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5대 북구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를 심사하기 위함으로 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3일 이내에 위반사실을 통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 의장 구희호 김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상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면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 있는지, 그것을 제기한 의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지금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희호 김상훈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의견은…….) - 의장 구희호 김상훈 의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동찬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찬 김동찬 의원입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의결 후 본회의에 부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안한 이승희 의원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구희호 김상훈 의원, 이승희 의원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승희 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훈 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죠.) 이승희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희 의원 이승희 의원입니다. 원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충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상설화시킬 때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순서에 입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정회 때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구희호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구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훈 의원, 김동찬 위원장과 이승희 의원의 답변에 대하여 또다른 의견 있습니까? (- 김상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훈 의원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구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시하신 제안이유에 대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7조와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라고 뚜렷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를 심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굳이 지금 여기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점이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른 답변이 있으면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구희호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찬 김상훈 의원께서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대상 의원이 있어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셨는데 원래 특별위원회는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각종 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때그때 순간마다 특별위원장을 뽑아서 선출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뽑는 것도 위법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특별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도 있고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답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와 있습니다. 만약 문제제기가 된다면 해당 의원께서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그때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주광역시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서 이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켰고 동래구, 대덕구 등 다른 시 자치구에서도 상설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구희호 김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의할 의원 계십니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2회 이상 발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상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장이 기립 또는 거수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의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고재을 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상훈 의원께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상훈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의견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찬 위원장의 답변에 보면, 김상훈 의원이 나가려면 상설위원회를 반대한다고 해야 반대의견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성립이 안 됩니다.) 김상훈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상훈 의원 그렇죠? (- 김상훈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경제복지·도시교통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3인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1인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1인을 추천하여 7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 의장 구희호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상용 의원, 심재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 의장 구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18인 구희호 고재을 김병도 신수정 정순영 이창재 김상훈 박혁순 양회성 이은방 김동찬 홍인화 이승희 심재섭 김영풍 김태훈 마광민 김상용 - 출석공무원 구청장 송광운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창규 경제문화국장 김만근 도시교통국장 고재량 보건소장 김세현 기획감사실장 박상만 총무과장 나경문 주민자치과장 공원기 세무과장 안천순 회계과장 신승수 민원봉사과장 김용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 복지사업과장 박열 환경과장 박남규 청소행정과장 김관옥 위생과장 정덕영 경제정책과장 박수성 기업지원과장 조함태 문화정보과장 신금호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 도시개발과장 오해규 건설과장 이종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곽영채 건축과장 박중원 교통과장 김형중 보건행정과장 양승필 일곡도서관장 안미영 두암보건지소장 김은숙 【회의록서명의원】 김상용 의원, 심재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