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 제13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윤세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어서 호선된 위원장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등 세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2009년 7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 위원장 윤세철 위원입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이명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8쪽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1번에 총 결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1조 2,927억4,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2,226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049억6,000만원, 특별회계 4,177억1,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55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22억2,700만원, 특별회계 2,73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총 1,771억900만원이며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1,078억1,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1억9,800만원입니다. 9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조2,927억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1,753억7,200만원 중 86.8%인 1조1,226억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46억9,4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48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액과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8 회계연도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1조1,014억원이며 예산성립 후 1,913억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2,92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2%인 9,455억6,5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7%인 1,515억6,100만원, 집행잔액은 1,95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 외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07년도말보다 21억5,700만원이 증가된 120억3,500만원이며 보증금 채권이 5억5,300만원, 융자금 채권이 48억8,600만원이고 학자금 위탁대여금 채권이 65억9,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75쪽에서 7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7년도말 1,733억400만원보다 950억2,200만원이 증가한 2,683억2,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3쪽에서 78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약은 2007년도말보다 3,452억4,000만원이 증가한 3조3,343억7,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89쪽에서 792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33개에 54억9,4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55개에 10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33개 7억7,900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655개 5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3쪽에서 798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2007년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어서 2007 회계연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일정시점인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자산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6조2,832억5,700만원이며 총 부채는 4,388억5,300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8,444억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14쪽에서 27쪽 재정상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08 회계연도에 총수익은 7,208억2,100만원이며 총 비용은 5,853억6,700만원이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4억5,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42쪽, 4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88쪽에서 93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5조4,163억6,800만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4억5,300만원이고 순자산의 증가분은 3,794억6,000만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868억7,800만원으로 2008년도 기말 순자산은 5조8,444억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46쪽, 47쪽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이 양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안설명보다는 질의답변에 더 치중하는 시간을 배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0호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구청개청에 따른 청사 통신시설 설치사업 등 29건에 41억8,686만원이며 지출액은 40억2,676만원으로서 1억6,0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만 86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85만9,520원을 지출하여 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1호입니다. 200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금년도말 현재액은 221억3,442만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53억6,895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33억4,348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0억2,546만원이 증가한 241억5,98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명근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명근 의원입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2008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 및 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용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사항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사항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경제난 극복과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책기능수행을 위한 건전재정운용 노력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가지 검토결과와 이에 대한 시정 및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의 살림살이인 안정적인 세입확충으로 건전한 재정여건이 마련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자료를 근거로 과대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정적 세수확보방안으로 부과 및 징수단계부터 미수 및 체납액 발생원인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활동의 부담요인을 줄이는 등 행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도 국세청 및 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세수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활동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이월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을 선행하여 계속사업을 제외한 이월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정예산 일부를 변경 집행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일반회계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기하고 공영개발사업은 새롭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공공기업 전환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영개발사업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무한경쟁시대의 기업 마인드를 갖추고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적립성 기금 중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기금목적사업에 재투자하여 기금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기금수익률 증대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 심의의결 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전적 재정감독수단인 예산심의의결과 구분됩니다. 결산승인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등을 다음연도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활용하는 등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