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월한 이외에 1억 1,97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원래 어떻게 쓰여야 할 예산이었습니까?

그 예산은 저공해 경유차 보급, 그것은 저공해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저감장치와는 별도로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차를 사겠다 하고 신청을 안 하면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의 성격입니다. 작년도에 대상은 환경부에서 승인한 차종, 차량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 차를 구입할 때 보조가 되는 예산인데요. 연말까지 신청을 안 하면 그것은 넘길 수가 없고 바로 반납토록 환경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 매연저감장치 설치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아직은 남아 있겠네요?

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탄소녹색성장 해가지고 화두가 되고 수많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문화커뮤니티공원조성, 아시아전통문화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공원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이름을 쉽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시아커뮤니티공원도 저희들이 부르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자 할 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개의 공원사업이 광주공원 주변지역을 공원화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공원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두 개 공원의 차이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커뮤니티공원사업은 저희들이 공원을 바라봤을 때 우측에, 옛날 구동체육관 자리에 문화관이 설치되고 그 앞쪽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공원은 향교 앞에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향교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들이 좀 저해되기 때문에 그 앞뜰을 트고 향교로써 전통적인 가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전통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반 공원하고.

이 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또 도시계획변경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시아커뮤니티공원은 토지매입 중이고요. 일부가 아직 덜 매입되고 있고 전통역사공원은 현재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서, 아직 토지매입단계는 아닙니다.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문화커뮤니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보상과정에서 100% 만족은 못합니다. 보통 칠팔십% 만족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불만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토위 재결이 떨어지면 강제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당초 전부 협조했으면 금년 말까지 완전히 완공하는데 중토위까지 갔다 오는 과정이 몇 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계획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빛고을문화전시관 개관이 내년 2월이지요?

예.

그 개관과 맞춰질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할 때 같이 맞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64억원인데 국비가 10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153억원. 국비를 더 가져올 방안은 없습니까?

토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이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이고 시설비는 이삼십억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시설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빛고을문화전시관이라든지 주변의 두 개 공원조성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의 중심부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우리 교사위원회 소속 국 중에서 환경녹지국이 가장 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 17%가 당해연도에 못 쓰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그 후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건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우산공원조성 등 도시공원조성사업 7건에 한 90억원 정도, 이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부집행되고 일부 남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5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약 19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명시이월을 31억원을 시켰어요. 이런 것은 사업일정을 빨리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만큼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 중에는 무등산공원 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4억 6,600만원인데, 무등산에는 돈을 가져다 줘도 사고이월 시킬 만큼 지연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4억 6,600을 사고이월 시켰는가.

수질정화사업비 같은데요. 원효사 지구 수질개선사업인데 그것이 사업지연으로 차년도에 넘겨서 집행하려고 원인행위만 하고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게 되면 이것이 예산의 허수거든요.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예산 쓸 데가 많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실은 우리가 무등산에 상당히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 해가지고 54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339쪽에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을 목을 잘못 지정해가지고 집행을 못해 버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착공을 했는데 정리추경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업을 시행을 하면 안 되는데 다행히 도시공사에서 대행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비로 우선 하고 저희들이 차후에, 그것은 경위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예산편성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실시설계 및 시설비 명목으로 세워가지고 실시설계까지는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시설비는 공기기간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다르게 목을 세워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 세워서 하다가 실시설계가 끝나면 나머지는 전부 떼어가지고 대행사업비로 바꿔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무자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도시공사와 대행관계라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예산 목 같은 것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례입니다.

개선을 해 나가겠다니까 무슨 말씀을 길게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월시키는 금액이 다른 국에 비해서 현저히 많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신경을 쓰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리 동감을 하시니까 다음 추후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원칙상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올해 예산에 세워야 맞는데, 2009년도 정리추경 때나 전부 불용처리되거나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한꺼번에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 올해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버겁고 하면 정리추경에 일부라도 편성해서 명시이월해서 넘기고 또 내년은 내년대로 하려고 실무 주무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서 하기가 버겁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고 하는데 위원님의 원칙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던 금액 가지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지출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내용이고 제가 지적한 내용 자체는 신경을 더 쓰고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다면 제 시기에 발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미리 결산심사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물어볼 말이 있기는 있었는데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진입로 공사 마무리 된 것입니까, 의회 앞에? 준공 났어요?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 진입로 공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누가 그것을 의회 진입로 공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의회 진입로입니까? 시청의 진입로 공사지. 과장님, 지금 가서 보고 오시겠습니까? 저것이 시청 진입로 공사지 의회 진입로 공사에요?

지금 의회 앞까지 해서…….

의회 앞에 원래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 의회 진입로 공사입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엊그젠가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저것 안 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 버린 것도 아니고 저것이 무엇입니까, 공사해 놓은 것이? 현재 의회 진입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다가 진입로 만들어놓고 마감을 해 버리면 그것이 어디 의회 진입로 공사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진입로 관계를 우리시에서, 주관은 청사관리팀에서 주관을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청사관리팀 의뢰에 의해서 했는데 의회 진입로 결정 관계는 청사관리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만 해줬고. 당초에 청사관리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오는 방법, 현재 나와가지고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것을 검토했었는데 교통 관계상 바로 차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현재 상태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그것이 의회 진입로 공사라고, 누가 그것을 의회 진입로 공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현재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공사가 시청 전체적인 진입로 공사지, 의회 옆에 그렇게 마감을 해 놓으면 그것이 의회 진입로 공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엊그젠가 전국 운영위원장단 회의 와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해 놨냐고…….

그러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입장이 곤란합니다만, 진입로 방향이라든가 그런 결정은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의견을 제일 중요한 의회에 물어보셨어요? 청사관리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 진입로 공사를 했으니까 의회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한테라든가…….

청사관리팀에서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한 적 없다던데요.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물어봤는데 조용진 사무처장 전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의장님께서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적이 없다 해서 오늘 제가 상임위가 교사위니까 환경녹지국 소관 때 물어보겠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예산 세워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일 나올 것 같아서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의회 진입로 공사라고 해 놓고 누가 그것을 의회 진입로 공사로 생각하겠느냐고요, 그것이 시청 진입로 공사지. 정말 누가 봤을 때 제가 이런 표현해서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그것. 시청 공무원한테나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의회 진입로 공사를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마감 처리해 놨을 때 그것을 누가 의회 진입로 공사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난간대 옆으로 사람도 제대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 그러면 난간대라도 해가지고 여기에 계단을 만들어주시든가, 형식상이라도.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 못하고 청사관리팀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사관리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의장님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그러면 문제는 의장님한테 있군요.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런 안이 집행부에서 넘어왔는데 간담회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의장님 혼자 결정했다, 이 말입니까?

하여튼 진입로 관계는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대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청사관리팀에 미루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사만 해준 것이지, 그런 결정은 청사관리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 의회 진입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청사관리팀에서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충분하게 교사 위원들한테, 사실은 상임위가 교사위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청사관리팀 소관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한 쪽은.

저희들 애로사항이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은 하는데 형태 바꾸고 진입로 내고 그러한 것은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사는 환경녹지국 소관 아니었습니까? 건설본부로 넘어갔어요, 그것도? 발주는 어디에서 했어요?

어디 공사, 우리 청사 말이지요?

아니…….

시에서 했습니다.

아니요. 관련 국이요. 그러니까 시행을 누가, 시공을 누가 했어요?

설계시공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진입로 관계는 당초에는 설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어디에서 했어요? 시공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공은.

그러면 청사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공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전부 다 청사관리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우리는 그대로 시공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청사관리에 대한 변형시키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집을 짓는데 시공사가 시청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시공하는 업체가 청사, 의회 진입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때 설명하셨지요, 여기에서? 과장님, 그 예산이 의회 진입로 공사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속기록 보십시오. 제가 진입로를 해 주겠다고 말씀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 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목에 시청 진입로 공사라고. 그것 그때 안 보셨어요? 그것을 괜히 안 넣을 것인데 넣었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좀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속기록 다시 확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사실 의회 진입로 물어볼, 경제가 어려운데 제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괜히 그것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예산을 잡아서 건설본부로 줘버렸다면 이해가 돼요, 제 솔직한 이야기로. 건설본부로 이관을 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공사는 건설본부로 넘겼기 때문에 건설본부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이나 감독을 했다든가 전반적인 주체가 되었다라면 내가 과장님 말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공사 자체에, 쉽게 이야기하면 시공 책임을 지고 있는 데가 환경녹지국인데 청사관리팀에서 무조건 지시만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 환경녹지국은 공사를 했다. 그런데 그 상임위가 우리 교사위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였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라면. 과장님이 여기에서 예산을 그때 당시 설명을 하고 확보하실 때는 의회 진입로 공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공사만 했지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 그 역할입니다, 예산만 환경녹지국에 편성이 되었지. 처음에도 이 검토를 청사관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녹지로 조성을 하니까 전문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희들 업무가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낸다거나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공사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감독은 저희들이 했지요. 우리가 공사시행만 한 것이지 진입로 결정 관계, 변경 관계, 그런 것은 청사관리팀에 이양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이따가 다시 합시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한테 김후진 위원님이 직접 그 앞에서 이야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진입로 관계 말씀입니까?

예.

예.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이야기하셨는데도 그 뒤에 저렇게 상황이 되었는데 설명을 안 했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나는 몰랐는데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직접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과장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마감되면 안 된다.

아니, 마감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진행할 때 의회 진입로가 되어야 한다, 좋게.

현재 그런 식으로 마감이 되고 있으니까 돌려서 해 주라, 과장님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했다면서요, 김후진 위원님이.

청사관리팀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서로 간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구두로 합니까, 자치행정국하고 환경녹지국?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을 보낸 적 없다는데요, 자치행정국에서는.

서면으로요?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받은 것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장님.

서면으로는 안 했답니다.

서면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으신 거예요, 과장님. 방금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셨지요?

아니,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또…….

방금 서면으로 하셔야 된다고 해 놓고 말을 왜…….

위원님, 제가 사전에 그 사항을 설명드려야 할 것인데 설명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려오다가 의장님을 만났는데 의장님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으로 내주라 어쩌라 서로 의견이 안 맞거든요. 그 이야기는 계속 논쟁의 입장이 아니고, 저도 환경녹지국하고 특별하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엊그제인가 전국 운영위원장단 손님들이 왔는데 그리로 차가 들어왔어요. 의회 진입로가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온 위원장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엘리베이터에서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엊그제 제가 발언했던 생각도 나고 그때 의회 진입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생각 없이 했구나 하고 서운해서 오늘 부담 없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편하게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미비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했으면 끝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나무 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쉼터 만든다고 해가지고 원형으로 쉼터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 계속 하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1차적으로 거기만 하고 중단하기로 했습니까?

처음에는 올려서 의자식으로 안 했다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무 수명이 오래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조경업자들이 이야기하시던데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원형으로 위로 올려가지고 나무를,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려가지고 옆에 벽돌로, 콘크리트로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돌려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아니시라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조경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좋지는 않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전혀 없습니까, 100%?

조금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장애·노약자들 신호등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잠깐 앉을 수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횡단보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다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 일을 예산 잡아서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고민해서 해야 된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닌데 이것이 묘하게 일이 크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되기는 했는데 곁들여서 더 보겠습니다. 16쪽에 있는 검토보고 내용인데요. 명시이월된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도시숲 조성하고 아시아전통문화공원조성사업, 운천제 호수주변정비사업, 이런 것들 모두 다 2008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집행실적 없이 이월되었거나 불용처리되었거나 했어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사실 정리추경에서는 마지막 정리를 해 가고 바쁘고 꼭 필요할 때 마무리를 해 가는 그러한 상황시점이었는데 예산을 38억 6,700만원이나 세워놓고 이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월했거나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계획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 정회시간에 제가 좀 소양이 부족해가지고 훌륭하신 위원님들 앞에서 언성을, 제가 무례한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원칙상 정리추경은 그야말로 정리, 불가피하게 국비를 반영 못한, 정리하는 차원인데 쓰다가 남은 다른 예산을 욕심에 관행적으로, 다음연도에 세울 수도 있는데 다음연도에 세우기가 벅찰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라도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해마다 결산 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에 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을 때 답변했습니다만, 그러한 관행이, 좀 불합리한 관행이 덜 되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실대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사실대로 소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황을 알기는 하겠지만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마무리를 해 가는 과정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본예산이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함께 해져야 할 일이지 정리추경하는 내용 속에 다음에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쪽에 긴요하게, 우선 바쁘게 정리를 하고 또 마무리할만한 곳에 쓰고 나서 사실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또 해야 할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음연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월이라든지 또는 불용처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 국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비축을 위해서라든가 또는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더 챙겨놨다가 함께 쓰기 위한 내용인 것처럼 인식은 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방법이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다소라도 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잠시나마 사장시켰다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편성되어가지고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잘 써서 마무리 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해 버리고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여간 마음이 맞지 않거든요. 이월이라든가 불용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더 큰 내용을 함께 보면 200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에서 보면 예산액 1,235억 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292억 2,900만원을 포함해서 1,527억 3,200만원이라는 현액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액 대비 37.4%에 해당하는 571억 6,8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한 내용이 이리저리 따져보면 절반밖에 안 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203억 1,499만원이나 되고 이월액이 프로수로 따져서 13.3%에 해당하고 있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752억 4,874만원이나 되어서 무려 49.3%이니까 절반을 불용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액이 크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까 수질보전과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공기업예산의 부기사항이 항시 예비적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마다 안 쓰면 불용되고 다음연도에 충당되고 해가지고 예산부기상 항시 지적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절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수도특별회계가 우리 특별회계 자체에서 항상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으면 여러 가지 사항할 수가 있지만 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된 사업을 항상 대비해서 계획된 사업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자, 짧게 하시게요. 방금 말씀한 내용을 들어볼 때 다음 충당금 준비과정이 긴요한 내용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는 아예 일을 잘못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연도 투자를 위해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적립이다. 일반가정이나 회사 같은 입장에서 다음연도를 위해서 비축하고 적립해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라는 것은 당년도에 필요한 예산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춰서 들어온 돈을 효과 있게 그 연도에 정리를 해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음연도를 위해서 일부러 비축을 해가지고 적립해 가는 식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과에서는 매년 이런 내용들이 50% 정도씩 비축, 어떻게 생각하면 적립을 해 가는 과정에 있다가 그 다음 것하고 합쳐서 쓰고 또 절반 정도 남겨놨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아껴서 쓰고, 그런 돈이 엄청나게 크고 많아요. 이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있어서 대단히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BTL사업까지 끌어들여가지고 2007년도에도 148㎞에 해당하는 1,222억원 어치의 BTL사업을 끌어들었고 2008년도에도 106㎞ 하수관거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996억원 어치의 BTL사업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립해 가는 이런 큰 돈을 하수관거사업 언제라도 해야 할 일이고 빨리 할수록 우리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모자란다면 일시차입금제도를 이용한다든지 또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매년 하수도료가 징수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적립, 비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불용처리하거나 이월하거나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 계속 적립해 나간다라고 표현상 해 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많은, 700억원이라고 하면 그 돈이 필요 없어서 미리서 다른 데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러한 사업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된 사업이 약간씩 늦어지게 되면 올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그 다음으로 다시 적립되게끔 되어 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이 돈이 앞으로 사용될 계획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움직여야지 저희가 먼저 쓸 수 있다고 해서 써 버리면 꼭 필요했던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BTL사업 자체에는 하수관거특별회계와 관련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1,222억원이나 민자를 유치했고 또 2008년도에도 996억원이나 민자를 유치했는데 이것도 하수관거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하수특별회계와도 관계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민자유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안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먼저 시행을 했으니 나중에 이자부담까지 되고, 그런데 이렇게 적립해 가고 미리서 비축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예산이 놀고 있는 이 자체는 이자가 나가도 별로 나가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적은 돈 같으면 모르는데 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소견으로는 이렇게 BTL사업까지 끌어들이면서 일을 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여러분들의 방법과 절차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놀고 있는 예산을 사장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년 50%에 가까운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편성만 했었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내용으로 불용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의 매년 똑같은 입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말고 편성한 예산 전액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같은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필요한 사업비가 갑자기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일시차입금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차입을 해서 쓰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이자가 나가게 되고 아까 비축하거나 놀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져다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법이라든가 맞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일시차입금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차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돈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매월 하수도료가 징수되고 있잖아요. 그 돈도 꽤 커요. 그 많은 돈이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편성을 한 기분이라든가 사용하는 내용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 편성을 했으면 사용을 해야지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뭐하려고 편성을 하고 내년을 위해서 또 편성하고, 이렇게 해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 봐가지고 편성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그것이 효율성 있게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쓸 수가 있고 특별회계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간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수관거사업이 한 해라도 빨리 완공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못해서 매번 여러분들이 애를 먹고 있으면서 왜 이 큰 돈을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안 쓰고 도로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보태놨다가 또 그렇게 하고, 매년 해 가는 방법으로 답습하는 과정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야기한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시설충당금으로 매년 700억원 가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업만 생각한다면 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모조리 먼저 투입해서 빨리 사업을 완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나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이것이 2015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그 나머지 개발할 수 있는 할당을 받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BTL사업이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TL은 지금 수요를 나중에 골고루 분배해서 20년이면 20년간 갚아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은 먼저 끝납니다. 사업이 끝나줘야지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하나 먼저 끝내고 갈 수 없고, BTL 같이 먼저 끝내고 가도 좋은데 BTL을 먼저 민자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갚아가면서 우리가 2015년까지 오염총량제 계획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가 운영해 가고 있는 그런 입장들이 우리 가정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가정이 되었건 일개 회사가 운영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같은 산하에 돈은 한쪽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자가 많이 불어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쪽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빌려다가, 민자유치는 빌려온 것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앞으로 가지고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면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런데 하수관거사업 속에서 특별회계에서 못 쓰느냐 하면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거사업을 BTL사업 같이 이렇게 꼭 유치를 하고 기간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 기간 안에 그것이 빨리 끝나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가져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천천히 갚아가는 내용은 매월 하수도료가 사오십억원씩 들어오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해서 갚아가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만약 가정 살림이나 회사 경영에 있어서는 열 번 그렇게 해 가야 할 내용이지 빚을 내다가, 또는 다른 돈을 빌려다가 이 사업은 천천히 연도별로 해 가고 놀고 있는 돈은 놀고 있어서 아무 효율성이 없고 그래도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비교를 해 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한이 정해지지 않거나 언제 해도 된다고 하면 먼저 추진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저희는 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한 내에 사업을 끝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끝내려고 하면 저희가 하수도요금 받은 것이나 고려를 해 보면 그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하지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이 필요하기는 한데 모든 BTL사업을 제치고 그렇게 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모자란 부분만 물론 그렇게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매년 50% 정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결국에는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해 가고 그러잖아요. 검토보고 내용이라든가 여러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 해의 사업을 비축하고 적립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모양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볼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답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와 오염총량제 협의를 합니다. 1단계 협의를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5년 동안에 BOD 5.6, 나주 경계지점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5,60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 사업을 했을 경우 저희들한테 개발 할당량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개발 할당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단 3개를 할 수 있는 양의 개발 할당량을 하는데 5,600억원 중에 저희들이 2,218억원 정도는 BTL로 하고 재정사업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465억원인가 작년에 넣었거든요.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BTL사업도 하고 앞으로 할 여과처리시설,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급성을 감안해서, 1,200억원, 500억원, 700억원이면 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육천억원 중에 1년에 1천억원씩 투자가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시설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설충당금으로 해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치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어느 정도까지 시설충당금을 보전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전문가들이고 매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겨가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든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리고 다음연도 투자를 위해서 재원 확보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750억원 정도씩 넘어가고 있다. 결국 편성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내용이 또 진행된다. 이것은 뭔가 개선을 시키든지 해야지 매년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또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러고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적립하려니까 미리 편성해 놓고, 이런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한 번 개발의지를 가지고 보십시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가도 검토해 보고요. 이 재원은 장기 투자할, 연도별 투자할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안부에 표기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 개발의지를 가지고 보시도록 하고요. 하수도관거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될수록 안 좋겠습니까? 또 민자유치를 해 간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덜 되고 우리 것이 같이 충당되어가지고 마무리 된다면 더 좋을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못 갚느냐 하면 갚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일어나니까 그렇게 연구해 보도록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내용에서 나타난 것인데 하수도사용료 체납액과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매년 징수율은 하수도체납액에 대한 것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2006년도를 보니까 97%나 되고 2008년, 2007년 내용들을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징수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하수도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효과가 높아지고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현황, 그 내용 중에서 징수율은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체납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결손율, 결손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약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징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체납액도 적어져 가야 할 것이고 징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손액도 적어져야 할 터인데 결손액을 많이 만들어 버리고 매년 이렇게 불어나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 대비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징수율은 좋아지고 있는데 결손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 양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대부분 무재산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추적을 합니다. 무재산의 경우 계속해서 체납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요금과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상수도나 전기는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이라기보다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적고. 그러나 체납액 대부분이 공장이라든지 부도가 나고 폐허가 되어서 어디로…….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체납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징수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사실 결손액도 적어져야 하는 내용인데 결손액은 2007년도, 2008년 가면서 보면 프로수가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76%가 상승하더니 2008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168%나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결손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것은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결손처분해 버리고 안 받아버리겠다 하는 내용으로 판단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결손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징수율이 높아지면서 결손율도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징수율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지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으나마 결손액도 적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일하는 보람일 텐데 그러지 않고 2006년도에 나와 있는 결손액이 6,600만원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2007년도에는 1억 1,600만원으로 76%나 증가했어요, 2006년도 대비해서. 그러더니 2008년도에 가니까 1억 7,700으로 불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2006년도와 비교해서는 168%나 더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6,600만원 빼고서도 1억 1,100만원이 더 불어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1년, 2년 사이에 결손액이 비약적으로 불어나고 있느냐, 이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결손해 버리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 결손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하는데요. 2006년에 해당되는 결손액이 6,600인데요. 2007년도에는 2006년하고 2007년하고 합치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3년간을 합하게 되니까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상에서 연도별로 따져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06년도에는 6,6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 1,600만원…….

2008년도 것이 현재 결손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 전 3년도를 합쳐놓으니까, 2008년도는 아직 3년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결손대상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그러면 2009년도 가면 또 3년 것 안 합칩니까?

합치지요. 그때는 2006년도 것이 빠지게 됩니다.

2006년도 빼고 2007, 2008년 합치니까 또 많아지고, 계속 불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3개 연도를 비교해 놓으니까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2006년도도 2004년, 2005년, 2006년 것을 합쳐서 2006년도에 올라왔을 것이고 2008년도도 2006년, 2007년, 2008년이 합쳐져서 올라왔을 것이고, 이러면 비슷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60%, 100%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3년 통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면서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것이 좋은 일이지 정상적으로 3년 것 합쳐지니까 많아지고 내년에는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연도에는 더 많아지고 이러다 원금 까먹게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방금 같이 3년 합산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진다고 대답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옳지 않은 말이에요. 지금 2006년도 것도 3년 합산했을 것 아니에요, 2007년도는 과거부터 3년 합산하고. 매년 이렇게 가면서 비슷해야지 이것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양으로 가면 원금 까먹어 버리지, 곧 까먹겠네요. 5억 5,800만원 체납액 다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가 소홀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해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년 합산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3년 합산하게 되니까 매년 불어나고 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와서 설명을 이해가게 해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이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혜령 의원 외 3인 발의)

양혜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UN에서 분류한 물 부족 국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6~9월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5분의 1에 불과하여 연중 고른 강수량을 갖는 외국과는 다르게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로 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도심의 불투수 면적이 늘고 빗물의 토양 침투량이 줄어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시도 물 부족 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도시 유지에 필요한 적정용수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제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빗물관리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일정 시설물 또한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빗물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역차원의 대응과 함께 맑고 깨끗한 물이 순환하는 생태도시를 가꾸어 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11광주세계환경엑스포 추진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2011광주세계환경엑스포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세계환경엑스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21세기 세계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세계환경엑스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타당성조사연구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광주의 전략사업으로 광산업을, 국장님도 경제통상국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산업이 박 시장님 전략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산업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야 되고 광산업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0개 업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되는 업체가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사실 이러한 차원이었습니다. 광주세계환경엑스포를 하다 보면 여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방금 설명에도 들어갔었지만 거의 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2009년도 보면 광주광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세계엑스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의 환경에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이 행사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광주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광주 기업들에 대한, 광주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해 주고 미래의 비전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광주의 현실로 봤을 때 환경에 대한 사업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77억원입니까?

예.

어떻게 나온 돈입니까? 입장수입이 가능한 돈입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타당성조사의 기본이 사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인데요. 파급효과를 50개국에 130만 들어왔을 때 입장료 수입을 77억원 잡았고 나머지 국비와 지방비로 했는데, 입장료 수입은 인프라하고 관광수입하고 현재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광주시가 2순환도로, 버스준공영제, 그때 당시에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 절대 200억원이 넘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1년 넘어가지고 100억원이 더 증자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제2순환도로 용역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용역조사에서 그것이 잘 맞지 않다 했는데, 만약 77억원 예산이 안 되었을 때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 계획의 주 포인트는 77억원 운영수입에 포인트를 둔 것은 아니고요. 이 엑스포라는 의미가 과연 광주에 맞나, 또 광주가 엑스포를 2011년도에 해야 할 당위성이 무엇이냐, 그런 데 접근을 환경부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계속 추진을 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기후변화대응업무가 범지구적으로 두각이 되었는데 MB정부 들어서서 저탄소녹색성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2011년도면 이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로드맵이 끝나갈 즈음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광주에서 결실을 맺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자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광주의 환경산업과 환경기술, 이런 것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 단순히 광주 환경업체라든지 광주 환경을 보여주기 위한 엑스포는 아니고요.

과장님 말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를 100% 광주시가 가져와서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런 제의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100% 제가 박수를 쳐야지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예산을 100% 국비를 가져와서 한다면, U대회라든가 여수세계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인프라 구성이 되면서 몇 조원씩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과장님 말이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런데 광주세계환경엑스포 자체 타이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반 이상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사실 세계도시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가 거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광엑스포도 그랬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출발을 해서 용역검사에 우리 광주시가 200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세계환경포럼을 하겠다 했는데 5대 의회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내년 12월달에 행사는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산 추가 안 할 것 같아요?

예산은 사실 가급적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을 노력하는데요.

광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배가 더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광엑스포도 사실 내용을 보면 광특에서 주로 합니다. 예산은 국비 180억원인데요. 광특에 1년에 저희들이 450억원, 한 500억원 정도 가져오는, 그 중에서…….

세계환경엑스포에 국비 180억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게 180억원 지원해 준다는 내용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부에서 올해 50억원 기재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80억원이, 우리가 안을 올리게 되고 동의안이 올라가면, 우리 시비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확실하게 180억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사업은 2013년이면 탄소거래를 해야 될, 그런 비슷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UN기후변화도시협약을 200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45개국에 107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12년까지 각 7개 분야, 폐기물, 에너지, 물, 지하수, 7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서 기후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그 결과를 2012년도에 평가하자. 그때 평가해가지고 21개 항목 중에 18개 이상 이행이 되면 별 5개, 삼성, 사성, 오성 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하기 때문에 2011년 한 해 전에 어디서든지 모여서 107개 도시가 그런 평가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도시환경협약의 진로라든지를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샌프란시스코로부터 가져오면서 환경엑스포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도 광엑스포 시설 그대로 주 전시관 2개는 쓰고 돈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나 나가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또 저희들이 인도교 같은 것, 2013년 공예엑스포라든지 2015년 세계U대회 때 우리가 남겨가지고 광주의 상징물로 하기 위한 시설들로 해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행사만을 위해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이 엑스포에 대해서, 세계도시비엔날레, 광엑스포 해서 광주시가 시비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까 이야기 중에서, 과장님의 생각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면 사실 위험한 생각이 아니냐. 국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다라면 지역업체 관계없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광주시가 이런 행사를 했을 때는 이 지역 기업들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다거나 이러한 내용에 우리 시비가 200억원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남아야지 예산 투여한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나 어느 누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광주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광주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지역업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엑스포라는 것이 광주만의 축제가 아니고 엑스포 기간을 30일 정도 잡는데 길게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환경산업육성과 환경기술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기여하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저는 우리 광주의 도시이미지가 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예를 들어서 400억원을 투자해도 그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또 이 엑스포를 통해서 기업의 환경보완산업육성과 기술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이고 국장님이나 이것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2회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광주가 도시디자인 피부로 느끼고, 거기 50억원 예산 투자했는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환경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자주 물어보고 국장님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해 보자고 하는 뜻이고 광주가 이런 기반시설이 없는데 기반시설에 먼저 시비를 투자한다든가 기업유치를 하고 난 다음으로 늦춰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2015년 하계U대회 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광주가 환경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기반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염려차원입니다. 현재 광주가 광산업이라든가 디자인산업을 하면서 밑에 어떠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행사를 치고 나가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서 전혀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있지만 광주의 어떠한 기반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타당성조사연구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도 이것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져다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업체들 들어 있어요?

어떤 업체 말씀하십니까?

이 엑스포하고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50여개국 참여했잖아요. 여기에 우리 광주시도 들어 있어요?

50개 도시…….

50개 도시가 참석합니까? 국가가?

예. 국가입니다.

국가면 그 국가와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엑스포를 통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느냐, 그런 집중적인 말씀인데요. 그만큼 환경산업이 크고 난 뒤에 환경산업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도 충분히 합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광산업이 환경하고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세계적인 산업체들이, 107개 도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산업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들 회사, 자기들 나라의 기술도 자랑하면 이쪽 지역의 기업인도 배우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또 보다 큰 것은 저희들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을 광주에…….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끌면 안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것은 최근에 광주광엑스포라든가 여기에 참가국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광엑스포사무처장님이 직접 외국까지 다니면서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좀 걱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광주광엑스포를 했을 때 세계에서 우리들이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진했는데, 물론 세계경제여건도 있습니다. 악영향이 있는데, 세계경제가 앞으로 L자로 간다고 했을 때 세계환경엑스포도 그런, 현재 비상 걸려 있지 않습니까? 광엑스포 참가국이 적어가지고. 2011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제2의 광엑스포처럼 비상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세계경제가 U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L자의 흐름으로 세계경제를 판단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월출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6월달에 마지막으로 납품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 업체가 했습니까?

예. 서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용역비가 얼마지요?

1억 3천…….

제가 한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천편일률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여러 번 중간 체크를 많이 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최종 보고서입니까?

그렇습니다.

입장객 수를 추정해 놨는데 134만명 중에 외국인이 1만 6천명, 1.1% 정도 되어 있거든요. 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객체수가 몇이냐면 550샘플만 했어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하면 세 자리 수는 하거든요, 1천명 이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광주지역이 200이고 타 지역은 350인데 동의안 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550샘플도 사실 백데이터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인식 자체를, 환경엑스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문해가지고 이러면 어쩌겠느냐, 안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되면 다분히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자의 답변이 유도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샘플이 너무 적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좀 흘러간 것 같은 자료를 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도 김대중컨벤션센터만 여기 현지지 나머지 두 개는 광주를 상징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세계환경엑스포가 이 근방에서 추진이 되고 하면 그런 것을 표지에 넣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용역을 할 때는 여러 번 중간체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앙부처에 자주 오고가고 하실 때 이 자료가 좀 약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본구상에 불과하고요. 기본계획이 있고 전반적으로 환경엑스포에 대한 예산에 맞는,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 내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와 기재부를 통해서 국제행사 승인요청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요. 최종보고까지는 환경부하고 같이,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공유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 놓고 환경부에 내놓으면 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발주했지만 환경부에서 주무 국장님 참석하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방향도 잡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제 말의 흐름은 조금 전에 진선기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알차게 되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자료가, 설문조사를 해도 홍보성으로 많은 사람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용역을 엑스포를 충분히 잘할 것이라고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국제행사 기재부 승인도 받고 환경부 예산도 지원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정책평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종천 위원님!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세계환경엑스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연구라는 책자가 빨리 왔더라면 우리들도 좀 보았을 텐데 이제 가져다주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숙지를 하고 있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립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계환경엑스포를 광주에서 개최함으로써 기대되는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환경적인 면, 경제적인 면을 한 1, 2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필요하겠구나 하게끔 해 주세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엑스포 준비는 우리 정책과장이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여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기대되는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을 환경부문, 경제부문 두 가지로만 나눠서 요약해서 1, 2분, 우리 이해를 돕는데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대한 도시의 환경 마케팅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실천, 생활의 실천부터 시작해서 기업에는 환경산업과 환경기술이 축적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삼겠다는 것이고, 국가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환경엑스포라는 의미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도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환경이 가고 있는지 그 자체가 개념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엑스포를 통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또 행정은 행정대로 로드맵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상시 그런 것들은 우리시가 되었든 지자체에서 모두 다 시행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엑스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구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 세계적인 내용도 함께 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전시도 하고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역할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간접적인 것은 그렇게 한다 셈치고. 내용을 보니까 457억원이나 들여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고 숙지는 못하고…….

그냥 평상시 생각대로 이야기하세요.

제 객관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만명이 오고 세계 50국 107개 도시의 정상 중에서 오륙십개, 육칠십개 도시의 정상, 장관들만 오셔도, 이번 서울에 C40회의도 보면 한 개 도시에 지원은 두세명, 한두명 여비 정도 지원해 주는데 7, 8명씩 오고 그것만 해도 우리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고 또 130만 중에 아까 몇 %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몇 만명의 외국인들이 다녀가면 우리 광주시의 위상이라든지 광주의 생산공장을 견학하신 분들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고 또 유무형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여기에서 자고 소비하는 것 등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엑스포를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전시, 그 다음에 상무공원에는 여러 가지,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컨퍼런스를 하고 전시물 하고 그 다음에 인도교를 상징물로 해가지고 공예엑스포라든지 U대회까지도 광주의 상징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넘겨가지고, 하수처리장 주변을 공원화 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만 해도 공한지가 칠팔만평 있습니다. 3차 하수처리장 조성면적이 한 5만평 가까이 되고요, 삼각지 비슷한 데도 한 2만평. 그것도 하수처리장 주변에 대상공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3만 5천평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해야 될 땅이, 대상공원이 유촌교 놓은 다리 왼쪽 편으로는 전부, 전부는 아니고 안쪽 빼고 대상공원으로 3만 5천평, 또 위생처리장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5천평 정도 내년에 헐어서 공원화 하고 또 2년, 3년 걸리겠습니다만, 음식물사료화시설, 삼능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은 엑스포 기간 안에 그것을 철거하고 시설하려고, 거기 3천평 정도 되면 강변에 4만 3천평 플러스 하수처리장 안의 면적 육칠만 해서 한 일이십만평을 공원화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하이킹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을 엑스포를 통해서 투자 후순위에 있는 것을 해가지고 광주를 좀 더 리모델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주가 와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고 세계 속에 충분히 그만한 홍보가 되었든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럴 입장은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130만이나 되는 인파가 와주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주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고 희망사항이지 꼭 그것이 의무적으로 할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홍보가 충분히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방금 말한 대로 무려 130만이나 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많이 두고 애쓰셔야 할 것 같이 보여지네요. 우리 기대는 그렇지만 그때 가서 보니까 130만이 아니라 절반만 오고 말아 버렸다든지 또 그보다 더 부족했다든지 하면 또 실패작,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어긋나고 우리가 광주를 좀 알려보려고 했더니 그런 것도 여의치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많이 오면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상징물 건립비라고 해서 100억원을 세워놨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타당성조사용역하면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하고 상무공원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환경이니까 광주천이나 영산강,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광역위생매립장, 수목원까지 부대행사로 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이 지금까지는 시민들한테 냄새 풍기고…….

알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어떤 기념물, 비석, 상징물 그런 것으로 봤더니 상징물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상징물이 100억원이라고 해 놨으면, 건립비라고 했으니까 건립비용이라는 말이냐…….

건립비용입니다.

그러면 상징물 건립을 하는데 100억원이라는 내용을 여기에 써놨으면 어느 정도 무엇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은 그 정도 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여기저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건립비하고는 무관한데요.

들어가 있습니다, 건립비까지 해서 457억원.

그 비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상징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곳에, 한 군데에 어떤 상징물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 계획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저기 설명을 하던데요.

김대중컨벤션센터, 상무공원, 그 다음에 한 칸 떼어서 하수처리장 주변 가는 데…….

거기까지 아우러서 기념비 하나가 세워져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연결하려면 걸어서 자전거 정도 넘어가는 큰 아치형 기념…….

알았습니다. 방금 나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전부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에 다리 하나 걸치고 상징물이 서게 됩니까?

하나를 넘기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 김후진 위원님!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확실하게 검토하고 오신 것입니까, 동의안 내시기 전에? 과장님, 이것 봤어요? 이것을 확실히 보고 숙지를 하신 거예요, 동의안 내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문위원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기까지 저희들이 대여섯 번 직접 간여하고 내용 수정해가지고…….

이것 전체적으로 숙지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숙지를 하셨어요?

국장님,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5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9쪽입니다. 우리 연구원 운영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8,077만원으로 지출액 59억 1,400만원, 집행잔액 1억 6,676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수질 및 폐기물 검사 5,964만원, 환경오염예방 감시 2억 3,775만원, 전염병의 철저한 감시 15억 9,810만원, 식품의 안전성 확보 9,247만원, 위생적인 축산물 관리 2억 8,93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6억 3,6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억 6,676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폐기물 검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9만원, 환경오염예방 감시의 대기오염 자동원격시스템 관리용역 낙찰차액 등 408만원, 전염병의 철저한 감시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등 921만원, 식품의 안전성 확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10% 자율 절감액 등 40만원, 위생적인 축산물 관리의 제31차 한국가축위생학술대회 개최 경비 잔액 등 66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1억 5,212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5, 466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따른 현장예찰과 방역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재료비, 급양비 등으로 705만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신종플루를 우리가 보도에 의해서 보고 먼 이야기로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그러다가 없어지겠지 했는데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0명이 넘었다고 하고 또 가까운 전라북도에서 발생해가지고 휴교까지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좀 겁이 납니다. 가까운 우리 광주에도 금방 오지 않을까. 우리 광주에 의심환자나 확진환자는 없습니까?

확진환자는 없습니다.

의심환자는 있습니까?

의심환자도 없고요.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의심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증세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본인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해가지고 역학조사관이 판단할 때 좀 의심이 된다 하는 환자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6건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건도 환자는 없었습니다.

아니다?

예.

다행이네요.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방을 위해서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한 홍보는 주로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속 개인위생수칙 같은 것을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다중시설에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신종플루 백신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몇 곳 안 된다. 다행히도 우리 화순에서 내년에 생산된다는 좋은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은 없기 때문에 백신 구하기가 힘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확진이 되면 일단 환자 관리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가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예방, 또 발생했을 때 이 모든 단체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아주 치밀하게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