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공보감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에 환경관리과장을 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41억 3,701만 1,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30억 3,837만 1,000원으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재난복구 지원 및 수해복구 공사비로 21억 3,087만 8,000원, 그리고 농업 재해 대책 및 긴급 가축방역 사업비로 1억 8,965만 7,000원을, 또 에코휴양도시 개발 용역비 및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그리고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비로 총 7억 1,78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출 결정한 30억 3,837만 원 중 20억 1,4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1,577만 원은 이월하였고, 6억 784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3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총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30억 3,837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20억 1,475만 3,63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1,577만 4,030원은 동절기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로 공공시설 복구를 위하여 1억 7,405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고, 그중 1억 4,769만 3,000원을 군도 9호선 등 4개소의 도로 수해복구비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재난지원금으로 관인·영중·가산·영북면의 소규모 시설의 복구비로 10억 7,43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6억 7,86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호우 피해로 유실된 금현천 등 하천의 수해복구 사업과 호우 피해 주민의 재난지원금으로 4억 1,963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3억 9,1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호우 피해를 입은 영중면 양문리 도시계획도로의 수해복구비로 3억 7,20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에 3억 6,43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축석고개 대전차 방호벽 철거에 따른 도로 확장 공사비로 5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도로 확장 공사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추진으로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로 9,08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7,2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정과는 2008년 4월에 내린 서리의 냉해 피해, 포도농가 66농가에 대한 대파대, 농약대의 재난지원금으로 1,278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류인플루엔자 경계경보에 따른 긴급방역 사업비로 1억 7,68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사업비로 1억 3,8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에코도시개발과는 포천 에코휴양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8,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동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하여 1억 1,353만 6,000원으로 결정하고 그중 1억 1,33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포천시 쌈지주차장 설치 공사를 위하여 2,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수해복구 사업비, 냉해 피해의 재난지원금, 긴급 가축방역 사업비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나,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 공사에 따른 도로 확장 공사비, 포천 에코휴양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비, 이동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 포천시 쌈지주차장 설치 공사비 등은 사전에 예측되는 사안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일탈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따져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오시자마자 업무 파악하시기도 좀 바쁘실텐데, 이게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했다라고 판단도 되는데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 중에 보면 교통행정과의 방호벽 철거하는데 5억을 예비비에서 세웠었는데 그게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불용 처리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용 처리가 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당초 방호벽 철거비용보다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부족 부분을 보충시켜 주려고 예비비를 확정하고 나서 그 돈이 도에서 지사님 시책추진비를 아마 받아왔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아니라 우리 교통소통 대책 개선 자금에서 집행 잔액 갖고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 원에서 예비비를 확정하고 그 뒤에 의정부 국도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기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용됐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미리미리 계획성 있게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비비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그때 정황이나 상황이 어땠는지 몰라도 충분히 방호벽 철거는 그전부터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했다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공영주차장하고 쌈지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일까요. 갑자기 어느 날 이게 필요해서 그냥 급한 상황에서 했을까요?

글쎄요 이게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이게 또 이동의 공영주차장 관계는 이게 아마 저희 시 땅이 아니고 군부대 건물을 철거하면서 남은 부지에다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군부대 동의가 갑자기 났다거나 그런데 쌈지주차장 관계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겠고 하여튼 예측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도 좀,

이 부분도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에코도시개발과에 에코휴양도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8,300만 원이 섰다가 지출은 7,500만 원을 했는데,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예, 심의를 받았던,

거기 심의도 받을 정도고 또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했던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민간으로부터 아마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경도 있고 계속 있었는데 이런 연구용역비가 다른 이유에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이유가 없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조직개편 기구 승인 때문에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희 예산 파트에 보면 풀(Pool)예산으로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로 하려고 아마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 제안서를 보니까 풀(Pool))예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예비비로 이런 용역비 쓰고 그래도 될까요? 담당관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쪽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게 하실 것인지 담당관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비비 지출의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도저히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부득이하게 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그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투명한 행정 또 계획적인 행정으로 인해야지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또 행정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예비비로써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써서 나중에 승인받으려고 할 때의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예비비 지출 결의해 놓고 불용 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볼 때 불요불급하고 그러한 과정도 아닌데 지출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3억 6,000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동절기 공사 이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쪽이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출 결정 일자가 8월 2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절기 전까지는 4~5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예비비 지출 목적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인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동절기 핑계대고 이월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가산·관인 지역에 3개소 사업이 용역설계가 11월 달에 끝나면서 아마 이게 집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11월 달에 용역 설계 끝나는 게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해가 언제 났는데 11월 달에 용역이 나고, 수해가 난 결과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편성되어서 지출을 8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에 용역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8월 이전에 피해가 난 것인데? 이게 대규모 피해 시설도 아니고 소규모로 피해난 것인데 이것을 8월 이전에, 이게 7월 달 집중호우 때 난 거지요?

예.

이것을 11월 달까지 용역만 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긴급 재난지원금 이게 뭐 필요 있어요, 예비비 지출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다 명시이월 될 것 그런 스케줄이라면 명시이월 될 것 본예산에다 해서 해도 충분한 것 아니에요? 아니면 추경에 해도 되고, 2회 추경, 3회 추경에 다 있었는데.

글쎄요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도 면장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수해가 난 예를 들어 어떤 제방 둑이 터졌으면 응급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서 정리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것을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업 부서에서는 응급복구 할 때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응급복구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응급복구비용이 어차피 들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항구 복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게 전혀 이유에 안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응급복구비는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 사업비를 대충 다 산출해서 예비비 신청한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예산을 세워만 주시면 안 돼요.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를 감시해야지 검토를 하고 항상. 7월 달에 수해가 났으면 이때부터 수해 피해조사를 해서 8월 달에 설계를 하면 늦어도 9월 달에는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예산도 8월 달에 지출시켜준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예산을 지출만 예산 부서에서 하지 마시고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도 항상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네 번째 장 결산 승인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10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5,101억 7,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167억 8,7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이 66억 원이 많은 것은 지방세에서 감소를 예상했던 담배소비세에서 14억 원, 한탄강댐 보상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 8억 원 등 46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가 3회 정산 추경 후에 자금이 교부가 돼서 26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66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710억 4,900만 원을 포함해서 5,101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87억 9,300만 원이며, 잔액은 1,279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 216억 800만 원, 사고이월 57억 4,500만 원, 계속비 이월 542억 2,1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 3,5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8,2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초과 세입 지방세와 특별교부세 66억 원에 집행 잔액 36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관리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7,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61억 2,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40억 2,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3,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4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10억 9,200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4억 9,3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주요 내용은 민간 융자금이 8억, 공무원 학자 대여금이 24억 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상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11억 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각종 시설 공사, 자산취득 등 일반 미지급금이 1,226억 1,90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각종 시설 공사비와 자산취득 등 1,338억 4,400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 채무는 298억 7,500만 원입니다. 채무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32억 원과 상수도시설 등 관련 사업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4억 원 등 차입금이 186억 원이며, 세입·세출 외 현금이 28억, 보조금 집행 잔액, 퇴직금 충당금, 소송 소가 등이 84억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부담은 50% 도비 지원이 되는 지역개발기금이 132억,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4억, 소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47억, 퇴직급여 충당금 3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348억 7,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5,280억 6,9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629억 4,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증가액 5,280억 원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목 61억, 구축물이 4,827억, 생산기계 23억, 전세보증금 7억, 콘도회원금 1억 7,000만 원이 복식부기 시행과 함께 금년에 처음 포함되었기 때문에 총 공유재산이 1조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물품 결산 내용으로 2008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 54억 5,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말 3억 9,300만 원이 증가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8억 4,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결산 내용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19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83억 3,724만 7,674원, 자본적 수입 70억 6,98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 재원이 109억 740만 8,804원으로써 모두 263억 1,454만 2,478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68억 6,622만 5,846원, 자본적 지출 30억 5,446만 7,770원, 이월예산 지출 33억 8,825만 4,840원으로 모두 133억 894만 8,456원이 지출되었고, 126억 2,880만 182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7억 5,427만 2,622원, 사고이월금 6,245만 3,860원, 건설개량 이월금 33억 5,906만 6,070원, 계속비 이월금 54억 5,400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1,047억 4,544만 1,341원으로써 부채는 48억2,011만 5,041원이며, 자본금은 999억 2,532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9억 309만 8,460원이며 영업비용은 98억 9,999만 3,934원으로써 영업 손실은 19억 9,689만 5,474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4억 3,524만 9,814원, 영업 외 비용 3억 3,188만 1,278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8억 9,352만 6,938원으로 주요 원인은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 및 시설물의 감가삼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1,131만 7,453톤을 생산하여 그중에 906만 2,043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 수익은 73억 7,109만 6,000원이며, 총괄원가는 136억 850만 4,000원으로써 결함액 62억 3,740만 8,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501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813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54.1%입니다. 따라서 84.6%인 688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21쪽,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35억 6,877만 9,734원, 자본적 수입 272억 7,986만 9,340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 재원 128억 5,948만 3,700원으로 모두 437억 8,813만 2,804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45억 2,454만 8,570원, 자본적 지출 220억 41만 8,820원, 이월예산 지출 75억 616만 3,670원으로 모두 340억 3,113만 1,060원이 지출되었고, 94억 8,558만 2,474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억 7,343만 8,994원, 사고이월금 2억 9,339만 80원, 건설개량 이월금 8억 939만 5,090원, 계속비 이월금 59억 6,479만 1,710원, 미지급 비용금 10억 4,456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산 총계는 2,329억 4,081만 3,074원이며, 부채는 24억 5,614만 5,690원으로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환특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2,304억 8,466만 7,3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0억 4,257만 60원이며, 영업비용은 118억 1,035만 8,371원으로 영업손실은 87억 6,778만 8,311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6억 205만 6,934원, 영업 외 비용은 7,793만 6,29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82억 4,366만 7,667원이 되며,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삼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1,415만 8,270톤을 처리하여 그중 657만 4,200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24억 4,257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227억 6,552만 6,000원으로써 결함액이 203억 2,295만 6,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3,462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71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10.7%입니다. 따라서 832%인 3,091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요율이 낮고 인상요율이 높은 원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4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에 기지4리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편입용지 중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되며, 승인안 24쪽, 주민숙원사업비 10억 8,596만 원 중 2억 4,094만 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지역에 산재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난관리과 사업 중에 풍수해 보험 사업비 3,200만 원 중 186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3,000여 만 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지역 농민들에게 사업내용 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양하지 못한 사례로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대 관리비 중 행사운영비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사업비가 예산 수요의 판단 착오로 많은 금액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승인안 25쪽, 도시주택과는 도시경관 개선 사업비 중 행정대집행비, 건축위원회 운영비, 일동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공사비, 수해복구 공사비 등의 예산이 사업 예측의 잘못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사전에 시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한 후 추진하다 교환을 하게됨에 따라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인안 26쪽, 교통행정과는 포천시 지역공항 유치 사업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다 용역의 중단으로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 3억 7,200만 원 중 유가 변동에 따른 수요 판단 착오로 1억 3,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사업 수요의 판단 착오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인안 41쪽, 주차장 특별회계 중 세입이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74.4%로 실적이 저조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1만 3,635건에 5억 5,659만 원으로 특단의 징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승인안 4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이 예산 현액 6억 8,700만 원 중 5%를 경상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세입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어 목적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목적사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포천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 말씀 들었지요?

예.

쭉 이렇게 부분별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려보겠습니다. 23쪽에 건설과 예산 중 기지4리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비 9,400만 원, 그 내용이 이게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불용 처리를 했다 그러거든요. 이 내용이 뭐지요?

구체적인 사업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는 데까지만 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시간이,

구체적인 사항이라,

이것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 한 개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지4리는 산호아파트 등 3개 아파트에 700세대가 거주하는 사업인데 진입로가 지금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직선으로 펴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배씨 종중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여태까지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됐고, 현재 마을에서 일부 자부담을 통해서 용지 보상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예산부터 세운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보상 협의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서고 확정된 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 못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 협의하다가 판다 그러다가도 일단 또 사려고 그러면 가격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그것에 대한 건데 예상을 못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법정도로 같으면 강제수용 절차가 있는데 비법정 마을 안길이다 보니까 그런 강제수용 절차를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민숙원사업비요?

예.

24쪽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 400이요, 4,000인가 불용 처리한 것?

예, 2억 4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불용 처리가 됐지요?

저희가 작년도에 보면 읍·면·동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그래서 8억의 예산이 있었고, 풀(Pool) 숙원 사업 3억 그래서 1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건설과에 예산은 편재돼 있었지만 집행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장님의 사업비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건설과에 절대 예산편성을 못하게 해서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편성했다가 2억 400만 원이면 이게 각 읍·면당 주더라도 소규모로 주면 엄청 많을텐데 불용 처리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이제 안 세워줄 겁니다. 의회에서 예상해서 기껏 세워준 예산도 안 쓰고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의 예산은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서 불용 처리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이 많은데 혼자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