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결산보고안과 2008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결산보고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이 결산검사심사위원으로서 일을 했으니까 이균형 의원한테 결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불용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 얘기한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은 없지만 회기일수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사업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중간에 저희가 점검기간이 없어요. 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행감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7월 정례회의 때 중간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집행에 관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좀 싫어 할 수 있겠지만 불용액이 걱정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정례회의 기간 중에 중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것이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강력한 제지는 자제하고요?

근거가 있어야지요?

근거는 이게 근거지 뭐가 근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저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3개년도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이 계속 늘어만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공히 똑같은 문제거든요.

타시군 것을 비교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유독 전체 지출 사업부분에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예산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감사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집행 안 하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회계년도 원칙에 의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준 것인데…….

의장님 여기 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형공장이 100%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적으로 33.7%이고 제일 높은 비율이 아파트형공장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를 썼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사업진행 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상황을 봐야지 무조건 사업비를 하고 나서 예산 잘못 세웠다, 불용액이 과하게 남았다고 탓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충분히 불용을 감안하고 나서라도 1, 2차 추경 때 계수조정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할 지언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질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0%이상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여건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주민들 보상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용이 생기는 것은 탓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지출액이 1.1%가 늘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겁니까?

네.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회계연도 보다 71.8%에서 72.7%까지 증가됐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감사나 특별조사를 통해서 지적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연초에 업무 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추진실적을 자료로 내라고 해도 됩니다. 앞으로 차후에 불용액이라든가 사업진행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로 내라고 해도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미진하다고 하면 현장을 감독하면 되지요.

현장 방문을 위한 자료제출이라고 해서 보고서 그 중에서 필요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현장을 가는 방법이 있겠지요.

몇 십 년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작년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나온 것도 삭감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하거든요 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것으로 2008년 기금결산보고안과 2008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