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청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써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82억 9,773만 6,000원이고 세입수납액은 3,374억 3,23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2,610억 7,86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했으며 차인잔액은 잉여금은 763억 5,36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4.7%가 증가하였고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77억 3,911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34억 1,271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33억 6,929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 3,2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282억 9,773만 6,000원에 대하여 3,899억 3,867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374억 3,231만 2,000원을 수납하고 525억 636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282억 9,773만 6,000원에 대하여 2,610억 7,865만 1,000원을 지출하고 321억 5,183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0억 6,72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현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공공운영비 외 11건으로 1억 9,228만 5,000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의한 것으로 194건에 100억 1,3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73건 311억 5,1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8종으로 전년도 말 63억 226만 8,000원에서 37억 6,468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5억 7,617만 2,000원이며 차인잔액은 74억 9,073만 8,000원입니다. 기타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가 및 현재 결산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기집행한 예산 운용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 향후 예산 심사시 참고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당초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전에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을 주민의 편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2억 9,365만 9,000원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2개 사업에 대해 2억 9,243만 1,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2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심사에 임하면서 위원회 기능의 한계와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과 본 위원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산심사란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지만 승인을 하든 부결을 하든 구속력이 전혀 없어 위원회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심사를 통하여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준 높은 의견을 많이 도출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께 도출된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향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의 중요성 인식입니다. 수입이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세외수입 업무를 소홀히 하고 예산편성을 중요시함으로써 세외수입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돈 들어올 것을 생각지 않고 돈 쓸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깊이 인식하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되짚어 보고, 개선방향 등을 전 부서에 전파하여 다시 한번 세외 수입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과다한 예산편성 후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있어 계획 없이 욕심만 가지고 과다한 예산편성 후 어떤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회계절차에 따라 사고이월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시키면서까지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키려는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일부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당해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관례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약1개월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서류 확인은 물론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습득한 노하우를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결산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례화 하자는 이유는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이지만 1개월간의 결산심사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전단계로 집행부의 필요한 기구로서 의회 결산검사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산검사에 따른 의사일정 문제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 또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의사일정을 보면 1대에서 5대 현재까지 1일간 운영으로 관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행부의 약 40여개 부서에 대하여 어떻게 하루에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수박 겉핥기식 결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실하고 세밀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이틀내지 3일로 하여 줄 것을 의장님과 운영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며 사무국에서도 보좌에 충실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하루 동안 약 10시간 정도의 심사시간이었지만 당일 공교롭게도 여러 행사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신 문군자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류정오 위원님과 여러 달 동안 결산을 위하여 고생하신 임진숙 재무과장과 김문학 지출팀장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내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루 종일 참관해 주신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과 오경찬 예산팀장 그리고 담당직원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발전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세세하게 짚어주신 예산결산위원회 변녹진 위원장님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179호 류정오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의원님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서울특별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개정계획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근무성적 평정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