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종천 의원 발언
이병욱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09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맹한영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총 예산 9억 4,042만 1,000원 중 96.5%에 해당하는 9억 748만 9,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293만 1,830원입니다. 의정운영 지원 예산은 총 5억 9,300만 원 중 5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월정수당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로 3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의정운영비로 7,700만 원, 국외여비·의회비 등 선진의정 비교 시찰비로 1억 4,7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의정홍보비로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페이지~257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지원 예산은 2억 500만 원 중 1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반수용비 등 기록보존비로 3,2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보수 및 자산취득비 등 의사운영 지원비로 6,000만 원, 행사운영비·의원사무실 운영·의회 환경개선비 등으로 1억 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예산 6,1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3명 중 1명을 감축함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예산 7,9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이봉춘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세출 결산의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 의회 예산 총액은 9억 4,042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74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3,293만 1,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5%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정운영비 불용액 1,593만 원의 내역을 보면 의원 국민연금 및 의원 건강부담금에 대한 산정액 기준 변경과 각종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발생되었고,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에서 440만 원, 외빈 초청 여비에서 410만 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운영비 불용액 578만 원은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집행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불용액 493만 원은 각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미지출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2008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 총액 대비 96.5%가 집행되고 3.5%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불용액이 2007년보다 3분의 1이 감소하여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불용 처리된 부분에 의원 국내여비가 440만 원씩 되는데 혹시 연수나 이런 여비 그런 것을 실시 안 해서 발생된 불용액인지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이것은 의원님 여비가 아니고 공무원 국외여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공무원 여비요?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예.
이강림위원
외빈 초청 여비도 410만 원인데 우리 의회사무과 불용액 중에 두 가지가 크게 차지를 하는데, 외빈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앞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정종근 의원님을 대표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3.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09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그 외 기타 법률의 개정에 의해 일부 항목을 정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이봉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1조의 일부 법 조항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의 “제19조의2의”를 “제39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제79조의2”를 “제77조의4”로 한다. 제17조제4항의 “별표 2의 제4호”를 “별표 2”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1조, 제7조제1항제5호, 제17조제4항의 일부 법 조항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천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천 위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종천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과장 맹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이병욱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종천 【참고자료】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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