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계은 과장님이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 승진하고 세정과 주무계장인 조성근 도세담당입니다. 허성범 시정홍보과장입니다. 최병원 정보과학과장입니다. 보고서 중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7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침체 및 성장위축세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내수진작 및 경제활성화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집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2회 계속 점검을 하고 또 보고회까지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체합동 설계반을 운영해서 통합발주시기를 한2개월 정도 단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스케쥴이 빡빡하기 때문에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이행으로 6월30일까지 재정집행목표를 60%까지 했었는데 우리시가 상반기 집행실적, 도시공사를 제한 전체예산이 1조 5,034억원 중에 목표액인 7,374억원보다 653억을 초과한 8,027억을 집행해서 109%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고객중심재정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재정에 의한 계획성을 확보하고 주요투자사업과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투자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재원을 국소별로 배분 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토론회, 설문조사등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재정운영여건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내국세의 감세로 교부세가 감액교부 되고 지방세 또한 감소추세에 있어 하반기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부세 감액분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지방채 92억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47억원과 감액분과 시세 및 세외수입감소 등도 300억원 가량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부족분은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대체하고 그래도 결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와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고 체납세 징수등 재원확보대책을 연초의 계획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경쟁력제고, 실천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국제화중심도시육성을 위한 시스템운영에 주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프로젝트중심의 행정역량을 극대화하는 등 실천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비승인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국비 4조 4,000억중 23.5%인 1조 325억원의 국비승인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10년도 개발계획승인 4,315억원을 신청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최종 심의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사회가 다각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가 116건으로 33건은 종결되고 8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발생을 최대 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업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협력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메세, 마쯔야마 2009행사에 대한 6개 사업에 11명의 공무원이 교류도시를 방문했고 독일 다문화축제 평택농악이 참가하는 등 3개사업에 48명의 시민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호교류도시인 일본의 마쯔야마시에는 2006년부터 우리 공무원이 한 명이 10개월씩 매년 파견되고 있고 중국 일조시와 영성시 등에서 7회에 걸쳐 49명의 우호교류관계자들이 내방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교류업무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비전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통합성과 평가실시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시정업무 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평가, 부서간 경쟁력평가, 업무능력 평가 등 크게 4개의 분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목표관리제와 자체업무평가, 부서경쟁력평가 등 3개의 평가를 통합성과 평가로 일원화해서 평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정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6,082억 7,7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4,313억 1,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76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5월31일 현재 징수액으로 지방세는 1,339억 3,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068억 5,700만원, 합계 2,407억 9,5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39.6%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금년을 비롯해서 연속 3년동안 우수와 최우수를 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립니다. 특히 지방세징수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활용해서 나만의 계좌시스템, 전화납부, 자동이체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활용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전제 하에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는 조세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징수활동 강화 및 실익 없는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매처분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쪽 시정홍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론의 긍정적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네트워크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문을 통한 행정예고나 또한 언론보도 자료등을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있고, 특히 신년에는 시정브리핑도 한 바 있고, 메이어스포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조성, 평택항 활성화 등 역점사업의 홍보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시정관련 보도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모니터를 실시해서 취재시점부터 보도까지 체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다가가는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이용자는 2008년도 월평균 4,264명에서 올해 5,611명으로 3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콘텐츠개발 등 개편작업을 통해서 선보인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화제현장, VJ코너 등 최고 조회수가 1,1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시민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확산과 참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슈퍼평택 소식지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많은 양의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슈퍼평택 소식지는 지난 해 까지 16면으로 2만부 발행해서 올해는 16면에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3일에는 관내 다중집합장소 63개소와 6개아파트 단지 내에 배부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 바코드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발굴해 재미있고 따뜻한 소식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속에 친근한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내부영상과 평택대학교 풀칼라 전광판 홍보, 뉴스비전을 활용한 홍보, 기남방송 열린마당을 이용한 시정홍보와 함께 도시브랜드 이미지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슈퍼평택 커뮤니케이션 전락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의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국제화중심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방향과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커뮤니케이션전략 가이드라인 수립과 홍보활용 방안, 홍보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구축분야에 대한 전략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커뮤니케이션 로드맵에 따라 국제화중심도시 평택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에게 양 질의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어느 분이나 우리시 홈페이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부서업무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 지침을 적용해서 보완하였고 각종 업무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수시로 정비하는 한편 월1회 정례자료정비의 날 운영에 최신자료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수요자 관점에서 새롭게 개편한 평택메가포털이 완성돼서 7월10일부터 메가포털을 우리시대표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과 해킹등 사이버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시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서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바이러스 백신보급, 인터넷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등 정보보안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중심도시를 위한 슈퍼넷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역량과 정보화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슈퍼넷구축 1단계사업 6가지를 6월 19일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시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비지원을 별도 발주한 평택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PIS) 정보화시스템 사업은 금년 10월 완료목표로 구축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포털시스템은 지방세, 인사, 건축, 전자결재 등 10개분야를 한 화면에 모으는 행정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슈퍼넷 사업이 행정역량을 체계화하고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행정정보포털은 공무원이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개의 정보 시스템들에 대해서 사용접근성을 단순화시키는 내부업무 환경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구축사업(6차)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난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한6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측량기준점을 내년부터는 동경측지계가 아닌 세계측지계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현재 보유중인 수치지와 시설물도에 동경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의 공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정보통신망 운영회선 수는 411개 회선으로 요금은 연간 한7억 8,900만원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사용료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합리적인 회선운영을 위해 지난 연말에 KT와 2013까지 5개년간 전용회선 요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상반기중에 약1억 2,400만원을 절감했으며 하반기에는 새로운 통신방식으로 변경하여 4,000 내지 5,000만원 정도 추가적인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소관을 마치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정책 대안 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맡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우리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요.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 7쪽부터 19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세정과 7쪽부터 19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합리적 재원배분과 투자절약 하셨는데 지금 국소별로 실링제를 주고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요.

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시내권과, 다음에 면단위나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잔잔한 사업들 내지는 큰 사업부터 잔잔한 사업이 아주 많아요. 그 지역의 이장들한테 면에서 조사를 하면 사업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수백군데가 됩니다. 신청서를 받으면요. 그런데 해 주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누적이 되고 쌓이고, 그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시민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쪽으로 예산을 투여 하는데 외진 곳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불편함,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요. 실링제를, 동이나 면단위의 면적은 아주 넓지 않습니까? 하천부터 농로, 배수로, 도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는 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많이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의논해서 읍면동장들과 모여서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차가 다닐 수 없는 낭떠러지가 패어있고 한 데가 있는데, 일부만 해 놓고 그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몇 년째 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민원을 만약에 여기 저기서 받아도 만날 다니면서 해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니까요.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백여개를 한다고 해서, 도시디자인팀에서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작년에 승인을 해 준 게 있었어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시골을 다니다 보니까 승강장이 생기긴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디자인이 하나도 안 되고 아주 형편없고 유리도 아닌 투명한 아크릴 같은 것을 스텐만 세워서 한 것이, 없었던 버스정류소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시디자인팀에서 이걸 디자인을 했나 해서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했냐고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내에서 철수된 것을 면단위에 하는 거예요. 제가 5분발의를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분들은 평택시민이 아닌가요? 그것도 지방도, 큰 도로에도 그런 게 생기는 거에 요. 여기서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설치를 하고, 남이 썼던 것으로 재활용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살아도 큰 데 가서 살아야지 어디 시골을 지키고 살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이 알면 진짜 안좋은 거예요. 그럼 규모를 적게라도 해서 면소재지나 이런 데만이라도 해 주고 몇 군데는 해 주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이해는 합니다. 인구가 많은 쪽에 한다는 것을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위원님의 말씀 듣고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새것으로도 조금, 여기 10개를 할 때 그런 곳에 한 군데 정도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게끔요.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면서 중복 질의 는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또 한 분이 너무 많이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실시해서 108%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하는 바람에 이자는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예측이 안나옵니까? 이자수입이나 돈을 예치했던 것을 미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또 하반기 재정운영에 보면 시비부담 증가와 재정보전금이 한 470억 되거든요. 그럼 이자부담금과 우리가 해약한 부분과 또 차입해 올 거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니까요. 그러다보면 근1,000억 정도가 된 거예요. 6개월 사이에, 6개월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각 국이 똑같은 부분인데, 각 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한번에 했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는 건데, 하고 또 하고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까지 전체를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성과주의라는 것은 효율적인 성과주의를 하는 거지, 빨리 공사를 조기집행 하는 게 성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럼 성과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간부회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일주일 계획도 나오고 한달 계획이 나오는건데, 그런 때 이것은 ‘이쪽에서 한다’‘저쪽에서 한다’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시에서 공사를 했던 출장소에서 했던 읍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공사할 때 그걸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산망을 뭐하러 만드냐고요. 인터넷이나 모든 것을 뭐하러 만드냐고요. 무슨 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내용상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2쪽에 보면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해 달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지역개발계획에서 정부나 도가 주는 돈 중에서 우리가 계획대비로 안내려오지요?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연차적계획대로 내려옵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연간 4,000억...

아니, 그거보다 그런 데는 3,000억 정도 되는데, 계획이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지역개발계획이 프로그램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내려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18조 8,000억을 평택시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나와야 맞는거란 말이에요. 계획대로 내려옵니까?

국비부분은 거의 계획대로 되는데 문제는 공사공단과 민간투자가 지연되는...

민간투자와 국비는 거의 내려오는데, 국비는 계획대비 몇%정도 내려옵니까?

저희시에서 시공하는 것은 한90%정도 내려오고 다음에 국토부에서 평택항개발과 국도 부분은 한60%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간담회 때 상의해서 의회가 중앙부처에 너희가 약속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약속해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간담회가 필요한 부분은 이런 것을 의회와 보고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같이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개발사업공사를 하면 만약 입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60%에도 입찰을 하고 63%도 하고 70%도 하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은 한미협력단에서 하는데 재작년에는 사업비 조정을 잘못해서 반납액이 생겼는데...

아니, 입찰금액이 남는 거요.

입찰금액이 남는 그 금액을 한미협력과에서 총괄해서 국방부승인을 얻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사업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필요로 한, 예를 들어서 도로를 4차선을 했는데 300억이 들어간다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63%의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럼 100억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갖고 해야지, 지역개발기금 같은 조그만 것은 별개 아니고요.

국가집행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발주한거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큰 덩어리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우리 평택시의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런 돈이 수백억돼요.

국방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어렵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되고 주민이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단가를 해서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87%가 나오던 93%가 나오든 85%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발주하는 건 63%, 62%, 70%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설계자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큰 공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대 내 사업은 저희가 못하지만...

부대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집행하는 밖의 사업은 집행잔액이 생기면 국방부 승인을 얻어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투자가 미미한거예요. 지역개발만 하지 큰 사업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럼 의회에서 나름대로 대처해 나갈 거 아닙니까? 상당히 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정과 까지니까요. 제가 지난 번에 세정과에서 다른 지방자치제를 예를 들어가면서 세외수입에 결손이 상당히 많이 나니까, 세외수입이 한30가지 되지요?

조성근 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제가 한 선례를 신문에서 보고나서, 선례가 있으니까 한 번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도 도입을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했는데, 벤치마킹을 가 보셨습니까?

조성근 아직 벤치마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문서화로 해서 이렇게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래 저래 해서 안 된다든지, 이게 외국도 아니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서울 것을 알아 봤어요. 우리 직원을 시켜서요. 그랬더니 23군데가 이것을 만들어서 해요.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것은 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의 미납액이요? 대충이요.

조성근 ...

내가 보니까 2006년에 230억원, 2007년도에 272억원...

조성근 633억원입니다.

363억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직자를 한3명 정도 둔다고 하더라도 1년에5,000만원씩 따지면 1억 5,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혹시 세정과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법률적 조치가 다른 데 보다 늦어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행권 같으면 바로 법적조치를 하니까 그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도 모른다고 하고, 30가지가 되고, 부서가 다르니까 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조성근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별로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1억짜리도 올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고, 신문에 다 났지 않습니까? 법적조치를 안 해서요.

조성근 세외수입은 저희 세정과에서는 각 계에서 체납이나 이런 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요.

글쎄, 계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계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각 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30가지 관리하는데 직원이 바뀌다보면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계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하다가 이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자기네가 1년 동안 안하면 그런 것을 세무계를 만들어서 거기로 넘겨주면 거기서는 종합적으로 세외업무만 하던 사람들이니까 금융권이나 이런 데와 똑같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바뀌니까 내가 하던 업무를 모르는 부분을, 내가 끄집어내면 몇 가지를 끄집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요. 만약 가서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든지, 잘 한 거라 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기획재정국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평택시가 다른 부분은 누가 지시를 하면 즉각 명칭도 6개월 마다 바꾸고 하는데 의회에서 좋은 안을 건의해서, 서울 같은 다른 지방자치 25군데 중에서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바보라 이런 것을 안 하냐고요.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세금을 잘 걷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얼마 안 되고 비효율적이라면 그렇지요. 그랬더니 총무국에 얘기하는 게 자동차가 많은데, 자동차세 전담요원을 한 명 그쪽으로 파견만 내보내면 된다고 그런 발상이나 하고요. 그것을 오히려 세무를 전담하는 세정과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의견 달라고 했더니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가보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계장님이 그런 것은 아닌데, 간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리 주고 하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썩었어요. 정말 잘못된 평택시에요. 나눠먹기 하려면 순서대로 하고 지역별로 하려면 나눠 가지고 컴퓨터에 넣지 뭐하러 인사위원회를 하고 해요? 이런 것을 잘 해 내야지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잘 하니까 진급도 시켜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할 성질이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왜 벤치마킹 한다고 해 놓고 6개월 동안 아무 답도 없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문서로 컴퓨터에서 뽑았어요. 임시회 한 거 그대로 뽑았어요. 이거 아시지요?

조성근 네.

그럼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안 을 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캐치하고요. 출장이 그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계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이게 못할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조성근 아까 벤치마킹 문제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다 1개팀을 하나증설 요청도 했었고요.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저희가 세정과에도 있었지만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인사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 이번에 더 증원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에 대한 세금만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돈은 일반세외수입이 많은 겁니다.

조성근 세외수입까지 전체 다 해서 한개 팀을 증설을 하자고 저희들도 말씀을 인사부서와 얘기 했지만, 하는 시군이 3분이 2가 되고요. 안하는 시군이 3분의 1이 됩니다.

우리 평택시는 안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시군은 평택시만 못한 거냐고요. 오히려 다른 건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요. 다시 어느 분이 과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관계부서와, 안 되면 조직관리계 필요 없어요. 왜 만들어 놨는지 난 이해가 안간다고요. 조직관리계고 뭐고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시 임명되시고 국장님은 바뀌셨으니까 다시 검토해 주셔서 내가 연말에 또 한 번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민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4쪽에 국제교류도시에 대해서 하겠는데 국제교류가 자매결연은 미국 하나도 전부 우호교류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도 많이 교류하고 있을 텐데 근래에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전의 것만 있네요. 2003년도 이후의 것은 체결한 데가 없어요?

자매결연도시를 너무 숫자적으로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교류협력을 맺은 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체결된 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체결만 해 놨지 안하고 있는 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중국쪽이나 그런 데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다 교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메이어스포럼에도 자매도시를 다 초청을 하고요.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도 있지요?

마쯔야마시에 한 명 나갔습니다.

일본에 1명이에요?

네.

거기의 업무는 뭡니까?

나가서 주로 일본 행정을 배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찍은 게 아니고요?

네.

그럼 마쯔야마시에 나가 있는 거예요?

네, 시에 나가 있습니다.

기간은요?

1년 중에서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 하나 나가 있는 거예요?

네, 한 명 나가 있습니다.

몇 급이 나가 있어요?

8급 여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현재는 서정동에 있던 여직원이 들어오고 일본에 파견을 나가려면 일본 자치성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지방자치 단체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교체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거관계, 이런 것도 전부 대 줘야겠네요?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에서 여기로 온 직원은 없어요?

일본에서는 장기연수는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서 너 명씩 단기연수는 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같은 데, 행정전산화 같은 것을 저희와 교류를 하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주일 정도 단기연수를 합니다.

현황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도시의 체결한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 놓고 아무 것도 안하는 것 같아서요.

현황에도 자매결연도시가 있고요.

현황에는 도시에 대한 내용만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하나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권익보호에 대한 법무행정에 대해서 소송관계가 현재 체류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없네요? 작년 6부터 10월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현재 83건이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소송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대비요?

네.

숫자는 정확히 안나왔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 실제 소송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소송내용이 많지 않게 해 주시고요. 우선 패소하기 전에 조정을 잘해서 민원의 뒤끝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소송의 승패만이 상책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해서 이겼다고 하면 언론에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소송이 될 수 있는 대로 극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통합성과 평가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평가실시를 해서 어디다 적용해 주는 게 있습니까?

평 가결 과는 부서 포상하고 인사가점, 4급 직무성과평가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환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사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니까 가장 무서워하는데, 과연 이걸 해서 정확히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을 하면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물론 벌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벌이 가야 되는데 경고 두 개더라고요. 경·중징계, 징계, 훈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국 불감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리면 장난, 안 걸려서 재수 좋게 넘어가면 그러는 거구나... 이런 상태에서 무슨 효율적인 통합이 되고, 평가실시가 제대로 된다고 보겠어요?

평가기능하고 감사기능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같이 가야지 효율적이죠.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이쪽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요.

감사는 적법성을 많이 따지는 거고요. 우리 평가는 사업의 성과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종합평가, 과거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부서간 경쟁력 평가, 목표관리제 이렇게 세 가지 평가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통합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물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사나 환류시키는데 정확히 반영한다고는 장담을 못 하지만,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만, 솔직히 조직체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따라가야지만 솔직히 직원 한 분 한 분도 따라갈 거라고 봐요. 서로 따로따로 논다면, 그리고 어느 과에서 평가가 나왔을 때는 예산책정을 덜 해 준다든지, 틀림없이 상벌이 정확히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평가할 때 부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징계나 부정행위가 있는 때는 감점하는 방안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투자에 대한 견해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시정홍보과, 정보과학과 소관 20쪽부터 36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우리 슈퍼오닝쌀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은 시에서 홍보비를 많이 지원했습니까? 슈퍼오닝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슈퍼오닝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한 8억 정도 세워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으로 출고하는 과정에서는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알아서, 농업정책과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에는 이것저것 해줬는데 우리시는 안 해주냐...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내 돈이 아니고 시 돈이라고 해서 받아서 출고를 해 주는 것으로 계산해 본다고 하면 나중에 계속적으로 출고를 못 할 것 아니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다른 데 것을 끌어다하려고 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홍보는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니까 매출관계로 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재고관계는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별도로 농업정책과장이 전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버스에 LCD영상광고시스템 이용해서 하시잖아요?

네.

제가 차를 도난당해서 버스를 한 달간 타고 다니면서 봤거든요. 안성시 것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 게 내용이 다른 시보다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안성시 거나 다른 걸 같이 보시고요. 좀 특이하게, 평택시 걸 할 때는 뭔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보과학과도예요?

네. 마지막까지 다 하는 겁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슈퍼넷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넷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 1차분만 이미 끝을 냈습니다. 슈퍼넷은 저희시가 전체 국제화 중심도시로 나가는 전체적인 콘셉트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럼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나요?

정확하게 예산 총 얼마다라고 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먼저 번에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몇 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정보화 쪽 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분야입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슈퍼넷 용역보고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우리 평택시가 41만 인구에서 과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시정홍보과, 이런 데에서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렇죠? 인터넷 들어가면 웬만한 사항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도비가 1억이에요. 그리고 시비가 28억이에요. 올해 사업만 해도...

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도시가 굉장히 거대해지고 복잡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우리 평택시의 모든 현안문제들이 꼭 이것을 구축해서 해야 될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장님 공약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사업을 먼저 선두적으로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약은 아니고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슈퍼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외 5건, 소사이어티까지 6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거의 내부하고 외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사업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체사업이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는 사업별 내역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의 말씀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일부 그런 것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슈퍼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이고요. 이것은 사업 추진되는 사항이 자동으로 발췌돼서 사업의 중복성 내지 부진사업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하면 좋지요. 좋지만, 지금 평택시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분야가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데를 개발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선택한 것이고, 또 이걸 계속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쪽에서 미리 해 놓은 것도 저희가 갖다 쓸 수도 있고, 또 저희 것도 보급되고, 이러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몇 단계로 했을 때 인물정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인물정보, 이런 것만 빼고는 나머지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것이든지 다 있는 것 가지고 조정해서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포털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많이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이게 지금도 29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문 좀 하면, 메가포털 시스템구축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과업시행자가 각 부서별로 합동근무를 얼마나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냐고 했더니 40명이 한 달을 했다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이 한 달 정도 해서 완벽하게 업무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정보제공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은 앉아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업무상 보면 직원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장 갔다 와서 거기에 자료를 입력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어느 부분에 가서는 민원사항 나오는 시끌시끌한 소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거기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대면보고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저렇게 돌아가는 것도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이 지휘라인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로가 누적될 것 같은 프로그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접근성을 많이 검토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전체사업보다는 매년 기준을 정해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합동근무를 오래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이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했을 적에 그 사업의 내용과 질, 그 사업을 할 때의 과정보다도 갔다 와서 이걸 했다 저걸 했다 하다보면 실적위주가 될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그걸 보고 이만큼 진행을 했구나,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업의 내용...

진행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 보면 표도 그리게 되어 있던데...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공직에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출해야 될 지도안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럼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자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안을 형식으로 막 씁니다. 그래서 제출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애들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이런 행정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꼭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구축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는 무조건 막 하지 말고 시범케이스로 점검하면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모순점을 다시 바꾸면서 해야지, 우리는 뭐든지 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해 버려요. 그러다 보면 꼭 거기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 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 하지는 않고, 이달 말까지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하지요. 하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이 박혀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조직을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슈퍼넷 운영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해 주는 쪽으로 해서 업무를 줄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료가 수시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과장님! 지금 어떤 팀을 만들어주셨다고 했죠?

네.

평택시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 나와요. 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팀을 계속 만들어요. 만들게 되면 그 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또 그 팀에 종사해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따로 전담팀입니다.

그러니까 전담팀이... 그러다 보면 인원을 보충해야 될 상황도 때에 따라서는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왜냐, 어떤 사업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자꾸 팀을 만들어서, 물론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근간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간단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받은 마크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슈퍼오닝은 인증 받아야 되는데요.

간단히 질문 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현덕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공사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월에 준공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체력단련실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장비구입비가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몇 개 갖다놓고 쓰기로 했고요. 내년에 본예산 에 추가로 세워서....

상당히 노후 됐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재원이 없어서 삭감 당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해 줬으면...

내년에 바로 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준공 때 한꺼번에 해야죠.

일부 장비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가 상당히 노후돼서 고장 나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점검 좀 해 봤는데... 보완 좀 해서 준공 때 어른들 같이 볼 수 있도록... 단층에 자리가 있어요? 1층에?

네, 2층은 관사이기 때문에요.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나 집기 노후 된 게 상당히 많은데,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하나 좀... 친환경 방역관계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잘 하는데, 사회단체에서 방역을 하는데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것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기 유충구제 지역이 많이 있고, 축사 주변에 모기라든가 파리가 상당히 많이 다닌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미리미리 축산업체라든가 각 읍면 구제단한테 공고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곳에 방역을 잘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축사에는 모기채집망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면서 친환경적인 방역을 같이 전개토록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데, 안전대책을 잘 해 주고, 방역약 같은 것은 사회단체에 보조가 충분히 나가고 있나요?

필요한 경우 저희가 장비와 약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같이 하면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여름이 길다고 하는데,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계약직이 2명이죠? 진료소에...

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는 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저희도, 지금 곧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몇 월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 계약입니다. 그 사람들이 5년 만료되는 사람이 두정리가 아마 올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계약 만료되는 분부터 시작해서 새로 요청을 할 때는 별정6급으로...

그때 검토를 하겠다?

네.

그리고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보건지소장은 계장급이죠? 팀장 아닙니까?

읍면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소장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우리 직원은?

직원은 7급 내지 8급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7급 몇 명 정도... 팽성은 몇 명 정도 근무를 합니까?

팽성은 지금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네.

그럼 의사하고 세 사람이?

의사가 내과하고 치과의사가 있고요.

3명이?

네.

4명이 지소에 근무를 한다?

네.

4면 가지고 됩니까? 일반 의원도 의사 한명이 있으면 간호사가 몇 명 되고....

간호사 한 사람 있고요.

그러게, 전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요.

네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의사 두 명하고 직원 두 명이라면서요?

네.

그럼 간호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간호사가 7급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럼 네 명이 뭐 뭐입니까? 의사 두 분하고...

의사 둘하고 간호사 한 명, 치과위생사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처리도 하고, 그럼 물리치료사는 없고?

네, 물리치료사는 없습니다.

팽성 같은데?

네. 팽성에 복지센터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중보건지소는 안 그렇죠?

여기는 통합보건지소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명칭이 보건복지센터라는 말이에요. 보건복지센터... 이게 무슨 보건복지센터냐고요. 보건이라고 이름 붙인 게 이해가 안 가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분들만 해서 보건복지센터라고 ‘보건’자를 앞에다 넣었는데, 물리치료실 하나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무슨 ‘보건’자를 붙이냐는 말이에요. 형식적인 거죠. 발상이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가장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장애인들이 하는 게 물리치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거기다가 저희는 물리치료 대신 한방을 추가로 하였고...

아니, 한방을 하더라도 물리치료기 있고, 가정의학을 해도 물리치료기를, 병원에, 의원에 다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의원이라도, 아무리 의원이라도 물리치료실 없는 의원이 없어요. 그게 가는 게 90%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센터라는 명칭을 걸어놓고 그런 것 하나 없이... 무슨 보건복지센터냐고요. 오히려 지금 안중지소는 두 개가 있죠? 읍사무소에서 하는... 아닙니까?

한 군데만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물리치료사가...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어느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보통 15명, 1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아니, 거기 노인회관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얼마정도 받습니까? 물리치료 받는데...

500원 받고 있습니다.

500원 받는데 10몇 명밖에 안 된다?

네.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방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아니, 한방을 하더라도 물리치료실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양방, 한방을 떠나서 물리치료실을, 장소가 안 나옵니까?

네. 현재는, 애초에...

그러니까 보건복지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걸 만들어놨다고 하면서, 누가 견학을 와서 보더라도, 견학감도 아닌 것이고...

지금 물리치료실은 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쪽하고 다르죠. 우리도 일반 의원도 갔다가 거기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가시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간부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와서, 이전해서 왔는데 읍장도 모르고, 그 지역의 시의원도 모르고 말이에요. 전화 한 통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전해서 진료를 할 겁니다.’ 상식 아니냐고요. 나도 플래카드 보고 누가 물어봐서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보건’자가 들어갔으니까 형식적인 걸 하려면 ‘보건’자를 떼는 게 낫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접종에 우리 평택시에는 발생환자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장이 수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발생된 사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하고 있어서 또 거기에서 접촉이 돼서 한 사람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할 적에 같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통보를 받아서 그 가족에 대한 방역조치만 했는데, 그 이상으로는 현재 아무런 이상 없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다행인데요. 접촉자 관리를 위한 격리소 지정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격리소로 지정되어 있는 게, 물론 환자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합당한 겁니까?

네, 그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설 중에서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커다란 조치는 협의가 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환자 발생시의 대책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고요. 일부 몇 명 개별 환자 발생시에는 현재는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어서 저번에 한 명 환자도 격리수용소가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후송해서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수백 명, 수많은 환자가 생겼을 적에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환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장소를 마련하라고 해서, 일단 일반병원은 안 되고...

그러면 수련원은 연수생은 받지 않고...

일단 응급상황이 되면 격리시설로...

받지 않고 그렇게 한다?

네.

그리고 환자가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접촉자에 대해서 잠복기간 동안 우리가 관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집단발생환자를 예상해서 지정해 놓은 거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퇴실) (송탄보건소 입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끈임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송탄보건소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이규화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사업과 김학배 과장이 병원 입원 관계로 대리로 참석한 황광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일반현황과 3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송탄보건소, 진위·서탄보건지소를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보건소 신축 시 현 보건소 장소에 건립할 다기능 복합시설의 신축부지 매입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송탄보건소의 이전신축은 송탄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보다 공사예정금액 증가로 인하여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4월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보건복지가족부 기본설계심의를 받고,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받은 후 6월에 도 계약심사 및 조달청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진위·서탄보건지소는 각 면청사와 연계하여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위보건지소는 공정률 80%, 서탄보건지소는 4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기능 복합시설 신축부지 매입은 총 매입부지 1,393㎡ 중 2009년도 예산 확보액 15억원 내에서 우선 매입대상 3필지의 토지주와 간담회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협의를 통보하여 보광약국 부지 113㎡를 3억 5,000여만 원에 매입 완료하였으나, 지산동 740-13번지 등 2필지 토지주의 보상협의 미 동의 로 지속적인 부지매입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협의매수와 더불어 토지수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3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송탄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는 7월에 공사계약 완료되는 대로 즉시 착공하여 2011년 8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위보건지소는 2009년 7월말 준공하여 8월 중으로 이전하겠으며, 서탄보건지소는 금년도 공정률 80% 추진 후 2010년도 2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기능복합시설 신축부지 매입은 토지주의 보상협의 미 동의 로 지속적인 부지매입 추진이 불가하여 7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구체적인 건축사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실시계획인가 등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생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994만 4,000원으로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10개 초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순회방문 하여 1,162건을 실시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올바른 이 닦기 실습으로 10개교 898명에게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위초교에 주1회 방문하여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구강검진서비스를 위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의치보철을 30명에게 시술하였습니다.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로는 치아우식증 예방과 아동 스스로 치아관리능력을 조기에 높여주기 위한 어린이 치아사람교실 및 구강건강 인형극 공연 2회를 실시하여 구강질환 예방 및 평생 건강한 치아 유지를 하도록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등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반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전염병 발생양상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및 재출현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8,574만 3,000원으로 전염병 예방계획 수립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며,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 신속한 정보교환에 적극 활용하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집단급식소 25개소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을 방지하여 위하여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체험행사 등 각종 행사에 손씻기 체험행사를 통한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홍보하였으며, 손씻기 검안기를 15개소 대여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해충 방역소독은 매년 초 방역취약지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아파트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 구제사업을 3월부터 4월까지 분무 및 유충구제를 실시하며, 근린공원 및 다중이용시설과 가축농가 및 일본뇌염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포충기 35대 및 포집기 100대 등 135대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위생해충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대기근무를 실시하고, 야간 연막소독은 휴대용 및 연막차량을 이용하여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일제방역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민간방역소독업체 및 자율방역단 등과 합동으로 공동방역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방역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요 만성전염병인 결핵, 성병, 에이즈 및 한센병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복한 모성과 건강한 어린이 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신에서 출산, 육아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출산장려지원과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적기에 안전접종을 실시, 전염병 예방과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2,652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1,77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불임부부 의료비는 459만 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선이상아 의료비는 1,012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1,498만원 증액되었고,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 1,1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사업으로 총 452명에게 1억 5,64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원과 불임부부 36명에게 지원되는 5,170만 2,000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관리는 621명을 신규 등록하고, 1억 1,016만 9,000원의 사업비로 영양제 2,973명,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2,250명,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 102명, 임산부교실 및 직장엄마를 위한 임산부의 날의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운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관리로는 1,271명을 등록하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영양제 등 63명에게 5,195만 1,000원을 지원하고, 미취학아동 시력검사를 실시 1차 이상 소견자 104명에 대해 2차 검사를 심시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762명을 검사하여 이상자는 병·의원으로 연계하여 진료함으로서 장애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7,347만 3,000원으로 D.P.T 등 8종을 13,057명 접종하였고, 취학전 아동 홍역접종 및 확인서 발급 1,990명을 통한 2차 홍역 면역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9년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2009년 필수예방접종비의 30%에서 2012년까진 100%를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며,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으로 2,300명, 1,647만 2,000원의 백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서, 도시가구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출산부·수유부 90명 등을 등록하여 영양개선프로그램 교육과 보충식품 패키지를 가정으로 배송함으로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평생건강관리의 기틀을 형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자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 등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조성으로 건강장수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아동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갈곶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음악줄넘기를 활용한 운동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골고루 먹기, 아침식사하기 등 바른 영양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키기 위하여 바른 성장 튼튼이교실을 10개소 6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만들기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위한 건강체험 이동교육관 운영을 4개소 실시하였으며, 흡연·음주예방교육을 13개소 3,68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를 위하여 당뇨 등 만성질환자 135명에 대하여 맞춤형 영양개선관리로 합병증 예방과 질병악화방지 등 건강한 삶의 유지 증진토록 하였으며, 노년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근력저하와 관절의 유연성 상실 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운동 및 건강백세, 건강밥상 영양지도 등 은빛건강교실을 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바른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행태 개선으로 평생건강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소환자 중심의 한방진료에서 벗어나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등 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 경로당 이동진료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한방 건강증진사업의 진료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취약자인 재가환자 및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주2회로 확대실시하며, 경로당 및 주간보호시설과 기공체조교실 등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및 환경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증가와 전염병 발생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전염병 보균자검사, 성병검사, 각종 임상검사, 암표지자검사 등 총 33,949건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5세 이상 노인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지역 주민 3,984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간호서비스 제공 8,817명, 위생용품 제공 및 재활장비 대여 3,304회, 관절염환자를 위한 수중운동교실 12회 운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최근 식생활 변화로 고혈압·당뇨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직장인 및 학생, 젊은 유동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의 일환으로 혈압·혈당측정을 서정리역 등 3개소 6회에 걸쳐 68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건강부스를 운영하여 혈압·혈당 무료측정, 고혈압·당뇨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순회진료 82개소 960명, 치매예방교육 2회 2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초조사 후 등록관리를 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암진료검진은 사업안내 및 검진독려로 3,981건을 검진하였으며, 의료취약계층자 중 암 확진자 의료비 지원을 68명에게 7,700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99명에게 1억 6,687만 7,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조기발견을 위하여 기한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송탄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큰 발전을 기원드리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탄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복지재단 설립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복지재단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파견 직원이요?

아니, 근무가 아니라... 복지재단에 파견돼서 근무를 합니까?

없습니다.

복지재단 이사회인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복지재단은 아니고, 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으로만...

복지협의체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고...

복지재단에는 저희 없습니다.

송탄소장님이나 평택소장님이 계시는데, 복지재단이라는 게 설립됐잖아요? 명칭이 보건복지센터로 명명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복지 쪽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연계성이 70~80%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재단에도 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자문을 해주고,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명칭만 보건복지센터고,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인데, 유사한 부분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효과를 볼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무슨 박사학위 받았다, 뭐 받았다고 연구원 특채해서 쓰지도 못 하는 것,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줄 것을 죄다 복사해서, 뭐가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확대가 되고 뭐가 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건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소장님은 거기서 검진을 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혈액검사 같은 것은...

혈액도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암도 있고.... 다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일반병원에서 하는 게 MRI인가 외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다 똑같은 종류더라고요.

혈액으로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혈액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거의가 대등소이한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도 대장암 검진이나, 암 검진까지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장암 검진은 혈액으로 나와서 인체 내에 종양이 있으면 WBC(백혈구백분율)라고 해서 그것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 돈을 주고 하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나느냐고요.

대장암검사 같은 것은...

아니, 일예를 들면... 여기도 암을 몇 명...

기초검사는 병원, 의료기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돈이... 한 10가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암검사까지 다하면 3만 4,000원인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서 보니까 별로 추가를 안 했는데도 20몇 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의료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전 공무원이나 우리까지 지원해 주고,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선택하면 추가로 내고...

그런데 그 비용은 특수검사 때문에, MRI라든가...

그러게, 다른 게 내용상으로 보면 MRI 하나만 없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내시경검사, 직장, 그런 것...

그건 특수검사니까...

네. 그런 것은 저희가 못 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더 확대를 시켜야 돼요. 오히려... 내가 한번 받아보니까 특별한 MRI나 이런 부분 외에는 보건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 판독은 어디서 합니까?

혈액검사 판독은 다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면 항목이 수십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큰 병원은 자체에서도 하고요. 작은 병원은 임상센터라고 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하는데...

신뢰성은?

신뢰성은 보건소 것도 대학병원 이상 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걸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해서 많은 시설들을 짓고 있는데, 부탁 하나 드릴게요. 어떤 설계가 나오거나 했을 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계속 보건소에 계셨으니까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설계를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십시오.

네. 미팅을 계속 가져서 설계 때부터 계속 건축사업팀하고 우리가 가서, 말하자면 이동하는 동선 같은 것도 같이 토의하고 합니다.

지금 시설물을 짓고 나서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고 해서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조금 신경만 쓰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써야 될 건물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 신축이 많은데, 필지가 이렇게 많아요? 서탄 같은 데는 100평짜리가 9필지가 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면사무소하고 같이 짓는 필지에 걸쳐서 있어서.... 지금 서탄면도 그렇고, 진위면도 그렇고, 면청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소가...

그럼 13쪽에 직장엄마를 위한 임신부의 날을 운영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게 요즘에 전부 맞벌이부부가 많은데요. 직장 가지신 엄마들이 낮 시간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임산부라 하더라도 저녁시간을 이용하라고 저희가 저년 7시 이후부터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들한테 특별히 따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 관계가 여름철이 되니까 역점사업으로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관리를 잘 해 주시고, 축사주변이라든가 유충지역 같은데, 미리 점검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탕제원하고 중탕업소도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약재를 다려서 파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탕제를 할 적이 팩으로 쓰는 비닐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포장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포장용기... 제가 언젠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이 물질이 굉장히 안 좋대요. 열을 가해서 봉지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사를 안 해 보셨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사실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 차원에서는 한약재를 오남용을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들...

그건 일반적인 건강식품에 준하는 약재를 쓰는 것 같은데, 팩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포장용 팩에 대해서 어떤 유해물질 같은 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상부부서에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서 허가된 제품만 쓰게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단속도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허가된 제품이 있는데 그 자체도 썩 좋지 않다는데, 이 분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아무리 좋은 것을 다리면 뭐합니까? 마시면 거기서 유독물질이 나와서 발암성분이 들어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하고요. 다음에 12쪽에 에이즈환자의 결핵검사가 14건이라고 하셨는데, 사람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재 에이즈 감염자가 14명인데, 그 사람들도 결핵검사까지 같이 실시를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만 해도 몇 십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맞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평택하고 송탄하고 합쳐서 100명 정도 됐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돼요. 1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남자 13명에 여자 1명해서 14명입니다.

자료를 연도별로 좀 주세요.

송탄, 평택 합해서 몇 명인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동천보건진료소하고 금각보건진료소가 완공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통로에 보면, 지붕을 막으면 건평에 들어간다고 해서 개방했다가 다시 나중에 준공검사가 끝나면 막겠다고 했는데, 다 막았습니까?

네, 다 끝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현재 보건소 주변 부지매입 15억이 예산이 섰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보광약국, 최소한의 진입로는 현재 매입이 돼서 확보는 됐습니다.

그게 몇 평이에요?

113㎡입니다. 35평정도...

그거 얼마에 샀어요?

3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의 것은 저도 만나봤는데 안 판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어차피 토지수용을 하려면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이 상세하게 나와야지만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7월에 있습니다.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건축계획이 서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지금 현재는 협의보상 가지고는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럼 시설결정만 해놓고 나중에 건축계획이 서면...

네, 그때는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건축계획만 서면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왜 불응하는 거예요?

종국적인 것은 보상가죠.

보상가가 낮다?

네.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시는, 약간 비치기는 했어도, 왜냐하면 비치는 것도 자기들 약정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두루뭉술하게....

그런데 앞에 천냥하우스인가, 그 사람 땅이 몇 평이에요?

210㎡입니다.

그럼 70평이 좀 안 되는 거네요?

67평정도...

그 사람이 안 팔면 다음 사람 땅도 매입하기가 별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수용해서라도 해야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뒷사람은 어느 정도 응할 태세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꼭 알배기 땅처럼 갖고 있는 실태가 돼서 어려움이 많겠네요.

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하셨죠?

이번 추경에...

그건 갖고 있으면 안 돼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집행도 안 되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니까요.

그래도 가지고 계시면서 더 설득을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조기집행에 시달려서 못 견뎌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지....

효과적으로 사업집행을 하는데, 그건 저희들 의지만 있으면 수용해서라도 가능할 겁니다.

원래는 사업비를 이월해서 계속 재감정을 하든지 해서 수용했어야 하는데,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갖고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반납할 것 같은데, 하여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든지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