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위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당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방법은 국별로 질의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국과별 구분표, 2008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8쪽 우리 관내에 재건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지역구인 둔촌아파트가 재건축지역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도시관리국에 다른 과보다 재건축과에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이 집행잔액은 5억 5,000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2007년도 3월 서울시에서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서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을 지양하고 주민제안제도를 폐지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2008년 2월에 시행된 동조례는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 돼 가지고 구에서 직접 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의문이 있어서 물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자치라는 말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반론을 했는데 여기 답변에 의하면 1년 이상 경과된 곳은 정비계획구역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뀐 거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2008년도 2월부터 법이 돼가지고 시행시기는 2009년 1월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과정이 2007년부터 과정이 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나 회의석상에서 질문을 했을 때는 자체라는 말은 강동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자치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산이 50%가 서울시 예산이고 50%가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김정숙위원
50%가 서울이라도 일단은 정비계획 구역지정이라든가 예정후보지역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권한이 서울시에서 이양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금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제안으로써 하고 정비계획을 주민제안으로 하는 것은 폐지한단 말예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를
폐지를김정숙위원
하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한 계획에 의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실한
확실한김정숙위원
시행이 2009년 1월이라고 하셨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구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가 언제부터 재건축과가 생겼죠? 작년부터 생겼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2008년 11월 1일자입니다.
김정숙위원
1년이 다가옵니다. 재건축과가 생긴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울시에서 권한이양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안거쳐도 되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
법이김정숙위원
개정이 됐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자치구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정비계획 구역지정이건 정비계획예정 후보지역이건 얼마든지 빨리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인프라가 조성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건축과가 작년에 생겼으니 그마만큼 우리 구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아까 제가 금액 남은 것에 대해서 더 답변을 들어야 될까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것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서 전부 다 주민제안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경우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렇게 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6월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각 대상지 조합에 그랬더니 대부분 다 주민제안으로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확실히 답변이 안된 데가 있어 가지고 2009년 1월에 확정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저희 지역구 관내에 의하면 70번지 지역도 방재지역으로 있다가 구청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건축허가를 한 채 두 채 해주다보니까 노후충족도가 미약해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아주 과정이 늦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보면 정비예정 후보지역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하루빨리 화급하게 빨리 앞당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액과 또 지출액과 똑같은 금액이예요. 어떻게 반을 나눠서 했을까요? 재건축에 대한 결산금액이 지출원인행위액과 또 지출액이 똑같은 금액이예요. 딱 반을 지출하고 반은 안한 겁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주로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처음에 예산현액보다는 많은 금액이 재건축과에 남아있기 때문에 궁금사항으로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밑에 있는 169쪽에 자치구 재건축 이것도 같은 맥락의 답변입니까? 똑같은 거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과장님 천호뉴타운 사업지구 개발 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007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병덕위원
2007년도에 편성 예산이 3,544만원이었습니다. 모르시니까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천호뉴타운 사업지구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안병덕위원
예.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는 지금 예산 현액이 1,935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2008년도에 1,600만원을 삭감 편성했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문을
질문을안병덕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일반운영비가 2008년도에 천호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588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주원인은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신문공고료라든가 그런 부분, 자문비 이런 부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사무관리비도 물품 관계되는 내용인데 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지금 많이 삭감돼서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93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 편성액이 얼마였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2007년도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덕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국장님 산하 밑에 계신 과장님들이 자료를 준비 안 해 오시면 오늘 결산에 임하신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7,81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됐었구요, 2008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1,200여만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산은 본래 편성할 때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지금 건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100% 예측은 어렵지만 올바른 예산 편성으로써 예산 낭비가 없게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우리 소관 각 과장님들이 주의하실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좀 전에 우리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사무관리비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해서 저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였죠?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광고물2팀장 조병선입니다. 2007년도에 일반운영비는 8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만 말씀하세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사무관리비만 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사무관리비가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사무관리비가 작년도에는 642만 5,000원에서 610만 3,000원이 집행되고 3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남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957만 7,000원에서 428만 3,000원이 집행되고 529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불법첨지류 제거 고압세척기 연료비로써 2007년도에는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고압세척기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느라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이 고압세척기는 한 대를 운영하고 대신 현수막 제거 끈 제거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내년도나 올해는 아마 전주 같은 것을 다른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잔액
집행잔액안병덕위원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보직 변경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잘 모르실텐데 아시는대로만 말씀하세요. 결산서 보면 잔액에 대해서 우리 안병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남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177페이지 결산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무질서한 광고물 특별관리 이게 디자인과 소관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그 사무관리비 보면 2,160만원이 예산이 성립됐어요.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전액 다 미집행으로 두었는데 우리가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면 미집행으로 있는데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내용을 아세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2008년도에 우편 발송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 도시경관추진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민원과 예산을 썼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체했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이체해 준 겁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전에는 별도로 예산을 추진반이었기 때문에 안써 왔던 것을 2008년도에 예산을 과로 도시경관과로 편성이 되면서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그 관행처럼 민원여권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편요금을 사용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아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않고 우편 예산은.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것을 당초에는 우편 공공요금으로 계상했는데 민원부서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통째로 불용액으로 남았다, 미집행하고 남은 거네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 반영 안 했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10년도도 안 하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성달위원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종합관리체계 구축해서 항은 그렇고 세항에 자산취득비 목에는 405 자산 물품취득비를 1,826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을 때는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이걸 합쳐 가지고 집행잔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은 어쩔 수 없어요. 입찰보고 나서 남은 돈이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거의 관여할 사항이 안 되는데 미집행일 때는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이 1,800만원의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해 놓고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낙찰차액이냐 미집행액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자세한 내용을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김성달위원
예.
조동탁위원장
담당자, 팀장님?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계장 승진은 됐습니다만 주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하세요. 계장 승진하셨으니까.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서울시에서 전수조사와 옥외광고물 시스템을 제작하고 추진하라고 해서 7,100만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76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합해서 1억 4,000 정도의 돈인데.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시에서 나오면 시 교부금입니까?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맞습니다. 그래서 1억 4,000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비를 썼습니다. 7,100만원을 먼저 쓰고 나머지 돈이 우리 돈 7,760 중에서 남은 돈 그게 결과적으로 그 말씀하신 거기로 남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낙찰차액이예요?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세요. 미집행액에 대해서 주로 물을테니까.
종건
김종건지방행정주사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결산서, 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고 세항은 조사 운영입니다. 목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세항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목에 보니까 201 사무관리비가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낙찰차액이냐 미집행액이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공시지가는 낙찰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산정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 필지에 따라서 약간 증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미집행액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미집행액이 4,000만원인데 조사 운영이, 그런데 3분의 1, 1,000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았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는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토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없었습니다.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예측 못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저히
도저히김성달위원
불가능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이
예측이김성달위원
불가능하면 할 수 없죠. 앞으로는 이런 것이 미집행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불가능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가액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인위적으로 조사를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측을 해서 미집행액이 안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906만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600만 6,75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통합 운영되는 민원발급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있습니다 자동발급기가, 그게 두 대가 설치돼 있는데 한 대를 철거하고 한 대를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18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3,034만 5,000원인데 예산 현액은 지출원인행위가 2,09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94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걸 방금 김성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성달김종희위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143만원 정도가 작년에 예산이 증액 됐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까지 했으면서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그 대상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있다가 2008년도에 없기 때문에.
큼이
그만큼이김종희위원
금액이 남아 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예산잔액도 한 5,154만 2,000원 정도 남아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이것 또한 2,000만원 정도 증액한 것 같은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정비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새주소사업을 일찍 조기에 완성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설치하면 금년도에 새정비지침안에 의한 정비를 할 때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한 65%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에는 시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신
나오신김종희위원
김에 한번 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명일2동에 아파트들이 주소가 거의 옛날에 했기 때문에 고덕주공 9단지, 고덕우성아파트, 고덕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고덕자가 앞에 들어가 있는데 명일2동이면서도 불구하고 고덕을 앞에 붙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건물명칭에 관한 문제고 저희가 새주소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합니다.
비는
재정비는김종희위원
언제해야 되는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안해도 전체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바꿔줍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정비지침에 의해서 전체를 다시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아파트 이름을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바꿔야 되는지 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바꿔주는지 아니면 의원들이 조례를...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파트건물 명칭하고 새주소는 관련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파트 명칭은 어떻게 바꿔야 되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명칭에 관계돼서는 우리가 조례상에 아직까지 나타난게 없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그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어차피 명칭을 바꿀 때 같이 바꿔서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아파트 이름을 각 동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명칭을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의회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통보가 와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로 그것을 명칭 변경해서 부동산정보과로 넘겨야 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부동산정보과에서 따르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아직까지 주택과에서는 명칭에 대해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입주자들이 계속 제가 명일2동 의원이다 보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저의 답변은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이든 다리이름이든 바꿀 때에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단지별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도라든가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공동주택 명칭하고 새주소는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단지 내에서 임의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거하고 새주소는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주택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182쪽 부동산거래질서 확립해 가지고 731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나머지 432만 2,700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그런데 부동산 거래질서는 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상시 점검도 하고 연1회 이상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교육을 자치구별로 하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그 예산은 내년에는 필요가 없겠네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그 밑에 183쪽보면 폐쇄지적도 전산화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인데 나머지 잔액이 805만 9,300원이 남았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폐쇄지적도 전산화는 25개 자지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한 자치구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잘하고 싸게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절감한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과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고 언제부터 도시디자인과장이 되셨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7월 1일자로 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질문드리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 사고이월비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혼돈이 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옛 명칭이 뭐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과였습니다.
김정숙위원
도시경관과인데 도시디자인과로 언제됐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로는 2009년 1월 1일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에 세입세출 결산서가 도시디자인과로 오는 게 맞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도시계획과는 그전에 무슨 과로 되어 있었죠?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계획과로 바뀌었고, 도시경관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발생했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노점상 좌판 디자인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사가 늦어지고 특히 설계비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용역기간이 겹쳐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명일엘지아파트 주변에 있는 노점상 정비하는 것도 노점 디자인 같은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이월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그동안에 공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공사 발주부터 아까 디자인을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간들이 소요되는 것이 예정보다 많이 소요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숙위원
토목에 해당 되겠죠? 어디에 해당 됩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은 긴급으로 요하는 예산이 아니고 가내시나 확정내시 잡을 때는 예측가능한 금액에 근접해야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면 타부서에서 정말 예산을 써야 될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이것은 잘된 예산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라고 했는데 3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결산서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 내용은 사업연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타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 기간 중에 2월말까지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결산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산이
결산이김정숙위원
6월에 해도 2월까지만 자릅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결산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기간이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그런 답변이셨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밑 하단에 175쪽에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고이월은 어떻게 또 설명하실 겁니까? 무엇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 내용은 시에서 우리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받은 부분들을 집행 못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자세히...
조동탁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가로정비담당주사
이번에 보직 새로 받은 가로정비팀장 박경수입니다. 9월에 서울시에서 조정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고덕 방죽말길하고 길동 달님공원, 명일엘지아파트 주변에 디자인노점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죽말길 조성하고 금년에 달님공원하고 엘지아파트 주변하는데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게 되면 추진비가 필요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시켰던 겁니다.
비가
추진비가김정숙위원
필요한데 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경수
박경수가로정비담당주사
업무추진비 주민들 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사업의 추진에 비용이 필요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그 이유 때문에 앞으로 쓸 금액을 여유분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경수
박경수가로정비담당주사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문드릴께요. 얼마전에 제가 예산상의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을 만났으니까 뒤에 팀장이 계시니까 질문드립니다. 왜 둔촌역 1번출구와 성당길 그 사이에 현수막게첨대를 한 열흘 전에 이전을 해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장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광고물2팀장 조병선입니다. 우리 현수막게시대는 우리 관내에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기가 장소상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옮겼어요?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그것은 옮긴 이유가 사실은 명성교회 사거리 있던 게 푸른도시과의 녹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하나 철거한 거고...
김정숙위원
제 얘기는 그 장소가 장소로써 합당해서 옮겼느냐구요? 어떻게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큰 시설물을 해놔가지고 그 유동인구가 많은 그 곳을 불편스럽게 만드냐구요? 아직 밑에 보니까 콘크리트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한 열흘쯤 지났죠?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예.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장소를 좋은 데를 알아봐 놨어요. 알아본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현대백화점 쪽에서 길동사거리에서 둔촌로로 우회전해서 둔촌역으로 갈 때 우회전하는 길입니다. 그 코너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를 가리는 그것으로써 그쪽에다가 이전을 해놓으면 훨씬 더 그쪽보다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광고물게첨대를 해놓으니까 밑에서 옷파는 사람이 행거에다 옷가지 걸어놓고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굽혀가지고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인도 뒷면으로 미는 게 아니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답답스럽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담당님이 그런 발상을 했는지 나는 그것이 도대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도시디자인과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림까지 다 그렸놨는데 마침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오시면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이 장소로 빨리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병선
조병선광고물2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계속 검토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업무에 관련된 질의만 요점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주택과장님, 세입세출 167쪽에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단속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시설비가 758만 7,980원이 남은 사유를...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2008년도에 예산이 11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11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758만원 중에서 낙찰차액이 728만원입니다. 도로라든가 이것을 재무과에서 낙찰해서 보수공사하기 때문에 잔액은 30만 6,000원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얼마나 몇 건 정도 됐는지요?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2008년도에 1,020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시행명령을 통한 복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2008년도 부과실적은 1,020건에 7억 4,000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812건에 5억 6,000을 징수했습니다. 75.6%를 징수했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질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도시디자인과, 178쪽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83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금 명일2동에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사이에 지금 디자인조성거리라든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불법 상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는 이 불법 상인, 그것은 왜 아직도 처리를 못 하고 있죠? 그 곳은 두 번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요. 이행강제금이 두 번 부과됐는데도 아직 이행강제금을 납부도 안 했고 지금 계속 20여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한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도시디자인과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이 분명히 두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도 지금 7월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버젓이 상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계속 저에게 항의를 하고 찾아오고 다음주 화요일날 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도시디자인거리, 간판도 작은 간판도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가서 강제로 철거하고 하는 마당에 20여년 동안 불법으로 이렇게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왜 구청에서는 이것 하나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직 현장을 못 돌아봤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분이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보고 담당자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부서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난
지난김종희위원
주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청장님 면담까지 신청해 놓은 사항이예요. 왜냐?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청장님한테 그런 작은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질구레한 이런 것까지 청장님한테 올라가게 하냐구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주택과 소관으로.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불법상행위를 하는데 주택과 담당이예요? 도로에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가 아니라.
경수
박경수가로정비담당주사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주택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거기가 한 15-16년전부터 생긴 거구요, 한양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사이인데 그 땅이 현대아파트하고 한양아파트하고 반반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번에 이행강제금 두 번을 때렸고.
리면
때리면김종희위원
뭐해요. 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안 냈을 때 재산 압류를 하는데 지금 재산이 없어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가아파트 거기에서 돈을 받고 옛날부터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상가아파트에서 어디서 돈을.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제가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한테 여기는 도저히 주민들 때문에 안 되니까 좀 이전해 주라,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못 나가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그러면 현대와 한양아파트 반반이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그 때 어느 담당분이 얘기했더니 아파트단지 내에서 철거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개인 그것을 공익인 구청에서 철거를 하든가 해야지 민간인이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위원님이 작년에도 질문하셨을 때 그 때 제가 가로정비팀장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뻥튀기 현대아파트.
그건
그건김종희위원
다 정리됐죠?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예. 그건 제가 전부 정리했고.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받아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료는
자료는김종희위원
다 받았는데 실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조동탁위원장
업무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이니까.
점구
한점구주택관리담당주사
강제수거는 할 수가 있고 그 강제수거 할 수 있는 부서는 가로정비팀에서는 도로법에 의해서 강제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도로과에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보다 좀 오버된 내용은 자료로 받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건강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지역보건과가 보건관리에서 1억,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전체 1억 3,400을.
산부
임산부안병덕위원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9,93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9,930만 5,970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 중에 보면 뒷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8,3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8,300은 작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보조금이 남아 가지고 중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4/4분기 보조금이 8,300이 교부가 안돼서 사실상의 잔액은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 서류상 이렇게 남았고.
해가
이해가안병덕위원
안 가네요. 다시 한 번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8,342만 3,380원이 남았는데 사실상은 안 남았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걸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천천히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께요. 이걸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가내시 예산은 2억 6,500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 편성된 예산이 확정내시로는 2억 4,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억 4,000이 내려와서 지난 해 2008년 7월 31일날 예산을 경정을 시켰어요. 2,500을, 2,575만 4,000원을 경정을 시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종 교부된 것은 경정이 된 예산 2억 4,000을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 자체도 저희가 지난 해 예산이 남아서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4/4분기 교부액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부가 내려오지 않은 돈이 8,300만원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남은 잔액은 38만 4,550원이 남았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 결산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서.
료를
자료를안병덕위원
이따 하나 주시고 결론은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이 때문에 지금 그랬다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불임부부 의료 및 구료비 8,34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안병덕위원
그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안병덕위원
227쪽에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참여 전략개발 민간경상 보조비가 있는데 시범사업비로 운영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심의 시 통과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뭡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동구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2007년 4월에 3년간에 대해서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참여전략을 위한 연구 사업을 협약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면서 2007년부터 3년까지 성균관대학교에서는 1억 5,000씩 3년,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2007년도에 500만원, 2008년도에 2,000만원, 2009년도에 1,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각자 협약을 해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참여전략을 개발하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첫째는 복지예산이 줄다 보니까 연구비가 줄어 버렸어요. 그래서 1차년도 한해만 하고 두 번째 연도는,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앞으로 그 사업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업비가 자동, 저희가 반납 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내년
내년안병덕위원
본예산 같은 때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런 일은 없겠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231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4,348만 2,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보수 금액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231쪽 맨 위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배정된 인력은 모두 채용을 하였는데 봉급이 좀 낮다 보니까, 또 봉급이 낮고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다 같은 사업을 하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직률이 높으면 저희가 새로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소요되면 그 동안에 임금이 좀 잔액이 남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예산 배정을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업은 잘 했는데 방문건강관리사들이 이동이 심해서 잔액이 남은 건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건 집행에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 책정이 낮게 돼 있어요. 그 산출기초가.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면 예산 책정이 전체적으로 낮을 경우는 애시당초 예산액을 낮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액은 맞게 잡았는데 산출기초에서, 가령 20명을 채용하라고 돼 있으면 20명은 다 채용했지만 그 인력이 중간에 이동이 있다 보면 그 공백이 있다 보니까.
백에
공백에김종희위원
대한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항상 충분하게 세워놨다가 또 그 잔액이 이렇게 인원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잔액이 남으면 항상 이 예산 집행잔액은 계속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만 그렇다고 월급을 막 높게 줄 수도 없는 것이구요, 기초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월급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인원이 몇 명에 시간이 얼마 해 가지고 딱 예산이 잡힐 것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했고 과장님 답변도 사업은 원만히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직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률이
이직률이김종희위원
높아서 그 시간대에 잠깐 비어 있을 때에 예산 잔액이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런데 인력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명이다 보니까 그게 쌓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
내년김종희위원
예산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 230쪽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 여기도 한 1억 878만 2,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나요? 취약계층이 줄어들어서 남은 거예요,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그런 거예요? 230쪽 중간 정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가 굉장히 저거하기 때문에 그 밑에 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어느 게 특히 많이 남았는지...
계층
취약계층김종희위원
방문건강관리가 가장 많이 남았고, 인건비가 계속 남잖아요? 아까 거기도 보수에 대한 잔액이고 지금도 방문건강관리에 인건비가 이렇게 남고 금액이 크게 작용하는데 왜 인건비가 남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은 사유인데 거기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기간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주로 의사인건비와 기간제 구비로 하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인건비는 잔액이 별로 안남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았다 이게 아니고 인건비에서 잔액이 계속 남으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도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기는
여기는김종희위원
의사라면서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의사와 일부 기간제 근로자가 같이...
김종희위원
의사가 왜 중간에 그렇게 비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의사가 많이 이동이 있죠.
김종희위원
의사는 계약직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기간제입니다. 시간제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인건비 잔액이 남아서 왜 이렇게 인건비가 남나 그다음에 231쪽 의료 및 구료비 작년에 이거 금액 올려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526만 9,000원이 남았죠? 잔액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작년에도 이거 예산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던 것 같은데 560만원이 예산 책정됐는데 33만 1,000원밖에 지출행위를 하지 않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제가 이것은 자료로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233쪽 치아홈메우기사업 여기에도 금액이 2,897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액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인데 수요량을 미처 예측 못해가지고 사업비가 과다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여서 내려왔고 이게 학교하고 민간치과의원 간에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완료를 다했습니다만 민간에 처음에 학부모들이 민간치과의원에 가서 돈을 내고 하는 건데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희위원
학부모들이 민간에 가서 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보건소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해주는 거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금액이 치과에 대한 치료는 많이 받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예산이 1,602명분이 내려왔는데 실적은 실지로 보니까 725명만 학부모들이 가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은 누구 잘못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신규사업인데...
김종희위원
신규사업을 개월수가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건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수요량을 파악 안하고 그냥 내려줬습니다.
량을
수요량을김종희위원
어디서 파악하는데요? 수요량을 보건소에서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하고 위로 올리는 게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예요.
조건
무조건김종희위원
강동구 얼마하고 내려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종희위원
내려왔으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 예산액이 쓰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치과에 대한 치료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
초등학교김종희위원
1, 2학년이 강동구 관내에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홍보가 미비한 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에는 몇 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산이 초에 내려왔는데요.
초에
초에김종희위원
내려왔으면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예산을 집행잔액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1, 2학년이 대상으로 제6대구치에 치아홈메우기를 해라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1인당 치아 한 개당 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모들이 돈을 자기가 만원씩 한 개당 하면 4개만 해도 4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반 정도 725명이 했구요. 그래서 올해는 하다 보니까 전체 저희 구 뿐이 아니라 모든 자치구에서 실적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올해는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마가
얼마가김종희위원
내려왔나요? 올해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50%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국가에서 아주 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으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산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보건의료과장님, 238쪽에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당초예산 편성시 24만원씩 32명을 12개월로 산출근거로 한 것인데 2,036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국내여비에 저희가 잡혀 있는 것이 31명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력변동이 있다보니까 26명이 현재 보건의료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계산을 못한 거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아니고 육아휴직같은 것을 들어 가다보니까 육아휴직, 간병휴직 들어 가다보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것을 안잡아 놓으면 저희가 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김창종위원
꽤 많이 남은 편이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원래 31명이 저희 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34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그 밑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난치성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주로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혈우병, 크론병, 근육병 등등에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데 주로 만성신부전증이 대부분으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경에 보면 181명을 지원했습니다.
원은
지원은기명옥위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기명옥위원
타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 희귀난치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대상자 되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낸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요즘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본인부담 낸 것을.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214쪽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자광 보건위생과장님,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억이 보건위생과에서는 명시이월로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분소 의료장비 구입비 시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아직 분소가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사놓을 수가 없어서 이월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14쪽 제일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에서 1,823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보건소에 10명 TO로 해서 일반예산을 했는데 공익요원이 배정된 것이 사회복지요원으로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공익요원들 인건비를 국방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연히 구비가 준 겁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안내려올 줄 알고 했는데 사회복지요원으로 대체를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음에
다음에김정숙위원
보건의료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30쪽 여기보면 고품질 보건의료 환경조성에 잔액이 1억이 넘게 발생했어요. 1억 4,100만원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답변한 사항입니다. 고품질 보건의료 환경조성 밑에 저희가 여러 예산과목과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한 건데 그 중에서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일일이 다...
춤형
맞춤형김정숙위원
방문건강 관리 부분에 많이 발생했네요. 이것은 왜 그렇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388만원 정도가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기간제 시간급으로 해서 쓰는 간호사 및 운동사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한 20명입니다. 저희가 산출된 인력은 다 채용을 했습니다만 인력이 많다보니까 이동이 되면 채용 공백이 남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백에 따른 예산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234쪽 민간이전 부분에 어떻게 예산현액이 많은 금액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2,882만원을 썼고 86만원 정도 남았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여유가 사실은 주로 검사비용 검사시약 구입하고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딱 떨어지게 쓸 수 없는 겁니다.
뒤에
뒤에김정숙위원
치매관리 부분에서는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거의 맞춰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정숙위원
치매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달에 평균 구민이 몇 명이나 치매관리 예방차원에서 방문하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의 한 50여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는 데이케어센터가 한 군데가 되어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데이케어센터가 10군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시책에 나와 있다고 하죠? 밤10시까지 10군데 한 자치단체에 10곳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한 곳만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주로 조기 발견쪽에 하다보니까 데이케어하고는 조금 하는데 왜냐하면 복지하고 업무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가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복지가 서로 자치구가 자립도가 낮은 구는 복지부담률이 크고 자립도가 높은 곳에는 남는 비대칭 현상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도 보건소에 대한 복지 부분은 매년 예산 금액과 나머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보건소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개략적으로 가내시와 확정내시 있어 갖고 집행잔액이 작년에 대비해 갖고 더 많이 남았습니까? 더 적게 발생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 자체는 전체 합쳐서 500만원 미만 남았어요.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상당히 운영을 잘 하셨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우리 보건의료과는 어떻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도 작년 대비 적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우리 보건소가 많은 구민들이 보건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예산 금액 면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되는 보건소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20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이 2억 5,5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지금 집행잔액이 8,342만 3,000원 정도 남아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안병덕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중에 아까 안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뒤쪽에 604쪽에 보면 시험관 시술비 지원 국비, 시비.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김종희위원
내용인데, 왜 이렇게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저조해서 그러나요, 예산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게 가내시 예산은 2억 6,500이 내려왔고 최종 교부된 예산은 1억 5,6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이 한 8,300만원 정도가 붕 뜬 예산입니다. 사실은 저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서만 잡혀 있고.
서는
예산서는김종희위원
잡혀 있는데, 위에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종희위원
왜 내려오지 않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럴 수도 있어요. 국비 예산은.
산을
예산을김종희위원
잡을 때는 위에서 내려올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복지부 예산은 언제 하냐면 벌써 8,9,10월달이면 가내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복지부 예산은 12월 31일 전에 국회 통과되고 나면 확정된 예산은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로
가내시로김종희위원
일단 우리는 잡았고 국회에서 통과된 확정내시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2월달쯤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복지부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작년에도.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강동구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불임수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신생아를 높여야 되는데 내려온 예산도 지금 못 쓰고 있나 그래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도 많이 있어서 복지부에서 알아서 조정한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불임된 부부들이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하여 충분히 지원이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에는
옛날에는김종희위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가지고 못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에는 한 번 하는데 150만원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보통
보통김종희위원
그거 하는데 얼마 정도 들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한 300만원 정도 드나봐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전액 지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종희위원
잘 홍보를 하셔서 신생아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종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있잖아요? 2,03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게 5명 정도의 인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2,036만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24만원씩 12개월 해서 5명 정도면 1,000여만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2,036만원이 남은 게 조금 수치가 틀린 것 같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게 사실 저희는 100% 다 여비를 쓴다는 가정하에 잡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 지급하는 액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비라는 게 출장을 나가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니까 출장을 안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종위원
덜 써서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인원이 5명 정도가 적게 했으면 우리 강동구에 보건의료 행정이 그만큼 행정적으로 봉사를 많이 못 했다는 얘기인데 인원을 제대로 추가를 해서 보건의료 행정을 펼쳐줘야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왜냐하면 계속 출장만 다니지 않고 저희가 민원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내에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무래도 여성 직원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능한한 민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민원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인력 확충에 저희도 항상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요즘 경제가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한데 인원을 많이 써 가지고 경제난이 어려운 우리 구민들도 많이 이롭게 해 드려야지 이것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정말 맞으신데요, 저희가 인력 쓰는 게 대부분이 어떤 대체 인력으로 되는 것 보다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그렇게 잘 대체가 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문인력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창종위원
강동구민이 한 50만인데 50만 중에 전문인력이 그렇게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발굴해서 많이 쓰시면 되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인력이 대개 간호 인력인데 간호 인력은 워낙 일자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올 수 있는 인력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일용직 형태로는 사람을 뽑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도 인건비가 남는 부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요양사는 자격이 구비 조건이 좀 떨어지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요양사 같은 인력은 저희가 쓰지는 않고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또는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을 대개 쓰고 있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김창종위원
많이 발굴해서 우리 강동구민들의 취직 자리가 더 많이 돼서 경제에 이바지하게끔 해 주세요. 반납을 많이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인건비 지원 금액이 인건비라든가 기본금 수당 교통보조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정원이 9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7명인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정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종희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정원이 87명이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정원이 91명.
원이
정원이김종희위원
91명인데 현재 87명이, 왜 정원이 91명이죠? 보건분소 때문에 더 뽑은 거예요, 아니면.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분소 말고.
래가
원래가김종희위원
91명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가 91명인데, 현원은 8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갭이 생기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 갭이 왜 생겼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인원 보충을 안해 주니까 생기는 거죠. 구 TO가 없어 가지고 직원 보충을 못 하는 거예요.
김종희위원
팀 보충을 안 해서 예산 세울 때는 91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인원이 보충이 안돼서 금액이 이렇게 남았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인건비 남는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인건비가 교통비부터 전체적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해서.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여직원도 많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휴가도 가고...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한 670만원 정도 남았고 직급보조비가 한 65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활동비죠? 작년에 말씀하신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활동비인가요, 무슨 활동비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이건 직원들한테 나가는 월정액입니다. 5만원씩.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활동비는,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면 불법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지도 단속에 대한.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기금에서 쓰는 돈이고 이건 일반예산입니다.
예산
일반예산김종희위원
중에 직원이 그 분들을.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봉급 성격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것도 그 맥락에서 남는 잔액이겠네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기금결산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결산안 등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관련된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결산서 185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예산 책정액이 2,00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2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김장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버스승차대 세척 및 정비 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세척비는 지출했는데 승차대 정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세 권역으로 하여 보도 여건에 맞게 승차대를 개발 추진 중에 있어 예산을 절약하고자 버스승차대 신규 설치 및 보수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200만원 남았습니다.
안병덕위원
KD택시도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KD택시 운영 활성화 사무실 관리비 5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된 사유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지원되는 KD택시 대수가 2007년도에는 300대에서 2008년도에는 100대로 200여대가 줄게 됨에 따라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기념행사비인데 이게 전액 다 미집행돼 있거든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왜 불용이 돼 있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가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일에, 그래 가지고 선거법 저촉 관계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취소가 돼 가지고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덕위원
이 행사는 계속 꾸준하게 필요한 행사인가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여기 이 행사는 KD택시 그걸 활성화시키고자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 행사를 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선거법하고 관계 없을 때는 계속 진행되어야 될 이런 내용입니다.
안병덕위원
보궐선거랑 관련돼 있다 하니까 알고 넘어가고 18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게 2008년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증액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시보조금이 4월에 배정됨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으로 우선 집행하는 바람에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안병덕위원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시비조금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보조금을 우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구비가 남은 거죠.
으로
앞으로안병덕위원
예산편성 시에는 이 금액만큼만 하면 되는 건가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구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보조금이 내려올 줄 모르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그 뒷장에 보면 18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 5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대형시설물 교통량 조사 인건비인데 서울시에서 아마 이렇게 해놓고 계획을 시달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에 보시면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가 1,29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08년도 추경에 제가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줬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 기간제 근로자는 계절적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인부를 채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동절기에 들어가서 작업량이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줄여서 집행하다 보니까.
간제
기간제안병덕위원
근로자분들이 지금 몇 분 돼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가로수에는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분들이 봄, 여름, 가을에 한창 필요할 때는 쓰시고 겨울철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별로 한 가지씩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85쪽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중간에 보면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란에 교통환경 인프라 구축에 5,500만원이 넘는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까 먼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버스승차대 세척비는 지출하고 또 버스승차대 설치 및 정비는 서울시에서 시 전체를 3개 권역으로 구분 해서 승차대를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1,000만원 정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방통행 지정 구간에 대한 공사를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바람에 불용이 되었구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 버스승차대 세척은 어디서 했다고 했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에서 했습니다.
치는
설치는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설치하고 정비는 시 전체를 시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바람에 구비는 불용이 된 거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제 그저께 오셨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는데 승차대 란이 있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보면 어느 곳은 승차대가 아주 가림막도 있고 또 어느 곳은 도자기 모양에 디자인으로써 구청 앞에 있는 경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디는 성내3동 시장 앞에 이런 데 보면 버스승차대라는 기둥만 덩그러니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곳 하며 관내에 정말 너무나 기준이 없게끔 승차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첫 부임을 하셨는데 그 의지는 언제까지 승차대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버스승차대에 편리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끔 그렇게 승차대다운 좌석도 있고 지붕도 있는 그런 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온지 며칠이 안됐는데 전체를 확인해서, 맞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보면 승차대 시설이 다른 경우가 있고 한데 위치나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통일성 있게 디자인을 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광진구라든가 하남시 이런 데를 보면 인도면을 그렇게 넓게 차지하지 않는 디자인으로써 지붕이 있으면서 밑에는 간이의자가 있는 그런 버스승차대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는 의회 앞이란든가 구청 앞 이런 데는 아주 디자인을 잘해서 인도도 많이 차지하면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기둥만 있고 그래서 구민들이 다 같이 편리한 그런 교통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위탁운영에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은 수준이예요. 50%씩이유는 뭘까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게 번호판이 전국번호판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수요가 감소돼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다.
다음
다음김정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19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에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주차구축과 교통환경 인프라 부분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명일동 주차장은 36억이 불용 됐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교통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분과되면서 직원들이 명시이월을 못시키고 불용시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올해 36억은 다시 추경에 또 반영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 내용도 그래요 전체를 특별회계로 잡았는데 2층, 3층은 일반회계의 건물로써 올해 다시 일반회계로 잡고 22억은, 13억은 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사고이월 부분이 많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해를
이해를김정숙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로과장님.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께서 상을...
아직
아직김정숙위원
끝나지 않았습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206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 란에 있어서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합쳐져서 그게 총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허브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별 그거없이 잘 운영이 됐다고 보아지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주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캠핑공간 그것은 공정이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 8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공단에 대해서 213쪽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께요. 일자산 자연공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공단직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4,500만원이나 발생했죠?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오세린입니다. 일자산 1체육관, 2체육관 다 합쳐서 4,5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일자산 1체육관은 당초 저희들이 개관예정 일정을 예산서 상에는 8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11월 3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동안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일자산 1체육관에 위촉강사료 그다음에 통신비 기타 경비절감액 이렇게 해서 약 한 4,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숙위원
1체육관의 벽면이 기존에 무슨 색깔이었었죠? 회색이었죠? 회색인데 다른 색깔로 바뀌었더라구요. 배드민턴 치는 벽면이 처음에는.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벽면은 유리였습니다.
리가
유리가김정숙위원
아니고 천장하고 벽면이 라켓하고 구분이 안되는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구분이 되는 색상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회원들이 별 불만없이 잘 이용하고 있고 지금 유리시설도 잘 안에서 커텐을 잘 대가지고 냉난방시설에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앞에 있는 소성토 부분 그거에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린
오세린온조대왕문화체육관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 푸른도시과장님이.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회의주재를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공통적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삭감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우리가 내년도 익년도 2010년도 예산심의할 때 2008년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삭감요인 1순위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했든지 또는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세요. 97페이지 기획경영과장님,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항은 도시관리공단본부고, 목은 309 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전체 경상비 전출금을 전부 합쳐서 35억 5,900이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집행잔액이 2억 4,6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미집행액은 얼마고 낙찰차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정상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5억 중에 2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본부장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시직 수당이 한 4,000만원 그다음에 위촉강사료가 한 8,000만원 정도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하지
집행하지김성달위원
않은 금액이예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왜 이렇게 과다 책정했죠?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본부장님은 현재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그 당시에?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김성달위원
절감액이고.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5,7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절감이고.
나머지는 임시직 수당에서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유는 현재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공단 여건이 사업장마다 임시직에 근무시간이 다르다보니까 2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3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차액이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때 과다책정 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고 공단사업장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그 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게 아니죠?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근무부서마다 근무시간별로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성달위원
간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상변
정상변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212페이지 보시면 목이 401 시설비입니다. 항은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인데 이게 6,800만원이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에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누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시비 확보 안된다 소리는 안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 예산이 포괄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국은
결국은김성달위원
판단 미스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판단 미스라기보다는 시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거꾸로 말하면 시비는 미확정이다 이거예요. 구비부터 확정해 놨다가 시비가 확보 안되면 구비는 불용액으로 나가떨어지죠.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듯이 결국 4,1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 집행 다른 데 긴급하게 써야 될 데도 못쓰는 자금이 사장됐잖아요. 제 지적이 틀렸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옥상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조경관련 사업들이 시에서는 다 포괄비로 편성이 됩니다.
비로
포괄비로김성달위원
하든 교부금으로 확정돼서 주든 시비 확보도 안됐는데 구비부터 확보했다가 시비가 확보 안되니까 구비가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확보해야 시비를 따오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과장님이 행정의 자세가 구비 확보되면 시비를 하늘이 두쪽이 나도 확보를 해야죠. 어떤 노력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었어요? 아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때
그때김성달위원
과장님이 구비를 확보해 주면 시비가 하늘이 두 쪽 나도 확보를 해줘야 되지, 주면 주는 대로 이러다 보면 구비는 불용액으로 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도
믿어도김성달위원
돼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일단
일단김성달위원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비 교통지도과 270페이지 아까 답변했어요? 11억짜리.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했죠? 일반회계.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명시이월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사고이월인데 왜 명시이월 해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명시이월하고 구분이 되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김성달위원
사고이월은 계약한 것이 그야말로 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 다음연도에 이월시킨 것이죠? 의회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11억 9,100만원이 전액 계약이 지금 전체가 다 사고이월 시켰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성달위원
그런 일이 생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때 당시 암반출현이 생겨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 공사 설계하고 할 때 지하에 암반이 얼마 있다 그런 것을 전부 예측을 못했어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돌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
암반돌출이 갑작스럽게 나왔다고요? 일반 가정집을 지어도 밑에 암반인지 토사인지 다 하고 공기를 잡아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조사를 잘못했는지 어떻든 간에 공기도 한 3개월 늦어지고 했습니다.
계는
설계는김성달위원
어디에서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까? 설계 잘못한 사람한테. 왜 지금 이것을 따지느냐하면 사무감사 때는 이게 빠져 나가 버린단 말이예요. 사무감사 할 때는 결산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안 보는데 그래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큰일이 생긴 거예요. 암반이 없는 줄 알고 했더니 암반이 튀어 나왔어.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니까 담당자한테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성달위원
없으니까.
김성달위원
지상건물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하공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고
암반하고김성달위원
관계없네요?
김성달위원
과장님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암반하고 관계없이 타 공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공사를 못 들어 가니까 계약은 해 놓고 사고이월 시킨거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009년도에 공사착공 들어 갔어요? 사고이월분.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고이월분이 금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지장없이, 재이월은 안 됩니다.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어요?
김성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박승천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로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게 되면 모든 부서가 마비가 됩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계장들이라도 왔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어떻게 알고 오셨죠? 도로과에서는, 그동안 안 오시다가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앞으로 착오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3쪽 도로유지 보수공사비 잔액이 2억 3,90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남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요? 그게 그 위로 다 합계되어서 2억 3,900입니까?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뒤쪽 194쪽에 거기에 시설비가 1억 7,100만원 정도 이것도 낙찰가액입니까? 잔액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별도의 공사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들어
들어김종희위원
가시고 다음은 푸른도시과, 살펴 보니까 푸른도시과는 이월액도 있고 예비비 사용도 있고 이용도 있고 전용도 있고 다른 부서보다 이쪽 부분에 많은 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용도 있고 이월 잔액도 있고 전용도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하죠? 전체적으로, 타 부서는 보니까 별로 그쪽 이용이나 전용이나 많이 깨끗한데 푸른도시과만 유독 이용도 많고 전용도 있고 예비비 사용도 있고 집행잔액도 많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이용 부분은 상용인부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용 부분만 해당되고 예비비나 잔액은 없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종희위원
사용은 한군데 있던데, 일자산 자연공원 체육시설 운영비에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그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1억 9,200 정도, 일자산 예비비 사용부터 답변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2체육관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데 거기 어떤 비용이 왜 필요하게 되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일자산 1체육관, 2체육관이, 2체육관이 작년 늦게 한 11월쯤 이렇게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예산편성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체육시설 다 구입하고...
하기
급하기김종희위원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사용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없어서 이제 당장 체육시설 다 이렇게 구비하고 해야 되는데...
래도
그래도김종희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냥 예비비는 필요하면 갖다가 막 써도 되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구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청장 동의만 있으면 예비비는 갖다가 써도 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좀 부득이한 사항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부득이한 사항이 있더라도 의회에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고라는 게 결국 이런 형태고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종희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가로수 녹지대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집행잔액이 1억 5,200 정도 지금 남았잖아요. 그 밑에 인건비나 이 모든 게 합쳐져서 1억 5,200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합쳐져서 그런 겁니다.
김종희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지요? 연구개발비를 뒷쪽에 보니까 용역비라든가 용역비가 한 3,995만원인데 이 연구용역비는 어떤 연구용역비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생태공원 사거리에 수경시설을 환경성 검토하는데 5,0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용역비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5,000만원 책정할 때는 또 그냥 사정 사정해서 금액을 5,000씩이나 책정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책정은 5,000만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거의 한 4,000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추경편성 이후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 내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만㎡ 이하는 제외되어서...
법이
법이김종희위원
몇 월달에 개정이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게 8월달에 시행령이 개정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은 그 전년도에 예산은 편성을 해 놨는데 2008년도 8월에 법이 개정됐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했으면 그 돈을 다 썼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는 각 국.과장님은 예산을 많이 따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해서 예산은 살렸는데 막상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으니까 다른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삭감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옥상공원화라든가 연구용역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유독 푸른도시과만 지저분하게 전용도 있고 이월도 있고 이용도 있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인부의 인건비가 12월달에 한 2.9% 임금이 상승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지급하기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890만원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교통지도과장님! 287쪽에 교통지도과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공익근무 보상금 약 3,000만원이 남은 이유 6,000만원에서 3,000만원 남은 이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원래 예산 잡을 때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08년 됐을 때는 2009년도에는 19명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전역으로 충당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12명 정도만 2008년도에 임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았습니다.
비는
보상비는김창종위원
어떤 성격의 보상비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보상비라는 것은 피복비나 산재 등 이런 종류를 보상비로...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289쪽 미집행 사유는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시비를 4억 7,5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비 30% 1억 4,200을 만들어야 만이 시비를 줍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1억 4,200 30%를 해서 2008년도에 17억 3,400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그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비를 먼저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 나온 겁니다.
경에
추경에김창종위원
1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2억 6,3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도 그 이유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아니, 전체가 아니라 본예산이 있어요. 본예산 하고...
산이
본예산이김창종위원
얼마입니까? 2008년도.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본예산이 14억 정도 되는데 시비를 4억 7,500 받고 우리 30%를 1억 4,200 해서 쓰고 남은 것이 한 2억 5,000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남았는데 추경은 편성할 필요가 없겠지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추경편성 해가지고 나머지가 지금 불용이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70쪽 도로과 부분에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전부다 보상협의 지연 왜 이렇게 보상협의 지연이 많습니까?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도로과는 도로개설 구간의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가 포함이 됩니다. 보상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보상비를 미리 받아놓고 보상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다 발생한 그 이유입니까?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보상협의가 지연될 것 같으면 아예 1년을 미루지, 왜 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다 배정을 받아놓고 어렵게 이렇게 사정해서 받아놓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연이 되어서 주내용이 성내동220-13 도로개설 부분 서원마을 진입도로개설 이렇게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유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도시계획사업은 처음에 인가고시를 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인가고시가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관계를 갖다가 그때그때 추가로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비가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인가고시 거쳐서 그 다음부터 보상협의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산을
예산을김정숙위원
미리 확보해 놓은 차원에서 인가고시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예.
래도
그래도김정숙위원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당해연도에 보상협의라든가 모든 것이 되는 목적하에서 예산이 되는 것이지, 지원되는 거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즉, 바꾸어 말하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시절에 보상을 해봤는데 대부분 많은 부분이 보상이 됐는데 몇 개 필지만 지금 보상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몇 개 필지가 보상이 안될 거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인가고시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성내동 220-13 도로개설부분에 지출원인행위액이 4,200만원을 했는데 또 지출액은 56만 7,600원밖에 안 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측량비 하기 전에...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측량비만 나간 거네요?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을 발생해 놓고 지출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할 수 있어요? 지출원인행위액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지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가는 공사비거든요. 공사비는 사고이월 하기 전에 일단 계약을 해놓고 저희가 설계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월을 시킵니다.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 자체를 방침을 받아가지고 토지주하고 어디어디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 해가지고 그 금액 자체가 이월이 되는 겁니다.
로는
이유로는김정숙위원
그렇겠지만 일단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사정해가지고 이렇게 항목별로 성내동 도로개설부분, 암사동 서원마을 이렇게 다 예산을 다 배정 받아놓고 이렇게 도로과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쭉 나와 있어요. 유난히 도로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도로과는 이미 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받고 하는데 그 계획이 계획답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과정이라 해도 이것은 이유로 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받을 때 확실히 그해 연도에 보상을 합의할 수 있을 때 그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인 예산의 운용이라고 보아 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김정숙 위원님! 그렇게 하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개 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가고시 해놓고 그 중에 협의를 해 나갑니다. 협의해 나가면 그 중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이의재결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92개 필지는 협의보상이 됐는데 나머지 8필지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행정소송까지 갈 것을 각오하고 나머지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좀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 하겠지만 국장님 답변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는 분은 그러면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고 욕심이 있는 분은 해달라 해달라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말씀에 의하면.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의재결을 신청하고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과정에 절차상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욕심이 많고 적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물론 많은 필지상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동구에, 이것을 다 보상을 하려면 500억도 모자르고 지금 공시가격으로 따져도 아마 천억 가지고도 모자를 겁니다 다 보상해 줄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있는 예산만 올려라 이거지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그 다음에 주차교통환경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기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 많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기명옥위원
예산서를 보면 총 예산이 63억.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또 밑에 보면 옆에 잔액이 24억.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언제까지 지출을 해야 됩니까?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1년이 넘도록 이게 작년 예산 아니예요? 작년 예산을 지금 예산만 해 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않고 있다는 게.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사업 즉 말하면 시행이 되어가는 대로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떻게
어떻게기명옥위원
보면 예산만 해 놓았지 지금 집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공정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기명옥위원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7월달인데.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이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다음 분 또 질의하세요.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89쪽, 목에 국내여비에 한 1,59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 여비는 어떤 여비가 남은 거죠?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때 44명으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편성하고 나서 36명으로 직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집행이 된 거죠.
김종희위원
36명만 국내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못 갔다?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인원이 감축 됐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좀 남고 공공운영비도 좀 남고 그랬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인원이 좀 감축이 돼서 남은 건가요, 사용하다 절감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원이 감축되고 그러니까 소모품이 줄어들고.
김종희위원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인원이 감축 된 거예요, 아니면.
부철
신부철교통행정과장
감축이 된 거죠.
축이
감축이김종희위원
돼서 그 인원이 어느 부서로 갔나요? 왜 감축이 됐죠? 인원이, 예산 계획 세울 때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나눠지면서 이게 예산상,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예산 세울 때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 주차장특별회계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수납액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뭐예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데.
료를
과태료를김종희위원
스티커를 했는데 그걸 잘못 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예산 세울 때에는 이 정도 들어올 예정이다 하고 세웠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중 납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이의가 적당하다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상하다 과오납이 반환액이 왜 있는가.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중납부도 있고.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2,000만원 정도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200억 정도죠?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미수납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있잖아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체납이.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을 경우 그걸 가서 압류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여기 예산보다 이게 몇 %, 지금 거의 비등하게 지금 예산하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과태료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세금만 90% 이상 되는데 근 60% 정도.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차를 팔 때나 이런 때에 한꺼번에 내고 있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 보다 이게 워낙 금액이 커서 저는 이해를 못 해서 또 반환액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고 미수납이 또 이렇게 큰 금액은 처음 보고 그래서 이해가 안돼 가지고 질문드렸어요.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강일동 292-2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70억,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 중에서 우리가 계약금만 주고 그것을 연부금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금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원래 계획 세울 때는 연부금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계약금만 주고 연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기명옥위원
뭘 계약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토지 매입할 때.
비를
매입비를기명옥위원
연차적으로 준다구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일시납으로 했습니다. 그걸 조기집행 하느라고,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해 가지고 올해 6월말로 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지금 남은 금액은 어디 주차장 건설 때 쓰는 거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자연 예비비로 들어가서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해서 완납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남았다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지난 2008년 12월이니까.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천호2동 동청사 부지내 주차장 건설 이것이 1억 6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고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잔액하고 보태면 똑같이 아마 집행을 안한 것 같은데, 천호2동 동청사 주차장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사고이월로 남겨놓고 잔액으로 남겨놓았는데 이유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천호2동 청사를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내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분들이 안 나가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못 했고 해서 올 2월달에 전체 나가서 완공해 가지고 지금 천호2동은 주차장으로 건설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기명옥위원
이미 결산이 다 됐다 이거죠?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올 2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잔액이 남았네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2008년 12월은 남았는데 올 2월달에 다 준공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산이
정산이기명옥위원
어떻게 됐어요?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남은 금액입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추가
추가김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201쪽에 보면 치수방재과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마이너스 40이 이용에 있어서 있는데 이것은 왜 발생한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상용직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종희위원
왜 부족하게 되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급이
월급이김종희위원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보다 더 많이 나가야 돼 가지고 이용해서 썼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은
금액은김종희위원
크지 않은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상용직 7명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205쪽 부서 기본 경비 쪽에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남은 거 하고 밑에 쭉 해서 합계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는 부서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여기도 국내여비가 한 1,300 정도.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절약해서 써서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국내여비는 어떤 때에 필요한 여비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직원들 출장비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출장비를 애시당초 예산 잡을 때 몇 명이 어느 정도 출장할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안 채워지고 현원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약이 된 거죠.
원이
인원이김종희위원
결원이 돼 가지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잡을 때는 정원 가지고 잡으니까.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국내여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을 일이 없는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원 가지고 잡는데 직원을 자꾸 빼가기만 하고 충원을 안해 주니까 부족한.
원을
충원을김종희위원
안해 줘도 치수방재과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어렵습니다. 지금도 인원이 한 4-5명 부족합니다.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인원 충원을 빨리 받으셔 가지고 치수방재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걸 총무과에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어린이물놀이장은 잘 하고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쁘게
예쁘게김종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치수방재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에서는 특히나 더 유념해야 될 것이 환경적으로 기류이상 등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같은
같은김정숙위원
서울이라도 마포구는 170㎜가 오는 반면에 또 타 구에는 몇 십㎜ 오는 이런 아주 양동이로 쏟아붓는 이런 비가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강동의 치수를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저는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사고이월 발생한 202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202쪽 제일 하단에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하수 시스템 구축에 이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연장이 한 13㎞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수 물량이 어딘가 하는 것을 전부 도면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름철 되면 하수 박스에는 잘 못 들어 갑니다. 갑자기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을 빼고 하다 보니까 집행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해 가지고 올 5월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김정숙위원
5월달까지 다 완료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우연히 둔촌2동을 지나가다가 하수준설하는 것을 봤어요. 하시는 분이 두 분이 하시는데 이쪽 하수구와 저쪽 하수구를 열어놓고 하는데 바가지로 퍼내는지 어쩌는지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준설토는 나오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루에 준설토가 얼마만큼 나오고 그걸 체크하고 해서 그냥 공으로 회전하는 그런 예는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조동탁 이 아까 김정숙 위원이 질문한 내용 한 가지만 우리 신부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버스승차대는 어디에서 설치하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설치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버스운송조합에서 그걸 갖다 대지라는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버스운송조합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지금 소송이 걸렸다는데 해결은 됐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7월말에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대 문제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예산이 우리 구도 지금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서울시를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새로운 승차대를 도시디자인 그 폼을 다 만들어 놓으면.
조동탁위원장
지금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니, 지금 하려면 구형을 해야 됩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러면 구형으로라도 하려면 지금 할 수 있네요?
장수
김장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죠. 위탁 관리하는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팀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6시에 일어나 가지고 8시까지 보는데 암사동 서원마을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KBS1에서 한 번 나오고 KBS2에서 나오는데 그린파킹이 그렇게 잘 돼 있더라구요. 제가 왜 도로과 팀장님한테 여쭤보냐면 거기에 도로시설을 했습니다. 191쪽을 보시면 도로개설을 했는데 여기에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7,800만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이게 협의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사고이월해 가지고 협의보상에서 금년 봄에 협의완료돼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협의보상은 어느 부분의 협의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토지주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그게 사유지 도로를 보상해 주고 저희가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재결하고 토지수용위원회 가고 이런 관계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고이월해 가지고 봄에 저희가...
조동탁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마무리는 완료 시켰습니까?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보상은 다 완료해서 도로개설 완료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197쪽을 보시면 여기도 사고이월이 4억 4,5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성내동안길 가로등개량공사는 이게 서울시에서 12월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주를 해서 하다보면 어차피 12월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조동탁위원장
답변이 틀리는 게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총괄표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성내동안길 가로등 개량공사 그 공사 건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이게 시에서 12월에 배정받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고이월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조동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중에 성내동길 가로등 개량이라하면 도로과잖아요. 땅에 지주대를 설치하는 땅에 대한 개량비입니까? 아니면 가로등에 대한.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가로등 지주하고 선로하고 같이 다 개량하는 겁니다. 성내동안길이 노후가 돼 가지고 여름철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감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선로까지 다 개량을 해야지 등주하고 선로하고 다 같이 개량합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다 했어요?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델은
모델은김종희위원
어떤 것으로 하고 있죠? 서울시 모델로 하는 거예요? 강동구 모델로 하나요?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서울시에서 디자인 한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김종희위원
새로 하는데 간판도 디자인, 도로도 디자인 하는데 어차피 가로등도 하는데 있어서 모양을 내서 하면 그다음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모양을 따라서 하게 되면 아무리 간판이 아름답고 해도 가로등이 일단 우선은 우리가 여행을 가봐도 가로등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오거든요. 개인적인 간판 디자인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가로등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왕하는 김에 가로등도 디자인을 하자 새로운 서울시안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경복
이경복도로기획담당주사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전용에 있어 일부 사업계획이나 전망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과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이 그리고 예산절감 등에 의해 발생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8년 추경에 증액한 예산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시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검토 등을 수행하여 이번 2008년도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천 건설교통국장 및 윤한식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결산 및 기금결산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결과를 송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추경심사 자료 준비관계로 회의가 없고 7월 7일 화요일 10시부터 2009년도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