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50만 강동구민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한 심우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결산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방법은 먼저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률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각 위원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결산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의결은 결산심사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직제순으로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결산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회계에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투명행정 구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는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남아서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금액은 일반행정인데요,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예방·대안 감사시스템 운영, 그리고 그 이후에 구정 청렴도 향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총 망라해서 다 합계가 593만원입니다. 그 단일만이 아니고, 다 합해서.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김용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추진비를 썼나 해서 했는데 이게 총괄잔액이라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어진 금액에서 일하는 비례에 따라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로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타 부서보다는 감사담당관 부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꼼꼼히 예산을 책정할 때 짜야 될 것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책정도 잘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요불급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몇 회 개최했죠?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작년도에 두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우열
심우열위원
사무관리비에 잔액이 2,800원이 남았거든요. 회의 참석 수당을 다른 데도 쓰셨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1인당 7만원 해서 3명해서 4회분으로 84만원이 편성됐었고 또한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해서 40만원을 4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회 밖에 회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도 잔액이 안 맞거든요. 이 안에서 따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전체 금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액이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석 수당의 금액 일부는 그 범위 내에서 공직자 윤리위에서 재산조회하는데 은행에 수수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의회 의원님들 수시로 조회올 때에.
여기
여기심우열위원
2,000원해서 2,000건해서 예산이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 사용하셨다는 거네요? 그 내역서 좀 줄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직자
공직자심우열위원
윤리위원회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에는 4회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의 때 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4회라고 표기를 하고 편성한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거든요.
대게
대게심우열위원
4회로 책정이 되면 그 범주 내에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2회, 3회, 이렇게 필요성이 약간 저감될 때는 3회, 2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목간에 획정이 분명히 되어 있어서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 범주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감사담당관으로 계시지만 이제는 예산이 복식부기로 부기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식부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게 그 항목에 꼭 쓰도록 나름대로 정한 것이니까 전용은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은 지켜서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보다는 전체 2008년도에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2007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은, 즉 말해서 반납액이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 13억인데 2008년도에는 27억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럼 차액이 14억이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각 부서에서 기획경영과로 예산을 짜 올릴 때 허수로 짰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보다는 경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겠지만 물론 반납하는 이유가 갖가지 있겠죠. 수요자를 찾지 못했다든지 사업이 변경되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즉 말해서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너무 많은 반납액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부서관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e-호조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글씨체 자체가 하도 적어서 저도 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집행잔액에서, 감사담당관 보겠습니다. 집행현황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축과 구정청렴도 향상에서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사업비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와 시책업무추진비로 일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줄여서 내지는 인력적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감사요원들의 어떤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이랬을 때에 자연적으로 사실행위로다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과장님 말씀 차원에서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 차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절감 차원이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또 일을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위에도 보면 또 예방·대안감사시스템 운영에서도 조금 잔액이 발생했네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영진
김영진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금액이 20만원 정도 하다보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무용품 같은 거 구입하게 되면 또 시책업무 하다보면 그 정도는 좀 이해 해 주시고 용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다보면 그게 자투리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7월 1일자로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몇 개 부서장님은 아마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는 데까지는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나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33쪽에서 35쪽을 참조하시고, 총무과에서는 총괄 해서 집행잔액이 41억 8,600입니까 아니면 총무과만 41억 8,600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서.
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41억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 9월 1일자 정원과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총무과는 대외협력팀하고 비용을 보면 금액이 좀 많아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안 하셨다는 점도 될 수 있거든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33억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 외에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변화 때문에 절약 관계라든가 또 특별한 지침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협력
대외협력김용철위원
강화에서 예산액이 1억 3,369만 5,000원, 집행액이 9,074만 2,000원 여기에서 4,29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의회협력추진비에서도 4,287만 5,000원인데 3,974만 2,000원 쉽게 말하면 거의 의회협력추진비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하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을 보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에 대해 무관심 했는가, 이런 금액이 남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특히 여러 가지 자제해야 될 환경변화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염려라든가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특히 해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청해야 될 부분들과 또 초청 받아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어서 이렇게 됐고 의회 관계는 또 의회협력을 하면서 쌍방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의원님들 역할 하시는데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하는 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해외 교류 이런 데서 좀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밑으로 보시면 국내외 교류강화 금액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대외협력강화 하고는 별도의 예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대외협력강화는 큰 폭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외협력강화 부분에 국내외 교류강화가 있고 또 의회관계가 있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전체에 대한 부분적인 포괄적인 사업명이 대외협력강화가 되겠고 그 안에 의회와 또 자매도시 관계라든가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에
근래에김용철위원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좀 잘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하시고 또 금년도에 반영되는 거 기타 등을 잘 예산에 맞게끔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41억이 총 인건비라고 그러셨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전체 총무과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41억.
건비
인건비박재윤위원
성격이 강하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비는
인건비는박재윤위원
몇 억이 지금 반납이 됐나요? 41억 중에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33억 정도가...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작년도에 총액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작년도 총액인건비는 762억 정도.
박재윤위원
그 전 해가 750억 정도 됐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늘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시점이 그 전년도가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전년도 시점이라니,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매년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현원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지금 2007년도에 우리 공무원 정원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 1,148명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184명이었어요. 36명이 늘어났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무과장님께서 우리한테 현원을 30 몇 명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가 안 맞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3억 중에서는 구성이 쭉 보시면 42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요인이 기본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당 관계라든가 포상 관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로연수 들어 가시는 분이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33명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3명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앞의 연도에는...
박재윤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공로연수나 퇴직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미리 다 나오잖아요 매년, 그러나 돌발적으로 공무원을 그만 두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33억이라는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본예산을 계상할 때 과다책정을 했다는 결과예요 이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금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비교를 해 보시면 2007년도에는 25억이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또 그 전년도에도 그와 유사하고 그 이유는 뭐냐하면 루티나 되어있는 직급별로 직종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총액인건비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750억 정도 했어요. 2008년도에는 76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년 직급에 따라서 현원에 대해서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하는데 33억이라는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은 당초 목적에 예산 한정성을 벗어났다 이런 내용이예요, 그게 맞습니까? 자꾸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 가셔야지, 그렇게 인건비로 해서 33억을 남겼다는 것은 33억이라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사업을 해 주면 더욱더 행복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는데 33억이라는 예산을 잘못 짰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특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하고 왜 이렇게 되어서 33억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박혜옥위원
50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집행 하셨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400만원 잔액이 남고 다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자료에 보면 총계가 4,680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잔액이 400이라고 하면 어떤 근거지요? 400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명일2동이 미구성 됐고요, 길1동 2동 그때 당시에 통합돼가지고 한개 동으로 나가 가지고 잔액이...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19개동에 지급한 것이 되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혜옥위원
직제상을 보면 18개동이예요, 그런데 강일동도 18개동 중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럼 강일동은 2008년도에 지원이 됐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4분기 다 지원이 됐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19개동이 되는데 이 직제에 보면 강일동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명일2동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17개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19개동이 아니라, 전부가 18개동 아니예요. 그런데 강일동을 2008년도에 지급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급했다고 하시니까 전 구가 18개동 중에 강일동과 아까 말씀하신 명일2동이 구성이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강일동까지 지급했으면 17개동이 맞거든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천호2,4동 그 다음에 암사1,4동이 통합되기 전 걸로 해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동에 대해서는 자율방범연합회가 동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혜옥위원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여기다가 잔액발생 사유에는 물론 길1,2동 통합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천호2,4동, 암사1,4동이 먼저 훨씬 길1,2동보다 먼저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활동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끊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길동같은 경우에는 합해져 가지고 지금 길동도 별도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활동을 각각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혜옥위원
알고 있기로는 천호2,4동과 암사1,4동이 길1,2동보다 먼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단체 통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영역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혜옥위원
형평성이 없는 거지요. 길1,2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도 가장 많은 대동인데 그런 데는 통합했다고 해서 잔액을 발생시키고 앞서 얘기한 훨씬 전에 아마 최소한도 6개월 전에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호2,4동이라든가 암사1,4동에 대해서는 길1,2동보다도 규모가 훨씬 적은데 그냥 지급했다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하시지만 동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 할 수 있도록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면 갑자기 끊은 2008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1,2동은 아마 내분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한개 동이 돼가지고 통합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박혜옥위원
내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혜옥위원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현재 내용을 보면 우리가 18개동인데 19개동에만 지급했다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자료상 이해가 부족해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정리가 지금 다 돼가고 행정동에 맞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52쪽을 한번 보시면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96만원이 되어있는데 한푼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동료의원이신 박재윤 위원께서도 기초질서를 좀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5분발언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우리구는 기초질서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기초질서지키기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깨끗한 강동만들기 대청소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페인 자체를 통합해서 이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기초질서 지키기가 청소에 국한되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청소와 병행해서 담배꽁초 버리지 말자 이런 기초질서 캠페인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당초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행정과와 병행으로 했다라는 말로써 이렇게 다 합리화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보내 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는지.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고병모 과장님께서 자율방범 길동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영향력이 좋지 않은 연합회 이미지로 해서 연합회에도 탈회가 되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행정 동은 통합되었지만 치안은 지금현재 치안센터 구역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통합과 우리 치안은 별개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실 지원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원금을 가지고 차량 유지비라든가 기름값을 대체했는데 길2동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문제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액이 남을 정도로 있으면 가급적이면 어려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데를 지원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길1동과 2동의 차이점은 1동은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율방법 대원들이 활동하는 치안 범위가 경찰관 못지 않게 큰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정도면 가능하면 조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연합회 측하고,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동 저기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회 측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용철위원
,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굉장히 예산편성할 때 거의 집행으로 예산을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금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단체가 해체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집행잔액입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 잔액입니다.
지원
지원김용철위원
금액에 대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사실은 왕성하게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가능하면 활동하는 단체에, 모든 것을 잘 감안하시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이 경우에는 동 조직 미구성이라든가 목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절약된 게 약 2,6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예비비 조금씩 남겨서 추진하는데 예비비 남은 거 하고 해서 4,50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책자박재윤위원
451쪽에 보면 동통합청사관리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451쪽이예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3,600은 전체적인 통합청사관리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대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낙찰차액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집행잔액 현황이예요. 451페이지에 있는 현황은 전체가 집행잔액 현황이고, 앞쪽에 집행하고 잔액 여부를 따지시려면 4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나옵니다.
나는
나는박재윤위원
집행잔액을 보고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452쪽에 행정서포터즈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낙찰로 해서.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잔액이 왜 남느냐 이거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행정서포터즈는 중도포기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서포터즈는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원을 내려주고 예산을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러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에
중도에박재윤위원
포기하게 되면 다시 충원을 안하나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시에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강동구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했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강동구가 제일 많이 높은 경쟁률로 해서 뽑혔는데 거기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서포터즈는 대학졸업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시적인 직장 구해주는 형태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각 구 예산으로 각 구에서 방학 때 모집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니까
시비니까박재윤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출할 때 잘 선출하셔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뽑아서 내려 줍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하는 것도 과장님 몫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통합청사 관리도 3,500만원이라는 것은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낙찰차액이니까요, 각종.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얼마인데, 낙찰차액이 87%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시설부대비로 약 29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집행하고 3,500 남은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에 보시면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잔액이 1억 4,0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명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50%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앞으로 편성할 때도 구체적으로 할 거고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비가 2007년부터 저희들이 공익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중단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공익 프로그램이나 시간외 수업 같은 경우로 지원해 주고 순수 여가 프로그램은 지원을 중단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2007년까지는 여가 프로그램이라도 강사료가 40만원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쭉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편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줄인 만큼 감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은 물론 강동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지역적인 프로그램의 활성화 같은 경우도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아직까지 자치센터는 계속 유지가 되어서 진행을 할 건데 여러 동을 보면 어느 동은 활성화되는 동도 있지만 없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야 저희가 편성한대로 집행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은 그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여야 마찬가지로 2009년도 예산 마저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화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일동에 야생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보면
보면심우열위원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의 느낌이, 그렇다라면 동에서 그것을 못한다라면 자치행정과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에다 내려줘서 시행하게끔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치회관에 공간이나 시설을 해 놓고도 불구하고 전혀 용도가 없다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신경써서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동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총무과장님, 황병권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총 662억인데 지금 집행을 620억 정도하고 41억이 잔액이 남았다 그 얘기예요? 사고이월 1억 8,000은 무엇입니까? 사고이월에. 총 예산액 중에.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억 8,000은 12월 24일에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그 해 안에 못 쓰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쓴 돈입니다.
황병권위원
인센티브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41억이 미집행 금액이 남았는데, 원래는 1억 8,000도 사실 미집행을 했네요? 이월을 시켰네요? 다음 해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9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미집행 금액을 보태야지, 빼는 겁니까? 알 수가 없네요? 이월을 시킨다면서요? 그러면 미집행을 안 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미집행 금액에 보태야지 도리어 미집행 41억을, 원래는 지금...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집행잔액에 사고이월 금액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포함시켜야죠. 41억이 미집행인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성이 33억?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예산심의할 때 인건비성이라 하면 들여다 보지도 않거든요. 인건비에서 감액을 할 것이 뭐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 가능한 한 본봉, 수당, 시간외 수당, 정해져 있는 거, 인건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손을 안댄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사무라 증액시켜 줄 것도 없고 삭감할 것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성에서 33억 정도가 미집행이 남았다고 한다면 중간에 공무원 봉급이 삭감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황병권위원
25억 정도가 미집행 했다면서요? 그러면 해마다 결산검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산검사에서는 즉시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면 즉시 시정을 하고 예산이나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정하는 게 결산 아니예요. 해마다 결산하면서 25억씩 남고, 금년에 결산액 33억씩 남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 관계는 일정 직급별로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이 부분들은 로틴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숫자 정원 현원 숫자하고 직급별로 숫자하고 편성을 해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예측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예측이 될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인건비 관계는 국가에서 직급별로 이런 숫자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죠.
마다
해마다황병권위원
25억 30몇억씩 남는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결산검사하는 거 아니예요. 3천 몇억 쓴 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다 봅니까? 숫자 사무를. 그런데 제도적으로 볼 때 해마다 다른 부서는 총 1년 쓰는 예산이 25억이나 30억 되겠어요? 총무과는 비단 33억, 인건비성 미집행 금액도 많기도 하지만 다른 금액도 많단 말이예요. 한 10억 정도가 미집행 금액이예요. 어떻게 끗발이 쎈 과라 예산을 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은 아닌데, 해마다 결산을 해 보면 총무과가 미집행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대표위원이 33일간 결산검사를 하고 또 이것을 승인을 맡고 하는 것은 이런 불합리한 예산집행 현황을 찾아서 다음 해에 예산편성이나 심의시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맞습니다.
마다
해마다황병권위원
25억, 30억씩 남는데. 금년에는 참고를 할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예상되기로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돈들이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휴직자가 보통 평균 4,50명 정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정원 외에 인력들이 대기 중인 인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대로 해 놓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추경같은 경우에 뭔가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에
추경에황병권위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미집행 금액을 지금 예산이 부족한 이런 시점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다른 데에 여기 3분의 1, 10억을 투자해도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예산이 긴박한 곳이 많을텐데 해마다 총무과에서는 무슨 41억, 무슨 30억, 35억 작년치도 봤어요. 이렇게 미집행을 하면, 가만히 보면 총무과가 주로 인건비성이 많은데 그 중에는 그것을 뺀다 손치더라도 한 10억여원 정도가 미집행이 들어 간다 그말입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편성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하고 본회의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나름대로 예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강동구청 총무과장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한번 알아 보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산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물론 잘 아시겠지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총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예산 결산을 검사해 주시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그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썼는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검사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든가 또 저희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심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조금 제도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행규정이 있을지라도 이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황병권위원
필요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총무과장 정도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는
금년에는황병권위원
인건비성이라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어요. 원래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삭감할 것도 없고 증액시켜 줄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보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해마다 25억, 30억씩 남으면 쓰겠어요? 다음연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57쪽 자치행정과에 평생학습직업교육과 62쪽 교육지원과에 평생직업교육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대상이 다르고 그러겠습니다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평생직업교육은 우리 동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 직접 구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고 교육 성격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방향 자체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쎄요
글쎄요박혜옥위원
, 예산이 각각 4억 1,000만원 정도 또 4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8억 5,000 정도가 양 과에 나눠 있어요. 교육지원과에는 국고사업 때문에 그런지 2억여원이 금년으로 명시이월 됐지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결국은 따져보면 모든 대상이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할까 하는 그런...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일원화 해서 효율은 높이고 경비도 절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생긴지가 또 얼마 안됐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그 동안에 평생학습도시를 거기서 지정을 받았고 또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조직인력진단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도 하고 분화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원화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혜옥위원
될 것 같은 것이 똑같은 과목인데 양 과에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인력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부서로 몰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전문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명을 널리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시기 전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 6월 10일자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현황을 받아 본 자료가 있습니다. 한 208명 정도가 되는데 보면 푸른도시과가 제일 많고 다음에 단기간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급여에 대해서 푸른도시과는 나름대로 시지침이나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갖고 운영하지만 이런 급여같은 것은 총괄해서 관리하는 과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지급하고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고 다 하지만 그게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각 과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에서는 아마 총괄 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는 급여가 많고 어느 부서는 급여가 적느니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인력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오셨나요? 아니, 결산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김양모위원장
국장님! 무슨 유고가 있습니까, 국장님 내용을 모르십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유고는 아닌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이 신규발령을 받아서 오늘 아마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물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8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72쪽에 보면 제일 밑에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잔액은 한 140여만원 정도 남았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 교부금까지 받아서 총 예산이 6,250만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금액이나 이런 것은 중요치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게 동네체육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강동구 내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면 구립 테니스장이 어디 있지요, 상일동인가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상일동 고덕4단지 뒤에 있는 거.
보면
보면심우열위원
, 고덕동하고 길동에 한번 게이트볼 롤러 설치에 쓰였고 구립 테니스장 그러면 고덕동, 길동 거기만 집중적으로 다 전액을 썼어요. 동네체육시설이 아니라 아예 예산을 고덕동 체육시설 예산 그렇게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같은 경우 천호동 의원으로서 다른동 지역구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편성을 아예 동별로 해 드릴까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동네체육시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편중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면 상당히 치우쳐져 있어요 지역편차가, 그것도 제가 구정질의 제목으로 해서 같이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볼까 하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 거든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심우열위원
국장님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신중하게 남은 기간이라도 2009년도 예산을 신중하게 지역편차를 두지 말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셔서 79쪽입니다. 도서관 공공운영비를 보겠습니다. 1억 4,473만 9,000원인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게 해공도서관 운영비인데 그게 공공운영비가 시비 운영보조금을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개관 일정이 조금 연기되었고 당초 우리 계획보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조금 과다 좀 예산이 당초에 책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해공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성내도서관 운영비 아닙니까? 그게 전산장비 유지비 보수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으로 성내도서관이 맞지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성내도서관에는 전산장비를 당초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을 하드웨어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직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1년인줄 알고 1년치 예산을 하자보수비 2008년도에 잡은 겁니다. 직원들이 당초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금년에 예산은 잘 세웠으리라 생각하지만 내년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난날 여러 요직을 거치신 과장님이시니까 날이 갈수록 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의 지적인 부분과 실업률이 늘어가는 이 시점에서 도서관 운영이 핵심을 가질 수 있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사업에서부터 예산에 더욱더 신중을 과장님 기울여서 이런 에러가 안 나오도록 지켜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구민들의 실업률을 저하시키고 또 배움에서 부족하신 구민들을 위해서 전산장비나 다른 시설에 급급하지 마시고 아주 시설은 잘 됐습니다. 전국에서도 모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통령표창을 드릴 수 있는 구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에 부합해서 책의 종류는 아주 저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서적으로 교재로 인해서 지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59쪽부터 교육지원과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6,606만 5,000원이었지요, 총 지원금액이 32억 5,000인데 집행잔액이 총괄 9,123만원이 남은 거지요, 맞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지원금이 각 학교에 시설물 지원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여기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교육환경개선에서 약 4,400만원인데 이 4,400만원 중에서는 작년도 저희가 2008년도에 초등학교 관내 10개교에 대해서 CCTV를 시비로 지원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설치하면서 낙찰차액이 약 4,2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은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지금 먼저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우수사례로 해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다 이거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건 아니고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비로
시비로김용철위원
지원을 별도로 받았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받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군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학교에 지원금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잔액이 없다고 그랬는데 4,000만원 남겨놓고 위원들을 목마르게 안 해 준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시고, 교육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작년도 집행 잔액은 올해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마땅히 답변해야 할 부서장이 회의장에 없어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에 어려운 부서장이 많을텐데 나름대로 성실한 준비와 충실한 답변을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심의를 위해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마음은 깊은 유감을 전하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은 유념해 주시고 각 부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써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황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건비성에 대해서 물론 매뉴얼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그게 이번 추경 정도에는 집행잔액이 추계가 대충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경정을 해서 이번에 올리면 2009년도 결산에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안잖아요. 그게 경정을 못하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경정을 못할 사항은 아닌데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정원 외 인력을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추가로 시에서 뽑아가지고 공급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예상외 인력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한 게 경정을 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폭 넓지는 못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과
총무과심우열위원
뿐만 아니라 저희가 결산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쨌든 지적사항에 나왔었지만 충분히 추경 올릴 때 지출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정을 해서 남은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들을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남아 돌아가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행잔액이면 웬만한 주차장을 하나 소규모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렇게 무관심들 하세요. 그게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다른 도시건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앞으로는 추경 올릴 때 경정을 해서 그 금액까지 감안해서 다른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추계가 가능하다라면 올해는 그렇다치더라도 내년 정도에서 어차피 매뉴얼로 짜더라도 이때쯤이면 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라면 경정을 해서 남은 예산으로 다른 좋은 사업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하반기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연말까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252쪽인데 이것은 전용, 이용, 이체가 나와 있는데 아직도 전용과 이체가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원래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용 이체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게 전용이나 이체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부서장님들이 남발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물론 본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또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체, 전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전용 사유가 확실한가 이것을 제가 봤는데 조금 몇 군데는 불분명한 전용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체, 전용할 때는 신중하게 부서장님들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니까 내년 본예산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히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격히 나빠졌으며 금년도에도 경기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 부담 시책이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을 집행하는 부서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한푼이라도 더 알뜰하게 사용하고 집행해서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결산심사는 바로 2009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귀중한 타산지석의 경험적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음을 유념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7월 7일부터 이루어지는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예산심사에 효율적인 것을 제고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국민복지향상에 우리구의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결산서 심사의 건 심사에 미진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송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안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을, 오후 2시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