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강봉의원, 윤병옥의원, 유만희의원, 이재민의원, 이경옥의원)

오늘 첫 번째 구정질문자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상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일찍 찾아온 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남구민의 행복을 위한 토론의 자리에 함께 하심에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6일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제33회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결정되었는데 유네스코는 등재 평가보고서에 조선왕릉에 대해서는 유교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충분하며 제례의식 등 무형의 역사적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 조선왕릉 전체가 통합적 보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훼손된 능역의 원형보존, 개발압력에 따른 완충구역 적절한 보존지침 마련, 종합적 관광계획과 안내해설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이런 소식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침 구청장께서는 며칠 전에 선정릉 주변 경관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고 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행정을 하심이라고 칭찬하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평가서에 지적한 사안인 첫 번째 훼손된 능역의 원형보존, 두 번째 개발압력에 따른 완충구역 적절한 보존지침 마련, 세 번째 종합적 관광계획과 안내해설체계 마련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계획 수행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당일 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한 사안대로 훼손된 능역의 원형보존의 대안으로 선릉로에 노출된 성종임금님 선능이지요 선능묘역의 담장이라도 왕릉의 격에 맞는 규격으로 둘러드리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제안을 받았고 개발압력에 따른 완충구역 부적절한 보존지침 마련의 대안 제시로는 현재 인접한 호텔 라마다서울 등 그 고층건물이 뒤에 능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키 큰 상록수라도 심어서 능역의 사선을 보존 보호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치르고 있는 성종, 중종 두 분 임금님과 정현왕후 시향, 시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강남구민이 참석해서 잊혀져 가는 제사문화를 계승하는데 표양을 보일 수 있도록 권고함도 좋은 정책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본 실시설계용역이 훌륭히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문화재 얘기 끝에 우리 관내에 있는 존치되고 있는 묘소 몇 군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담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묘소 6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청당공원 부지는 현재 5만9,437㎡ 중 골프연습장으로 1만1,134㎡가 사유지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강남구청 및 서울 시유지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측비알에는 거의 전역이 과거 안동 권씨 선산이었습니다. 30기 정도의 묘소가 있었고 경내에는 본의원이 대학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각이 있었고 관리인이 사는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담공원 서측비알에는 그 서측비알과 청담성당 및 삼성로 인접부지까지가 저희 전주이씨의 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기 도시계획이 실시될 때 용인으로 저희 집안 선산은 이전을 하고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 이장을 했는데 안동권씨 선산은 후손들 간에 재산다툼으로 불화가 있어서 일부가 동아꿈나무재단에 기부채납이 되었어요. 그때 기부채납된 조건으로 묘소 12기를 보존해 달라는 것이 그 집안의 요구였다 이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도 66-1번지의 2만4,534㎡의 땅을 동아꿈나무재단이 우리 강남구청에 팔아먹었어요, 30억 받고. 다음에 89년도에 66번지 1만9,923㎡를 22억에 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66-1 나머지 땅 6,514㎡를 17억원을 받고 또 팔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담공원이 조성된 겁니다. 어릴 때 이야기지만 동 묘역의 묘소들은 조선 세조 때 공신인 화천군을 비롯한 후손들 묘소로 말 그대로 대가집 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제를 지낼 때 저도 시제 시향에 가서 구경도 한 적이 있고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녹지과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로 그 묘역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빠른 시간내에 이장조치토록 독려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공유지에 존치되고 있는 묘소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하게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사연이 어떻든간에 사유지든 공유지든 무단점유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주거시설의 거주민들까지도 생존권 주장을 하며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 지금 사유지 지금 공원부지 내에 무허가 시설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가 얘기대로 구룡마을에 한 2,000세대, 그 다음에 그 앞에 지금 배 밭으로 아직 공원이 유지되고 있는 자연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개포동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곡동 일대에는 사유지에 비닐하우스에 무단거주자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한 500여세대가 아직도 존치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면 어쩌지 못하지만 이렇게 생거자 그러니까 산 사람도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묘역을 400년, 500년씩이나 고이 묻혀있던 그런 묘역을 조상들을 어떤 이유에서건 불법거주자 몰아내듯이 파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아마 구청장도 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그 분의 후손들이 지금 강남 일대에도 몇 분 사시지만 분당에 상당히 많이들 사세요, 과거에 이주를 해서. 그런 분들도 사실 지금 연락을 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청담동 주민 중에 한 분은 그 분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서 자료를 묶어서 지금 저 본의원한테 보내주는 자료도 있어요. 그 자료들이 그 열심한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 아주 관심 있는 주민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묶어서 저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강남구 관내에 이외에도 개인들 사유지묘역이 많이 있습니다. 수서동의 광평대군묘역, 그 옆에 진주강씨네 집안 묘역들, 그 다음에 저쪽에 자곡동, 세곡동 일대에는 아직도 자연공원상태의 묘역들이 많이 존치하고 있는데 그 현금에 들어서 효사상이 시궁창에 구르는, 또 자식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이런 슬픈 현실이 바로 이런 조상숭배에 대한 그런 우리 과거 전례의 동방예의지국으로 갖고 있던 정신적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종교적인 이유로 과거의 유교제례를 부정하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조상을 숭배하고 모시는 그런 전례의식이 바로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우리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그런 정신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조상님들에 대한 묘역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어떤 법적인 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해봐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에코강남 건설로 깨끗하고 쾌적한 강남, 복지강남의 완성으로 살기 좋은 강남, 행복한 강남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쓰레기와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절약과 재활용 등을 생활화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된 방법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자전거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확실한 녹색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행정에 대한 문제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직도 먼 훗날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자전거정책에 몰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다음 질문부터는 사실 우리 주민생활국장을 불러내서 일문일답을 할려고 했는데 오늘이 출상일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직자인 복지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 사용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강남구는 매립지에 보내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것도 다행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건축폐기물, 기타매립 또는 해양투기 쓰레기로 분류해서 그 양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이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소각쓰레기는 1일 약 300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1일 340톤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쓰레기는 1일 300톤과 건축물 폐기물은 1일 2,359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방법으로는 먼저 종량제 생활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이 1일 200톤이 소각되고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의 1일 80톤 가량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불가한 소파나 메트리스 등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류는 약 20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전문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1일 평균 2,359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중간처리업체로 인계하여 그 중 2,210톤 가량이 재활용하고 있고 149톤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25㎡ 이상의 대형음식점에서 발생되는 110톤은 업소에서 경기권의 처리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소형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약 230톤은 강동구 자원회수시설과 민간 8개 업체에 분산처리하고 있는데 처리 방법에 따라 크게 사료화나 퇴비화로 재활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약 50%의 음식물폐수는 육상처리시설과 해양 투기로 현재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구직영 환경미화원과 4개 청소대행업체가 일반 주택지역에서 1일 평균 약40톤을 수거하여 자곡동 재활용선별장에서 품목별로 분류하여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과 대형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쓰레기 약 260여톤은 전문민간수집상과 자체적으로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처리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셨는데요. 지금 강남에서 발생시키는 음식물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발생시키는 음식물의 특성이 염분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나 퇴비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현재 강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처리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사료화가 거의 지금 처리

과거에 우리 강남구에서 사료화 시켜서, 고형화 시켜서 이천군의 어떤 업자한테 돈을 얹어줘서 쓰레기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건조시키고 고형화 시켜서 이천군의 어느 농장업자한테 준 기억이 있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구청 자체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한, 그러면 그 위탁운영자가 그렇게 했나요?

네.

아, 그러니까 위탁운영자가 했으니까 구청은 모르겠다? 우리 지금 담당과장은 현재 직전의 보직이 청소과장이었죠?

네.

본의원이 3대 의원생활을 할 때 그 당시부터 사실 우리 음식물 재처리 공정과정 그 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과거에 먼저 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그 폐기물 음식물재활용처리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질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언론에 비화되지 않고 덮어지고 넘어갔는데 그런 과정이 이 음식물처리과정에서는 가스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 처리한 재처리물에서는 염분의 함유농도가 과다하기 때문에 아직도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사료화 되기에도 어렵고 퇴비화되기에는 더욱 어렵다 이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사료화쪽보다는 퇴비화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퇴비화를 할 때 그것만 단순히 100% 퇴비화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말씀하신대로 그런 염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재료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퇴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하루에 발생시키는 음식물쓰레기가 30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을 한다. 본의원이 어떤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그 상당량은 식당에서 발생을 합니다, 식당에서는 재활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남긴 음식물 그 음식물을 손님한테 싸줘서 집에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청이 정책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강남구 주민들한테야 그렇게 식당에서 먹던 음식 싸주면 그 식당 욕 먹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한국의 음식자체가 특성상 잔존물이 많고 잔반이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식당에다가도 지도지침을 좀 과거에 한때 먹을 만큼 반찬이나 음식물을 수급하게 지도점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을 다시 한번 입안해서 시행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는 1일 대당 처리용량 300톤인 3기의 소각로가 지금 현재 풀가동을 하고 있죠?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1기를 풀가동하고 1기는 예비가동으로 했고 1기는 비가동으로 재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가동을 시킬 때하고 현재 3기가 풀가동하는 현재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비교를 해서 알려주세요.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항목에 대해서는 2001년도 부터 현재 측정을 해가지고 강남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걸로 보고요. 소각장 현재 배출되고 있는 오염물질이 소각로나 모든 시설을 지금 보강을 하고 난뒤에는 조금은 감소되어 있는 추세로 나와 있다고

기준 미만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수치의 변화가 풀가동할 때 하고 과거 1기만 가동할 때 하고 변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오히려 저감됐죠?

네.

이 문제는 우리 과거의 300m 반경내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관련된 주민자치 무슨 주민들 대표들이 논리에 없는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다시피하면서 사실 쓰레기광역화하는 것도 반대를 했고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내의 세분 의원은 지금 거기 주민대표 중의 한분으로 그냥 선임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은 굴뚝자체 높이도 기준보다 한 두배 반정도 높아요.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과거에 본의원이 알기에도 설비될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시설을 설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민들의 논리에 맞지 않는 이렇게 얘기하면 해당 주민들이 섭섭해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집을 부려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현재는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애초 목적대로 광역시설을 해서 강남구외에 6개 구청이 발생시키는 쓰레기까지 지금 퍼다 부어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다툼은 지난 얘기이고 다만 본의원이 지금 다시 말해서 에코강남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방법보다도 감량화 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쓰레기를 최소화 시키는 이런 방법이 우리 주민들과 합일이 되어서 구청에서는 정책제시를 하고 어떤 시행을 해야 될 최대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가 우리가 살다보면 쓰레기 발생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변을 하는데 바로 그것도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만큼 배출을 하고 입는 것 만큼 쓰레기를 또 냅니다. 이런 문제가 향후에 우리가 입는 옷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쓰레기도 지금 과학적으로 향후 지구환경에 엄청난 위해를 줄 거다 그러니까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주거문화의 개선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우리 강남구에는 재개발 지역이 없지만 이 폐기물이 상당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가 그 건축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준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담당 국장대행이 답변을 해 보세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현재 나오는 모든 쓰레기도 지금 자원화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양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은 지상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쓰레기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폐기물을 지금 현재 분쇄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재건축단지같은 경우는 건축폐기물을 반출을 시켜서 어디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분쇄를 해서 재활용을 해요. 그 재활용을 자재는 건축자재로 다시 쓰이기보다는 바닥포장제로 포장부자재로 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자재로 쓰이는 바닥포장재 자체도 그 건축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위해요소들이 물에 녹아서 토양으로 침투가 되고 그 침투된 그 물이 지하수로 흘러서 그야말로 다시 한강으로 내려가든지 우리 지표를 덮게 됩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건축폐기물, 농가에서 발생시키는 농업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폐기물들의 발생하는 요소들이 현재 납, 구리, 비소, 6가크롬, 카드뮴, 바륨, 안티몬, 수은 이런 중금속들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다. 이 함유된 중금속들이 발생시키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담당국장 얘기를 해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따른 오염물질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별로 보면 납이나 구리나 카드뮴 그리고 바륨, 수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인체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인체에, 현재 우리 살아있는 인체에 영향도 영향이지만 우리 유전자변이를 시키는 후손들한테 그 선천성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또 한 문제가 연계될 문제인데요 행정수행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쓰레기가 또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구청장 나오셔서 나머지는 답변을 해 주세요. 강남구는 행정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및 과거의 부속건물들을 헐고 새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 새 건물들을 짓는데 2000년도부터 근 10년간 각 동에 거의 1개동에 하나씩 문화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지어질 때 과거에 있던 건물들이 현재 문화센터보다 규모가 적으니까 양이야 적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10년간 헐어낸 건물의 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구청장님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2000년 이후 건립된 건물의 총 건축면적이 신사문화센터 등 4만4,994㎡입니다.

그러면 그때 짓기 위해서 폐기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철거 면적은 3,018㎡입니다.

그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폐기물처리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전문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이미 앞서 얘기했듯이 재건축 현장에서는 자체내에서 분쇄를 해서 재활용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헐어낸 그 건축물들에 대한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처리 업자가 실어다가 매립을 했거나 강남구 아닌 다른 지역의 오염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강남구가 돈주고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지역에 팔아먹은 그런 격이 되지요.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 본의원은 도덕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관내에 그 보도나 간선도로를, 간선도로 외의 보도, 골목길을 개보수하면서 매년 상당 량의 폐기물들이 발생합니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이런 건자재들의 잡석들인데 그때 발생되는 폐기물은 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로정비시 발생된 폐기물은 최근 5년간 폐콘크리트 18만3,860톤, 폐아스콘 7만5,245톤 역시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강남구가 행정을 개선함에, 행정서비스를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행정 공간을 서비스하면서 실제 발생시키는 폐건축물 또 폐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엄청난 양을 강남구는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생시킨 강남구에서 발생시킨 그 폐기물은 우리 강남구가 책임지지 않고 강남구가 돈 좀 여유가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 팔아먹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강남구가 가로수나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면서 베어내거나 뽑아낸 그 나무들의 총량이 얼마나 된다고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폐나무 총량은 평균 매년 평균 몇 백주 수준인 것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뭐 정확한 양은 파악을 못하시지만 몇 백주다.

네.

지금 그 몇 백주나 되는 30년, 40년된 가로수들이 대부분 아름드리가 넘는 가로수들이 폐기물 처리가 돼서 결국은 분쇄가 돼서 아까 뭐 음식물 재처리고 공정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 소각장에 들어가서 태워버려지고 맙니다. 이런 문제들이 본의원이 앞으로 물어볼 문제의 내용들인데 골목길 소파나 어떤 포장지를 덧포장하여 생기는 이런 폐기물들, 그 다음에 가로수 교체를 해서 생기는 이런 폐기물들이 우리가 재활용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는 결국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다. 우리가 한 예로 일본의 예이지만 건설 폐목재나 잔가지, 껍질까지 이용해서 우드펠릿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우드펠렛 1톤을 쓰면 이산화탄소 1.5톤의 저감효과가 온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산림조합중앙회 여주유통센터에 우드펠릿 공장이 지금 준공돼서 운영중이고 동해에 일도바이오텍이라는 업체, SK임업 등이 지금 우드펠릿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재 폐기물은 어디다 적치를 해서 쌓아놓을 수 있으면 재활용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재활용돼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염두에 두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가로수 교체해서 흉고직경이 25㎝미만, 그리고 나무의 형태가 좋은 나무는 가식장에 이식을 하고 있고요. 말라죽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상의 나무는 폐기처리 하는데 파쇄해서 관내 녹지대 피복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남구가 폐기물을 해서 다른 구에다 넘기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그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폐기물 처리방법은 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구가 뭐 이것을 해 가지고 다른 구에다 이런 것을 갖다 넘기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법규정에 위반되게 행정하시는 것 없지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좀 경비가 들더라도 어떤 그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선행하는 어떤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강남구가 이제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이거나 향후 신축계획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지를 지금 묻겠습니다. 요즘 시골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까지도 정부지원으로 지열, 폐열까지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용방안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수행이 되고 있어요. 대형건물이나 다량에너지 사용 시설의 경우 공기열이나 폐열까지 채집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지요. 비록 신축비용이나 시설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절감해서 그 화석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그 비용가지고 추가시설비 회수가 된다. 또 이산화탄소 저감운동에 크게 기여를 한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서울시나 국가 차원의 정책이 결정돼서 강제집행이 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행정에 행정경비가 좀 여유 있는 강남구청이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정책에 수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그렇다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현재 역삼1문화센터 등 11개 공공건축물 예컨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문화복지센터, 대치어린이집 등 11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과 지열냉난방식의 새로운 에너지활용 시설을 설치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민간건축물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확정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용적률과 높이 20%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우리구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10여개 건축물 대부분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안등이나 조명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체시기가 되면 LED나 광섬유를 이용한 신기술이 접목되어야 될 사업들인데 또 이미 몇 몇 지방자치단체는 조명은 물론 광고판 정비까지 이런 신기술을 활용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좀 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또 실패하는 기술이 대체될, 접목이 돼서 대체될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담당자들이나 책임자들께서는 충분히 검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열, 지열, 폐열, 공기열 등이 활용 가능한 요소들이라고 보는데 강남구청이 현재까지 지금 구청장이 답변한 그런 미진한 내용만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궁색합니다. 그래 본의원이 전력 소비량의 절감효과는 아까 얘기한 LED등이 만약 대체가 됐을 때 형광등 대비 50%가 절감이 되고 3파장 등일 경우에는 75%가 절감이 되고 백열구나 할로겐등일 경우에는 90%의 전력 소비가 절감이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문제가 사용시간이 1일 15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 자료를 제출한 근거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내에 그 시설비가 벌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3, 4년 정도 사용했을 때 시설비 차액이 보전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신재생에너지 적용 의무대상 건축물은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공사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것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3,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예산과 효과부분을 비교 검토해서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LED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LED의 경우에 지금 시범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 남단부터 삼성역까지 LED 보행등 142등을 지금 4월말에 설치를 했고 서울의료원과 강남경찰서 뒷길에 LED 가로등 45등을 6월말에 설치 완료해서 지금 제품 성능을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LED는 아직 국가적인 인증을 받지 못 했어요. 가로등의 경우는.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LED등을 이용한 조금 아까 태양열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태양열과 간판, 간판에 대해서도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도 지금 강남대로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강남구가 의지를 갖고 정책에 대입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서 계신 김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청담동지역 인접지역의 주민들 민원사항인데요. 언북학교 주변에 어린이, 자료 한번 띄어보세요, 1번 자료를. 언북학교 주변에 스쿨존, 스쿨존 설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한쪽 편에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렇게 자전거가 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어저께 우리 담당과장하고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조처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했는데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지금 언북초등학교 서쪽 사면이 지금 저런 식으로 저 끝에 하얀 차가 거주자주차 공간에 서 있는 차고 오른쪽 차가 남쪽으로 진행하는 차고 이 왼쪽 차는 북쪽으로 진행하는 차입니다. 그래 6m 도로에 거주자주차공간이 있는데다가 교행차선이 있다 보니까 저 학교 담벽에 거주자주차 공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학교 담벽에 지금 스콜존이 실시가 안 되고 저렇게 거주자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는 하지만 강남구청이 주민들한테 너무 비위를 맞추는 그런 행정의 조처입니다. 본의원이 담당과장하고 어제 현장을 확인하고 조처토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언북학교 교장하고도 있는 자리에서 협의를 했는데 저 지역에 스쿨존 실시를 해달라 제가 한 2년, 3년 전부터 누누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아서 어저께 마침 방영기 과장이 교통정책과장으로 가자마자 이런 성의를 보인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청담동 13-33번지 앞에, 다음 화면을 한번 띄어보세요. 또 다음, 다음 이것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도로인데 저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요, 교행도로입니다. 자동차가 교행이 되는 속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가 있어요. 저 애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줄 그런 의지가 아직도 정책에 대입이 안됐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해결해 준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게 우스게 소리지만 우리 주민들이 강아지 끌고 나와서 똥싸는 것 치우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강아지 똥 밟고 학교 간다. 이런 우스게 소리도, 학교 담벽에 붙어있는 플래카드입니다. 다음 강남구 관내에 우리 구청장께서 군자대행이라고 대로와 간선도로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골목길에 지금 전선, 통신선이 엉켜 있는 것 말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끝으로 청담초등학교 운동장 평탄화를 위해서 마사토 복토비용을 좀 대달라고 해서 마침 어제 교육지원과장하고 약속을 받고 담당국장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선문제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끝났습니다.

잠깐만

일단 들어가시라니까요.

이따가 할까요.

이강봉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문일답은 우리 회의규칙에 40분입니다. 일괄질문은 20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는 약속을 잘 안 지키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잘 지키시는 것 감사하고 답변이 미비한 것은 다음 의원님 질문하실 때 청장님이 조금 덧붙여서 답변하시면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윤병옥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윤병옥의원입니다. 특히 대모산의 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고견을 주시는 애플봉사단 어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 질문에 앞서 앞서 질문한 우리 동료 이강봉의원이, 이강봉의원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가 광역화 전이나 지금 300톤, 230톤 정도 소각하던 것을 900톤을 소각해도 전혀 환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본의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근접한 6개동의 약 15만명의 주민은 이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로 인하여 환경오염문제를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나 또 악취, 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시점에서도 아까 이강봉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한 기만 가동할 때는 예비기가 있어서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기를 돌려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3기를 동시에 가동함으로써 그 사이에 고장이나 보수 점검을 할 때는 하루에 900톤씩 쓰레기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 적치장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는 소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쓰레기가 장기간 적치됨으로써 나는 오염물질이나 냄새가 주변지역을 심각하게 주민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가 결코 광역화의 전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대모산을 올라가봤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장마 비 속에서도 대모산의 실록은 싱그럽기만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연초록 잎새를 내밀면서 진달래꽃, 개나리로 봄을 맞이하더니 4월에는 산수유와 산벚꽃, 5월에는 아카시아 향기로 주민의 코끝을 상큼하게 해주었고 6월에는 밤꽃향기가 한달 내내 이렇게 반겨주더니 며칠 전 장마 비에 밤꽃은 다 떨어지고 조그마한 밤송이가 가을의 알밤을 예약하듯 짙푸른 실록과 함께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산 중턱까지 훼손된 경작지에서 살포되는 각종 농약, 방치된 쓰레기더미, 비닐하우스 등은 대모산을 찾는 많은 우리 구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매일 5,000여명, 주말에는 1만여명 이상이 우리 구민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는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보존과 관리가 강남구의 역점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에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중 대모천 지구공원 즉 수목원 조성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으며 수립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윤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모천 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997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원조성 계획을 반영을 요청했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나면 보상까지 수용을 하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모산에 사유지가 너무 많습니다. 대모산 사유지에 대한 예산이 한 2조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원조성계획이 예산이 미 확보된 이유로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목적은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농경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모천 지구 자체가 사유지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고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수목원이나 관찰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모천 지구에 공원 조성하는 목적입니다.

강남구 자료에 보면 1971년 8월 6일날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됐고 서울시에서도 1999년 8월 4일 서울시고시 1999-244호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돼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강남구 일원동 산 51-1번지에 390필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약 220만㎡중에 140㎡가 사유지고 약 80만㎡가 시, 국유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공원조성 목적을 보면 체계적인 공원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및 관내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을 제공한다. 또 하나는 주민에게 최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시 정책의 일환인, 서울시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관광자원을 확보한다. 또한 사유지 보상으로 장기민원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이렇게 지금 목적이 나와있고 그 지금 시급하게 할 시급성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작물 경작에 따른 공원환경 및 공원경관 저해, 또 우기 시 토사가 유출된다. 등산로를 폐쇄할 경우 공원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조 속한 시일 내에 토지보상 후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분명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즉 그래서 우리 대모천 지구를 물론 구룡천 지구와 세 군데 우리 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마는 1차로 강남구에서 대모천 지구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2007년 예산심의 때도 반영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비가 26억, 구비가 58억2,000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 대모천 지구 총 예산소요는 한 350억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175억 정도는 저희 구비 그 다음에 175억 정도는 시비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확보한 예산은 58억입니다. 그리고 이 58억이 지금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33억이 지금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해에 저희가 8필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수목식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는 우선적으로 보상이 끝났는데 구비 58억에 대해서 아직 보상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지정된 지역에 저희가 지정한 저희가 보상하려고 하는 지역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할해서 저희가 보상을 할까 했는데 그 면적을 큰 부분을 다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저희가 임의대로 또 강제 분할해서 하기도 곤란해서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감정 및 보상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해서 할 의양은 없습니까?

저희가 수용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대모산 전체에 사유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지에 대해서 우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상이 되면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아까 총예산이 350억 소요되는데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안 했어요. 올해 왜 본예산에 반영 한 했느냐고 물으니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추경에도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매년 조금씩 우리가 청사 신축기금을 마련하듯이 조금씩 축척을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수용을 하든지 계획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추경에 다시 반영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지금 현재 있는 58억도 지금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반영하기는 곤란하고 이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추후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저는 이따가 청장님께 묻겠지만 그것 어떤 정책적 의지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민을 수 없이 가서 설득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안 되면 수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대책을 해야 되는데 뭐 분할해서 팔지 않겠다 뭐 그런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수서2지구 생태습지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서2지구에 대한 생태환경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용역이 중간보고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지난해에 1차 했던 용역은 10월, 11월, 10월달에 시작해서 3개월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겨울에만 실시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이번 4월 1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금 다시 생태환경조사 전문기관인 서울시립대에서 지금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중간조사 자료에 의하면 생태습지 공원으로 조성된 타지역까지 비교를 해났는데 우리 수서2지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이 양호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던데 이번에 그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운 구룡마을에 약 50만㎡ 물론 자연녹지 지구고 이미 많이 훼손된 지역입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이 약 940만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대모산 자락이 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서2지구 생태공원하면 사실은 우리 대모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생태습지 공원조성을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강남구 전체로 수립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수서2지구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 입장은 이 지역이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보전할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생태학적으로 얼마나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계속 용역을 하면서 지금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설이 지구지정이 지금까지 약간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용역 결과에서 나와야지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이 지역이 저번 조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보전가치도 있고 생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먼저 착수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종보고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고 국토해양부에 수서2지구 지정에 대한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확실한 또 충분한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그 수서2지구가 임대주택보다는 우리 생태습지 공원으로 조성돼서 강남구민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공원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문제가 지금 경작지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많이 지어놓고 있지요. 또 그 중간에 보면 실제로 경작도 안하면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투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비닐하우스만 지어놓고 00화원, 무슨 화원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간판만 붙여놓고 비어있는 하우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보면 올라가다 보면 벌을 키우지도 않으면서 최근에 뉴스에도 투기니 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벌을 키우지도 않으면서 빈 벌통 갖다놓고 벌을 키우는 것처럼 하는 그런 아주 경관을 지저분하게 하는 하우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가 지정된 후에 많은 투기꾼들이나 이렇게 위법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2008년 3월 19일부터 저희가 수서2지구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명을 현장에서 계속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저희가 위법시설 26개를 갖다가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현행법상 논입니다. 임야에 지금 비닐하우스 짓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자체가 허용하고 난 안에 저희가 그 안에 사람이 살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약간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지금 열심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거용으로 농막을 짓는 것은 불법시설이니까 단속이 당연한데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한 비닐하우스는 어차피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경감할 적에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무슨 화원이라고 이렇게 간판만 있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우리 이것은 농사를 짓기만 하면 당연히 합법적이니까 인정이 되지만 농사도 안 지으면서 해놓은 것은 철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 대모산성의 발굴 및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남구에 주요 문화재는 얼마나 있습니까? 간단하게 주요 문화재만.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시지정 문화재가 있는데요 약 51건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보물같은 조그마한 소장 무형문화재까지 포함않고 현재 사적으로 있는 선정릉, 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있는 광평대군 묘역과 봉은사 선불당 또 그 외에 문화재 주요 문화재는 한 6점 정도로 지금 홍무25년 장흥사명동종 등 문화재 6개가 대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문화재적 기반이 사실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대모산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모산에는 유구석부, 연경질 토기 등 선사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고 특히 후백제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예상되는 대모산성은 문화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데 등산로 등으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발굴이 요구되고 또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는 70년대의 계획도시로서 신 도시로서 어떤 문화재 이런 부분이 시, 강북의 시내보다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구청에서 대모산 문화유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번에 거쳐서 주민들하고 의견교환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다가 지표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즉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표조사는 단순히 눈으로 땅 표면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물이 출토되지는 않았고요. 지표조사 결과에 해당지역을 표본적으로 시굴을 해 봐야 문화재적 가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대모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표본지역의 시굴조사 등을 통해서 대모산에 현존하는 문화재의 가치파악과 정밀 발굴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모산성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헌인릉 관리기관인 문화재청을 포함한 땅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대모산성이 인접구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인접구와의 기관협의도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과정 등을 거쳐서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하므로 기본적으로 시간은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굴 또는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 전 사전절차,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아차산성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가 서로 자기 문화재라고 이렇게 지금 굉장한 혈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대모산성도 절반 정도는 서초구에 지금 헌인릉이 문화재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표조사를 했고 시, 발굴을 신속히 함으로써 대모산성이 강남구의 어떤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한다는 뜻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이것을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행정기관 소요하다 보면 날새는 것, 그것도 서초구에서 소스 알면 서초구에서 더 뛰어들어서 자기는 이미 문화재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구에서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주 토요일에도 대모산을 산행하셨죠? 산행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달째 계속 하시고 계신데 대모산에 대한 간단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은 어디를 가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모산에 와서 맑은 산소를 마시고 또 신록을 스쳐오는 우리 바람에 땀을 스치면서 많은 주민들과 건강한 대화를 나누시더니 이래 보시니까 상당히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처럼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모산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산행을 계속 해 주신데 대해서 대모산을 사랑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모산에는 주말이면 수많은 구민들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학생들이 자율학습의 날을 맞이해서 대모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곳에 비닐하우스와 경작용 쓰레기가 대모산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대모천 지구의 사유지를 신속히 매입해서 이곳에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자율학습장으로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부진한 사유지 매입을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개인 필지가 워낙 방대하고 크고 한 사람이 소유하는 땅이 크고 또 그 부분의 전체를 살 수 없어서 일부를 분할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산 정상부분은 제외하고 밑에 지금 경작지 부분만 분할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예산상, 아마 그런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정책적 의지를 깊이 가지시고 수없이 설득하고 노력하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행정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는 경작지나 농경지에 건설된 신도시로서 급부상하여 세계 속의 강남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전통문화재나 민속자료가 빈약하여 문화적 기반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차산성의 경우처럼 지자체간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서 문화적 기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모산성을 위시한 주변지역 문화재를 복원하여 문화적 기반 위에 우리 강남의 미래를 건설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원칙적으로 의원님 견해에 동감합니다. 그 복원사업도 필요하고 기존 문화재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모산성과 또 고인돌 또 불국사 약사여래상, 광평대군묘역 등의 문화재와 수서2지구 생태습지공원, 대모천 지구 수목원이 조성되고 대모산성이 발굴돼 복원된다면 또 거기서 발굴하면서 나오는 문화재를 대모산 자연학습장에 아담한 박물관을 지어 학습장이 지어진다면 강남구 소재 약 75개 학교에 약 8만여 명의 학생들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모산으로 소풍을 오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강남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가칭 자연문화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우선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하는 계획이 우선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지적하신 토지보상도 완료가 지금 되어야 되겠죠.

지금 수서2지구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의 조건이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인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또 임대주택을 1,200세대를 계획하고 계시고 또 세곡동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항의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7,000여 세대가 우리 강남구에 들어옴으로써 최소한에 대모산 자락인 수서2지구 문제는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많이 조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바로 그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임 청장께서는 오염돼서 버려진 양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구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재임 중 가장 큰 치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기초질서 지키기, 가로정비 또 공기업 활성화 등의 많은 사업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대모산과 양재천은 우리 강남의 미래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합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의 미래의 한 축인 대모산을 자연문화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구청장의 가장 큰 업적으로 이렇게 남기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원녹지는 자연생태계 기반으로 새와 짐승이 사는 터전이며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뿐 아니라 삭막한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염가스를 잎을 통해 흡착 제거하여 대기를 정화하여 맑은 공기를 제공합니다. 즉, 대모산은 강남구민을 위한 공기청정기요, 산소탱크인 것입니다. 양재천과 대모산을 비롯한 자연생태계를 가꾸고 보존하는 일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버려진 순천만 갯벌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 및 주민의 협력으로 람사협약에서 세계 제5대 연안습지로 인정되어 영구히 보존할 연안습지가 되었으며 매년 3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순천만 연안습지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순천시 가운데로 흐르는 동천이 순천만 바다와 만나면서 연안 생태계가 활발히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 하천하구에 퇴적물이 쌓여서 장마철이면 순천시내가 순천 동천이 범람하여 순천시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구를 퇴적물을 준설해서 홍수피해를 막자는 주민과 환경을 보존하자는 주민이 팽팽히 맞서 몇 년간을 시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오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대모산성과 불국사 약사여래불, 광평대군묘역과 고인돌 등의 대모산 자락의 수많은 문화유산과 수서2지구 생태습지공원, 자연학습장인 수목원이 조성되면 대모산의 자연생태환경과 더불어 대모산 자연문화 생태공원이 강남의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다 함께 PP자료를 보면서 대모산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모산의 봄입니다. 쭉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대모산 여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모산 속의 풀, 숲.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 아름답죠. 버섯. 겨울로 벌써 왔습니다. 겨울의 설경 한번 보십시오. 대모산의 새. 어치. 노랑지빠귀, 꿩도 있습니다. 까치. 대모산 동물도 있습니다. 지금 너구리가 나와 있는데 또 대모산 봄에 보면 지금 금낭화 꽃이 아름답죠. 명자꽃, 겹도라지, 설악초, 칡꽃, 유홍초 대모산의 도심 풍경입니다. 대모산의 노을입니다. 대모산에서 보는 강남구의 노을, 아주 아름답죠. 이 자료들은 대모산에는 생태환경보존회, 대모산 산우회, 대모산 사랑회 등 대모산을 사랑하고 지키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모두 대모산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자료들입니다. 대모산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민 모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큼 우리 대모산에는 저도 아직 기억하지 못한 많은 꽃과 또 풀, 숲 우리의 강남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보고 중에 보고입니다.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모산은 강남의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병옥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대모산을 자주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계를 보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183회 강남구의회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현안문제에 오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노인복지회관 소속 애플봉사단 어르신과 일원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2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강남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저희 임기가 4년 중에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당선될 때 가졌던 초심의 마음을 혹시 잃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강남주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감시하겠다고 하는 주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2008년도 강남구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화면 좀 보시죠. 2008년도 책임보험료 과태료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물론 저 자료는 업무가 강남구청에 이관되기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실시했고 그 당시에 결손처분 했던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길 차원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쌍용건설 300만원, 풍림산업, 세방기업, 삼성전자, 한국전력은 한 600만원, 한국이동통신, 코오롱유화 등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신한, 두산그룹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회수할 수 있었던 그런 세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마 소홀히 해서 저렇게 많은 90건의 약 4,000만원의 세원을 결손처분해 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처분 전에 체납자들한테 분명히 어떤 선행행위가 있은 다음에 그런 결손처분 했었을 텐데 결손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납기 내 납입이 안 되면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고지일로부터 납기가 납입이 되지 않으면 체납이 되게 되는데 그 체납익일부터 5년간을 기산해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압류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선행행위를 이번에도 2008년도에도 했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는 지금 자동차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던데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했는지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시스템 자체에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했던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A라는 회사에 독촉을 했다 그 다음에 재산상황을 확인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일지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잖습니까?

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책임보험료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전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에는 물론 그랬겠지만 현재는 지금 세무2과 체납정리반에서 총괄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젠?

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체납 처분하기 전에 이런 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체납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다 거기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제도화를 위해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에 강남구청에서는 양재천을 방문하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무인 안내 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4,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PDA 30대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다가 2008년 6월달 즉, 1년 3개월 만에 그 사업을 종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30대 PDA는 해당 부서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PDA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PDA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이후에 PDA폰을 사용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교실 강사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방문하는 초등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그 PDA폰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러한 절차와 또 일반인들이 PDA폰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교실 강사에게 직접 그 생태내용을 즉석에서 듣고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PDA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 PDA폰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는 방안과 또한 다른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지금 환경교실 강사한테 맡겼다 그 다음에 PDA폰을 받아가지고 반납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 당시에는 환경교실 강사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면밀히 사전에 검토 없이 좀 실행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그것을 안 쓴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업그레이드해서 쓰겠다 뭐 하는 것은, 또 업그레이드 써놓고 또 나중에 보면 이것도 불필요하다고 하면 안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을 더 연구해서 다음에 또 사전에 충분한 면밀한 검토가 있고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는 사후평가, 사후관리도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BTL사업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료의원이신 서영원의원님께서 비롯한 몇몇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제차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비 180억, 이자율 7.12%에 대한 이자 150억 그리고 원금 180억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인 18억원, 강남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150억에 대한 부가세 15억 즉, 부가세만 33억이 추가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363억이 됩니다. 즉 원금 180억보다 더 많은 183억을 갚아야 하는 꼴이 됐습니다. 물론 대치 유수지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연간 약 4억5,000만원이 되는데 그 4억5,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인 4,500만원을 추가로 매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강남구청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살펴보니까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비 180억, 이자 150억, 330억을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비는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363억이다 이렇게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의회에서도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처음에는 부가세 10%에 대해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지출돼야 될 당연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에서 제외시킨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에서 투자비를 계산할 때는 투자비용만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이 BTL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라는 걸 보고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5년 당시에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면서 어떠한 의도적으로 부가세 부분을 빼놓은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투자비만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가세가 제외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당초에 실무라인에서 부가세 10%를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네.

좋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당시에 근무하지 않은 실무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여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비 18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가세가 포함돼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180억 중에 부가세를 제외한 겁니까? 포함된 겁니까?

당초 의회에 보고된 것은 부가세가 제외됐습니다.

부가세가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이런 민투법에 대한 BTL사업 같은 데는 부가세의 영세율이 적용대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가세를 포함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180억 실제 투자비만 우리한테 제출한 겁니까?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BTL 사업이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이것이 한시법인데 2009년 12월 31일까지 BTL이나 BTO 이런 사업을 어떤 지방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기부채납하고 임대료를 그렇게 반영할 때에는 영세율 대상인 사업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180억 보다 더 많은 180억을 부담해서까지 20년 동안 갚아나가면서 즉 후손들에게 빚으로 물려주지 말고 일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보실 여지는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BTL 사업은 정부기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부득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BTL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177억9,200만원을 국고채 수익률로 따져서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을 330억원을 현재의 가치로 따지게 되면 그게 181억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2005년도에는 국고채 5년만기 수익률이 5.06%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국고채 수익률이 상승해서 작년 8월 준공 때는 6.12%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부분을 1% 포함해서 7.12%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당시 했던 계산과 지금 인상된 국고채 수익률이 올라간 것으로 현재의 가치로 계산을 하니까 2005년도에는 우리가 한 2억정도 정확하게는 1억9,400만원이 강남구가 이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고채 수익률이 인상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하니까 2억1,900만원이 불리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제가 일시로 상환할 수 없느냐, 그것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2억이 손실이다. 그러면 이것은 왜냐하면 BTL 사업목적과 그 다음에 대등한 당사자 입장에서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방적 파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계산법인데요.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363억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330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야 될 것을 일시에 상환한다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계산할 때 이것을 놓치는 것인데 지금 실시협약을 보니까 사업시행자, 그 사업을 맡았던 시행자한테 20년동안 사업관리 운영권을 준다, 이런 협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돼서 일시로 상환한다면 그것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게 되면 연 4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서 부가세 10%인 4,500만원도 또 먼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된다면 4,500만원 연간 매년마다 예산이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한 기획재정부에다가 질의 답변을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와 합의에 의해서 해지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수치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부가적인 것, 가격적인 혜택 아니면 또한 예산절감 효과를 갖다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장님 의견을 알았으니까 이만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들어가시죠.

지금 시간관계상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요지서를 상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치유수지 BTL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아마 그동안 보고도 받았을 테고 본의원의 금방 질문답변 과정에서도 아마 잘 경청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BTL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조기에 주민들한테 공공시설을 갖다가 해서 발주해서, 완공해서 빨리 사용하고 싶은데 즉, 목돈이 없을 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분할상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나는 BTL사업이고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많기 때문에 굳이 저 구로구나 금천구에 해당되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건설경기가 요즈음 어려우니까 일시불로 상환해 달라, 이렇게 먼저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검토하다가 당시에 공동재산세가 불거졌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정책적인 판단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구청장께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구가 부담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일시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쌍방간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건설회사 측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재원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보고 또 아까 유의원님 말씀대로 건설회사가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서 이걸 매각을 원한다 할 경우에 조건 같은 것을 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들어보니까 강남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청사건립기금 1,000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억을 담보로 해서 빌려서 갚는다면 상당히 저렴한 이자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결정인지 냉정히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에 단체장의 예산집행 책임을 해지해 주는 매우 중요한 예산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구의 결산심사는 매우 경시되어 온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함께 집요함을 갖고 임하지만 예산의 집행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상황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전혀 없는 즉 사후적인 재정감독이라는 의식이 강한 과거의 사실이어서 그 관심도는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공무원들 조차도 형식적인 승인절차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소홀하게 생각해 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결산심사와 승인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질문과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결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결산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신 소신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그 예산이 사전적인 계획이라면 그 결산은 사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가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이것이 제대로 됐느냐, 그런 감독, 그런 수단도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과 실제 집행된 예산과의 괴리 정도라든지 또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삼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 이번에 실시한 결산서를 읽어 보셨겠지만 결산서에는 결산대표위원을 비롯해서 4명의 공인회계사가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결산검사서 의견서에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18개 분야에 걸쳐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 해마다 반복되어 지적되거나 건의되는 사항이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부 회계질서의 문란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건전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결산검사를 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규명을 하고 또 필요하면 감사도 실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결산검사를 철저히 해도 결산검사 과정 및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예산안 편성에 환류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결산검사에 나왔던 사항을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 참고로 하겠다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해마다 실시되는 결산검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 연도 또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결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인 정책기획과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겠다 라는 말씀 보다는 정확하게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무슨 제도를 새로 만든다기 보다 그런 제도를 만들기 전이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결산에 대해서 매우 형식적, 의례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식의 많은 변화와 함께 행정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 말씀 하시나요?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또 결산을 하고 또 의회에서 결산에 대한 검사도 하시고 또 행정감사도, 감사도 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혹은 예산편성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과 다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의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치유수지 BTL사업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아까 이강봉의원께서 마지막에 질문할 때 못한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하십사고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남겨놨거든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이강봉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골목길의 전선 그 다음에 통신선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강남이 말이죠 강남이 전선이 선진 도시처럼 전부 지중화되고 또 통신선도 같이 지중화되고 또 간판이 깨끗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정비가 된다면 그 자체 하나로도 강남구가 참 괜찮은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생각입니다. 이게 죽 가다 보면 큰 도로뿐이 아니라 골목길도 굉장히 전선과 통신선이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이 저 선, 전선주와 전선 통신선이 없어지고 지저분한 간판들이 깨끗이 정비되면 저는 강남이라는 도시가 참 괜찮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재산세를 결국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산세가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전선 지중화와 통신선 지중화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큰 도로부터 할 거냐, 골목길부터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강봉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간선도로부터 지중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골목길부터 한다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거기에서 간선도로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언주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도곡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와 한전이 50%를 내면 한전이 나머지 50%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한전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한전이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당분간 전선지중화 사업을 안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다가 각 자치단체한테 약속한 것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전이 또 중지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한전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전에다가 주면 그 돈과 자기자금 50% 합쳐서 지중화 사업을 먼저 하고 3년 후에 자치단체가 미리 선지급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 이런 협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선지급을 했으면 돌려줄 적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약체결 할 적에 서울시에 좀 불리하게 체결된 협약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곡로 전선지중화사업을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통신선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묶는 건데 그것을 강남구가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서 통신회사들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통신회사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통신선 정비라도, 뒷골목 통신선 정비라도 빨리 해서 좀 지저분한 것이 덜 하도록 땅속에 묻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해결하시느라고 감기가 꽉 들렸나봐요?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만희의원께서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또 오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늘 구정질문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 의장, 채수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재민의원과 이경옥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정과 강남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애플봉사단 어르신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5월 7일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정보제공으로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노인정보센터의 개관식과 6월 26일에는 노인복지 사업 공모전 및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행사를 치뤘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작년 노인의 날 행사에서 2009년을 노인복지 원년의 해로 규정하겠다고 선포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난으로 취업주부가 점점 늘어가고 젊은 세대들은 맞벌이부부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화 되어가다 보니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는 이제 어르신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구 대부분의 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아쉬운 대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과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은 모두가 수급자 어르신이므로 전원 무료급식이고 명화종합사회복지관은 하루 20～30명 내외의 유료급식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입니다. 본의원은 매월 강남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부터 어르신들께 점심을 드리면서 빈약한 메뉴로 인해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강남노인복지관의 경우 하루평균 348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일반 어르신이 263명, 수급자 31명, 주단기보호소 54명입니다. 이렇게 하루평균 30여명의 수급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구청에서는 매월 20명분 만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명분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고 작년에 비해 올해는 더욱 상승하여 식자재 구입비가 기준액 2,000원을 넘어선 2,27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물가가 전년 4월 대비 1.8%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과 밀접하고 경로식당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세는 더욱 두드러져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한달새 2.4%나 올랐으며 품목별로는 배추 42.5%, 무 30.6% 상승하는 등 그 상승폭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을 맞추려면 품질 좋고 영양있는 식재료를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일부 복지관에서는 자기부담으로 이를 소화하고 있으나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 여파는 곧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진1 보여 주세요. 계속 넘겨 주세요. 지금 본의원이 경로식당에 봉사했을 때 그 식단 보시면 김치하고 나물 한 가지 하고 또 그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김치 종류가 두 가지고 조림이나 생선종류하고 된장국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은 주 1～2회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오시는 어르신들도 너무 소화가 금방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수급 어르신들의 무료식사 이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수급 어르신들의 무료식사 지원액을 현재 20명분에서 30명분으로 증액해 주고 2,000원씩의 이용료를 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물가인상비를 감안하여 1인당 1,000원씩을 지원해 준다면 1년에 약 6,3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타구와의 형평성에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국의 젊은 세대들의 봉사활동이 계속 늘고 있다는 보도와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봉사활동을 강조하는 방송을 들으며 우리나라와 강남구를 뒤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전국의 성인 약 2,000명을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자원봉사 경험자의 비율이 1999년에 14.02%였던 것이 2005년에는 20.5%로 증가했다가 2008년에는 20%로 답보상태, 일본의 경우는 자원봉사 참가율이 2001년 28.9%, 2006년 26.2%, 캐나다의 경우는 1997년 31%, 2004년에는 45%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고학력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남구의 자원봉사운동은 여러 면에서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용무가 있어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는데 사무실의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진2-1,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인데요 수납공간이 없어서 사무실 둘레에다가 전부 저런 물건들을 전부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이지 102㎡되는 사무실 공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출입구 한 귀퉁이에 한 평도 안되는 공간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앉을 자리가 모자라 서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각종 회의나 교육, 간담회, 평가회 등이 상시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작은 회의실이 없어 교통정책과 사무실을 빌려써야 하고 월 6회, 그 사진 그 다음에 2-2 보여주세요. 교통정책과 여기는 창문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매캐한 냄새하고 숨통이 막힐 정도라고 합니다. 또 큰회의실이 없어 2층에 도시관리공단 회의실을 빌려쓰고 교육장이 없어서 차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보훈회관 지하 전시실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자료 보훈회관 지하전시실을 빌려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교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거나 잠시 쉴 공간이란 한 평도 안되는 사무실 한 귀퉁이 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여야 한다 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제5조에는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히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어 가시적으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양적 팽창과 함께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질적 향상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구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단체수와 등록된 회원수는 6월 22일 현재 1,024개 단체에 5만6,717여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하나로 묶어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각종 교육이나 회의, 간담회, 평가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한 공간은 이렇게 한심할 정도인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강남구 옛 청사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원봉사센터를 개관할 때만 하여도 단체 및 수여자를 위한 기본교육장인 강의실을 비롯하여 소회의실, 큰회의실, 강당 등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강남구청의 조직개편이나 필요에 따라 점차로 우선순위에 밀려 교통정책과 사무실이나 국제교육원 등의 별다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활용공간을 내주게 되어 현재는 상시 또는 정기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각종 교육을 비롯하여 월례회의, 간담회, 평가회 등을 개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상태로 우리구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질적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2009강남 사회복지정책 심포지움에서도 지적됐듯이 강남구는 서울시 최고 수준의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서울시 최고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1위로 중간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은 최소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을 비롯하여 교육장과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은 물론 교육이 가능한 강당 등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간확보 및 이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남시니어클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일자리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시니어클럽은 삼성2동 봉정경로당 3층 135㎡와 지하에 공동작업장으로 72.6㎡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3-1 여기가 한 귀퉁이에 자원봉사자를 상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2 여기가 지하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는 사진이고요, 3-3 이게 사무실의 모습입니다. 저게 사무실 공간의 전부입니다. 그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도 우리구 어르신들에게 전년도에는 925개의 일자리를 올해에는 무려 84.3% 증가한 1,705개의 일자리 마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어르신들의 고학력 및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노인시험감독관 등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 된 강남구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연간 2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추가적인 고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공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타 자치단체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표1을 보시면 노란 색깔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밑에 사업비 지원을 보면 부천시니어하고 청주시니어는 운영비 1억을 지원해 줍니다. 부천은 특화사업비 또 2억을 지원해 주고 건물면적을 봐도 강남구가 가장 좁지요. 관악 같은 경우에 643㎡고 도봉구도 그렇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구의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5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조사한 타 구 사례를 참고하시어 공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남시니어클럽은 우리구 노인일자리의 허브기능을 비롯하여 일자리 사업의 인프라 구축,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남실버인력뱅크 운영,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사랑방 기능 및 편의시설 제공 등 많은 분야에 있어 더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본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우리구 어르신 일자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센터 및 클럽의 종사자수는 각각 10명과 9명입니다. 현재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전경은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센터 및 클럽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구에는 동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한 여유 주민센터나 기능을 상실한 기존에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를 두 센터 및 클럽의 사무공간을 제외한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공동작업장, 강당 등으로 활용한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5만6,000여 자원봉사자와 6만여명 어르신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우리구 미활용 구유재산에서 찾아보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문화센터 및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현상설계 공모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시설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센터를 비롯하여 복지시설 등 여러 개의 건축물을 건립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문화센터 건립 등의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대부분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부임 이후 건립된 구립시설은 총 몇 개이며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중 현상공모전의 당선작에 의해 건립된 시설은 몇 개이며 설계변경이 된 것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건립중인 삼성1동, 도곡2동, 개포2동 문화센터 등이 대폭 수정되었고 기존에 대치1동, 역삼1동 문화센터 등도 준공 이후 많은 변경과 잦은 보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초에 공모한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의 설계공모도 예외가 아니라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연면적과 지상층 연면적 등이 증가하게 되었고 용적률도 법정 250% 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에 미치지 못하는 237.51%로 설계되어 이것도 247.71%로 수정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료3 보여 주세요. 그 동안 이렇게 현상설계 당선작이 애초대로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실시설계 과정이나 건축 중에 부분적 또는 대폭 설계변경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가장 큰 원인은 설계지침서가 매우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지침은 단순히 법규조항에만 근거한 산술적인 수치가 아닌 실제 사용자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한 면적과 용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과 늘푸른 노인복지센터의 설계지침서를 보면 자료좀 보여주세요. 단순히 관련법규에 나타난 산술적 수치와 개략적인 계획만 있고 실제 사용자의 요구 및 실질적인 공간 면적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용도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상설계 지침을 수립하기 전에 실제 사용자나 지역주민,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또는 복지관 종사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종사자 등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함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어르신들께 가장 사랑받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댄스스포츠인데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강당보다도 훨씬 더 작은 공간의 강당이 설계된 것입니다. 건축물의 외형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대지면적은 792.5㎡입니다. 이런 규모의 대지일 경우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건물을 H자형 구조보다는 박스형이나 L자형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 이상의 많은 공간을 공유면적을 줄일 수 있고 열효율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는 그러한 구조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구의 역점인 탄소마일리지 정책에도 역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동안 어르신께서 집행부에 수없이 의견을 밝히고 전달했지만 실제 반영된 부분은 기대에 많이 미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전달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건축부서인 건축과에서만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설명을 했고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할 주무부서인 부서장은 이러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업무대행자에 불과한 건축과 뒤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대처하는 무성의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무과에서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6월 15일에 서면질문서를 제출했는데 그 답이 법정기한을 일주일이나 경과한 어제 오후에서야 도착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행태가 강남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그 진정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노인종합복지관 뿐 아니라 앞으로 건립될 강남구의 모든 건축물이 50년, 100년 후에도 훌륭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 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동 문화센터의 각종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익하고 알차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매월 문화센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꼭 현장에 가서 창구에 접수를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쁜 주부들과 직장인들 뿐 아니라 요즈음 인기가 더해가고 있는 유아프로그램인 경우는 아기엄마들이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현장에 가야만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강남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구나 서초구, 강동구, 중랑구 등 타 자치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반드시 인터넷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접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속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시간이 가요.) 괜찮아요. 시간 많이 그렇게 촉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옥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의원입니다. 좀 전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 사전에 수차 어르신들하고 설계하기 전에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어르신들하고 사실 설계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의원이 아는 것 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서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뭐 방대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그것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3건이 들려있었는데 지금 제 책상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저 답을 기한 내에 10일 안에 저렇게 두꺼운 것이 다 왔습니다. 노인복지과는 해당이 이 양인데 이것이 방대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제 오후에 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무성의해도 너무 무성의 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인복지과가 3월달에 신설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다고 하면 사실 그것 내용 보면 기존에 다 나와있던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의 부실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과 나”를 출간하기로 결정한 후에 투 더 라스트 라운드가 국내 신문에 소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국내 신문에 투 더 라스트 라운드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장군께서 군과 나를 재출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전이냐 후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 후 투 더 라스트 라운드 나온 후에 군과 나를 출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군과 나는 언제 출간하기로 했느냐, 백선엽장군께서 강남구청을 오신 날짜 그날 수락을 하셨으니까 그날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 더 라스트 라운드가 언제 신문에 났느냐 그 신문 찾아보면 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화재단 이름 거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안 거는 것에 대해서, 네. 안 걸은, 걸고 안 걸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정신이라는 출판사에서 이것을 출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빠진 것이지요, 빠졌는데 거기 뒤에 보시면 문화재단이사장이 발간사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억이 없지만 백선엽장군 서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문화재단 이름으로 하면 비매품 (

오늘 구정질문에서 군과 관련된 안보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군대생활을 오래한 저로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관장으로서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지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월과 6월에 안보교육을 했을지라도 8월과 10월 계속해서 안보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요즘 보면 국방개혁에 의해서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발사할 징조가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들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방개혁이 발표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벙커버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공격시설 또는 비행장 등이 있을 때는 그 벙커버스트를 공격하게 되면 콘크리트를 6m 또는 일반 흙은 30m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폭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를 구입하고 이러한 무기에 의해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방개혁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교육함으로써 북한이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북한에 밀리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군과 나”와 백선엽장군의 관계는 백선엽장군은 우리나라 초대 육군대장 출신이고 낙동강 전선에서 8,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2만명의 북괴군을 물리친 영웅입니다. 이러한 영웅이 그의 군경험, 전쟁의 실상을 소개하는 것은 어느 편협된 생각이 아니라 좌와 우가 아닌 현실을 그대로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한 것은 아주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는 다소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미 구창장께서 양해의 말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예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

의석에서-빨리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