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4.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3인 발의) - 도시마케팅본부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저희 도시마케팅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세출예산 현액은 226억 8,400만원이며 이중 171억 5,600만원을 지출했고 49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연도, 2009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0건에 49억 1,600만원, 이중 명시이월은 6건에 46억 6,2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중외문화예술벨트 야간경관 조성사업 19억 3,5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간경관조성사업 15억 5,000만원, 포충사 주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5억 8,300만원, 홈페이지 보강 및 이중화 3억 2,100만원, 야경조망시설 및 상징조형물 개발 1억 6,300만원,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시범사업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2억 5,400만원으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신청서 작성 1억 5,100만원, 야경조망시설 및 상징조형물 개발 7,600만원, 광주민속음식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2,600만원, 광주·전남관광포털사이트 유지보수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5하계U대회 유치추진 1억 2,900만원, 광주김치 해외마케팅 1억 100만원, 행정목적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 비용으로 8,800만원, 2008광주·전남 방문의 해 사업 8,7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등으로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은 2015하계U대회 유치추진을 위하여 5억 3,900만원을 사용하였고 유치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1억 5,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결산 건에 대하여 의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6쪽을 한번을 보실래요? 행정목적 현수막 게시대 사업 집행잔액에 8,885만 4천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혹시 예산 성립시기가 언제였어요? 본예산이었나요, 추경이었나요?

작년 본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지금 집행했던 것이 몇%나 집행이 된 겁니까?

7억 2천 중에서 집행이 6억 3,000만원이 됐습니다만, %로 나누어보면 85% 정도 된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협상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총 72개소를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낙찰차액을 가지고 몇 개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위치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여의치 못해서 8,800만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85%가 넘어서 다행이네요. 20쪽을 보실래요. 해외 다섯 개, 국내 아홉 개 사업 김치 전시 및 홍보, 거기도 8,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김치해외마케팅차원에서 해외에서 김치축제 비슷하게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뉴욕하고 북경하고 상해까지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독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해외마케팅, 축제 비슷한 홍보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독도 문제로 해서 한·일 여러 가지의 교류사업들이 축소 내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연락도 해 본 결과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사카 행사를 취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국내 9개사업은요?

국내 9개사업은 다, 국내 마케팅은 전체 다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할 필요 없잖아요.

14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표시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데는 크게 표시도 안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그만 것까지 하셨네요. 그러면 6쪽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에 비해서 6쪽의 집행잔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집행잔액에 보면 사무관리비 등 다수 해 가지고 6억 800해서 마케팅에 2억 8천, 관광에 2억 1천, 도시디자인과에 1억 1,400,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6쪽에 있는 집행잔액은 총괄적으로 해놓고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부연설명을 해놓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계 U대회 유치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마케팅본부에서. 성공적인 개최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마케팅본부나 시, 전체 광주시민이 함께 해서 좋은 결과, 성공적인 개최가 있기 바랍니다.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같은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혹시 준공이 안 된 부분들, 완공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가요? 2008년도치인데 지금 2009년도이기 때문에.

완공되지 않은 사업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언제까지 완공 시킬 것인가?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마케팅기획과에 홈페이지 보강이 있습니다, 이중화사업. 이것은 지난번에 환율급등에 따라서 연말에 1,500원대 가까이 됐기 때문에 미뤄가지고 다행이 천이삼백원대에 사업이 완료 됐고요.

언제 완공이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8월 14일 완공 예정이랍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포충사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억 8,3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든지 디자인심의라든지 건축허가 등은 다 완료 됐고요. 현재 7월 준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중외문화예술밸트경관조성사업은 08년 12월 결산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9월까지 완공해서 빛의 축제와 연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야간경관 밝은 도시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간경관사업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12월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본부장님, 9월까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도 9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야경조망시설 및 상징조형물 시설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된 7,600만원은 7월달에 집행이 되고요. 명시이월된 1억 6,300만원도 10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디자인 안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대학교후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만, 이건 명시이월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였습니다. 이미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설계가 되면 집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금년 1회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이것도 어차피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케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신청서 작성 비딩파일에 대해서는 기간이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2월말까지 준공 완료해 가지고 3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광주·전남관광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 47만 8천원은 3월에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광주민속촌 음식타운타당성 기본조사 및 설계에 대해서는 5월말에 기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왜 이걸 제가 묻냐면 09년, 현재 예산 편성돼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서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들, 작년도 부분들은 관심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완공되었다는 부분들을 틈틈이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전남대 치대 야간경관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1700여만원. 반납이라고, 예산집행잔액으로 명시가 된 것이 아니고 반납을 하는데 어디에 반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금고로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만 반납이라고 했길래, 다른 데는 예산집행잔액, 모든 부분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여기만 반납이라고 해 놨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기록했는가요?

다른 분야는 민간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요…….

다른 것은 아닌데, 민간에 따른 자본보조를 전부 반납이라고 기록해놨냐 이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도시마케팅 소관에 있는 도시디자인과가 오늘로 저희와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상 도시건축과로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이 도시마케팅의 1등 광주건설하는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1등 광주로 가는, 디자인의 광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만, 도시건축과로 가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아쉬움을 표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277억 1,600만원으로 이중 1,041억 6,300만원은 지출하고 214억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5,500만원입니다. 2008년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는 총 214억 9,8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135억 5,900만원으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65억 4,300만원, 전라남도 교육청 부지매입 15억 1,200만원, 예술인 공방거리조성 6억원, 국악당 및 전통문화관 건립조성 16억 1,300만원, 지방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 30억 4,300만원, 구 국군통합병원 부지 활용 등 4건에 2억 4,8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3억 6,500만원으로 빛고을문화커뮤니티 센터 건립 9억 3,200만원, 무등산 주상절리대 탐방로 정비 2억 3,600만원, 컴퓨터 형성이미지 센터건립 6억 3,6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시설물 관리 4억 1,300만원,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조성 등 4건에 1억 4,8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영상복합문화시설건립에 55억 7,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5,5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3,300만원, 집행잔액 19억 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직문화예술공원 조성 4,200만원, 국악당 및 전통문화관 건립 조성 4,100만원, 컴퓨터형성이미지 센터건립 4,500만원, 전국장애인체전 2억 6,900만원, 전국소년체전 4,400만원, 체육시설물관리 8,5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 1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의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으로 2007년도말 122억 7,000만원에서 2008년도 5억 7,3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8,600만원을 전문체육우수선수 육성, 시립예술단체 활용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3억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 결산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손재홍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문화정책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장님 답변 중에 2차 추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걸 정리추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마무리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09년도에야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의원생활 몇 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1차 추경에서 끝나고 2차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2차 추경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중에서는 북구 시화문화마을 조성사업이 2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었고요. 북구 시화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8,000만원이 결산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공방거리조성사업, 이것이 6억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추경에 계상이 됐고요. 구 국군통합병원 부지 활용, 이 용역비도 2차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문진위가 광역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센터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문진위가 이전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도 여성회관을 매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5,800만원이 2차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육성에 3,000만원, 그러니까 1억 3,000인데 3,000만원의 문화산업복합단지 연구용역비가 2차 추경에 계상이 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지방체육시설 조성 토지매입비, 이것은 진월국제테니스장 조성에 10억원이 2차 추경에 계상이 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2차 추경에 계상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한 여섯 건 되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2차 추경은 모든 부분들을 정리추경에 했을 때는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남은 부분은 정리한 부분들인데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닌데,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체전에서 2억 6천여만원이 반납된 금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65억 중에 2억 6천여만원, 그렇다면 반납하고 나서 장애인체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체전과 관련돼서요?

예. 장애인체전이 끝나고 나서 부족된 부분들을, 2억 얼마를 반납을 했습니다. 남으니까 반납을 했겠죠.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65억여원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왜 이익금을 남기느냐. 그때도 예산을 더 세워서, 성립시켜서 더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잘써서, 아껴서 남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설비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사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반납을 시켰는데 그 후에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세운 예산들이 있는가? 그때 제가 듣기에 파크골프장이나 다른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을, 집행잔액이나 반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세우겠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실장님 입을 통해서 듣고 싶다는 이야기죠.

파크골프장 조성에 6억원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일원에.

장애인체전이 끝나고 나서 장애인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 하나 설치한 것입니까? 6억 얼마?

설치하고 있죠.

저는 그러네요. 그때도 장애인체전이 있을 때 장애인체전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주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6만 1천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명 가까이 된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장애인체전이 열렸을 때 장애인분들을 동별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스탠드를 메울 수 있게끔, 일반인들도 축하를 보내야되지만 장애인들이 오셔서 장애인체전과 함께 장애인들이 같이 하는 그런 체전을 열자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의원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유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알차게 사용해야 하는데 남아서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파크골프장은 언제쯤 완공할 계획입니까?

11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 있죠? 파크골프장이.

그렇습니다. 염주…….

거기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파크골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 네명이라고 했을 때 몇 명씩이나, 몇 팀이나 하루에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남으면 아깝대요. 좀이라도 더 주고 싶기도 하고 더 투자하고 싶은, 너나 나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남겨서는 안 되겠다. 알차게 쓰는 부분은 중요한데 다시 예산편성을 정리추경에서 의회동의를 얻어서라도, 다른 데 전용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손재홍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이나, 물론 김선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걸로 믿는데, 장애인 체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파크골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이징올림픽에도 이정남 위원님하고 저도 참석을 했지만 광주의 장애인들이 탁구하고 양궁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아시죠?

예.

그 정도면 광주가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양궁은 연습할 곳이 있어요. 그러나 탁구는 탁구장 하나도 없는 데서 빌려가지고 그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탁구연습을 하고 있는 장애인선수를 한번이나 보셨어요? 실장님 안 보셨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세계대회에 가서 우승을 해올 정도의 기량을 닦고 있는 이 선수들이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연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키워서라도 우리 광주의 얼굴을 내밀고 있는 선수들한테 장소 하나라도 해줘야지, 파크골프가 물론 해야 되지만 급한가요? 그것은 보이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체전에 있어서 탁구 선수들 키우세요. 가서 보면 아주 잘해요. 중국도 다 이겼는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것 하나 못해 가지고, 시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탁구 연습장 하나 해주세요, 이번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필요하니까요. 그 정도는 광주에서 키워야죠. 하루에 열몇 시간씩 연습을 한데요. 그 정도는 시에서도 뒷받침을 해서 광주의 얼굴을 내고 있으니까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남은 예산 해가지고 그것 하나 해주세요. 얼마 들지도 않아요, 탁구장, 연습하는 것은. 다시 하나도 묻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소년체전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배상 집행잔액인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결산서 32쪽요. 소년체전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인데, 좀 설명이…….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하면 염주수영장이 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염주수영장은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휴관을 하면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액수입니다.

염주수영장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지난번에 신기호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다이빙선수들이 염주수영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 아시죠? 실장님 모르세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민원없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고 드리는데 제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차후에라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안 터지도록 과장님이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단체지원 6개사업 집행잔액인데, 또 밑에 보면 예술상 행사 시상도 6개 사업인데 그 6개는 어디를 하고 있어요? 8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6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또 그 밑에 시상 행사도 6개 사업인데 6개 사업은 동일한가요?

내용이 다릅니다. 문화예술활동단체 지원 등 6개사업은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예술동아리도심공연활동 지원, 전국무용제 참가, 전국연극제 참가, 그 다음에 광주문학변천사 발간, 문화예술행사 안내 리플릿, 이런 내용입니다.

시상 6개는 어디에요?

문화예술상 시상하고 광주광역시미술대전하고, 한국화대전하고 찾아가는 실버예술단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천원의 낭만공연 지원, 이렇게 해서 여섯 개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런 지원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어렵잖아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서류를 봤을 때 적은 부분은 비고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됐는데 낙찰차액으로만 해버려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낙찰차액이 3,500이라든가 2,700, 1,000만원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라고만 했지 부분설명들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하실 때, 번거롭고 일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나열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다릅니다만, CGI센터 건립하고 진월동 체육시설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CGI센터 건립은 남구 송하동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진월국제테니스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금년 7월 2일날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했습니다. 어제 입찰해 가지고 입찰회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에 착수하고 토지보상 들어가고 공사시행은 12월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2008년도 결산검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는 주로 회계부분을 많이 보죠. 그러나 위원님들은 회계도 보고 앞으로 회계편성을 잘해서 집행도 잘하자,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부분도 저희들은 결산검사에서 같이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님께서 장애인탁구 세계대회를 내년에 광주에서 실시하는데 장애인세계탁구대회, 세계인들이 장애인탁구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선수들이 오시는데 장애인탁구 전용이나 그분들이 편히 쉽게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단일종목의 세계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선수들을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보다 노력해서 정상적인 탁구선수들이 연습하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 하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라. 20008년도 결산이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모습을 보니까 결산검사장에서 회계부분만 하시지 다른 부분도 이야기 한다는, 얼굴에 그런 표정이 쓰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검토해본다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만 이용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을 뿐, 상위법령에 규정된 가족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 시의 경우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100분의 30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다자녀가정의 부모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연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경우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에서는 이용요금을 면제받고 있고 우치공원동물원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고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해 100분의 30을 감면 해 주므로써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아울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하게 되면 해당시설의 이용 증가 등으로 실제 이용료 등 수입 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료의 감면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해 100분의 30을 감면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 다자녀가정의 부모,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므로써 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울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아주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발의하신 위원님 수고많으셨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본인은 유공자 증이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가족에게는 증이 없단 말이에요. 향후에 이런 규칙을 어떻게 정리하고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집행부 쪽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견해는 어떠세요.

상위법에 조례문구를 정리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유공자 가족까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또는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체육시설들도 통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운영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절차, 방법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규칙을 만든다는 부분이 어디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시에서만 가족을 별도로 표기해서 증명을 발급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나 그런 데서 법을 집행하도록, 여기에서는 체육시설만 국한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가족까지 감면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특별한 5·18민주유공자나 이런 유공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시설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 해당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도 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증이 발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은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성, 운영의 이용가치성,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가족이라는 증명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나는 이분의 가족입니다” 하고 자기 신분증 내놔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 시·도도 한번 알아봐서 저희들이 할일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그런 후속조치를 해가지고 이왕에 양질의 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저희들이 할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김성숙 위원장께서 좋은 조례 만드셨네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나라의 존폐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기 때문에, 2008년도 셋째 출산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집행부나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이 적용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100분의 30을 감면하기 때문에 70%는 수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차액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검토해보셨는가요?

출산율만 나오지 세 자녀 이상 통계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 수에요.

2001년 이후에 두 자녀 이상이라서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100분의 30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인다면 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 생각은 어떤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산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높여야 됩니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도 조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김성숙 위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100분의 30, 좋습니다. 가면서 보다 더 많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한번 더 노력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실장님?

아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