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질문 답변의 건 두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서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김명수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첫째 추진과정, 둘째 경호와 포트만사 한국법정대리인 K&C와의 관계, 셋째 뉴타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과 서민, 세입자 대책으로 구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률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이런 법적 내용 있죠? 본 의원이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 사이에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그러더라, 못한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법적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집행부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예정일보다 두 달 앞당겨 2007년 6월에 고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집행부는 2007년 11월까지는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때문에 부득이 2008년 1월에 주민공람을 하겠다는 안내문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제7장 촉진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 7-3에 의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의견을 들었지만 주민의 안을 담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일단 지적만 하고요. 포트만사를 통해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공람이 한 달 정도 늦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넘어갑니다. 법정기일 외에 획기적으로 무엇이 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포트만사 안이 아니라 조금 전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수정된 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고 그 내용을 가지고 2차 재정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포트만사 한국지사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포트만사 명의로 구리시 뉴타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전 시장님 답변에서 총 세대수에 대해서 구체적 평형 이게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지금 부실하다는 내용입니까?

, 뉴타운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각 지구별로 어떤 평수에 어떤 세대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그런 검증이 안 됐고 이것들에 대한 지적을 쓴 경기도 재정비심의소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내용이고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것조차도 준비 안 했다라면 부실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포트만사 한국지사에서는 그럼 이거하고 좀 내용이 다르다는 건데요. 어떤 거냐 하면 포트만사 한국지사에서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수정안을 어디에도 제출하지 말라고 돼 있고 경기도 심의소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완이?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는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시장님! 시장님 답변 중에서 수지분석 지하상가 상업지역에 대해서 수지분석에 대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가능하게 해 달라는 부분에서의 문제 제기를 소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존 포트만사 한국지사에서는 사실은 1주일 전에 소위원회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타당성 분석에 대한 자료가 이틀 전에 도착해서 제출을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번 2차 안에 이거 올라가는 겁니까?

상업지역하고 상가지역에 대해서.

경호가 했든 총괄계획가가 했든 어쨌든 우리 구리시는 경호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에 보시면 시장님의 의중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포트만사가 개입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2차 자문안이 그럼 어디서 했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6월 22일날 의회에 보고했던 2차 자문안을 지금 경호는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그러면 어디에서 했느냐 이거죠, 이 자문안을.

예.

, 용역이 중지돼 있다면서요.

시장님 답변에서도 지금 12월 오늘 중지된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어디서 이걸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만드셨느냐 이거죠, 어느 기업에서.

? 이게 지금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 포트만사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맹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경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경호가 용역 수행중에 12월달에 지금 중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은 어떻든간에 포트만 안으로 설명을 하셨고 주민설명회는 그리고 의회에 설명할 때에는 1차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자료 준 적도 없는데 그러면 2차 안 설명할 때에는 포트만사 안이 일정부분 수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수정된 것이 지금 용역사업도 중지하고 있는 경호가 지금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분되기를 포트만사 한국지사에서 이의제기한 것이 당신들의 명의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시장님의 지금 질문·답변에 보면 일정부분 포트만사의 컨셉을 경호가 훼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컨셉을 훼손시켰고 어떤 컨셉에 대해서 가져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준비를.

김명수의원님!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하시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날 의회에서 설명한 재정비안은 하여튼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입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뉴타운과 관련해 가지고 6월 22일날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 설명한 것하고 K&C 고창국 사장이 구리시 뉴타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3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모든 업무에 대한 자료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며 국제회의에 대한 동영상, 녹취, 회의록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 뉴타운 관련 이메일 건수만도 556건에 달합니다. 구리시 동의하에 언제든지 자료는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동의하실 거죠, 의회에서 요구하면? 이런 문건이 있기 때문에 고창국 사장이 구리시 홈페이지에 띄운 것 아닙니까?

답변서에 보면 "뉴타운사업 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을 증식시켜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추가부담이 없거나 부담이 최소화하고 세입자들에게는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예, 그건 시장님 생각이고요. 이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지역도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이 분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얼마만큼 희생이 필요하다고 뉴타운 전문가하고 경험이 많은 MP가 주장했는데 유독 시장님께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MP가 맞는 겁니까, 시장님이 맞는 겁니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

,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재산을 증식시키겠다. 임대아파트 많이 짓겠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임대아파트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 약 3,000세대 더 증가됐죠?

총 몇 세대죠?

예. 계획하고 있는 게.

임대아파트를 많이 해 갖고 재정착률을 높인다 해 갖고 그 도시가 성공한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도시에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주민간에 괴리감이 생깁니다.

시장님 생각이고요. 그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시장님 생각이시고··· ···.

. 그리고 주민공람 공청회를 08년 6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죠. 이번이 2차 설명회입니다. 2차 설명회 말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돌다보면 MP 때문에 늦었다는둥 의원들 때문에 늦었다는둥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 그건 답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김광수의원님!

주민들한테 의회 의원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러시니까··· ···.

김광수의원님!

댈까요?

자! 여기서 확인 할 거는··· ···.

예.

더 있습니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에 하시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포트만사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고창국 사장 이 분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목적으로 소개했죠?

예.

고 사장님이 쓰신 글에 의하면 K&C는 존 포트만 어소시에이트의 지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의 법정 대리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국의 법정 대리회사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표현하셨던 포트만사의 한국 대표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개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그리고 목적이 뭐다 뭐다하는 것은 확실히 말씀 안 하셨는데 처음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내용 말하자면 한강변 테마공원을 공약하셨는데 그때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부차트가든과 같은 그런 꽃밭 공원을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죠.

그게 어느 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최초에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원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다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난 말하자면 NCD 월드디자인센터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계획 변경이 됐다 말이죠.

공약사항을 변경하신 거네요?

우리 고 사장님을 제일 처음 만나게 된 동기와 배경은 월드디자인센터였다는 거고요. 이건 말씀을 못하신다고 그러지만 강원대 이모 교수님을 통해서 만나신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신상에 관한 거라니까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 이후에 드디어 뉴타운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보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답변이. 2008년 6월초 고 대표와 함께 다시 미국을 방문해 디자인센터에 관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리시 뉴타운사업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 사장님의 주장과 표현에 의하면 "2008년 5월부터 시장님의 요구가 있었다" 이겁니 다. 지금 두 말이 틀리잖아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 이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장이 난처해 지는데 의원들이 듣기가요. 이 무렵이라고 얘기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서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이미 작업을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특별한 작품 말하자면 시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작품이 안 나오니까 이미 시장님 마음 방향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고 사장님께 의뢰를 해 놓고 아까 여기 표현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승인한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의회에 숨기고 원중이라는 회사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죠.

듣기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관계만 다음에 짚고 확인하겠습니다. MP 지금 말씀 나왔는데 소위 총괄계획가 이 분이 말하자면 처음부터 코드가 계속 안 맞았죠?

않습니까?

시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MP 이승주 교수께서는 경호엔지니어링과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택 부분은 다른 곳에서 이 계획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경호엔지니어링이란 회사에서 드디어 주택 부분은 건화라고 하는 또 다른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작업하지 않았던가요?

처음 듣습니까?

MP 얘기가 세 번이 나와요. 첫 번째 사표를 냈다, 두 번째는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전제조건이 된다면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또 사표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중이라는 회사가 용역비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담했던 금액은 12만 5,000 US 달러죠?

125만 US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15억 정도 되네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 사장님이 시장님을 상대로 원중에 물어준 돈 거기다가 자기가 그 동안 사업해 왔던 것 투자했던 것 그래서 40억에서 50억 사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언론보도 잘못된 겁니까?

계약할 때 시장님이 자연인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구리시장의 명의로 하셨죠?

포트만 프로젝트 만약에 잘못돼서 이게 수정이 되는 것이 나타난다거나 그 컨셉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고창국 사장님이 가만이 있을 리가 없죠. 자기가 말하자면 구리시를 표현을 곳곳에 따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구리시를 대신해서 자기가 보증 서 가지고 원중 회사가 포트만 여기에 돈을 지급할 것을 말하자면 요청했다", 자기가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 시장님한테 손배소 안 들어올까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에게 들어오면 모르지만 구리시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다행인데요. 지난 6월 26일 오후에 시장님실에서 고 사장님 만난 적 있으시죠?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목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지난번 반상회보에 의하면 6월 25일자로 발행이 된 겁니다.

금요일이에요.

잠깐 말씀하셨죠? 오늘 아침에 뭐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은 말하자면 경호에서 만든 수정안을 가지고 설명하시겠다고 계획했던 거죠?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작권법 위반 아까 우리 김명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문으로 보내 왔던 그 내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법적 문제로 바로 튀는 것 아닙니까? 고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두 분이 만나서 이게 늦어지는 사유에 대한 서로 합의 사과문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를 게재하기 위한 두 분끼리 합의사항 쓴 것 있어요, 없어요?

현재 우리 시청 인터넷에 떠있는 지연이유 이전에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의하면 최초에 이것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시와 그 다음에 경호기술단이었다라는 것으로 명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만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수정해 가지고 포트만이 다시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최초 안입니다. 그것이 고 사장님하고 시장님께서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합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서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경호기술단에서 수정했던 이것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과 고 사장님과의 서로 합의한 사과문의 내용 지금 현재 서있는 내용 두 가지를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고 사장님과 박 시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26일 오후에 만나서 서로 합의했던 내용이 구리 뉴타운에 대해서 구리시청과 경호엔지니어링간의 실수로 인하여 포트만 괄호 열고 존 포트만 앤드 어소시에이트 괄호 닫고 해서 다시 재작업을 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로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다시 잡아 공지하겠습니다. 2.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구리시청이 주관하여 포트만사의 한국 법정 대리 회사인 주식회사 K&C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바 시장님과 고창국 사장님과의 상호 합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구리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뉴타운 주민설명회는 이번주 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포트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디자인 등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협의가 끝난 후 구역별로 도와 협의하여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 이번 설명회는 구리시 주관 하에 실시하고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과 포트만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 두 가지를 보면 책임 주체가 달라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는 구리시청과 경호엔지니어링의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실수 주체가 또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고 사장님은 또 다시 항의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있죠? 항의한 내용이.

통해서라든지 공식 문서를 통해서······.

예. 사실무근한 얘기를 고 사장님이 계속하십니까?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두 가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 위에서 빠른시간 내에 이 사업이 실행됐으면 좋겠다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또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 거듭 몇 번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와 타 시·군과 확연히 구분되는 정말 최고의 명품도시 그럼으로써 재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면 어느 누가 반대합니까? 법적 기간 내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렇게 잘 만드는 것 때문에 한두 달 늦어진다고 그렇게 시민들이 불평불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저희 의회조차도 잘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시장님 오늘 답변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발언을 답변하시면서 참 제가 듣기에 민망스럽고 안타깝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미 질문·응답 과정에서 나왔지만요. 이 도면 경호에서 만든 겁니다. 대외비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집행부 체면을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공개 안 하고 있었어요. 이 도면 자체가 포트만에서 수정을 했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호에서 수정했어요. 수정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 4월 29일자 자문했던 내용에 의한 수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에 보면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스스로 답변하셨듯이 최고의 전문가인 MP가 이게 도대체 한국 법에 맞느냐부터 회의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MP가 그만두게 된 배경도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자기 취향과 적성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MP가 왜 그만두었느냐고 물었는데 시장님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 저희들 의원들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여기 지적이 돼 있어요, 뭐가 잘못 됐다고. 지난 1월하고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보고 받았습니다, 이 사업안을. 그런데 두 개 작성회사가 달라요. 그리고 이미 위원회에서 소위에서 제가 어느 분이라고 밝히지 않지만 소위 교수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시에다 모든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일체 코멘트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단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말하자면 한국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심지어는 구리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조차도 개최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곳곳에 오류 투성이입니다. 소위에서 지적한 바가 전부 고쳐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급하게 남의 작품을 표절해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해 가면서 경호가 이거 수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맞다고요? 그리고 제가 표현한 것이 제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보십니까?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오류가 나타나고 있고 적시되고 있고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까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한국 법규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내용 중에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핵심 골자인 사업 지하도시사업. "사업구역 내 사유지 지하공간에 상가건립 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이 가능한 현실적 계획이 아니다" 딱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 결론이에요. 또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경우 쟁송으로 인한 사업시행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시장님, 시장님!

틀을 무너뜨려놓고 난 다음에 이걸 1차, 2차로 나눠서 하겠다고 얘기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의회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 한 가지만 묻고 제 질문은 일단 끝내고 다음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102층 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참 구리가 대단한 도시로 바뀌겠구나, 그랬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대다수가 반반 나뉘어가지고 그거 가능한가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황당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아름다운 도시에 사는 우리로서는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인 얘기로 봐서 거기 비행제한구역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의 그림에 의하면 그 부분은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설령 그림에 빠져 있다 해도 비행기가 피해서 지나갑니까? 102층 건물이 있다면 비행기가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롯데 새로 140층인가 세우는 문제 때문에 큰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구리시에 102층 건물 세울 때 과연 그런 위험은 없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정말 이것이 괜찮은지 설령 도면이 나왔다 할지라도 한 번 질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는 같은데요.

관계와 다른 거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고 사장님께서 지하상가에 관한 수지분석 자료가 회의 이틀 전에 도착한 관계로 이게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의 이틀 전에 도착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것은 농담처럼 얘기하는 지가복음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마음대로 작성한 거지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실질적인 그 이유 아니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는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의원으로서 현안과 관련된 질문은 질문을 하시는 신태식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무만 보다 보니까 본질적인 숲에 대한 얘기를 한 번은 좀 해 놓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조금 수고스럽지만 최대한 답을 간단하게 그래서 함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우리 구리시에서 뉴타운 사업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시계획가로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아까 원고에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시장님 누누이 강조하셨다시피 어떤 뉴타운지역보다도 이상적이고 좋은 그림으로 당연히 좋죠. 우리 구리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뉴타운 도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 케이스가 되는 건 좋지만 현재 뉴타운 구역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거기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하루빨리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늦어졌단 말이죠?

시장님께서 누누이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늦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논쟁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유 불문하고 약속됐던 당초의 시장님 공약대로라면 이미 2008년 6월쯤 계획이 나와서 2009년 하반기에 공람을 거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2009년이면 구체적으로 조합 결성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직 구체적인 안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질문 또 다른 의원님이 따지시겠지만 하나만 더 그래서 이 과정에 시장님 총괄계획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뉴타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 그런데 도시계획 이것도 도시재정비계획인데 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이죠?

총괄계획가를 둔 이유는 뭘까요?

?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좀더 도시계획의 전문가에게 이와 같은 재정비 계획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은 최종 입안권자로서 그 총괄계획가를 말하자면 지휘해서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인 것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반영하라는 그런 전문성 고양의 측면에서 했다라고 하면 해석이 되겠죠? 맞겠습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일들을 다 진행하라고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이 답변서를 보다 보면서 제가 그 동안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 이런 분들에게 이런저런 자리에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도 해 보고 설명도 들어봤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자세한 설명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원고를 답변서를 쓰시는데 그야말로 시장님이 그 동안 길게는 2007년이겠지만 작년 2008년부터 올해까지 1년을 전부 구술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계통 조직이 그렇게 수직적으로 피라미드 조직을 하는 이유는 위로 올라갈수록 깊게 못 보더라도 넓게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시장님이 가장 전문가에요, 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실무자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아까 6월 30일자로 이메일 받으셨다고 그랬죠, 포트만사로부터? 그 이메일 시장님 이메일로 들어오죠?

그 이메일들을 실지로 실무자들이나 중간 간부나 여기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을 거쳐서 사실은 시장님께 보고되어 지고 그 과정에 그런 계획들이 검토돼야 이게 정상적 행정절차 아닙니까?

겁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난 2008년 2차 정례회 때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질의 말미에 제가 시장님께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빨리 공람을 하든 주민 설명회를 하든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월 중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 지키시느라고 1월 29일날 의회에 설명하시고 1월 30일날 체육관에 주민들 모셔 놓고 설명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가 가지고 있던 1차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개별적인 블럭 도면까지 우리 뉴타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지내놓고 그래서 이게 1월 31일인데 우리 6월 22일날 의회에 설명했던 안은 그 안과는 정말 또 달라져버린 그런 안을 가지고 일단 의회에 설명이 됐고 그게 빌미가 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또 포트만하고 재수정하는 안이 들어가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는 그때처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며칠까지 공람이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그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그 시간에 쫓겨서 또 지난번처럼 그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공람을 했는데 2차 자문 받아 봐 가지고 또 골격이 깨져버리고 그래서 또 한 번 왜냐 하면 그때 그 시가 공람해서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도면을 보고 그래서 16개 블럭에 상업지역은 몇 개 블럭 해 가지고 다 시민들은 그렇게 갈 걸로 1월 31일쯤 되면 알고 있어 버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원 계획이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어떻게 아까 이 안을 지금 포트만하고 협의할 때 얼만큼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골격은 같고 다만, 주거지역 내 일부 블럭별로 그 부분만 바뀐다라고 한다면 큰 틀거리는 그냥 가는 거죠? 일단 상업지역은 제척시켜서 이후에 2차 계획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블럭 형성하고 있는 것들은 큰 변화없이 간다는 거죠?

상업지역이요. 상업지역이 유보되면서 기존 상업지역이 일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틀거리가 많이 바뀌어요.

의장님!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예.

빠진 것 보충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사실 불안한 게 많아요. 이렇게 계속 난맥상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뉴타운 구리시에 있는 뉴타운이 실종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 그 재산권들을 침해 받아 가면서 여태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누구의 책임 막론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모두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 동안의 과정을 살피는 이유는 시장님에게 또는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그런 잘못을 만약에 했다라면 앞으로 공람 빨리 당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빨리 그 계획 확정돼서 결정고시해야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그 다음 액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과정에 미스가 있었다라면 지금이라도 같이 의논해서 시정하자는 겁니다, 시장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도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시장님! 아까 그렇지 않아도 이 답변서를 읽으면서 통상적으로 행정행위하실 때 도와 아까 포트만하고는 그런 언어상의 문제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지만 보통 도하고 협의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귀속력을 가지는 협의는 문서로 해야만 가능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문서로 시달된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당장 시장님께서는 이거 뭐, 건축위원회 이렇게 해서 의제처리 해 주겠다든가 기간을 당기겠다라든가 왜냐 하면 아까 답변서를 읽으면서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지역과 달리 구리는 특수사항이니까 해 주도록 하죠"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립서비스이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그 지시를 시달받은 관계 부서에서 도지사, 국장들 사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테니까 하라고 시달되어야 그게 어떤 귀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하는 거지 선출직 나온 도지사가 "아! 거기 102층 올려 줄게요, 92층 올려 줄게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류로 받았는지 받으셨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의원들도 이건 도에서 이렇게 공문으로서 시달된 거니까 믿고 시민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하시죠. (

- 이것만 끝내고 하시죠.) 아니, 앞으로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뉴타운 관련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핵심적인 문제점 등을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충분한 설명이 포함된 본 답변이 있었던 만큼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에 대한 과업을 두 개 회사에 말하자면 맡기셨지 않습니까? 포트만이라는 회사하고 경호라는 회사하고. 그렇게 된 셈이죠?

아니죠. 각각 아닙니까? 계약이 각각 다른데요.

계약서에 저희하고 포트만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것은 저희 의원들 그리고 의회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얼마전이라뇨?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중과 그렇게 계약한 것은 벌써 1년 전 얘기인데 2개월 전에 경호하고 다시 포트만하고 계약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바로 뒤에 말하자면 끼워 맞추기식 계약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갖는 결론은 동일 과업을 두 개 회사에 맡겼다 그럼으로써 이건 국가계약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의 예산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내용적으로 봐서는 같은 과업이 두 개 같이 나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호 말씀 우리 김경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호에서 그렸던 그림을 저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몇 번씩이나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만 답변을 했었지 구체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고민이 되는 것이 과연 경호라는 회사가 이 과업 수행 능력이 있었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1년이 지나도 마땅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고창국 사장이 당신한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시장님도 시인을 하셨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1년이 지난 다음에 경호 안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다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경호기술단에 19억이라는 돈을 줬을 때 1년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과업수행 능력이 없으니 돈 9억을 포트만으로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실 때 시장님께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두 가지 원칙을 경호가 1년이 지난 뒤에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경호 안과 포트만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점이 있었느냐 라는 것을 한 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MP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 ···.

, 오전에도 MP 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MP가 또 포트만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MP 누가 선정했습니까?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도에서 임명됐지만 세 사람 가운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올린 분이 시장님 아니십니까?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MP 이승주 교수가 "자기에게 3개월의 말미를 주면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다. 이 그림은 도저히 자기가 동의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한 참 후요? 그게 언제입니까? 아니 포트만 안을 심의받은 그때가 4월 29일 아니에요?

MP가 사퇴하게 된 것은 시장님과의 호흡이 맞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만 두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오전 중에 법규에 맞지 않는다는 바로 배경이 그겁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이 부분의 최고 전문가인 MP조차도 이게 한국 법규에 안 맞다는 거예요.

교수가 그 전문가 중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타당성 첫 번째, 사회적인 타당성, 환경적인 타당성 이런 타당성이 다 검토된 겁니까? 특히 아까 수지분석 지하상가하고 말씀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그래도 개괄적인 그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타당성에 대해서. 이 타당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님! MP 안 얘기하지 마시고 포트만을 선정한다고 하니까 포트만 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타당성 검토 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커다란 뉴시티 사업에서 그런 타당성 검토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용역사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게 포트만에서 특히 포트만의 안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니까 그 기본 전제게 그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세 가지만 더 단답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람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대략적으로.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네요. 그러면 좀 앞서 나가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람시기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제출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반영할 수 있다는··· ···.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분담액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 받을 때 그 문제도 잠시 담당 팀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담당 팀장님이 당시에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하나의 블럭이 나오게 되면 시뮬레이션 하면 어느 정도의 예상치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약간 모호하지만 그런식의 대답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내가 이거 팔고 나가야 될 건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 또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한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해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대략적인 답변을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개략적으로 기반시설부담 총액이 5,000억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출근거가 대충 뭐에 근거해서 하신 거죠?

진화자의원입니다. 신태식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호에 20억원의 설계용역비를 줄 때는 상업지역도 분명히 처음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 질의사항에 보면 왜 다시 본예산에 상업지역 타당성 용역비를 다시 의회와 의논해서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두 번씩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거와 같이 경호와 포트만과 이렇게 공동협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뤄가고 있는데 상업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도 우리 혈세를 다시 지불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안을 잘 조화롭게 활용을 해서 우리의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아까 타당성 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뉴타운 지역에서 경제성 사회적 타당성을 따져서 하느냐고 하셨으니까 그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총괄계획가가 왜 그만 두었는지 아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가치와 철학이 다르다··· ···.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치와 철학이 다르다. 포트만 안에 반대해서 MP가 그만 두게 되었다". 제가 MP하고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 왜 그만 두었느냐?" 그랬더니 "노코멘트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있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 MP는 뉴타운을 진행하는 곳에 7년째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고 전문가이고요. 이런 MP가 무책임하게 공람을 앞두고 그만 두었어요. 그런데 의원으로서 포트만의 부사장하고 시장하고의 뭔가 이면이 있다 이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유능한 MP가 그만 둘 이유에 또 해당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제가 제안드린 뉴타운 홈페이지에 나온 이거 이메일 건수도 556건이라고 딱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구리시 동의하에 언제든지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꼭 좀 공개해 주십사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시장님.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있는 모든 의원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걸 공개해 가지고 투명하게 앞으로 진행하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꼭 좀 저기··· ···.

마시고 공개를 요청합니다.

투명하게 하자는 그 말씀이시죠?

예.

자, 더··· ···.

원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용역에 참여해 용역비용을 부담한 원중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서에 답변하셨어요. 그 원중산업의 참여 목적은 뭡니까?

용역계약서 4-1-3에 써있는 원중이 구리시에 제출하기로 한 사업계획서는 뭡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던데.

없습니까?

, 구리시에 제출한다고 써 있습니다.

예.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포트만의 뉴타운사업 계획이 구리시와 원중 모두에게 보내지고 있는 사실 알고 있으세요?

원중에게, 포트만의 뉴타운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리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계약서도 안 봅니까, 시장님은. 그러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것을 유추해 보면 용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뉴타운 정보를 부동산 업체인 원중에게 주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 그 전에. 계약하기 전에. 협약하기 전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아니 시장님!

보안을 유지했었잖아요. 협약 당시는 보안을 유지해 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안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립했잖아요.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 저기 경호에서 계획안을 수립할 때 다 보안을 지키면서 했잖아요, 알려지지 않고.

지금 다 원중에게 가는 겁니다. 그 비용이 포트만사한테 간 거고.

. 협약서에 그렇게 맺어있습니다.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촉진계획 수립안이 우리 구리시의 고유사업인데 이게 개인 개발사업자한테 갔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맡기는 게 아니고. 시장님! 3자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중에서 포트만에 비용을 대 주었고요. 원칙적으로 우리 시가 어차피 부담해야 될 비용을 원중이 포트만한테 대 준 겁니다. 그 비용 값이 지금 토지사용 계획이니 마스터플랜 프로그램이니 조경프로그램이니 이게 다 원중에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저번에 시정답변 때 원중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원중이 뭐하는 회사인지 압니까?

개발회사요?

회사입니다, 부동산 회사. 알고 봤더니. 여기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거에요. 구리시가 대신 저기 포트만한테 주고 있는 비용이에요.

, 협약을 맺을 때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립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는 게 원중한테 가고 있었어요, 이 부동산 업자한테. 이거 큰 거 아닙니까?

가고 있어요, 전부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후임 MP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몇 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뭐 도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난번 MP같이 사사건건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구리시 뉴타운을 볼 수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 MP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MP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게··· ···.

김광수의원님!

예, 한 가지만. 어제인가요? 모 언론에 "50억 손해배상이 물어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K&C 고창국 사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더···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세 가지 큰 틀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사전에 드린 적 있는데요. 따라서 두 번째 경호와 포트만사 한국 법정대리인 K&C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지금 답답한 게 오늘 우리가 시정질문·답변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왜 주민공람이 늦어졌는가에 대한 포커스였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책임으로서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늦어진 배경에는 세입자 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늦어졌노라고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2차 경기도 재정비 소위원회에 보고한 안에 대해서 경호기술단이 포트만사의 컨셉을 좀 흔들어 놨기 때문에 좀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맞죠?

세입자 문제부터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1차 초안에 세입자 1만 2,400 가구로 계산하셨죠?

,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

시장님께서는 1년반 동안 세입자 대책을 획기적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1차 안에서는 7천 몇 가구입니까? 1차 안에서는 7,023세대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2차 안에서는 그러니까 1차 자문안에 보면 총 3만 372세대 중에 관련법에 따라 7,023세대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안에 올라온 걸 보면 3만 1,044세대에 지금 4,671세대밖에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1년반 동안 끌어왔었던 획기적인 세입자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 지난 1년반 동안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입자 문제 획기적으로 대책 세우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1차 자문받을 때 7,000세대를 상정했어요. 그런데 2차 안에는 4천 몇 세대입니까? 4,670세대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구 수는 늘어나요, 가구 수는. 그럼 어디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님 말씀에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년반 동안 시장님께서 온갖 시민들에게 획기적인 세입자 대책을 세우겠노라고 장담하셨고 그 장담한 내용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준주거지역인가요? 거기에 호텔식 임대아파트인가요? 그러한 표현을 쓰셔 가지고 안을 구상하셨고 그러한 계획들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세입자 1만 9,500세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중에 64.2%가 사업지구 내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64.2%에 기준해 가지고 1만 2,400세대를 처음에 초안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따라 시장님이 구상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런데 정확히 따져보면 우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세입자 85%가 1만 6,575세대입니다. 이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구리시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1차 안에서의 설명은 집행부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00세대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호텔식까지도 포함해서. 7,000세대밖에 준비를 못했고 나머지 세대에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기타 인근 주거 사업하는 지역에다가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집행부 스스로가 세워 놓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차 안에서는 4,000세대로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 그러니까 시장님! 확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세대수는 더 많아야 정상 아닙니까?

짚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자고요.

시장님! 따라서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포트만사가 들어오게 된 배경에 있어서 세입자 대책을 획기적으로 세우겠다고 그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의원님 잠깐만. 답변하세요.

예, 했습니다.

김명수의원님!

때문에 정책상으로 더 본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문제가 더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

김명수의원님! 잠깐만이요. 아니, 그러니까··· ···.

된다는 겁니다.

지금 김명수의원님은 자료상으로 시장님이 여태까지 거짓말 했다··· ···.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다··· ···.

예.

그건 나중에 다시··· ···.

시장님께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증명하시려면 세입자 문제가 집행부에서 내 놓았던 1만 2,400세대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져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시장님! 집행부에서 64%를 전제로 해 가지고 1만 2,400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1차 안에서는 3만세대에 7,000세대를 세입자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안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3만 1,000세대 4,600세대인가요? 그것밖에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원이 지적을 안 합니까?

예, 됐습니다.

시장님! 사실 존치지구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지났어요. 좀 가라 앉힙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이 1년반 동안에 획기적인 임대아파트를 통해서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이겠다는 그 안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로 보면 계속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년반 동안 끌어왔던 시장님의 당위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겁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획기적 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시려면 처음에 집행부가 가졌던 그런 계획대로 임대아파트가 건축돼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08년 3월 설문조사한 결과 소유자의 83%가 촉진사업 완료 후 현재의 지역에 재정착하여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재정착률은 어느 정도 예상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신 겁니까?

재정착률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마찬가지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조합원 약 4분의 1정도만이 입주할 때 입주권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검토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재정착률이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의 어떤 획기적인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은 다른 지역에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세입자 세대수에 대해서는 아까 1만 9,500세대 전체 세대수에 70%라는 답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지구 내의 임대주택 확보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노동이나 갈매동 쪽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죠?

예. 그럼 시장님! 1만 9,500세대의 세입자 중에서 85%인 1만 6,575세대 4만 1,437명이 구리시에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의 안은 4,671세대만이 임대아파트라면 나머지 1만 4,829가구 3만 7,072명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의 안에.

시장님! 본 의원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요.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명수의원님! 임대아파트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질문이 됐다고 또 짚었다고 봅니다.

시장님! 지금 서민과 세입자가 향후에 개발하면 이주돼야 되는데요. 주민 이주대책은 무엇입니까?

.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 순환개발을 통해서 세입자나 주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성립돼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순환개발을 통해서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이 없는 거죠?

김명수의원님 다 되셨습니까?

. 경호와 포트만사 한국 법정 대리인 K&C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서는 경호가 재개발 경험은 있으나 뉴타운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경험이 있지만 실력이 일정부분 부족하다고 인정하셨거든요.

오전에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구리시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셨어요.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메모했던 게 뭐냐 하면 시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구리시는 애초부터 경호와 계약을 잘못 맺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총괄계획가나 우리 경호에게 갈 때는 과업지시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뉴타운사업 설계용역과 관련돼서 경호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구리시와.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하셨다라면··· ···.

. 수의계약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한국지사에서 우리 구리시 뉴타운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보면 K&C가 보증하고 원중이 투자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에서도 디자인센터 유치에 참여를 희망하며 용역비를 부담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K&C에 무엇을 제공하게 된 겁니까?

예. 무엇을 제공하기로 했기에 K&C가 보증을 서 가지고 원중이 투자했는지요?

어떻게 원중이 우리 구리시를 모델로 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론상?

아! 포트만 동의하에? 그럼 원중이라는 회사는 아까 우리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까?

김명수의원님! 반복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넘어갑시다.

시장님! K&C에서는 디자인센터 2년간 20억 이상 자금을 투입하여 현실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K&C가 우리 구리시에 뉴타운사업에 만약에 디자인센터나 이런데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답변 중에 제가 기억합니다만 포트만 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아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우리 시장님 답변 MOU 체결하실 때의 답변보면 "MOU는 MOU일 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통해서 포트만이 가져가는 이익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예.

,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안이 설계 납품하면 그걸로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디자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쪽 회사에서 납품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 납품된 안이 혹여 수정되거나 이럴까봐 많은 노력들을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K&C에서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뉴타운사업이 구리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4시간 이상 시장님과 의원들간에 질의·답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는 시민들이나 평상 시에 일상적으로 이 뉴타운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피상적으로 아시는 시민들이 들으시면 거의 암호 수준의 말이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잘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중간 과정을 다 생략을 해도 서로 알아 듣고 중간 과정에 대한 질의·답변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 일단 정리 삼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구리시가 뉴타운사업을 하겠다 하고 도에 3인 중에 시장님께서 MP를 추천하시고 경호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게 2007년이죠?

당초 계획은 2008년도쯤이면 그 계획이 총괄계획가의 지휘하에 무난하게 잘 발전되어져서 2008년 하반기 정도는 실지 주민들에게 결정고시까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하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알렸던 거고요. 그러다가 2008년 6월 경에 다른 NCD사업으로 인해서 알게 된 포트만사가 보다 발전적인 그런 어떤 컨셉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포트만과 직접적으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가지시게 된 거고 미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포트만이 뉴타운사업에 개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죠?

작년 그러니까 2008년 12월쯤 되면 의회에서도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동안 그와 같은 진행사항에 관해서 원중과의 3자 협약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원래 계획대로 뉴타운사업이 공람 절차를 못 거치는 이런 과정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답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와 있었고 그간의 과정을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당시에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현재 MP의 지휘하에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리시의 꼭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컨셉이 없기 때문에 포트만 쪽의 그 안을 받아들여서 좀 발전적으로 좋은 안을 만든 다음 1월까지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도 하겠다 그게 그때 당시 답변이었죠? 그래서 약속대로 1월 31일날인가요, 30일날 체육관에서 주민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설명한 안은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포트만의 계획 지금 여기 시장님께서 답변서 10페이지에 보면 포트만이 설계한 안의 주요내용은 법정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아파트를 도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NCD의 배후 도시로서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지하운하상가를 건설함으로써 고품격 명예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이 네 가지의 모토에 적합하게 포트만에서 기획한 안들을 체육관에서 주민들께 설명드린 거죠?

,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일단은 도 심의위원회까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우리 소위원회에다가 올린 거죠?

소위원회에서 구리시에 4월 29일날 내려와서 그 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자문의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하도시에 대한 수익성 문제라든가 NCD계획에 있어서의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정을 하라는 권고안을 받게 된 거죠?

하여튼 좀 수정을 해라?

그 수정한 안이 수정을 해서 시장님 답변서에도 5월, 6월 2개월간에 걸쳐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하튼 4월 29일날 소위원회에다가 상정했던 안들에 대해서 도 소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이런저런 지적 자문 결과를 받아들이셔서 실제로 그런 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여러 가지 손을 봐서 나름대로 안을 마련했던 거죠?

그 안이 지난 6월 22일 바로 1차 정례회 직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안이 그 안인 거죠?

그 안 의회에 설명할 때 시장님께서 이거 의회에 가서 설명하라고 허락한 건가요, 아니면 실무자들이 그냥 시장님께 정확한 내용을 보고 안 하고 일단 의원님들께 1차 정례회 앞두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한 건가요?

,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에 우리 정례회 이후에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이 내용을 의회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으면 저희는 아직도 지난 포트만 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당연히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 보고를 받다 보니까 변화된 안을 알게 된 거고 그 안의 진척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문하는 게 맞고요. 그럼 핵심적으로 그래서 여하튼 디테일하고 계수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님이 당연히 다 못 챙기셨을 테고 그 다음에 실무 선상에서 다 챙기셨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안을 보고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대표적인 문제가 당초에 마스터 컨셉을 제공했던 소위 포트만사에서 구리시와 경호가 2개월 동안 나름대로 도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수정한 안이 "본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컨셉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의제기가 된 거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구리시의 입장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난 2개월 동안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결을 해 주어야 될 도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문 결과를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이 결과 속에 녹여 놨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심의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문하는 결과를 최대한 절충시켜서 그쪽에 요구도 하면서 우리의 의지도 반영시켜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했는데 다만, 이 안을 마련하는 동안 지금 포트만사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 우선 블럭에 관해서는 시장님께 오늘 아침 이메일이 와서 일부 반영이 되고 지금 수습단계에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대목에서 하나만 좀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당초에 포트만에서 만들었던 4월 29일날 소위원회에다가 제출했던 안하고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받아서 새롭게 마련된 수정 보완된 안의 핵심을 저희는 보고받을 때 저는 보고받을 때 세 가지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첫째 하나는 당초에 4월 29일자 안에는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있는 상업지역까지 당초에 아마 수택6블럭일 겁니다. 거기까지를 상업 소분할 시켜 가지고 상업지역을 일괄적으로 하려던 걸 그게 NCD 배후 도시 이런 타당성 문제의 자문 결과를 받아들여서 일단은 존치구역으로 제척시켜 놓고 이후에 2차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핵심 안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아예 그거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여쭤 볼려고 그러니까. 답변서 13페이지에 보면 시장님이 무슨 그게 아마 오늘 받은 공문하고 연관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던 게 13페이지에 보시면 "자문이 끝나고 이 문제에 대해 도와 상의한 결과 공인된 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니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상업지역은 2차 사업으로 하고 주거지역만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시장님 설명한 거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이게 상업지역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상업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이런 방식으로 놔두고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재정비 촉진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후에 2차 사업으로 하면 해 주겠다 이런 뉘앙스가 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쭤볼 게 이것 역시도 문서로 확인 된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 오늘 문서 받으신 겁니까?

상업지역은 우선 이번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공란으로 놔두었다가도 이후에 기존에 기정된 촉진계획을 시장·군수가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림을 그려도 무난하다 그런 공문으로 판단하신 거죠?

일단 상업지역은 그렇게 2차 사업으로 놔 둔다 하는 게 변화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 하나 아까 얘기한 거 블럭은 똑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원래 포트만 안에서 소위 주거지역에 13개 구역, 수택에 7개, 인창에 6개 해서 했던 그 큰 구역은 변화 없다" 맞습니까? 약간의 구역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리고 하나는 아까 우리 김명수의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연관된 건데 당초의 포트만 안을 보면 거기에 크게 특장점 중의 하나가 원래 시장님이 지난 작년 2차 정례회에서도 강조하셨다시피 통상적으로 17% 정도의 임대주택 비율을 가지고는 우리 구리시의 특수한 사정상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아까 획기적으로라는 표현이 저긴데 조금 임대주택 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단의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포트만 안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지하 운하도시를 개발하고 거기서 나온 재원을 활용하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의 고급빌딩형 그런 임대주택을 소위 지금 우리 구역안에 보면 수택5구역 정도 될 겁니다. 그 구역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수정된 안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이 다 보류되고 빠졌단 말이죠. 왜냐 하면 첫째 지하도시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논쟁된 것처럼 당초에 24%, 25%까지 계획됐던 임대주택 비율이 시장님 표현에 의하면 앞으로 평수를 줄이면 비율은 늘리겠지만 현재 계획된 이 안에 의하면 아까 4,671세대 그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면 임대주택 비율이 한 20%됩니다, 아까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변화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그것도 역시 맞죠?

이 안에 의하면 그러니까 현재는 하여튼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 안은 이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주민 설명회도 하셔야 되고 여기에··· ···.

다시 그래서 이래야 명확하게 해 질 것 같아서.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럼 이 대목에서 제가 오해를 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 들였느냐 하면 이 안이 현재 오늘 날짜 오늘이 7월 3일인데요. 오늘 날짜는 현재로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일단 복안이고··· ···.

다만, 이 안에 대해서 포트만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컨셉이 깨졌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 들였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블럭의 큰 틀은 같고 그 안에서 세대수를 쪼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받았는데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걸 들으면 이 안과 또 비교적 많이 달라지는 안이 오겠네요?

그 안이 이후에 우리 구리시의 기본적인 입장이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하시겠네요?

그 안이?

결국 4월 29일 그러니까 5월, 6월 두 달 동안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안을 만들었는데 다시 지금 4월 29일자 안에 대동소이한 안으로 돌아가면 소위원회의 자문 결과 수용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만약에 이렇게 수용을 할 거면 4월 29일날 소위원회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만들 때 실지 포트만과 경호와 시가 협력 관계를 해 가지고 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거꾸로 그 안이 결국 포트만에서는 도의 자문결과를 수용하면서 본인들이 처음에 그렸던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고 할 수 있는 안을 지금 만들수 있다고 지금 시장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사실 2개월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럼 2개월 동안 말하자면 속된 말로 우리는 헛짓거리하고 다시 포트만의 이의제기를 받아 가지고 그림을 다시 하고 있는 꼴이네요?

여하튼 다시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과는 별도로 포트만에서 자신들의 4월 29일자 안에다가 도 자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커다란 이의제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그리고 있고 그 그림이 수일 내로 오면 그 그림을 가지고 일단 그게 시 기본적인 안 2차 안으로 받아서 그걸 전제로 해서 구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

그 블럭이라함은 포트만이 그리고 있는 13개 주거지역 블럭을 토대로 해서 그 블럭 단위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될 것이다. 그래서 포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블럭안을 가지고 그 블럭 단위로 주민 설명회를 하실 것이다.

이런 정도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공람이나 이런 것들을 날짜를 특정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무리수가 생기겠다 했는데 지금 설명대로라면 포트만 쪽에서 수정된 안이 도달하는 건 그렇게 멀지 않겠네요?

한 블럭에 대해서는 오늘 왔다라고 그랬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 설명회가 끝나고 여하튼 주민 의견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실 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바로 도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고 또 한 번 심층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는 그렇게 되겠죠, 시장님?

. 저는 건축위원회에 있고 신태식의원하고 김명수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하나 더 또 확인할려고 적어놨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장님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괄계획가가 원래 있어야 하나 계획이 거의 다 됐으므로 총괄계획가를 별도로 선임하지 말고 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해라 그렇게 하면 총괄계획가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겠다" 도의 의견의 그렇다는데 그것도 역시 공문으로 받으신 겁니까? 왜냐 하면 말하자면 이게 법에 규정된 사항 아닙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들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도특법에 의해서 이런 재정비 촉진계획을 나중에 결정 고시할 때까지 총괄계획가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특수한 사항 때문에 중도했을 때 아까 시장님은 "도의 의견으로는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자문받는 걸로 대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도에서 확인 받으셔 가지고 이후에 별 문제없는 겁니까?

제가 그 총괄계획가의 필요한 이유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 결정고시 전까지 그런 작업들을 누군가가 하나 지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그 공문에 의하면 별도의 총괄계획가 선임 없이 그걸 자문 받아서 그냥 그러면 시장의 책임하에 하는 걸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의 기본적인 컨셉이 아까 말한 대로 시장님 표현에 의하면 아까 계속 의원들하고 혼선이 뭐였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은 경호가 하고 있는 그 용역 역할을 포트만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었고 시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했냐 하면 마치 총괄계획가가 어떤 마스터플랜을 그려 가지고 경호에다가 일을 시키는 것처럼 포트만에도 그런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거고 실지 실무 작업은 경호에서 도와준다 이게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아까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후에 그러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려진 세부적인 그림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거나 할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포트만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존재 필요합니다. 그렇죠?

. 이번처럼 협의가 없으면 자기네 본질적 컨셉이 깨진다고 보면 당연히 개입을 할 거고 그 부분에서 시장님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논란이 됐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말 시정해야 될 걸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와 포트만이 그런 어찌보면 총괄계획가 역할을 하는 마스터플랜 컨셉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 다만, 그게 외국 회사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예를 들면 대표 성격이건 에이전트 성격이건 K&C의 고 사장님이 역할을 해 주셨고 실명을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다 밝혀 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논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 여하튼 시와 가장 협력 관계에 있었던 그 분이 뭔가 협력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회에도 공문 보내고 심지어 엊그제 지난 주에 시정질문한 의원 개인에게도 팩스로 질문을 보내고 오늘 여기 보면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뉴타운 홈페이지에 본인의 실명으로 이 일과 관련한 해명서를 올리고 또 우리 여기 하다 보니까 모 신문에 이 50억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 위기」해서 어제자 신문에 나니까 7월 2일자로 이 신문 기사에 대한 해명 기사를 올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실질적으로 시장님과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대부분의 논란의 쟁점을 누가 제공한 거냐 하면 시와 그리고 시장님과 초창기서부터 가장 손잡고 이 일을 추진하셨던 분이 여기에 글 올리고 여기에 질의서 보내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문제가 삼아졌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우려가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후에 시장님 구상대로 하더라도 포트만과 계속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시겠다는 복안인데 그럼 앞으로 건건마다 중간에 에이전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시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면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의회 쪽에다가 별도의 공문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가 되면 저희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회나 시민들은 누구 말을 믿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 된다면 그 안을 작성했던 포트만이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질문했던 우리 권봉수의원이 핵심적인 불란의 원인이 되었던 고창국 사장의 주장에 의하면 경호기술단이 수정한 부분이 미세한 약간의 부분이라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분 주장에 의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리시와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모든 도시계획을 대폭적으로 변경시켜 명품도시로서의 가치를 잃게 하는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을 6월 23일에야 알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거 사소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에게 가야될 것이 왜 과업 중단을 지시받을 정도로 또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회사로 가서 이 그림이 그러졌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김명수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신태식의원님의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도시 재개발은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지역적·환경적 특성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뉴타운 입안은 모래 위에 성 쌓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주민 설명회 및 공람 시에는 반드시 시민에게 예측 가능한 재산가치 변동 및 이해관계가 설명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촉진계획이 수립 결정고시 되더라도 사업시행 과정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주민에게 이익이 없는 그리고 주민에게 이익이 없다면 뉴타운 왜 하겠습니까? 의혹 없이 투명하게 빠른시일 내에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이 보기 좋은 뉴타운이 아니고 또 포트만 작품이 실험되는 그런 뉴타운이 아니고 주민에게 이익을 충분히 가져다 주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뉴타운 입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 장시간 서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09년 4월 2일 국토부와 협의한 최종안이 결정되고 4월 3일 협약안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죠?

, 시장님! 토목학회의 용역 결과보고서는 마지막에 나중에 우리 시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4월 2일날 실무자 합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된 내용대로 4월 3일날 시장님이 결재하셨는데 4월 2일날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누락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착수나 중간이나 최종 보고 시에 필요시에 주민 설명회나 이해 당사자 의견을 들을 수 없게끔 원칙적으로 막아버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장님 이 문제와 관련돼서 토목학회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문서받은 사실 있습니까? 토목학회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이러이러한 내용을 수정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서로 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관련 부서장한테...

받은 사실이 없으면 애초에 그 협약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문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리고 합의한 내용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라면 협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시장님! 물론 감사원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물론 다 감사하겠죠.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다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의 이익이 반영이 되는 그러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도출하도록 하려면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생각들이 용역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 조차도 우리 집행부가 챙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서면 서면 그러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관련돼서 혹시 국토해양부에 현안 과제를 요구하신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구려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 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시 정부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1등급에서 3등급 조정,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갈매영업소 이전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현안 과제를 요구하시면서 결국은 새로운 대안노선 포기, 기존 노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검토안 제시를 포기하셨고 주변 지역 접속 및 연결로 보완의 경우 대안 제시를 포기함으로써 대우나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는 현안 과제를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변경안에 대한 당위성만 이렇게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2개 노선을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용역 결과에 결과서로 본다라면 용역 협약하실 때 새로운 대안노선 제안을 포기했고요, 기존 노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검토안도 포기했거든요, 협의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포기가 됨으로써 결국은 집행부가 국토해양부에 현안 과제를 건의했던 그러한 것들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론에서 이러한 협의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조차도 묵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시장님!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길이가 총 우리 구리 구간이 얼마입니까?

우리 구리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되고 하다 보니까 특정 시에서는 11킬로미터가 지하로 가는데 우리 시는 8.8킬로미터의 구간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우리 구리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고 장기적 과제로 봤을 때는 갈매동 분절이나 아차산 터널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님 임기중에 당장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있게 끝까지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수택3동 동장 망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제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1999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수택3동 동장의 잘못이 인정되어 의회에서도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징계처분이 내린 사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지적한 바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혹시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999년도의 사건입니다.

예. 99년, 2000년.

보니까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 관사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얘기인데요. 그거 맞습니까?

그 후 시장님께서는 2000년 9월 25일인가요? 현 수택3동 동장을 인사이동을 통해 하남시로 발령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계셔서 본 의원이 좀 참았습니다. 잠시 뒤 "시팔 좃같은 새끼 좃이나 빨아라".

이것은 제가 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

- 그만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시팔 좃같은 새끼 너 몇 살 쳐 먹었니? 자를 수 있으면 잘라봐라". 만약에 시장님께서 공무원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시장님!

시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평가담당관실이나 이런데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시의회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

.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시의회를 인정합니까? 시의회 의원들을 존중하기나 합니까?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향후에 시장님하고 다시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분개하는 것은 평가담당관실조차도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그 분이 어떤 징계를 당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정이 나면 본 의원도 별 말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틀에 맞춰놓고 쌍방이 싸운 듯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아니 그런 수모를 다 듣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당신 동장 맞아?"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같이 싸움한 겁니까?

시장님! 수택3동 동장으로 발령받은 우리 직원들이 부임한 지 1년이 안 돼 가지고 자주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3동 주민들은 그에 따라서 왜 동장님들이 자주 바뀌는지 불만을 제기하신 적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시장님께서는 가장 능력 있는 동장님을 우리 수택3동 동장님으로 발령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현 수택3동장님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그 동장님 맞습니까? 가장 능력있는 직원. 맞습니까?

내년도 선거와 관련돼서 혹여 최전방에 내놓으신 그런 능력 때문에 그런 능력을 사서 보낸 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평가담당관실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품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사와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수택1동 통장 뉴타운사업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있는 가칭 뉴타운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들이 등록단체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있는 법인단체입니까?

? 동장께서 주민 피해를 우려해서 통장님들의 개입을 금지하는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동장이 업무지시를 내려놓고도 통장 개입이 계속된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했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문제가 되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총무과를 통해서 가칭 뉴타운사업추진위원회의 통장 활동과 관련하여 개입 금지 통보를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수택1동 동장님께서 통장님들께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더 한 번 확산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택1동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문제의 본질을 동장님의 동 행정에 대한 쪽에서 바라보질 않고 통장간의 감정싸움으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본데 문제가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택1동 통장님들께 자신의 권한으로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업무지시에 따라서 일부 통장께서 일부 통장이 가칭 뉴타운사업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니 조치를 바란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총무과에서도 문제의 개입 금지를 요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택1동 동사무소에서는 통장 개인의 문제로 몰아서 양쪽 다 그만 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이 수택1동 통장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동장님이 당신께서 동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당신 권한 가지고 일을 풀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 문제가 커지니까 통장간의 감정싸움으로 몰아가지고 양쪽 다 그만두도록 권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통장님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행정지도 부탁합니다.

인창동과 수택2동에서도 통장님들의 일부가 가칭 뉴타운사업에 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지금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있어서도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통장님들의 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선의의 통장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가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목표금액과 연도별 목표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금액이 약정금액을 제외하면 11억 3,000만원 정도 된다는데 맞죠?

사무실을 농협 건물로 이전해 오면서 10억원의 대출을 받으셨다는데 이 상환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거 상환된 거 맞습니까?

이 내용은 모르시는 겁니까? 10억 대출 받았고...

2회에 걸쳐 상환했다라고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11억 3,000에서 그러면 10억원의 대출을 갚으면 1억원만 남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상합니다, 내용이.

김명수의원님이 양해해 주세요.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 1년차 모금액의 50% 이상 모금액 성금이 지출된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와있는데요. 혹여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 모금액이 성금 모금이 안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이게 처리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시가 한 동안 역사박물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지금 역사기념관보전회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건지.

예.

구리시의 대응을 보면 보통 문화행사와 기념관을 짓겠다는 것 외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서 특별하게 어떤 활동을 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선다라는 취지로 고구려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면 일본은 독도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어찌보면 구리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고구려 옛 땅인 중국 집안시인가요? 옛 간도땅. 올해가 100주년 마지막 시효설에 대한 중국의 시효설에 대한 올해가 100년째거든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고구려역사기념관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고구려역사보전회의 산파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고문을 맡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저변에 나서셔서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어린학생들 돼지저금통까지 나눠줬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명수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3년간 330억원을 모금해 고구려역사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목표와는 달리 2년간 약정금액 포함해서 24억원밖에 모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상태에서 건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

1년간 연기될 수 있다 그런데 330억을 모금을 못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처음에는 어린학생들까지 끌어들여갖고 대대적으로 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지지부진해져요. 지금 바로 이꼴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시장님! 다음 답변 진행하시죠.

예. 그런데 간결하게 잘 안 되네요. 시장님께서는 우리 구리시 평가담당관실의 운영 실태를 우수하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본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SC성과관리제도라든가 시장님 업무지시에 대한 것은 우수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감사나 수시감찰 기능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예로 건축 현장에 갔을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웃소싱할 의사는 없다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관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 감사기능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은 있으십니까?

? 지금 뉴시스 신문에 나와있거든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신문 인터뷰에 보면 그렇게 요구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문제는 하나가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모 기관에다가 자전거를 요구했는데 자전거 대신에 십시일반 직원들이 각출해서 금액을 한 200만원 정도 지원했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지역사회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번 시장님께서 우리 평가담당관실을 통해서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는 공무원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의원님!

단체장님이 갖고 계신 권한에 따라서 전체 구리시 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유통업무 설비는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안이죠?

본 의원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우리 유통업무시설과 상호 비교해 보니까 숙박시설, 장례식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운동시설, 공장시설의 일부만 추가될 뿐인데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어느 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풀어서 활성화 시켜보자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유통상업시설하고 상업시설하고 들어오는 목록을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조금 전 본 의원이 나열했던 내용 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대체 숙박시설, 장례식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운동시설, 공장시설의 일부 중에서 어느 면을 활성화 시키려고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하는지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돼야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시장님께서 조언 받아서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 받으세요, 현재.

시장님! 본 의원이 유통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비교해서 지워봤습니다. 지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답을 드렸던 그 내용만 남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주로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안 나오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렇잖아요, 시장님.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위성에 대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설로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올렸는가를 비교해 봤더니만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 장례식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운동시설, 공장시설의 일부 이거밖에 안 남아요, 남는 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실 때 향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갖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일정부분 인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까, 혹시?

현장확인 중에 직원으로부터 우연히 들은 말씀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 사무실에서 한진그랑빌을 바라보고 사무실 우측에 있는 옥상 주차장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위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라는 말을 직원이 했어요.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

. 도매시장 현장 방문을 위해서 올라가는 와중에 그런 의견을 들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 관리공사로부터 일정부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겁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이렇게 의도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골프연습장을 할 것 같다라는 정책적 안을 고민했었고 그 안들이 일정부분 얘기가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서 유통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바라보니까 문호를 열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연습장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운동시설인데요, 관련 법에서는.

예.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된다면 내가 마무리 좀 지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조금 전 김경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유통상업지역에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고 있지 못한 틈새 시장을 개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많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넓혀가지고 현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물 모조품 보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간 연장을 하신 겁니까?

10월까지가 아니었잖아요.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개토태왕비 모형물이 지금 우리 대장간마을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까?

겁니까?

시장님께서 160회 본회의 3차 시정질문·답변에서 적환장을 다른 용도로 꼭 써야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민화협 소속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본 의원이 향후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고 우리가 일정부분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화협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무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화협에서는 한 달 보관료 때문에 그것을 처분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그런 단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가 운반비까지도 지불해 가면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그 물건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적환장에 설치돼 있거든요. 이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든 시설물에 너무 오래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하여튼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있는 겁니까?

우리 구리시의 재활용업체들이 선별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사실 적환장같은데는 저리의 비용을 들여서 재활용 업체들이 선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공간이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장님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고 보관한다라면 그것도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무성의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403번지, 404번지, 405번지 불법 매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나가려고 했더니 땅 주인이 현장확인을 협조하지 않아서 현장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원상복구 했다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고요. 그런데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아직까지 매립장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시장님!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지 안 한 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증해야 될 문제고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원상복구한 바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403번지인가요? 403번지에 여전히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 매립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상복구하고 그 다음에 매립을 허가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 민원과 관련돼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뉴타운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칭 뉴타운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막으려고 적극적인 계도하고 주민 홍보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를 합니까?

뉴타운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죠? 동의서를 받으면 이게 합법화 됩니까, 아니면 무효가 됩니까?

혼란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거죠?

본 의원도 재개발 뉴타운 개발 지역은 관행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계도해라, 주민 홍보해라 이래놓고 시장님께서 가칭 추진위원장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시장실에서 독대하고 추진위 연합회 사무실에 가서 뉴타운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하 직원들한테는 계도하고 홍보하고 시장은 뒤에서 만나러 다니고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이것은 또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2008년도 결산검사 시 과다 설계로 인하여 지적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5월 26일 조례 개정 이후 대상 공사는 답변서에 적혀있는 6건이 아니라 12건이고요. 건설기술관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이고요. 여기서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설계 용역의 성과품 납품 전에 조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검사 시 이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또 추진 목적에 맞게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택3동 법정 명에 대해서요. 2006년도 9월에 부시장실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동사무소가 지어질 때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내년이면 준공이 되어서 동사무소로 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되므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명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거니까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찬회 문제인데요. 시장님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오해가 아닙니다. 왜냐, 얼마전 새마을 연찬회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의원이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됐다". 또 가칭 뉴타운추진위원장한테도 가서 "의원이 반대를 해서 늦어졌다". 그래도 의원들은 금융 위기가 심각한 세계 경기 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 10% 절감해라, 행사성 경비는 줄여라 하는 지침이 와서 의원들이 우리도 동참을 하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한건데 시장님께서는 의원들 핑계를 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 바랍니다.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장님!

연찬회에 가서 저희가 갔을 때 시장님은 바로 가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자마자 통장들 여러 명이 저한테 달려와 가지고 의장이 안 가셨으니까. "왜 당신들 시장이 그러는데 예산 삭감해 갖고 우리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좋게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우리 의원 탓으로 돌렸는데 저희는 시장님 탓으로 안 돌리고 예산 절감 차원차 이렇게 됐다 좋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들 탓 하지 마시고 좋게 좋게 얘기하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공기 단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현장가서 소장한테 행정복지타운에서 들었고 월례회의 때 시장께서 직원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공기 단축해라.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공기 단축해라".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또 거짓말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확인된 건데. 토평도서관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감리자도 없이 공사를 진행해요. 이게 성실 시공입니까? 야간 공사하는 게 성실 시공입니까? 불법 공사 해서 취재 당하는 것이 성실 시공입니까? 이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있는데 공기를 단축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시장님께서 공기를 단축하라는 거 아닙니까, 야간 공사를 해서라도.

좀 일찍 공기를 단축해서 하면 그 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장 치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김광수의원님!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방안 마련 이것은 알아보니까 급한 것이 우유값 하고 겨울철 난방비라고 합니다. 시장님!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GS구장 사용 승인 이 문제는 그래요. 답변서에 나와있는 것 같이 규정상 범위 안에서 사용승인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한 번 빌리자면 시장의 입맛에 맞는 단체라야 빌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했습니다. 본 의원도 담당 부서에 운동장 좀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주무팀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주무팀장은 과장한테 물어보랍니다. 과장은 또 국장한테 물어보랍니다. 국장은 "시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동장 하나 빌리는 것까지 일일이 시장님께 보고해야 됩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 맞는데 시장님이 몇 번 빌려준 단체는 될까요?

대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중복된 거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 없습니다. 아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식의원님께서 20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 명칭 변경하는 거요. 지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답변서에는 장기적 과제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충질문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2년 전에 총무과에서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이게. 동일한 맥락으로 같이 검토를 했거든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자면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조례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장기적 과제라고 말씀하셔 놓고 금방 또 어느 동은 특정 동은 곧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와요.

검토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히 검토됐던 동구동을 인창1동, 인창동을 인창2동, 수택3동을 토평동 이렇게 바꾸고자 했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어느 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문제요. 초등학교 급식 문제 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습니까? 급식을 한 번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

본질적으로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이 급식 문제도 의무적으로 또한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국가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시장님 개인적인 문제 보다도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김상곤 교육감께서 내년 2학기까지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50%가 삭감이 됐죠? 50% 삭감됐다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 보면 50%는 그것을 반영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동시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구리·남양주교육청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급식추진위원회 같은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이 부분은 사실상 광징히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나간다면 도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구리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9억 예산이 우리가 추가로 들어간다". 2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 시범지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 교특회계를 다른쪽으로 훨씬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말하자면 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서로 하여금 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통합하는 문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더욱 더 이 문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리와 남양주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하다. 그러면 장기적이라면 언제쯤을 말씀하십니까?

내년 구리시 시장 선거 없어지니까 혹시 시장님 기득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의견 있는 것 저도 압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양주군에서부터 나뉘어진 시·군이에요. 그렇다면 뿌리를 생각해야죠, 근본적인.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일부 보도에 우리 구리·남양주가 시범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보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보도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편의를 위한 버스 운행 제가 건의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것 이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외국어 고등학교요.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삽질 한 번 못하고 그냥 그대로 폐기처분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국가 제도 그리고 교육감의 정책 때문에 내 선거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역사문화공원요. 저희들 현장에 나가봤을 때 사노동 주민들이 대단히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이것은 사노동 주민들께서 장례예식장 지금 추모공원 그 설립과 묶어서 도대체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오해들이 많더라고요. 사노동 주민들의 반대 여론들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지 방법론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사노사랑연합회라는 데서 전체적인 의견을 그렇게 모았답니다.

그 얘기입니다.

흔쾌하게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지 정책사업 그리고 구리시의 발전 사업이라면 다 같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 오해를 반드시 불식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뉴타운 내 존치지역 결정 여러 가지 존치지역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항간에 있는 의혹이 포스코 부분이 왜 존치지역 그래서 그쪽이 배제돼서 빠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 존치지역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시장님과 가까운 어떤 분이라고 하다 보니 이게 또 투명성 문제가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따르는 겁니다. 이런 오해들이 없도록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님 20분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진입로는 요양원 준공과 동시에 준공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갈매동과 사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여서 빨리 진입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성에 있어서 그 옆의 땅이 국유지인데도 그렇게 10억씩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적극적으로 맨날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례적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립요양원이고 하니까 서명운동이나 탄원서 같은 것을 내서라도 국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대를 해서 우선 산책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불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에는 제가 빠졌는데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현재 요양원은 병상이 80병상인데 대기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고 베드가 100베드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원활하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후 증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 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이야기 하였는데요. 계속 받아왔던 사업비 한 450만원이 지금 삭감된 이유를 제가 물었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법 교육 공모 사업을 2008년도에 해서 학교에서 많은 호응을 보였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실무자께서는 또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기억이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청소년을 위한 법 교육같이 이렇게 중요한 일에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저희가 예산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었어요. 삭감한 것은 뭐를 삭감했냐 하면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예산은 일회성 행사 예산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것 삭감한 게 아마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찾아가는 법 교육은 지금 초등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예산으로 지금 되는 곳은 겨우 자기들 예산으로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삭감된 예산 세워서 좋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죄예방 교육은 그런 기획행사처럼 한 번 나오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급·간식비 지원 중 우유값을 예산이 많이 드는데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운전자들이 지하공간 주차 시 이거 전용주차장 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어떤 계몽이나 계도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우리 구리시의 어떤 독특한 사업으로 우리 여성전용 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면······.

예. 20분 시간을 주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급해 가지고······.

괜찮습니다.

여성회관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여성회관 면적도 강의실도 많이 부족하고 또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 정도로만 있지 사무실 책상 하나 있고 많은 여성단체협의회 14개 정도 협의회 회원들이 와서 제대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당 사용도 지금 많이 원활치 않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여성회관 단독 건물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이야기인데요. 간사 문제를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거든요. 그것도 함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단체 사무실 간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에······.

여성발전기금 5억 추가조성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입이 아파서 말하기 조차 싫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몇 번씩 이 자리에서 추가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돌아서면 계속 이렇게 원점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제가 서운함을 느끼고 구리시 여성 전체가 이 점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 조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을 강제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없어서 여성발전기금 추가조성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법조항을 찾아보시고요. 또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안 되면 어떠한 그거라도 해서 완성을 시켜야지 정말 이번에는 안 됩니다.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약속하셨는데 보존회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우리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요즘 보면 모든 시설관리나 사실 일자리 하나도 시장님 측근이나 되고 해야지 한자리 다 그 사람들이 차지하니까 이 보존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몇십년 동안 도당굿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전수관을 짓고 관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무슨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서 시장님 측근의 공무원들이라도 하나 내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다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보존회와 위탁관리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신 답변에 대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임대보증금 재산정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그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행감 지난지도 오래되었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중에 있다는 게 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돈과 관계되는 일이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게 토지평가를 빼고도 향후 10년간 우리가 한 1,000억원의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임대료 산정을 잘못해서 1,0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아직도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재산정이 가능한지 검토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재산정 검토는 필요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서나 조례에 보면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재산정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를 검토중에 있는지?

말씀했지만 계약서나 조례에 보면 물가변동률과 제반 여건에 따라서 항상 조정할 수 있다는 명시사항이 있으니까 꼭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제가 누구보다도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참 많은 소망을 가지고 열망해 왔는데 제가 건립 자문위원으로 의회 대표로 갔다가 사실 얼마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처음 1,000석으로 규모를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600석 규모로 축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20년 동안 구리시 20만 시민이 문화예술회관을 고대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시청 강당만 해도 500석이에요. 그런데 그 500석 규모도 웬만한 어떤 조그만 연주회를 하더라도 자리가 비좁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다 차고 하는데 우리 구리시의 어떤 문화 수준으로 봐서 600석은 적지 않나 협소할 거다 해서 이왕 짓는 거 몇 십년 내다보고 처음에 계획했던 1,100석 규모로 가는 게 좋지 않냐고 제가 자문위원회에서 누누이 역설을 했지만 저 혼자 또 그렇게 의견 그게 잘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처음에 인창동에 있던 것을 전철 소음 때문에 다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시장님 민선2기 시절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교문동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쌍용과 대우가 설계 공모를 다 해서 거의 착공 시점에 갔었는데 다시 시장님이 이번에 다시 재임하시면서 인창동으로 다시 또 턴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 공모를 한 두 회사가 설계 공모를 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한 24억원쯤된다고 그래서 24억원을 배상을 하고 이렇게 다시 인창동에서 전철 소음때문에 맞지 않다는 자리를 다시 또 턴하는 이유가 뭐하러 그런 이유가 있냐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24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인창동으로 이전해서 민자유치를 하면 관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손해배상 문제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동구릉 골프장이나 D교회 이런 것처럼 건물 다 짓고 나서 지금 24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도 걱정이 돼요. 이게 법적인 어떤 계약서를 제가 자세히 안 봤고 시장님의 지금까지 행정을 봤을 때 마음이 안 놓이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로 문예회관 자문위원직을 제가 사임을 했는데 지금도 인창동에 문예회관을 못 짓게 된 것은 시의원들 때문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문동 청사 옆으로 문예회관이 착공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지금 시의원들한테 또 인창동으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 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다 못해 자문위원을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행히 손해배상 문제 없이 문예회관이 잘 지어질 수만 있다면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겠지만 그거 다시 한 번 법 해석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 가서 건물 다 짓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냐, 물어주자 그러면 우리의 혈세가 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청사 옆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창동에서는 왔잖아요.

자리는 이무성 시장님이 결정을 했고 인창동이 맞지 않다고 옮긴 것은 시장님 시절에 인창동······.

거는······.

교문동으로 옮긴다고 다 그때 결정 났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당시에 인창동이 전철 소음 때문에 문예회관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다시 재임이 되시면서 민선4기 들어오면서 또 문예회관은 인창동으로 가야 된다고······.

진화자의원님! 그것은 제가 증인입니다. 그 부분 그만 합시다.

우리 시의원들이 못 짓게 했다고 그거는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그럴 때 저희가 그랬어요. 지금 문예회관이 389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는 그래요. 389억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냥 인창동에 389억 들이고 하지 꼭 인창동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시청사 옆에는 389억이라도 들여서 그냥 지어야 되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창동에 민자유치를 반대한 것은 그 민자유치라는 게 그때 당시에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또 어떤 정당한, 타당한 논리를 내세우지 못하고 물론 소문이기도 하지만 몇 사람 지인들의 어떤 이익 배분에 연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계획서도 오지도 않았고 어영부영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도 착공을 할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의회에서 반대하여 인창동에 문예회관을 못 짓게 되었다는 이런 원망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죠?

지금이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좀 자세하게 정당하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민자유치 계획서를 갖고 오라는 이야기였지 우리가 문예회관을 의원들이 반대해서 짓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고 이 자문위원 그날 시간에서도 시장님도 "시청사 옆은 물론 변방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시민들의 인접성이 떨어지고 변방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창동에다가 문예회관을 짓지 못한 게 시의원들의 반대에 의한 거라는 것을 자꾸 시민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에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유보해 놨던 사항입니다. 유보해 놨으면 그 안에 어떻게든지 세부적인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야죠. 안 하니까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결국은 폐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창동, 동구동 이런데 가셔가지고 절대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고 특히 최고병 의장이 반대해서 안 됐다고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짧은 시간 내에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예. 그 사람이 권한이 있는데 자치단체 장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전보발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제가 행정부지사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메모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퍼센트 했습니까?

우리는 102% 그러니까 말하자면 6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102%를 했고요, 전체액의 60%를 조금 넘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기집행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효과가 측정이 됩니까?

이게 가시적인 말하자면 성과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돌기 때문에 지역경제 내지는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또 더군다나 요새 신문 보도에 의하면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게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는 연구기관들의 보고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수당을 6개월치를 한 번에 지급을 다 하셨죠?

예. 그것도 다른 시·군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에 말하자면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당이 말하자면 임금 아닙니까?

예. 임금이죠.

임금이라는 것은 후불제 성격을 띠지 선불제 성격을 띨 수 있습니까?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나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목표 60%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실과장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기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자수입 44억이 발생해서 실질적인 것은 거의 손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기는 약 10억 정도는 확실하게 손해 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오.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결위에서 담당 국장하고 담당관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최종적으로는 10억 정도가 결손이 날 것으로······.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이자발생 예상액이 한 55억 정도 됐는데 사실 현재까지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계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 희망 없는 희망근로가 되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대상자의 조건이 있죠? 어떤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등등.

지금 참가 자격이 우선 법정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120% 이하인 자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가구당 159만원 이하인 자, 노숙자 또 재산납부액 기준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참가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하루 939명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를 해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신청을 했던 1,100여명 중에서 부적격자를 78명을 가려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여유있는 분들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다라는 증언들이 있거든요.

아니 저희들은 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안양시에서 행안부에 불려가서 여러 가지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의원님! 그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희망근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어르신들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연세가 80되시는 분들이 풀뽑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목격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그 밑에 피해 계시기도 하고 이러다가 일사병이라도 나서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각 담당과장들한테 150개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들에게 아주 매일 노래하는 것 같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고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 한 사람이 전담 배치되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 전담 요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풀로 하기 때문에······.

인한 업무 공백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전담 배치되는데 업무 공백이 없을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매번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 맨다는데 여유가 있다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업무에 다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잘 알겠고요.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어르신들을 위한 비상 구급차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분들이 대표적으로 왕숙천을 제가 나가 봤는데 물 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물을 공급해 주기도 난감한 입장이고 그래서 개개인이 아침에 나올 때 냉장고에서 얼음 얼려가지고 물통을 들고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식수라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53억원 예산 중에서 약 25% 정도를 재료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5% 활용해 가지고 물도 사가지고 때로는 지급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걱정스러운 사업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의원님들 1, 2분 이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의 조기집행 문제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 정해서 하지 않으면 패널티 주겠다고 하고 예산 배정해서 시달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는 웃기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수당 조기집행 실적에 어쩔 수 없이 각 시·군이 수당도 넣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듣고 담당 공무원한테 "공무원들 임금도 6개월분 미리 드리지 그래요" 그랬더니 그것은 지침에 임금은 못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도 조기집행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책이 12개월 연간 쭉 신간들 나오면 그 신간 구입하라는 예산조차도 조기집행하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 조기집행의 의미가 그런게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항상 공무원들이 예산 끌어쥐고 있다가 연말 되면 집행하니까 실효성도 떨어지고 한다라면 좀더 일 챙겨가지고 사업 집행을 이른 시기에 하면 시민들에게도 좋고 그 돈이 돌면 실제 경제에도 도움 된다 이렇게 조기집행을 해야지 위에서 딱 퍼센트 정해 놓고 그거 점검한다고 도에서 점검 주기적으로 어떻게 옵니까, 시에? 주기가 주로 주 단위로 옵니까, 월 단위로 옵니까?

그것은 주기가 없습니다.

점검 하죠?

예.

. 그래서 하여튼 지방자치 한다고 해 놓고 이런 것까지 다 위에서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 답답한데 그나마 우리 시는 우리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행여 그런 시책이 오더라도 좀더 현실에 맞고 정말 탁상 그런 저기면 거부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컨트롤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1, 2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요. 수시로 점검하는 이유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답변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관련된 4급 문제는 박영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무리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초래가 되어 있는 겁니다. 4급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갈매동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근본적 해결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빠른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들의 답변 시간이나 질문 당사자인 신태식의원님께서 국장님들의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들의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안 저수지 매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안 저수지는 총 면적 1만 5,583㎡ 중 사유지는 58%인 9,094㎡이고 이중 통일교재단 측에서 97%에 해당되는 8,84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단 측에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였고 수회에 걸쳐 매립하고자 하였으나 시의 이해설득과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쳐 매립이 유보된 현 상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저수지 보존과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2008년도부터 시의회 승인을 얻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 매매 또는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통일교재단 측의 매각 의사가 불투명하여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문안 저수지 일대의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공유지와 재단측 부지를 상호간 교환하고 차액에 대하여는 구)시민회관 부지와 정산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으나 재단측에서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우리 시에 회시를 못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에서는 시민의 정서가 스며있고 현 상태로의 보존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이문안 저수지 부지 매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1동 청사의 증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1동 청사 증축 또는 신축을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부지 확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등을 이유로 과대 청사 억제 방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행안부 지침으로 통제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법제화 하기 위해 현재 법령 개정 작업 중에 있고 또한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모든 자치단체의 공공청사 신축 추진을 보류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있어 청사 신·증축 관련 업무는 동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문1동 청사는 상당히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노후되어 주민자치센터 활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딸기원 지역 재개발 등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있어 현재의 청사로서는 맞춤식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공청사 면적 기준 지침 또는 관련 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청사 신축 또는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지의 개발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개발계획을 용역하기 위하여 타 기관 및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구릉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주변 정비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동구릉 세계유산 등재를 문화재청에 건의했고 이후 문화재청에서는 다른 유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남한의 조선왕릉 40기 전체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따라 2009년 6월 27일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유적 복원과 문화경관 회복을 골자로 하는 동구릉 주변 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당시 예상 사업비는 692억원이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문화재 보존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원 개발계획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딸기원 재개발사업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제안 방식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딸기원 1지구는 2007년 8월 10일, 딸기원 2지구는 2007년 12월 12일 우리 시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으며 현재 추진위원 증원과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2개 지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 및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1지구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문1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시행하여 1990년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그간 주민숙원사항인 층수제한 완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의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개발된 지역으로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는 건축물 용적률 등 층수 제한의 완화가 지난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4월 9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노후년도 기준이 완화(32년→20년)됨에 따라 2012년부터는 재개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자 2008년 6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 606명 중 368명이 응답하였고(60.7%) 응답자 중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은 57%, 현 상태 유지와 고도제한 완화는 43%이며 이를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로 구분하면 거주자의 경우 47%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보다는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고도제한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문1지구 단독주택 건축물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 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이 되는 2012년도 이후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하므로 앞으로의 개발여건 변화 등을 좀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변경 등 개발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동과 사노동의 보금자리주택 대상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08. 9. 19. 15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08. 9. 30.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계획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이 직접 도심 인근에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갈매·사노동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지역 선정을 위해 되어 2008. 11. 25.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자료(갈매동 2.56㎢(774,000평), 사노동 1㎢(302,500평)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면적 78.8㎢을 확정한 광역도시계획(변경)을 2009. 5. 6. 최종 승인을 하였으며 2009. 5. 11.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총 4개 지구(약 6만호)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시행될 보금자리주택지 선정에 있어 우리 시 갈매·사노동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숙천과 용암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미개설 구간은 왕숙천 1.0㎞와 용암천 3.6㎞로서 총 4.6㎞구간입니다. 이중 왕숙천 미개설 구간 1.0㎞은 제방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시 연결토록 하겠으며 왕숙천 합류지점부터 퇴계원교까지 1.2㎞ 구간은 2010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계원교부터 용암천 시계 종단까지 2.4㎞는 갈매천 및 불암천 개수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선과 지하철 6호선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내선 광역철도사업은 그 동안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예산이 불용처리된 바 있었으나 2009년 기본계획 용역비 15억원이 광역철도 계정의 자치단체 이전 보조비로 편성되어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간 사업주체 선정을 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국비 보조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발주하고 2010년 본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 60억원을 반영하여 내년 하반기에 발주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역에서 남양주시 도농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구간이 4.8㎞이며 서울시는 0.6㎞, 우리 시는 2.8㎞, 남양주시는 1.4㎞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별내선이 구리역과 도매시장 주변의 최소 역간 거리가 2㎞ 이상 기준에 미달하여 도매시장 주변 전철역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내역에서 구리도매시장을 경유하여 도농역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6호선 연장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수차례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시는 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0년에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5년 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12-2016)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리도매시장에서 남양주 도농역까지 연장 노선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신내역에서 도매시장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53번지 일원의 소로 2-119호선의 선형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은 2006년 4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결정한 사항으로 당시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기존 주택들의 편입을 최소화하여 계획한 사항입니다. 말굽형으로 도로선형 변경 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 및 주택 등 또 다른 주민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써 도로의 선형 변경은 당해 지역의 기능 유지 및 장래 수요, 집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다리 사거리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는 통상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적고 보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돌다리 사거리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경춘선 연동구간으로 전면 보행신호를 설정해야 하는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는 편리하나 연동식으로 되어 있는 경춘선 신호체계로 볼 때 차량의 정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고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태식의원님과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는 질문은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창동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은 면적 5,407㎡로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토지매입 및 문화재 발굴 조사를 거쳐 2010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본 공원 부지와 연접된 대로 3-11호선과 북부간선도로 연결로 인해 발생되는 4,600㎡, 구거가 포함된 교통광장을 산책로, 잔디광장, 휴게시설 등이 갖춰진 공원으로 올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인근 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식의원님과 진화자의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신 방음벽 철거 및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4동 앞 진입로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앞 국도43호선 도로와 녹지 경계선에 설치된 방음벽이 완충녹지를 가려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사각지대화 될 우려가 있어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대표자회와의 수차례 면담을 거쳐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9월경 방음벽은 철거하고 방음림을 식재 완충녹지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4동 단지 내 접근로는 유사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지대를 구축하는 등 완충녹지를 정비 보강하고자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구리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서안(김명수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수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상위 계획을 수용하여 기존 도시관리 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인창동 127번지 일원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유통상업지역으로 시장의 유통기능 강화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유통업무설비 제82조 시장의 규정에 의거 유통업무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시장의 유통기능 강화 및 시장 활성화에 유리한 지 일반상업지역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동인2초등학교 이전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종 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창 22-12번지 일원의 동구2지구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 S업체가 위치한 지역으로 S업체의 이전계획 수립 시기를 감안하여 종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노동 173번지 일원에 조선왕조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문화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안은 지정 예정지 중앙에 왕숙천 제방 진입로인 중로 1-11호선이 관통할 예정이고 동구릉은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동구릉 주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동구릉 주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사노동 산175-20번지 일원에 구리묘지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인근 주민들은 묘지공원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민원의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우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잘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소로 2-119호선, 소로 2-8호선, 3-8호선 주차장 2호 면적 감소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문1동사무소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므로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수 부지에 대하여 청사부지 및 문화시설 부지로 중복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임. 교문사거리에서 망우리 방향 도로 양측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돌다리 방향은 일반상업지역인 바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아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시 중심 사거리의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망우리 방향 양 주변을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아천동 149-10번지 일원 아치울 지구는 우선 해제 취락지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지역 주민들은 현행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바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여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구리시의회 구리묘지공원, 아차산 역사공원 2개 등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민원에 대한 상세한 답변으로 민원을 해소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서안(김명수의원 외 3인 발의)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 보존대책 및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김광수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 보존대책 및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의회는 약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안이한 소송 대응으로 당초 배상금액 요구액이 98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증가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며 또한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현 집행부 책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허가 잘못에 대한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는 2009년 6월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동구릉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묻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 보존대책 및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99년 12월 3일 충일개발로부터 인창동 산2-150, 산2-152, 산2-170, 산2-171 중 일부 위치에 토지 7,009평방제곱미터, 건축면적 8만 6,405평방제곱미터, 철탑 높이 42미터의 골프연습장용 3층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99년 12월 28일 허가처리, 2000년 8월 29일 건축허가 변경 처리를 하면서 당시 동구릉과 인접하여 허가된 건축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당시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문화재보호법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민원실무종합심의로 대체함으로써 치유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건축물을 허가처리하였다. 그 후 2001년 11월 29일 경기도로부터 골프연습장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소홀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였음에도 관계 공무원 문책 조치만 취하고 문화재 보존 영향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02년 4월 23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인 동구릉 사적지 경관 보호를 위해 철거 정비되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마침내 2004년 2월 6일 건축허가 취소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충일개발에서는 건축허가 취소 등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2004년 2월 25일 건축허가 취소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년 12월 11일 대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건축주인 충일개발에서는 건물을 완공 후 2002년 8월 1일 골프연습장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구리시는 3회에 걸쳐 지연 통보 후 최종적으로 2002년 11월 29일 신고수리거부 처분을 내렸음에도 건물 완공 후 현재까지도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됨에도 충일개발에서는 2007년 6월 8일 약 1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시의회에서는 200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문화재 경관 훼손행위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깃든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동구릉 골프연습장을 철거 정비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는 없었다. 또한 동구릉 골프연습장 건축주인 충일개발로부터 98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된 후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불법 영업행위 엄중조치 등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에도 현 집행부에서는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 2009년 2월 12일 손해배상 1심 선고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약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안이한 소송 대응으로 당초 배상금액 요구액이 98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증가되고 달리 반증이 없었다는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너무나도 어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현 집행부 책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대응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허가 잘못에 대한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의회는 2009년 6월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동구릉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묻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손해배상 소송으로 구리시민의 세금으로 단 1원이라도 배상하지 않도록 2심, 3심 대응을 철저히 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구상권 조치를 할 수 있도로 사전 준비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1. 동구릉 주변 난개발을 막고 세계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위해 동구릉 주변 종합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중이 조선왕조 역사교육특구도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동구릉에 인접시켜 골프연습장 건축을 잘못 허가하여 구리시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르게 한 책임자인 도매시장 관리공사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조치하고 시장은 무한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3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 보존대책 및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2009년 6월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동구릉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에게 무한책임을 묻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 보존대책 및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소송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