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반가운 손님들이 저희들 본회의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대이동의 통장님들이 오늘 본회의장에 찾아주셨는데 민주주의 의회를 포항시의회를 참관하여 주신 대이동 통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방송을 통하여 시청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먼저 대이동 주민대표회에서 이애덕 통장님 외 주민들께서 방청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홍필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처음 포항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생교육, 사회복지분야, 문화예술, 여성청소년, 저출산 문제 등 35년의 공직생활로 축적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52만 시민 여러분 앞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여 년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부족했던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시책을 제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정성어린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선진인류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3조 원의 기업투자 유치의 성과로 강림중공업의 준공, 지난 8월에 영일만 개항과 더불어 ‘하이파이브 프로젝트’로 새로운 포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승호 시장의 취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한 2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한파로 국내외 경제 및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낸 저력의 바탕 위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다면 지금의 난국은 반드시 극복되리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에 대해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그동안 소외받은 동해안 지역의 하나로 대형 국책사업에서 제외되어 오던 중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동해안 개발방향의 변화로 각종 국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8월에 있을 영일만항 개항과 더불어 각종 산업단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인데 포항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조기개발 대책과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단지개발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포항시의 장기발전 전략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구체적이고도 소신 있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에 대해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국제혼인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혼인과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영상자료와 같이 같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국외이주여성지원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것으로서는 본 의원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도 혼인으로 이민 온 여성현황을 보면 5월 현재 837명이며, 이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가족간 이웃간 사회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외이주 여성들의 문화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적응을 위한 가족 통합 교육 등 다문화 지원사업과 지역사회협의체 및 네트워크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대책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 수준이 또래보다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에 사는 두 살부터 열 살까지 다문화 가정의 자녀 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명이 낮은 언어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센터 관계자는 부모 중 한쪽이 불완전한 한국어 사용으로 자녀들이 언어 자극이 필요한 유아기에 한국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동이 402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특수한 한국언어 교육과 보육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포항의 칠포리 암각화와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이 나라 근대화를 이끌어왔고 21세기 새로운 첨단 성장동력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꿈과 희망의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포항발전은 어쩌면 아득히 머나먼 선사시대 때부터 그 터전이 다져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지역에는 고대인들의 뚜렷한 발자취인 찬란한 거석문화가 꽃피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암각화와 고인돌군만으로도 이곳 영일만 일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그 문화 또한 대단히 찬란하고 규모가 컸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에 바위에 그림을 새긴 암각화는 고대인들의 문화를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자료와도 같아 고대 거석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고대문화 연구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칠포리 암각화 총 7개 지점에 분포하는 유적 중 곤륜산 A지점과 도로변의 암각화 이외 5개 지점에 대한 암각화가 방치 되어 있으며, 최근 2007년 일부분 지의류 제거가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훼손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존대책은 있는지와 오줌바위 암각화는 한국 최초의 천문관측지역으로 잘 알려진 별자리형 암각화 유적으로 우천 시 상단의 전석이 굴러 떨어짐으로 해서 수년 내 멸실 우려가 있어 정밀조사와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의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포암각화와 오줌바위는 그간 수차례 역사스페셜과 같은 프로에 방영된 적이 있으며, 지난 6월 14일 현장 조사 시에 대전MBC에서 칠포리 암각화와 오줌바위 암각화를 취재하여 7월 3,000년 전의 천문사상 방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구대·천전리 암각화가 있는 울산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울산의 그림으로 선정하고 초·중·고 각급학교를 통한 암각화 알리기를 실시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이를 애호하고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의식을 끊임없이 고취하고 있음은 물론 2008년 5월 30일 울산 암각화 전시관을 개관하여 지금까지 전국의 학계 및 관광객 14만 여 명이 다녀가는 등 새로운 문화유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울산에는 작년에 울산에 암각화 전시관을 열어 가지고 선사시대에 삶들 또 이것은 세계 암각화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내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뮤지엄샵이라든가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칠포리 암각화 입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멸치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 암각화 전시관 입구고요, 여기는 우리 칠포리 암각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시관이고 여기는 조금 올라가다가 보면 암각화라고 우리 관광 가는 분들이 불편했는지 관광객들이 써서 옆에 이렇게 세워둔 것 같아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분포한 암각화 역시 그 규모나 학계의 사료적인 면에서 울산의 암각화군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7개 지점에 분포하고 있는 암각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의 고인돌이 분포해 있으며 칠포 관방진영기지와 같은 옛 성터가 있고 오봉산 봉수대가 있습니다. 칠포리 암각화를 기점으로 금장리 고인돌군, 옥성리 고분군, 기계 인비리 암각화, 문성리 고인돌, 대련리 암각화, 석리와 상정리 암각화 또한 가까운 경주의 암각화를 포함하여 영남권 암각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보다는 동북아시아 학계에서 더 잘 알려진 유적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칠포리에는 칠포해수욕장이 있고 가까이는 보경사 같은 유명한 고찰이 있어서 이와 연계한 문화자원도 풍부합니다. 거기다가 신라천년의 역사 경관이 30분 거리의 경주에 있으며 동서와 남북을 잇는 암각화 중심지로서 영천·경주·울산과의 교통망 또한 편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포항은 선사문화의 홍보와 그 연구 중심지로 부각 시킬 수 있으며 또한 관광자원으로 무궁한 가치를 지닌 암각화 중심 그 선사박물관 또는 암각화 박물관이 들어선다면 영일만의 찬란한 3천년 문화유산을 전국에 알리면서 보다 큰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칠포리에 선사박물관 또는 암각화 박물관을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골프장 부근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 남구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동 골프장 부근 도시계획도로 (소2-16) 미개설로 성모병원 진입로에서 시청방향으로 진출입 시 대잠고가도로 하단부를 이용, 우회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차량정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여기 보면 성모병원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경사도가 심해서 이렇게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지금도 흔적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동골프연습장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이 다리와 이 다리 사이로 도시계획도로가 150m 뚫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 다리 교각이 있어서 도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금만 물려있고 이 교각을 물려내면 충분한 8m 도로가 나오고도 남습니다. 포항시 남구 대이동 168-1번지 일원(이동골프장 앞) 포항고시 제93호-171호 1993년 7월 26일 고시된 이동 도시계획도로(소2-16) 폭 8m, 연장 150m중 미개설 100m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까지 총공사비 9억(도비3억)을 확보하고도 개설치 않아 2008년 11월 대이동 1통장 이애덕 외 241명 인근 주민입니다. 이것은. 인근 주민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이동 소 2-16) 개설요구를 하였으나 아직도 개설되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는 물론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추진해야 할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 전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면서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남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마다 아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 대이동 입구에 골프연습장을 아마 오늘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개인사업장을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우리 시청 입구에다가 그런 체육시설이 이렇게 들어선 데 대해서 미관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장소에 허가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신중치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홍필남 의원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송라·신광·기계·기북·죽장 출신 김종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 금융,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뿐 아니라 정치부재, 사회불안과 불신으로 진보, 보수, 윤리, 비도덕 원칙과 무원칙, 옳고 그름이 정립이 안 되는 인성과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주장은 극으로 대립되어 불신과 불황은 언제 깨어나고 벗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합니다. 이것을 혼돈의 사회라 할 것인지? 불신과 잘못된 생각들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과 이해 속에 소통이 될 것이며 경제 불황 또한 모두가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다듬는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거대기업, 거대건물, 거대권력, 거대부자 등 거대 추구 지향주의가 큰 불신의 벽과 예측 못한 큰 불황을 몰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 또한 그동안에 거대 프로젝트 사업만이 앞으로 살길로 생각하고, 대형사업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경제 위기를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수는 9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당장 사업예산 또한 줄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미래경제는 거대기업 대신 개인이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원에 대하여 본 분원유치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3월 분원유치 정보취득하고 동 3월에서 5월 초까지 분원 후보지 물색으로 구룡포, 대보, 청하, 흥해 시유지 대상 양 기관 관계자 공휴일 이용하여 현지 답사했습니다. 동 5월 적합한 후보지 항만, 분원부지가 없어서 흥해 사방공원 부지 연계하여 인접부지 개발제공 협의를 하고 동 5월 28일 포항시와 한국지질연구원 간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한국지질연구원장 이태섭, 오도, 청진 일원 약 66.050㎡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43억 9,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시 부담 33억 9,000만 원, 연구원 부담 10억이었습니다. 건축비 47억 원, 연구원 부담, 동 7월 22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또 포항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동 8월 29일 부지취득 부담 33억 9,000만 원 의회 동의안 가결 및 통보했습니다. 동 9월 포항시의회 협약 부담승인 의결로 연구원과 업무세부실시 협약체결하고 도시계획 조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착수 및 제2종 지구 단위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 그런데 2009년 4월 22일 연구원 분원 유치 시 우리 시 부담분 33억 9,000만 원 확보를 위한 2009년도 1차 추경 보고 시에 기 협의된 청진리 일원 부지가 흥해 성곡 산18번지 외 1개 대안부지로 다시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분원설치 부지가 1년 동안 수차례 연구원 관계자와 시가 현장물색을 하고 답사로 확정 협약체결까지 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매스컴으로까지 발표하여 지역민 및 시민들이 공지하고 있는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된다는 사실에 많은 의구심의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분원 예정부지 변경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유치 MOU 체결에 대하여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그 성과를 놓고 그 자치단체 또는 장의 평가의 잣대로 홍보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 또한 4대 박승호 시장 출범과 함께 기업유치 작전으로 15개 기업에 약 3조 유치 홍보는 시민이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노력과 성과도 인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지 기반조성에 따른 투자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입주 가동기업 3개(지멘스, 포스코 파워, 강림중공업) 나머지는 준공 예정(엔케이, 동국제강), 건립예정(참스틸, 태창철강) 아직 타당성 조사 등에 일부는 경기불황으로 불투명 상태이고 특히, 에너지소스(주) 같은 경우에는 1단계 5,000억 투자사업이라며 부지 30만 평으로 작년 8월 12일 투자양해각서 체결 시 작년 8~9월까지 토지소유자, 주민동의를 받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여 80%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지금껏 낙후된 지역에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의 기대는 지역민의 희망이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껏 감감무소식으로 항간에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투자회사의 불투명과 자본 등의 문제점으로 거론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MOU 체결 불투명 기업은, 또 MOU 체결기업에 대한 우리 시 부담 제공 내역, 다음 에너지소스(주) 투자유치 실행 상황이 사실 어떻게 되는지와 만일 이러한 MOU 체결이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일 뿐이라면 이러한 협약체결은 시민의 불신가중으로 기업유치 실적 홍보에 반감조장과 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MOU 체결은 신중하며 확실한 기업일 때 체결하고 공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로 확장 사업에 대하여 우리 농촌은 고령화, 기계화 영농이 된지 오래며 지금 영농의 어려운 현실을 주지하는바, 우리 시 14개 읍면 농지면적 18,000ha 중에 논 면적은 8,436ha로써 그간에 매년 영농에 지장과 불편에 농민숙원사업인 농수로 확포장 사업을 신청하나 한 읍면당 몇 천만 원짜리 몇 건씩밖에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시 예산을 보면 대형사업으로 예를 들면 새천년기념관, 중명생태공원, 근린공원, 미술관, 체육관 등 등 수백억 원씩 기간도 없이 투자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건물의 경우는 시작부터 매년 관리비, 인건비, 시설보강, 기기교체 등으로 연간 수십억 원씩 증가되는 데에 대한 충당방안의 대안도 없으며, 투자대비 효용성 불확실과 또 불용 이월예산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치 않는 것은 없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는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대형사업에 밀려 아직 농촌의 농수로 확포장이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계화 영농으로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등 중형기계의 타이어 자국에 농로가 파여 둑을 만들며 가뭄에 한 방울 물의 낭비가 아쉬워 논도랑에 비닐을 까는 농민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기계화 영농의 원활을 위해서는 한 구간 논 면적을 3,000평 정도의 대형화 할 경지정리가 필요할 것이나, 당장으로 내년도 사업부터 농수로 확포장 사업을 대폭 확대하실 용의와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읍면 마을 숙원사업을 그 주민들이 직접 시행토록 하여 예산을 반으로 줄이며 그만큼 사업량 또한 배로 증대되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시행 용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정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이 서정천 정비는 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건의된 사업이며 지난해에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道)하천으로 하천정비는 골재채취, 반출 등에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며 사업을 꺼려왔습니다. 이 천은 약 10㎞에 해마다 홍수 시에는 급류가 되어 며칠 만에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며 그때마다 많은 자갈이 쓸려가 바다에 매몰되다가 폭풍이나 해일 시는 다시 피서객 100만 명이 찾는 월포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자갈로 덮어 왔습니다. 바로 바다와 접하여 많은 자갈이 바다로 직접 매몰되는 하천은 아마 이 하천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은 1.5m 정도 자갈을 걷어내고 중간 중간 낙차공을 만들어 물이 넘쳐흐르게 하여 하단부 용두산 지점에 집수 벽(보)을 막으면 연중 물을 가두어 흐르게 하여 자연경관뿐 아니라 생태보존과 용수로도 쓸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청계천 아니더라도 현재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치수와 경관 및 경제적 효과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지난해 정비된 김해 하천 정비사업을 견학하였습니다. 이제 다행히 국토해양부와 우리 시가 곡강천 정비사업을 한다는 반가운 계획이 있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곡강천도 당연하지만 우리 서정천이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홍수 때마다 급류에 쓸려간 자갈로 인한 해수욕장 침식을 막고, 한발 시는 용수로도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의 주체는 집행부의 의지이기에 이 지역민 숙원사업의 일원인 이 서정천 정비사업의 조속 검토 용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성과 관료주의적 의식 구조개혁이 참으로 어려운가 봅니다. 모든 시책 추진사업에 신중함과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으로 빈틈이 용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앨빈토플러의 말이었습니다.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MOU 체결 부분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에너지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아울러 함께 부탁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포항행정1번지 대이동 통반장님들의 시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 아래 친환경도시의 희망과 소신을 지켜줄 열정을 가진 연일읍·대송면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현재에 만족하기 보다는 더욱 포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의 발전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포항시민이 많을수록 포항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 시정업무 중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매립장 대체시설, 분리수거와 포항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매립장 대체시설,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만 포항시민이 하루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670여 톤으로 재활용품 190톤, 음식물 쓰레기 160톤, 재활용 40톤을 제외한 280여 톤이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됩니다. 호동쓰레기 매립장은 기존매립장 81,000㎡은 2005년에 매립완료 되었고, 2006년에 조성된 100,000㎡의 확장 매립장도 이런 추세로 매립한다면 6년 후인 2015년이 되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지금 매립장 크기의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300억 원이 넘게 들 뿐만 아니라 민원 때문에 부지를 구하기도 힘들고 매립장 연간운영비가 21억 원, 매립종료 후 20여 년간 사후관리 비용이 63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인다면 매립장 수명연장은 물론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30%만 줄인다면 톤당 처리비 45,700원을 대입해 보면 연간 처리비만 14억 이상 줄어듭니다. 20년이 경과하면 현재 규모의 매립장을 신규로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절감되고, 여기에다 수거비용, 매립장 운영비, 사후관리비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3년 민간제안으로 스토카 방식으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입지타당성 생략 및 절차상의 이유로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무산된 이후 생활폐기물처리를 호동매립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호동매립장의 대체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나 뚜렷한 대안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생활폐기물을 에너지를 통한 자원재활용으로 안정적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30일 포스코와 생활에너지화 시설 설치 사업을 MOU를 체결하고,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500톤, RDF 전용보일러 시설 270톤을 국비 75억 원, 도비 186억 원, 민자 563억 원 등 1,5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에 의한 BTO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작 1년이 지났지만 부지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본 시설의 준공까지는 빠르게 진행되어도 약 3년 정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한 대체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본 시설은 쓰레기를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선별분리하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압축포장기로 밀봉하여 보관하였다가 현재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완공되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압축포장시설은 공사비로 약 8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중 압축포장기 등 주요설비를 민간투자사업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건설 시 이설하여 재이용하면 약 56억 원을 절감하여 실질 소요경비는 약 3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운영비는 1년에 약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쓰레기 톤당 처리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립장의 수명연장에 기여도를 보면 그냥 지금처럼 매립하다가 에너지시설을 가동할 때 보다 압축포장시설 운영 후 에너지화시설 가동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매립장 수명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압축 포장된 쓰레기는 전기생산을 위한 연료로 쓰여 이를 전기로 환산하면 에너지화시설 가동 후 15년간 약 158억 원의 전기판매 수익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 수명연장에 따른 매립장 추가 건설비용 절감부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쓰레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조속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건립되어야 되고, 그 전에 호동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사비 면에서나 공사기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화 상태가 되어가는 호동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포항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나 대형 매장에 상가, 식당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암롤박스를 철거하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하수도시설의 대부분은 과거 도시개발이 진점됨에 따른 기반시설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우수배제 단면에 오수를 동시에 수용 처리하도록 설치한 하수도로서 우수, 생활하수, 공장폐수가 동일관로로 배수되는 합류식 관거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는 해발 1～2m 이내로 시가지가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하수의 흐름이 완만하여 침전물의 누적이 빨라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항시는 생활오수와 빗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당초 2003년부터 두호동, 학산동, 구룡포읍, 흥해읍 일원에 2009년도 준공계획으로 우선적으로 하수관거정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 착공하여 2012년 완공목표로 사업비 1,334억 원, 사업량 97㎞를 중앙, 용흥, 양학, 대이, 송도, 학산, 죽도동 일원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송도, 북부해수욕장 등 동해안 청정해역으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오수를 관거로 직유입이 가능하므로 정화조 관리비용 절감, 도로변 하수구 악취해소, 도시환경 개선기대 등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56회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를 보면 포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까지 연장되었고, 2008년도까지 두호 학산 하수관거 정비실적은 연장 30.3㎞, 280억 원으로 완료되었고, 2010년에 이르러 완공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하수처리율을 높이고, 우수의 경우 하천유지수 개념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을 내 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는 북구 두호동에서 동부주유소 또 창포동까지 가는 오수관입니다. 2009년 3월경에 가정오수관 연결 작업 중이라는 작업광경인데요, 이곳은 하수관거정비 후에 관거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이 물을 펌핑하는 과정을 보면 신설 차집관로에서 시커먼 오수를 기존 하수관에 펌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설 관로에서 아주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 신설관로에서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오수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합류식 오수관에 연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2번을 보면 이것은 2009년 6월 24일 관련 지역에 있는 맨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 보면 이것은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인데 이것도 분류 관거 연결이 되지 않았던 맨홀에는 아직도 악취가 나는 오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3번 보시면 뚜껑을 열어본 겁니다. 이렇게 보면 흘러가지도 않는 채 고인 물이 되어서 굉장히 악취가 났습니다. 과연 오수가 분류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4번 그림 보면 이것은 두호동 발렌타인호텔 이것은 우수관입니다. 분명히 우수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이곳 맨홀에는 우수관이 아니라 오히려 오수관입니다. 여기는 사업이 완공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완공 우수관에 왜 오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악취나 우·오수분리사업에 대한 이렇게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자료화면 6번입니다. 이 사진은 포항MBC방송국 뒤편의 하수구 간격입니다. 이곳은 하수구 아닌 오수관로로 이곳을 통과하여 남부경찰서를 지나 형산 배수펌프장 수문으로 흘러가는 오수관입니다. 자료화면 7번을 보면요, 이곳에 보면 조금 이상한 일이 오수관로에서 시커먼 하수가 흘러들어옵니다. 이곳은 하천이 아니라 하수구 같습니다. 대잠지구는 분류관거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우수관에 아직도 오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8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포항시청 주변의 대잠지구와 포항MBC방송국 뒤편의 하수가 형산강으로 배출되는 형산펌프장 옆의 수문입니다. 이곳은 오수배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하수들이 차집관로 정비사업 부재로 이렇게 생활하수가 오수관로를 통하여 형산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광경의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9번을 보면 이곳은 포항시 지역에서 하수구를 청소하고 준설된 준설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준설물을 흥해하수처리장에 설치하여 지붕도 하지 않고 간이집화시설을 설치하여 침전물을 자연상태로 건조시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임시 준설물 처리시설입니다. 자료화면 10번을 보시면요, 이것은 임시 하수구 준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 2008년도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준공하고도 아무 처리한 실적도 없이 버젓이 건물과 장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보이지 않은 주민의 세금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의 손으로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사업을 수억 들여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동빈내항복원이라는 무지갯빛 꿈만 꾼다면 동빈내항복원이라는 박승호 시장의 공약 제1호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수가 동빈내항과 형산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도 하수처리장 건설이 완공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만 완료되면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꿈일 뿐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북구 시가지 일원에 시행된 우수와 오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우수와 오수 분리사업의 전반적 검사 및 준공검사 방법과 오접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수관로 준설 및 흐르지 않는 맨홀 내의 악취 및 모기, 파리 등 해충방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시 하수처리장 건설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준설물처리시설의 현황과 왜 신설된 처리시설을 방치하고 있는지 그 사유와 향후 준설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빈내항복원, 형산강 살리기,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과연 선진일류도시를 향한 환경도시로서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더 발전하는 포항!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한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침 대이동 통장님들께서 방청석에 참석하셔 가지고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이 선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임영숙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문난 점을 시민께 일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일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의원님들을 많이 선출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포항시민들이 선진일류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시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따라주는 시민들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첫째도 둘째도 시민과 포항시를 위해서 집행부나 의원 여러분께서 철저한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장님들 이 광경을 보시고 돌아가셔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셔서 포항시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읍․대송면 출신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156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계속되는 위협, 여야간의 대립 등 국내외적인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 국민적인 공황상태가 우리 시민들이라고 없겠습니까마는 다행히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경제관련 기관에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생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추진 의지로 인해 우리 지역의 경기도 나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고향도시로써 국가의 발전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충실한 뒷받침과 함께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만족도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민대통합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견인하는 포항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 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8도제를 시행한 이래 100여 년 동안 그 골격을 존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과거 농경시대 때 획정한 행정구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논란이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통합방식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읍면지역을 도시지역에 편입시키는 흡수방식을,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도시와 농촌간의 도농 통합을,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시와 도시, 더 나아가 농촌까지를 포함하는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중추거점도시로서 대구와 경북의 경제를 견인할 포항이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최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복안이 있다면 포항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일만 보고 앞으로 달려왔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고 사실 또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호 시장의 열정적인 의지와 시 산하 공무원들의 추진 의지 덕분으로 우리 지역의 국책사업들은 정상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모 언론에서 “MOU 박” 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포항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 고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미래의 변화된 포항의 모습을 지금 열심히 그려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가 지난 40년 동안 포항에서 조성한 공단면적보다 많은 면적의 공단을 박승호 시장 취임 후에 조성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포항시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공단과 함께 주요프로젝트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은 국책사업과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많은 젊은 산업역군들이 지역으로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승호 시장의 적극적인 업무추진력에 시민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주요 프로젝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국비확보 현황, 국책사업을 비롯한 주요 프로젝트 사업들의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는 8월 개장 예정인 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의 경제를 견인하고 나아가 북방교역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날로 치열해져가는 물동량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는 항만이 그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연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물동량 확보에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영일만항의 개장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우리 시 인구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포스코와 함께 또 다른 동력으로 포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일만항이 개장되면 우리 지역에 미칠 경제적 유발효과의 예상 규모와 함께 확보된 물동량과 향후 영일만항의 지속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경제에 올인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2,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재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시정추진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는 시승격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한해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되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다양한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이익이 남고 시민의 정서를 살찌우는 행사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 19일에 개최한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90년대 초 당시 포항제출의 쇳물축제 이후에 가장 대규모의 인기가수와 모델들이 총집합하면서,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시민의 정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학업에 시달리던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문화적 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승호 시장 취임 이후에 유치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체육대회와 축제는 포항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유치한 노력과 지원한 예산에 대비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불빛 축제나 한민족 해맞이 축전 등은 분명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제나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한다면 철강도시 이미지뿐만 아니라 관광도시 이미지로 포항을 전국에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연중 개최되고 있는 각종 대회 중 박승호 시장 취임 이후 지역에서 개최한 대규모 축제, 전국단위 대회, 국제대회의 현황과 대회 개최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어디를 가든 어떤 시민들을 만나든 단연코 무동의 화두는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박승호 시장은 서민생활 현장 행보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입점으로 재래시장은 손님이 줄어들고, 자가용 보급 확대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승객도 줄어들고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민들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자원 고갈로 인해 어업인들은 시름에 잠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기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 부족으로 인한 소비감소는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각종 정책추진과 함께 최근에는 희망근로를 통해 일자리 나눔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과 영일만항 개발 등 그나마 다른 지역 보다는 다소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과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시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현재 영일만항 개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호미곶 관광단지 개발, 동빈내항복원, 보경사, 오어사, 운제산, 해수욕장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에 대한 확충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경제를 견인하며 대구 경북 내륙지방의 경제를 지원할 핵심 브레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고통과 노력 없이는 지역발전을 물론 서민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고 지금처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시정을 발전시키고,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신개발지역은 계속적으로 도시세가 확장되고 있는데 반해 공단주변 지역인 대송면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생활환경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듯이 공단주변 지역은 포항의 경제발전을 위해 남다른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늘의 포항이 있기까지 헌신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공단주변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공단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시설 확충을 통해, 남·북구 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0면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포항시 인구는 85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남·북구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단주변지역에 운제산과 영일만온천 주변에 철 조각공원 등 테마로 엮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을 운제산 및 영일만온천 지구까지 연장하여 조기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동식물도 강한 종은 진화를 거듭하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강한 지방정부로 거듭 변화하면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52만 시민의 수장인 박승호 시장께서는 포항호를 앞에서 진두지휘 하면서 시민을 섬기고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자세로 낮은 곳에서부터 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승호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송사,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습니다. MOU 박 닉네임이 이게 끝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 나름입니다만 부담스러울 줄 알고 있습니다. 책임과 한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승호 시장 오늘이 아마 취임 3주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승호 시장 지금까지 치적에 대해서 정해종 동료의원께서 많은 의구심도 보내 주셨고, 질문해 주셨는데 오후 답변에 소상하게 지금까지 했던 행적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려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부시장입니다. 먼저 포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홍필남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홍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포리 암각화 훼손에 대한 보존대책과 또 한국최초의 천문관측지역으로 잘 알려진 오줌바위 주변의 암각화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존 대책과 그리고 칠포리에 선사박물관 또는 암각화 박물관을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포리 암각화 분포지역 총 7개 지점의 유적 중 곤륜산 A 지점과 도로변의 암각화를 제외한 5개 지점에 있는 암각화가 방치되어 있으며 최근 보강처리 후 훼손이 가시화되고 있는 데 대한 보존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지역에는 많은 암각화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칠포리 암각화 곤륜산 A지점, 칠포삼거리 주변 C지점, 농발재 주변 E지점에 있는 암각화 5점에 대하여는 1990년 8월 7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4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외 범선레스토랑 주변 B지점, 칠포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D지점, 오줌바위 주변 F지점에 있는 암각화 20여점은 지정 가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야외에 있는 암각화는 풍화 등 자연현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훼손의 우려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승호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지난 6월 27일 보존처리전문가인 경주대학교 도진영 교수 등 일행과 현장을 방문해서 보존상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곤륜산 A지점에 있는 암각화는 보존처리를 하였으나 그후 훼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홍필남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조사를 해 본 결과 암석을 세척처리한 부분과 세척을 하지 않은 부분에 암질색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보존처리상 잘못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향후에는 암 전체적인 세척을 통해서 암질색의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주변 소나무에서 수액이 떨어져서 암질에 영향을 주는 지점에 대해서는 소나무 가지치기 등을 통해서 암각화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범선레스토랑 B지점은 잡목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서 우선 주변 잡목을 제거한 후에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겠으며, 또 칠포 삼거리 주변 C지점에 있는 제단바위는 곰팡이와 이끼 등이 과다하게 번식을 해서 암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훈증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되지 아니한 칠포초등학교 주변 D지점과 오줌바위 주변 F지점의 암각화도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적절한 보존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최초의 천문관측지역으로 잘 알려진 오줌바위 주변 암각화는 우천 시에 상단의 전석이 떨어짐으로써 수년 내 멸실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줌바위 암각화 F지점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산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암석과 지반이 연약해져서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훼손방지를 위해서 우회 등산로와 우수로를 개설하여 암각화의 손상을 막고 암질이 연약해진 바위는 보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포리에 선사박물관 또는 암각화박물관을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박물관 또는 암각화박물 유치의향에 대해서 칠포리와 인비리, 대련리, 상정리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암각화와 또 주변의 고인돌군 등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을 우리 포항지역 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및 전시자료 확보, 예산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에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등지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께 감사드리며 부시장께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흥해 칠포리 암각화를 기점으로 기계면, 동해면, 구룡포읍 등의 많은 지역에 지석묘인 고인돌군, 고분군의 암각화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부시장께서 알고 있습니다.

암각화, 지석묘에 대해서 기본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포항시는 지석묘와 암각화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한 335기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석묘는 흥해 기계면이 110점으로 가장 많고 암각화는 흥해지역이 27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지석묘가 경상북도 고령과 영천, 경주, 지금 우리 포항에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암각화는 거의 다가 선사시대의 주민들의 생활실상에 대한 것이고 또 울주에 있는 암각화는 주로 고래에 대한 그림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문화관광자원인 이러한 지석묘와 암각화를 본 의원은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암각화, 지석묘는 선사시대 것으로서 지금 우리 포항시의 관광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에 있는 지석묘가 한 272개, 그리고 암각화하고 바위에 구멍을 판 성혈바위라 하는 그거 합해서 한 63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포항시에 다 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좀 조치가 미흡한 것 암각화와 지석묘에 대해서 번호를 붙여서 또 안내판을 붙여서 포항시민과 우리 관광객들이 지석묘와 또 암각화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시키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포항시의회와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암각화와 지석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그 푯말 하나하나며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못 하고 무관심한 사이에 외부에서 국내외 학교에서 많이들 오셔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만 명이 오시는데도 그 관객들이 어떻게 와서 가는지 우리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명패를 다 붙여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해설사도 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곤륜산 A지점에 있는 암각화는 보존처리 후 훼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세척처리한 부분과 세척하지 않은 부분에 암질색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세척처리한 보존처리에서 일부분만 세척, 발포처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고 그후 강화처리 등이 추가보존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어 기후환경변화에 항상 훼손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칠포리 암각화 사자바위는 일부분만 세척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 아이를 쉽게 말하면 목욕만 시키고 옷을 입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보시면 삼거리에 있는 사자바위입니다. 여기는 처리 전이고 처리 후에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현지에 확인해서 두드려본 결과 들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보강처리를 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 또 경상북도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고요, 또 칠포리 암각화는 우리 그 문화적 가치는 비록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보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뒤지지 않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울산의 천진리 암각화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는 포항의 암각화고 또 여기는 우리 울산, 칠포리의 암각화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적들이 이 유적과,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돼 있고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화면이 흐린데 별자리, 별자리 바위인데 이 별자리 오줌바위가 지금 이렇게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포항시에서 좀 더, 시장님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보강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우리 지역 암각화 자료를 울산 암각화전시관에서 복제 전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진다면 그만큼 포항의 문화유산은 다른 지역 기관에 의해 선정될 수도 있는 만큼 기계 문성리 새마을발상지 사건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포항시가 여기에서 적극 나서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3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입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항시 쓰레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통한 호동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을 설치할 의향과 대형사업장에 설치된 암롤박스를 철거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포항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임영숙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은 조성면적이 141,529㎡이고 매립용량은 207만㎡로써 2006년 1월부터 2030년까지 25년간 매립계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2만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2007년도 1일 평균 669.5톤으로써 음식물쓰레기 157.6톤과 재활용쓰레기 196.1톤을 제외한 46.9%인 315.8톤이 매립되었고, 2008년에는 1일 평균 621.9톤이 발생되어 음식물쓰레기 157.4톤과 재활용쓰레기 206.8톤을 제외한 41.4%인 257.7톤이 매립처리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의식의 변화로 분리배출이 정착되어 재활용률은 증가하고 매립쓰레기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2009년 6월 현재 전체 매립용량의 약 35% 정도가 매립되어 이러한 추세라면 당초 계획보다 사용기간이 단축되어 2016년 정도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소각장 설치와 병행하여 가연성폐기물의 소각을 전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소각장 설치사업을 취소하고 최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에 우리 시도 적극 동참하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말 시설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화 시설이 준공될 시기에는 현재 추세로 보면 70% 정도가 매립되어 잔여 매립용량이 30% 정도밖에 남지 않으므로 에너지화사업이 준공된다 하여도 새로운 매립장 부지를 선청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인근 주민의 님비현상과 부지조성기간이 호동매립장의 경우 7년이나 소요된 점을 감안한다면 부지조성 추진에 많은 예산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한 생활페기물의 압축포장시설은 매립장 수명연장 뿐 아니라 매립쓰레기 중 70% 정도의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장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처리용량은 2020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등을 참고로 하여 향후 포항시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므로 가동 초기에는 연료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 말기에는 쓰레기 발생량과 시설용량이 부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압축포장시설은 매립장 수명연장과 더불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과 연계된 필요한 시설로서 우리 시에서도 2008년도부터 매립장 수명연장과 매립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생활폐기물 선별압축포장시설 사업을 검토해 왔으며, 향후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와 대형 사업장에 설치된 암롤박스를 철거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거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생활쓰레기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학교 및 대형사업장은 약 200여 개소이며 이 중 97개소에서 암롤박스를 사용하여 왔으나 현장방문을 통한 철거협조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27개소가 철거되고 현재 70개소에서 암롤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를 통하여 쓰레기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립장에 반입하는 관계로 그간에는 암롤박스 사용을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처리는 분리배출 의지를 약화시키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분리수거함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수거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형사업장과의 조율을 통하여 암롤박스를 철거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장 반입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탁처리를 통한 쓰레기처리비용이 종량제봉투 사용에 비하여 저렴하므로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매립장 수명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의 설치의향과 분리수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내 주세요. (영상자료로 설명) 앞에 거 주세요. 호동매립장 현황도부터 주세요. 이게 포항시 호동매립장의 현황도입니다. 이게 기존 매립장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한 81천㎡ 정도 되고요, 이게 10만㎡ 정도 됩니다. 지금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버린다면 이 매립장도 지금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2012년도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 되면 3년 후입니다, 그래 되면 이게 10만㎡ 정도의 면적인데요, 이게 한 70%가 매립이 되고 30%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2016년 지금부터 한 6년이지요, 6·7년 정도 지나면 포화상태가 돼서 새로운 매립장을 또다시 건설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포항시의 쓰레기정책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 좀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이것을 포스코 우리 MOU 체결돼 있는 포스코에 부탁해서 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 시설이 포항시가 2012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공정입니다. 공정이고 이 밑의 공정을 보면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압축포장시설 사업 제안입니다. 여기는 보면 자세하게 목재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선별품하고 이렇게 구분해 갖고 우리가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 크게 보면 쓰레기가 도착하면 여기에서 파쇄를 하게 됩니다. 파쇄를 하고 이게 드럼별스크린 해 갖고요, 자동선별기입니다. 자동선별기를 통해서 비철하고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구별하게 됩니다.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과 비철과 그 다음에 유기물, 불연물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모아서 재활용센터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불연물이라든지 기타는 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양이 매립하는 양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별기를 거치고 나서 가연성 쓰레기들은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기 건조를 시킵니다. 풍력선별기 또 경량물 광학선별기 이렇게 선별기를 통해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분쇄를 하게 됩니다. 분쇄를 해서 RDF, RDF라는 것은 열병합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연성 쓰레기를 파쇄를 해서 파쇄보다 더 잘게 분쇄를 해서 RDF 열병합발전소에 가서 태워 갖고 이 쓰레기를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도 민원이 생겼고 앞으로 빠르게 추진한다고 해도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파쇄기, 그 다음에 아까 선별기, 그 다음에 압축포장시설입니다. 압축포장시설을 설치를 하고 쓰레기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완공이 되면 이걸 모아 놨다가 압축포장 해 놨기 때문에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RDF 전용 보일러실에다가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이런 또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이 기계의 선택에 있어서 3년을 사용하고 나서 과연 이 기계 처리문제, 또 운영부분 문제 이렇게 돼서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만 본 의원이 포스코건설과 우리 민간제안사업자인 포스코건설, 포스코 신재생에너지 담당자를 만나서 면담해 본 결과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 7월 달에 이 설계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기계 설비를 먼저 이거 한 3대 정도를 구입을 해 갖고 우리가 2012년까지 사용을 하고 이 2대는 나중에 에너지화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설해 가 갖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 포항시가 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투자비용이, 이거 전체 하는 데는 아까 오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공정을 압축선별포장을 하는 데는 한 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를 빼면 30억 정도 선 투자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스코건설이 사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가 선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설비에서 이 부분을 가격을 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쓰레기 처리단가가 포스코가 이걸 다 설치했을 때보다는 처리단가가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 그림 설명처럼 우리가 쓰레기가 포화상태로 가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은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호동 쓰레기매립장을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우리 지금 하루 배출량이 한 280톤 정도 되는데요, 지금 설립하는 것은 500톤 정도로 양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우리 2020 포항시 계획에 95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포스코 설계한 데는 한 60만 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15년 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요. 그렇게 봤을 때 인구가 10만 내지 15만 정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인구가 불어날 때까지는 쓰레기양이 RDF를 가동해야 되는데 이 전기 생산하는 양도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쓰레기를 광역화해서 에너지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비도 많이 받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경산이나 영천에서 쓰레기를 들여오려고 하는데요, 이걸 먼저 추진을 하면 경산이나 다른 시도에서 설계가 안 들어오고 영천은 쓰레기가 한 50톤 정도 되니까 광역으로 한다면 국도비도 받고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 매립장도 연장을 하고 어떤 이런 또 그동안의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모자라는 양도 우리가 충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제안자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조사하고 검토, 생각하기로는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더 일찍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린 저희들 시에서도 그 시급성을 2008년 초부터 인지를 하고 수차례 의회 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위원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왜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느냐면요, 3년이라는 시간을 빠르면 빠를수록 더 이렇게 우리가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은 똑같이 투자되고 오랫동안 빨리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급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제쯤 사업제안자인 포스코와 세부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십니까? 연락을 해 보거나 이렇게 한 적 계십니까?

우선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되고 또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이 먼저 확보돼서 의회 승인돼야 되고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면 민간투자사업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사업을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한 결정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방법 결정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위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계설비를 80억 정도 되는데 위탁해서 위탁자가 이것을 투자를 하게 되면 3년 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먼저 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포스코가 이 에너지사업화를 할 때 이 투자한 부분만큼 제외하고 투자를 하게 하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시가 운영하기 쉽다고 위탁을 줘버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압축포장하는 이 사업이 10년 내지 15년 정도 한다면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시가 먼저 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어떤 방법이 더 적정한지 지금 전국에 전주, 익산, 순천, 구미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경산은 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적정한지는 저희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상임위원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운영방법이 문제인데요,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만, 그런데 기계설비는 본 의원은 기계설비는 시가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3년 되면 이설해 가서 다시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낭비가 아닙니다. 기계설비는 선 투자를 시가 투자를 하고 운영방법은 처음에 이게 이래 보면 아까 이것은 쓰레기를 압축포장해서 보관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3년 후에 RDF 보일러 전용공장이 생기면 이것을 가동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부분에 있어 갖고는 기계설비는 시가 먼저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앞 그림 좀 보여 주십시오, 간단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데에서 1년 정도 와서 위탁운영을 하고 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과 이렇게 작게 했을 때는 본 의원이 순천을 비교해 봤을 때 직영이 싸고 위탁이 굉장히 비싸게 됩니다. 가격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계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전에 우리가 보사산업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포항시가 직접 해라, 이것은 단순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 기계설비 업체에서 1년 정도 계약을 1년 정도 해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포항시 시민들을 채용을 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숙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 같은 경우도 그 책임자만 갈게 되면 그 현장 직원들은 그대로 시가 인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시가 직영해서 운영을 한다면 본 의원이 조사하기에는 1년에 위탁을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사산업위원회하고 또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린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걸 보면 주택에서 길에다 내놓은 종량제봉투입니다. 종량제도 있지만 일반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에다 내놓는 쓰레기 배출 모습입니다. 여기는 보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하는데요, 아파트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매주 수요일 날 수거업체가 와서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해 갖고 가고 나머지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아파트에는 가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용이 아파트는 그래도 한 80% 정도 이상은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요, 여기는 학교 암롤박스입니다. 여기는 보면 학교나 대형상가나 아니면 관공서, 식당 이런 데는 보면 종량제봉투를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큰 암롤박스에다가 쓰레기를 무조건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용하지 않고 풀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버린 모습입니다. 이게 암롤박스입니다. 암롤박스인데요, 이게 학교에나 또 대형 어떤 매장이나 건물 이런 데 보면 이런 암롤박스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사용되는 봉투는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비닐봉지입니다. 여기다가 막 넣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암롤박스 사용하는 데는 종량제봉투 대신에 쓰레기처리업체하고 쓰레기를 월 얼마로 계약을 해서 정액제입니다. 정량제가 아니고 돈으로 계약하면 무조건 쓰레기가 얼마가 되든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에 학교나 대형건물이나 관공서나 뭐 어떤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보면 암롤박스 안의 모습인데요 파란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넣어서 버린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시청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놨는 모습인데요 지하1층에 주차장 옆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포항시청은 종량제 봉투는 다 사용했습니다만 보면 분리수거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식당에 이런 대형 암롤박스를 사용하고 거기 보면 그냥 일반비닐봉지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본 의원이 준비한 사진을 본 것처럼 아파트나 주택은 그래도 그런 대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되면 재활용 했는 병이나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거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대형사업장이나 학교, 식당, 상가 이런 데서는 암롤박스를 갖다놓고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대형사업장이나 학교나 식당, 상가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서 해 놓아도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의지만 갖고 하면 한 20% 넘게는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암롤박스를 철거를 하고 그냥 일반비닐봉지를 사용하는 데를 전부 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각 학교하고 대형사업장하고 직접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직원들이 계도를 해서 학교에 암롤박스도 일부 철거도 했고 그런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여쭤 보니까 진입도로가 좁아 가지고 청소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암롤박스를 쓰는 데는 1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300㎏ 이상 되는 데는 대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어쨌든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암롤박스는 최대한 사용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학생들이 집에서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지키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건 또 모순이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분리배출 통을 학교에 배부를 하고 최대한 암롤박스는 좀 철거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쓰레기도 자원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한명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및 오접합에 대한 대책, 하수도 준설 및 악취 등 해소대책, 하수처리장 건설현황 및 향후 계획, 하수준설물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준설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오수와 빗물을 분리처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두호동, 학산동 일원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이며 총사업비 622억 원 45㎞ 정비 예정에 현재 418억 원을 투입하여 24㎞를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55%입니다. 향후 204억 원을 투입하여 21㎞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총사업비 1,152억 원에 북부처리분구 외 5개 분구(용흥, 중앙, 죽도, 양학, 송도, 대이동) 99.8㎞를 9월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2009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772억 원에 남부처리분구(죽도, 용흥, 대잠동 일원) 56.3㎞를 정비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 용역 중입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협약 후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 시내 잔여구간 해도, 상대동 일원 88㎞를 사업비 1,505억 원 투입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및 관 오접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후 관거에 대한 준공검사 시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에서 수밀시험과 관로 CCTV촬영으로 누수 및 오접합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악취 등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지역 준설 추진 현황은 115개소 19.6㎞를 1억 4,000만 원으로 준설 완료하였으며, 읍면 지역은 올 초에 1억을 교부하여 자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준설 및 해충방제 대책은 준설은 준설대상지 자료 수합 및 현장조사 후 준설대상지가 선정되면 바로 설계 시공하고 있으며 병해충방제 대책으로는 남 북구 보건소와 협의, 6월부터 10월까지 방제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공공하수처리장은 전체 7개소로 가동 중 3개소, 시공 중 1개소, 계획 중인 곳이 3개소이며, 현재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3개소로서 상도동 포항하수처리장 1일 232,000톤, 구룡포하수처리장 1일 12,000톤, 흥해하수처리장 1일 25,000톤입니다. 시공 중인 하수처리장은 장량하수처리장으로서 1일 15,000톤 규모로 총사업비 597억 원으로서 2008년 4월 10일 착공하여 2010년 7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대보하수처리장은 1일 700톤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경상북도에 건설기술심의 중에 있으며, 2010년 착공, 2012년 준공예정이며 계획 중인 하수처리장은 2개소로서 청하하수처리장 1일 1,700톤, 기계하수처리장 1일 900톤 규모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 롯데건설과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준설물 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준설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준설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하수도 준설물을 분리하여 위생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남구 상도동 포항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사업비 12억, 1일 120㎥ 처리 규모로 2007년 11월 6일 착공하여 2008년 11월 6일까지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말까지 시험가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물은 현재 연평균 약 5,000㎥ 정도 발생되며 준설물을 분리하면 모래와 협잡물로 나누어집니다. 모래는 빙방사 또는 건설자재로 사용하고 협잡물은 호동쓰레기매립장에 매립 계획하였으나, 현재 운영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정상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하수도 준설물 처리방법은 흥해 하수종말처리장에 수분제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야적장에 야적 건조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물 분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1단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 시 준설물 분리시설을 포함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원가 산정용역 완료와 포항하수처리장(1단계) 고도처리공사 준공 금년도 12월입니다. 준공에 따른 시설운영에 대한 재협상 시에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을 포함하여, 민간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중지하고 있는 준설물 분리시설물은 포항하수처리장(1단계) 고도처리시설 준공 금년도 12월 전까지라도 기존 하수도 준설원을 이용하여 정상가동 해 보겠습니다. 시설물 가동 시 발생되는 협잡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리하고, 모래에 대하여는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재 또는 겨울철 도로 결빙 시 빙방사용 모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하수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답변을 보면 포항 북부시가지 일원에 시행 중인 우수와 오수 하수관거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두호·학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3년도 시행해서 2010년에 완공계획에 있지만 지금 현재 공정률은 55%이고 나머지 07년도 BTL사업인 용흥, 중앙, 죽도, 양학, 송도, 대이동 사업은 2013년 완공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09년 BTL사업 죽도, 용흥, 대잠동 일원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2011년에 완공계획이죠? 그런데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하수차집관거사업이 다 완공이 안 되면 하수가 동빈내항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수문을 다 닫아서 차집이 되기 때문에 오수가 동빈내항으로 흘러들지 않습니다.

아니오, 완전히 완공이 돼야만 오수가 동빈내항이나 형산강으로 유입되지 않지 지금 공사 중인 하수차집관로는 오수가 동빈내항이나 형산강으로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유입 안 됩니다.

아니오, 아까 저가 사진을 보면 대잠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지금 분리가 다 됐죠? 하수관거사업이 다 이루어졌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오수하고 우수가 배출이 구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수가 아니고 대이동에는 우·오수 분리사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수는 MBC뒤에 거기에 차집을 하도록 연결이 되었습니다. 되고 임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우수입니다. 양학동에서 하는 우회배수로라고 해 갖고 대이동하고 일부 지역에 우·오수 분리된 지역에 오수를 제외한 우수가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그 마을 세천이 옛날부터 퇴적물이 쌓여서 좀 오염됐기 때문에 우수가 흐르면서 물 색깔은 검게 보이지만 사실은 한 달에 한번씩 우리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이 시정질문 끝나고 대잠지구에서 나오는 우수와 오수가 어떻게 흘러서 어디서 해서 처리 되는지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환경과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불합격되면 거기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세 군데 하수차집관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공된 부분은 다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완공되지 않으면 이 오수하고 우수가 정확하게 분리를 해 갖고 처리장이나 또 하천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 않습니다. 완공이 다 되었을 때는 가능하죠.

분리가 안 되더라도 평소에는 수문을 다 막아서 차집이 다 됩니다. 우·오수 합류를 했는.......

그 막아놨다가 비가 시간당 10㎜만 오면 하수처리장이 문을 열죠?

그것은 이제......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그 오물을 모아놨다가 비가 시간당 10㎜만 오면 하수처리장에 문을 엽니까? 안 엽니까?

일정한 비가 오면......

아니오, 엽니까? 안 엽니까?

그러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정한 비가 오면 취약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엽니다.

열죠?

수문을 엽니다.

그게 시간당 10㎜만 와도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수 오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에 모아놨다가 비가 오면 다 처리되지 않는 그 물이 하수문을 열고 형산강이나 동빈내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맞죠?

모아놨는 물이 아니고 비가 옴으로써 우리가 처리용량 오버되는 그 양이 수문을 열므로서 방류되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오수 하수관거사업은 우수하고 오수 분리사업인데 그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면 우수는 강으로 연결되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면 됩니다. 하수처리장에 지금 용량은 오수관에서 나오는 양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는 지금 설치된 부분에는 되지만 끝부분에 가면 아직도 오수와 우수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되지만 완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해도 지금에 있어 갖고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지 않고 포항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양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갖고 그대로 방출합니다.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하수차집관거 사업이 세 군데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다 이게 완공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 돼 가는 공간은 전부 다 정화조 시설도 폐쇄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대잠동 일대도 도시계획구역 정리 안에는 정화조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폐쇄를 했기 때문에 폐쇄를 해 갖고 가는데 밑에 가면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오폐수가 형산강이나 동빈내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장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 3개 사업이 언제쯤 되면 다 완공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획상은 2013년입니다.

아니오, 그것은 2007년 BTL이 2013년에 완공된다 했고 또 있죠, 2009년 BTL사업은 아직도 착공도 하지 않았다고 내년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13년 되면 다 완공이 됩니까? 그리고 동빈내항 사업은 2011년입니다. 그러면 보통 포항시 사업이 보면 지금 2010년에 완공된다고 한 두호·학산 하수관거도 공정률 55%입니다. 그런데 1년 남았는데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죽도, 용흥, 대잠동은 아직 착공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2011년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처럼 2013년에 한 부분이죠, 용흥, 중앙, 죽도, 양학, 송도 이게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2년의 시간이 또 안 맞습니다. 동빈내항은 2011년이고 2007년에 하는 용흥, 중앙, 죽도, 양학, 송도, 대이동에 완공시기는 2013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또 동빈내항으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동빈내항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하수관거 차집사업을 먼저 예산을 시장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만 소장님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먼저 이 부분이 있어서 선 투자를 해 갖고 이 부분이 2011년도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하기 전에 완공 되고 나서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완공이 돼야 되지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복원해 놔도 어떤 오폐수가 동빈내항에 들어온다면 유입된다면 형산강에 유입된다면 어떤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2년간의 갭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겠는데 수문을 다 막아서 동빈내항에 오염되도록 물을 방류하지 않습니다. 않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데 소장님 물론 작년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제는 집중 호우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마철도 다가오고 태풍도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 비가 안 오고 비가 시간당 10㎜가 안 오고 태풍이 오지 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우수가 불었을 때 그 오버되는 양만 동빈내항에 흘러드는데 그 양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정작용에 의해서 동빈내항이 오염될 정도로 많은 양이 방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하수차집 관로가 완공되고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비가 와도 수문을 안 열어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먼저 어떤 예산에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 1번, 3번, 5번 이렇게 보면 완공되지 않는 관에 오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것은 준공허가 난 게 아닙니다. 아까 앞서서 국장님께서 답변한 데 보면 2010년까지 완공계획에 있는데 지금 공정률 5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창포동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입니다. 이게 기존 하수구입니다. 기존 하수구고 이게 신설 하수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인데 여기에서 물을 펑핌해서 이쪽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넣느냐고 물어봤더니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완공된 거는 아니죠? 공정률 55%에 들어가는 그 관로 맞죠?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완공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여기에 오수가 그러면 어디서 유입돼서 흘러들어왔고 왜 이쪽으로 펌핑작업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숙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한다 하니까 우수관, 오수관을 이번에 사업하는데 거기에 다 새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관을 새로 묻는 것은 오수관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바로 직선으로 연결해서 오수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차집을 해서 상대동에서 처리하는 관을 사업하는 것이고 우수관은 기존 시가지 시설 20년 내지 30년 전에 합류식으로 만들었는 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관은 언제 설치되었냐 하면 20년이나 오래 된 건 30년, 좀 근래한 건 한 10 몇 년, 20년 전에 했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소장님 우수, 오수관에 그러면 오수가 유입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아니오, 유입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우·오수 합류식 그대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 진행 중인데 그러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서로 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건설돼 갖고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새로 건설하고 있으면 시공을 하고 있으면 이게 오수관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비어 있는데도 이게 이쪽으로 오수가 차 있다는 거는 이 관에 어떤 접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오수하고 우수에 어떤 접합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 그림뿐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여기도 아직도 준공되지 않는 오수관인데요 여기에도 오수가 고여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고여 있습니다. 굉장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수관입니다. 우수관 내부인데요 우수관에도 오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가 뭐 1,300억 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는데요, 그 오수, 우수 분류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수관에 이렇게 오수가 있고 그런데 또 오수, 우수 분류사업을 끝난 데는 정화조를 폐쇄를 해서 이 관을 통해서 오수관을 통해서 정화조 분뇨를 그냥 또 방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조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뭔지 또 오접합 부분에 우수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건설했는데 그걸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입장에서 오수, 우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차집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접합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연결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진 찍은 거는 기존 합류식 관입니다. 합류식 관인데 그 표시를 우수관으로 했는데 그것은 옛날에 20년이나 30년 전에 했는 관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면 저쪽으로 빗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게.......

지금은 그게 왜 혼탁하냐 하면 합류식으로 지금 공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됐는 우·오수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탁도가 높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우수, 오수 분류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에리어 내에서는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분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그게 분리됩니다.

하여튼 이제 이게......

지금 진도가 55%.....

아니오, 그런데 분리된다는 게 지금 이쪽으로는 오수관이지만 하수가 유입되어 있으면 분류된다 해도 이 관을 그대로 오수관으로 사용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오수가 이 우수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합류식에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공사가 끝나면 우·오수가 분리되면 저게 비가 오면 한 번 씻겨 내려가고 난 후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은데요,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하여튼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무허가시설입니까? 허가시설입니까?

무허가, 허가를 그걸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말려서......

아니오,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폐기물처리장에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처리하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

아니, 이 건물이 무허가시설입니까? 아니면 허가된 시설입니까?

하수처리장 만들 때 부속시설로 만들었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무허가시설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게 포항하수처리장 시설을 준설물 처리시설을 이렇게 완공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12억 들었습니다.

12억 들여 갖고 준공이 2008년 11월 6일 날 했는데요 시험가동은 했죠?

예, 했습니다.

시험가동을 2009년 3월까지 했는데 몇 번 시험가동을 했습니까?

회수보다는.......

한 번 했죠?

아니오,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왜 이것을 완공 시켜 놓고 아까처럼 불법 그런 무허가 시설물에다가 하수준설물을 처리하고 이것은 왜 준공이 되었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준공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약간 안 맞았는데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특수인력 운영할려면 특수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까 본 질문에 답변처럼 1단계 고도시설 그것도 민간위탁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기존 인력이 있어서 운영인력탓이라고 하는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험가동한 결과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가동하고 나서 사업비는 지급했습니까?

예?

사업비를 지급했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비는 지급했습니다.

시험가동해서 정상 가동될 때 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 가동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지급한 부분에 있어 갖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의 하수관거 차집관로에 대한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소장님과 저와 한 번 현장을 답사해 보고 추후에 별도로 다시 9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보충설명이 요청이 왔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오해가 아니고 실질 하수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시장 답변이나 우리 임영숙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홍필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골프장 부근 도시계획도로(소2-16)를 예산확보 후에 사고이월 시키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1993년 7월 26일 고시된 도로로서 총 연장 150m이고 총사업비는 9억 정도 예상됩니다. 2007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도로에 편입되는 3인의 토지 매입가가 7억 여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부득이 2008년 2차 추경에 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우선 협의가 가능한 재단법인 포항예수성심시녀회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만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2008년 11월 대이동 1통장 이애덕 외 241명의 조기 도로개설 주민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이전에도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전화민원도 상당히 제기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 협의된 주식회사 포티스 외 1명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협의를 해 보았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미 협의자 중 1명은 골프연습장을 준공하였고 그 후 이동지역의 개발 등의 이유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상대적인 보상가 저렴 및 주차장 부지의 축소 등의 사유로 재 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담당제를 운영, 6급 담당을 지정하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수차례 면담과 독려를 한 결과 올해 7월이면 최초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므로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재 감정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여 한 번 더 보상 협의코자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토지수용재결 등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여서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남구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행정처리 지연된 사유가 너무나 황당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수차에 걸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협의를 해 왔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미협의자 중 1명은 2002년 8월에 골프연습장을 준공하였고 그 이후 이동지역의 개발 등의 이유로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상대적인 보상가 저렴 및 주차장 부지의 축소 등의 사유로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준공하고 이동지역 개발 등의 이유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상대적 보상가가 저렴 및 주차장 부지 및 축소 등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의 토지소유주의, 소유주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저희들 파악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시정질문에 답변에 필요한 개인신상보호도 돼야 되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아도 저희들 파악은 다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포항시내에서 골프연습장을 할 정도라면 아주 서민층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사단체 공동대표까지 하시는 분이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공익에 해를 가도록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002년 8월 골프연습장 준공 후 이동지역 개발 이유 등의 상대적 보상가 저렴 및 주차장 부지 축소 등의 사유로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하셨는데 이동도시계획도로는 본 질문에서 말했듯이 1993년 7월 26일 포항고시 제93호 171호로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우선 아닙니까? 고시된 도시계획도로인데.

예, 그렇지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후 2002년 3월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남구 대잠동 168-1번지 6필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 건립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를 했습니까? 했지요?

그쪽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골프연습장 건립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 시에 협의조건으로 7마 진입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69㎡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분할, 지목변경 등 공부를 정리하고 준공 전에 포항시에 기부채납, 등기완료 등기부등본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허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번은 남구 대잠동 221-3번지 69㎡로 2002년 7월 27일 자로 포항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 것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일반거주지역에서 근린시설로 개발행위로 변경된 지가상승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지가상승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파악이 안 됩니까? 이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이 어려운 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까? 이 정도로 작은 민원으로 볼 때는 포항시 전체 국책사업 모든 개발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업에 비하면 이것은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10년 이상을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의 도시계획도로 된 걸 가지고 10년 이상 방치됐다 하는 예산에 확보된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도 2년이나 명시이월 시켰잖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의 권한도 있지만 본인의 사유재산도 인정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공무의 행정이......

사유재산 물론 인정하지요. 인정하지 마라는 본 의원 발언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골프장을 개발허가를 할 때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이것이 지정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다 하였고, 근린생활시설도 건축법에 맞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끔은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이 교각 때문에 도로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교각은 도시계획이 돼 있는 도로에서 조금 물려 있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이 교각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교각인데 이것을 뒤로 물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 다음 여기 사고 난 다발지역 좀 내 보세요. 말고 예, 여기에서 지금 성모병원에서 이 교각 쪽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사고가 매일 나다시피 나는데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아까도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명 엄청 받을 수 있는데 인근 주민 241명 우선 받았노라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제출하고 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결특위에서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상반기가 다 가고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공사를 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협조를 해 주셨지만 지역에 있는 동장님도 토지소유자를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만 또 다시 그게 성사가 안 되어서 최종으로 제가 만났습니다. 5월 달에 나가서 7월에 1년 기간의 감정경과가 지났으니까 재감정만 하면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재감정을 해서 소기의 사업이 추진되도록금 하겠다는 저희들 확답을 받았으니까.

확답을 받았습니까?

추후에 이 결과에 미진할 것 같으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시 행정을 처리하는데는 크고 많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작은 일 민원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 것은 집행부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마침 남구청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토지수용까지 해서 공사를 재기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홍필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남구청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준비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 상황을 보도해 주신 케이블TV 방송사와 각 언론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임영숙 의원 신상발언 하신다구요?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