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김준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39쪽,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서 평택시의 3개 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요즘 세 군데가 다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현안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첨가해서 앞으로의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 지난 6월 23일 경 토지공사의 이사회에서 금년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2조 1,000억을 증액해서 금년 사업을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단 어디어디라고 짚지는 않았지만 추가산업이 진행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토지공사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요즘에 와서는 토지대금의 회수가 조금 늘고 있다?

이러한 사항, 또 앞으로 주공 토공의 통합 발족이 10월 1일부로 된다고 하면 회사채 발행액수가 300조원으로 증액이 된다는 사항, 그런 전후로 봤을 때는 금년 말부터 보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최소 9월쯤에는 보상공고가 이루어져야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합 전에 보상공고는 가능한 겁니까?

지금 토지공사를 거론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꾸 토지공사를 거론하는 것인데.. 토지공사가 끌고 나간다고 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는 거의 준비가 100%는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상식선으로, 이해가 가는 선으로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5,000억으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5,000억 딱 했다가 6개월 있다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시작이 되면 자연히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지, 감당 자체가 안 되면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능성 여부가 지금 4조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0% 정도가 관외지주라고 보이지요?

거기다가 공유지 관계, 공공용지 등등.. 이런 것은 현금보상이라기보다는 품위로 미루어지는 보상물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전액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관외지주 같은 경우에는 1억 현찰에 나머지는 채권인데, 그거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선으로 시작을 하면 우리하고 경쟁이 됐던 일부 지역의 택지개발사업보다는 한 단계 올라서서 보상공고가 빨리 끊어지면, 좌우지간 거기보다는 일찍 시작이 된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60쪽 통복공영주차장 확장조성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문 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 평택시의 아주 고질적인 현안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재래시장의 주차장, 통복시장 또 송북, 서정 지금 여기 계획상에 들어간 거 보니까 통복이 67면, 송북이 44면, 서정이 60면, 그런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네요. 저쪽 남평택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송출 같은 경우는 보상은 한쪽에서 하고 사업은 다른 쪽에서 하고 일원화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또한 심각하다고 봐요.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이 3개소에 11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103억이거든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1면 조성비가 6,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1면 조성하는데 6,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재래시장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그게 가능성이 있겠는가, 제가 잠깐 역산을 해 보았습니다. 통복동 같은 경우 67면이면, 한 면에 하루에 만원씩 수입이 들어온다면 1일 67만원이 들어오는데 조성비가 아까 27억인데 27억이 되려면 4,030일이 있어야 해요. 얼마냐면 15년이에요. 환류 되는 기간을 15년을 보는데 계산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모든 사업들이 환류할 수 있는, 투자가치가 다시 환원되는 기간은 대략 5년 이내로 보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경쟁력이나 효과분석 수지에 분기점,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는 면당 한2,000만원 미만정도 되어야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 이런 식으로, 그 수입을 분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목적은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잘 돌아가게 하는데 부수적인 역할이 주차장이다, 주차장이 없는 시장이 되겠는가! 이런 거거든요. 우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문제가 근본적인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관부서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산을 따오는 지역경제과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것을 계속 주차개념에서 보는 교통행정과인지 아니면 운영면에서 보는 위탁소가 되는 건지 전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게 다르다하더라도 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가 전부 합동으로 여기로 모아져야 해요. 서정리 시장의 면적이 3,000평이다,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이용객의 주차를 얼마 정도로 보고 주차장의 위치는 어디쯤하고 그렇게 해야 원활히 잘 돌아간다고 해야 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00평이 시장바닥 면적인데 3,000평 안에 오려서 주차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처음에는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2,3년 지나가면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그래요. 국비가 80%, 도비가 15%, 시비가 5% 들어가는데, 자꾸 거기에 시장상인들은 어디에 의뢰를 해서 예산 따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별안간 예산이 덜컥 내려왔는데 예산에 따라서 또 금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부랴부랴 접목을 시키다보니까 가장 가까운데 가장 비싼지역, 이렇게 원치 않는 지역에 만들다보니까 면수도 적어지고 힘도 들고 해 놨는데 이듬해에는 오히려 안한 만도 못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먼저 끌어다놓고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송북시장이나 서정시장, 통복시장이 제대로 재래시장 역할을 하려면, 활성화가 되려면 우선 시에서 여기에 실효성이라든지 수요판단, 적정성 위치, 타에 미치는 범위를 축소하는 거,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된 후에 위에 대고 돈 달라고 하고 예산을 끌어놔야 준비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하자가 없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중간에 예산이 삐져나와서, 아니면 민원이 별안간 발생돼서 그 불 끄느라고 하다보니까 일시적인 것 때문에 사업이 망가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주차공간 마련하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과감하게 어디서 압력이 들어와도 거기는 이러이러 해서 그 자리는 적정위치가 아닙니까? ‘거기에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데, ‘윗사람이 얘기했는데’,‘ 위에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하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평택시는 시 관할 안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100-200미터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지역에다 주차장 내지는 산 물건을 환적, 싣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구루마(수레)를 끌고 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시장이 살지 지금처럼 가게 앞에까지 차를 끌고 가서 남한테 지장주면서 물건 만원짜리, 5,000원짜리 하나 사서 30분-1시간 시간을 허비하면 피해금액을 환산하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장 안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것으로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무계획적인, 예산만 잡아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