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총 3건에 대하여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정보통신과장 신영옥입니다.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 제공과 홈페이지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 내용에 전자민원창구 운영과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명예훼손 등 불건전한 내용의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한 삭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성한 기존의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심의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신영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페이지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홈페이지 기능에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방문 민원처리제도 시행을 위해 전자민원창구 운영 신설과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및 노령자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홈페이지 게시 자료 중 비난, 비방, 욕설 등 삭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삭제 심의를 기존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심의위원회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기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정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전자민원 처리, 민원 처리의 공개, 민원 상담 기능을 명시하고 처리 절차, 처리 비용 및 처리 기간 등을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및 간담회와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 그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한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행정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서비스 제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써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면 멋진 인사를 남겼을 텐데 저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참여정부 당시 「전자정부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 정부에서 이어서 「전자정부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참여정부 시 최고 잘한 것이 「전자정부법」이다라고 극히 칭찬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양시에도 「전자정부법」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안양시에서는 행안부에서 전자메일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이트만 이용하게 되어 있고 또 USB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전자정부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상호 실시간 접속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하고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행안부의 지침인데 안양시에서는 행안부에 건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타시에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 조례에 예산 편성 관련 의견제도라고 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써주십시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조례가 있는데 안양시에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왜 빠져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하고는 정보통신과 오셔 가지고 첫 회의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업무 파악 많이 되셨나요?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공부할 게 많죠?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먼저 6조의 게시물 관리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아래 10가지 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안양시에는 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건의를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리 안양시 위원회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정부예요?

네.

그러면 이 삭제해야 될 항목들을. 잠깐만요. 지금 질의인데.

질의만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에 안양시의 무슨 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여쭤 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1조에 보면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이 이게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조에 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지금 1번에서 3번까지 항목을 보면 이 포상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세 가지 항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선별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실명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인가 한 번 언론보도에 난 적이 있는데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 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자 결재율은 97프로에서 98퍼센트 정도입니다.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무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정보화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B 차단 및 상용 이메일 차단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USB 보안시스템 도입 및 상용 이메일 사용금지는 국가정보원의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과 또 상용이메일 사용 개선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전자정부법」시행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부분이 정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의 효율성은 매우 높아졌지만 또한 역기능으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해킹 및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수립한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맞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산 편성제도와 관련한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 편성 시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 2004년부터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행정정보로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예산 정보공개 또 예산 의견 수렴 항목, 이런 순으로 들어가시면 시민들이 본인의 의견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조례에 함께 다루지 못하는 것은 부서의 의견 수렴하는 이런 시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필요한 의견 수렴 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의견 수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때그때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 조례는 시스템 구축이 아닌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와 관련해서 모니터요원 간담회 또는 시 각 부서에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평가를 할 때 다소의 심사수당 이 정도 약간의 경상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조례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 예산제도라는 게 아무 조항에도 없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가지고 적용을 하나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의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다 홈페이지 운영 조례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안양시 홈페이지면 행정정보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별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의견 수렴을 할 때 한번의 의견 수렴으로 끝나는 것은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고 삭제하고 또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 즉, 예산편성제도 같은 것은 200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2004년부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안 돼 있죠?

그것을 조례로 한다면 각 부서에 의견 수렴 하는 일이 많겠죠. 그것을 다 요구했을 때는 조례가 수시로 변경도 되어야 되고 또 굉장히 누더기가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수시로 고쳤다 뺐다 넣었다.

앞서가는 안양시에서, 지금 타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도 되어 있지만 주민 참여 예산제도라는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안에 주민 참여 예산제도라는 조항을 넣어서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조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타시에 있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이것 조례로 할 수 없습니까? 타시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한번 물어보고요,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떤 게 나은지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서 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의 과천시에도 이런 조례가 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기획예산과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본예산을 할 때 인터넷에도 예산 주민 의견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받을 때 그 근거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근거 이런 건 필요 없죠. 이것은 근거에 의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그것을 띄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없이

그것은 지침보다 언제 어느 때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표현을 자유롭게 내는 건 당연한데 홈페이지에 만들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또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내부적인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결국은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하고 링크만 되면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한테 더 보충질의하실

저도 한 가지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양시가 전자 결재율이 거의 98프로대.

98프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 앞전에 사건 있었던 데 복지문화국인가요?

네.

어떤 법률적인 조례를 위반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결재를 했을 때는 궁금한 사항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통해서 체크가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전자결재를 하다보면 화면상에서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효율성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전자결재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결재 방식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예산 같은 보조금 말이죠?

부서별로 전자결재가 이루어질 때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전자결재를 하면서 마지막 사인이 돼서 그게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 결재 방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안을 해가지고 기안하는 사람이 규정에 따라 결재선을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까지 갈 결재다. 이건 부시장 결재다. 이건 국장 결재다. 끝나는 사항이 전결조항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전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죠.

거의 많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까지 결재가 오는 과정에서 담당자하고 6급 주사하고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나 모든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최소한 다 점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이 전자문서로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필터링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계획서 같은 것은 결재하는 사람이 의견 넣기로 자기 의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놓고 또다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류를 가져오면 효율성은 좀 떨어져도 이것저것 이쪽저쪽으로 많이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전자결재를 하다보니까 바로 누르면 바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국장님이 총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결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자결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다시 한 번 불러보시죠.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심의위원회 그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행정지원국장과 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세 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게시된 글이 본인이 당사자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상위기관인 위의 상급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통폐합 차원에서 이번에 그 사항을 삭제를 하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요청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11조에서 강제조항으로 시장과의 대화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표준지침이 2006년 6월에 시달돼서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토록 명시되어 있어서 11조에 명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제14조 이용자 참여 활성화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너무 광범위한데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알차고 생동감 있는 웹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참여 활성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의 주요 활동으로는 시 운영 홈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오류 사항을 제시하고 간담회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 등 홈페이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홈페이지 부서 평가 시 평가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참여한 참여자에게 실비 보상을 위한 보상 근거로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2만원 정도 또 부서별 홈페이지 평가 이것은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심사 수당으로 5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조항을 만들어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답변하시죠.

두 번째,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시 자료 중 삭제 자료 중에 삭제한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 각 호에 명시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권으로 삭제를 하고 심의 요청을 하는 대상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의 게시글 등을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게시판의 게시글을 직권 삭제한 건수는 2008년도에 855건, 2009년도에 148건으로 상습적인 광고나 욕설 등 명백히 불건전한 내용과 중복 게시글, 기타 연습글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게시판에 대한 실명인증제를 적용한 2004년 이후에는 심의 대상 게시물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언로를 보호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은 실명 확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상업적 광고 등이 여전히 많이 게시되고 있어 2009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 방안이 다시 저희에게 통보가 되어 게시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로를 보호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최근 사이버모욕죄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개개인이 자율과 책임을 지키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이 자율적으로 잘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부터 게시판을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대책으로 2009년 3월 개인 정보 차단시스템을 시 운영 홈페이지 43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정보차단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과 인력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인 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 실명제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아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작년에 885건의 삭제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올해 현재까지 145건인가요?

148.

그러면 이 삭제가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심의위원회 여기서는 10개밖에 삭제를 안 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 삭제를 한 거죠?

6조제2항 각 호에 있는 경우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직권상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네.

그러면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내가 아주 헷갈리는데 어떤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없어졌죠? 이 자체가 아예 기능이 없는 거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자동으로 이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직권으로 삭제를 하고 조금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기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까?

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그것은 또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 참 애매하네.

제6조 각 호에 나와 있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6호에 나와 있는 것은 명백하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고 피해 당사자가 요청을 해요. 피해 당사자가 “내가 이렇게 비방글이 올라와 있어서 내가 명예훼손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 달라.” 요청을 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업성 광고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다 삭제하나요?

네.

이게 왜 우려스러워서 여쭤 보냐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상정을 할 때 기간이 꽤 걸리네. 접수일로부터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게 20일이 넘죠?

7일하고 10일 해서 17일.

17일 정도 소요되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한다든가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17일 동안은 여기에 떠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가 보이지 않게 “심의 중입니다.”를 표시를 해가지고 다운을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결과에 따라서

네,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삭제하든지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홈페이지 모니터링요원이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29명이었고 올해는 23명입니다.

동별로 아니면 이쪽에 상당히 조회가 있는 분들로 뽑은 거예요?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 예산이 없어서 점심도 한 그릇 못 사줬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건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