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7월 6일 월요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린피아 도봉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개장한 서울 창포원을 거닐면서 저 자신이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욱더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구의원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도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에 자책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주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루를 열흘같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남은 시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올해도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이 최소화 되도록 여름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무더위와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하여 도봉구민 들이 편안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련 정책을 우리구와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련 사업이 타 구보다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여러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정책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구 교육관련 예산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매우 많이 편성되어 구청장님의 교육열정을 느낄 수는 있으나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 11개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액 6억8,400만원 중 방과 후 수강료 지원이 8개교 9,890만원으로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의 약 14.5%에 불과하며, 저소득 학생을 위한 중식지원비는 3개교 800만원으로 1.2%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경비보조금이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학교시설 개선위주로 쓰여 진다면 이것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문제점을 동료의원이 지난 2008년 제18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였더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운영 등 교육과정 프로그램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이 학생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 [질문] 둘째, 공교육 강화의 첫걸음은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를 높이는 것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 도봉고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에 학생 참여율이 50%정도이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희생과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들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누원고 등 6곳의 공립고등학교와 서울외고 등 4곳의 사립고등학교에서 310여명의 선생님들이 수고 하고 계시며 1일 8,600여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따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석식해결도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 대한 석식 지원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질문] 셋째, 워커장군 추모비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이였던 월터워커장군은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여 그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를 반전시킨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워커장군은 3개월 후인 그해 12월 3일 전방 시찰에 나섰다가 도봉1동 596-5앞 도로에서 차량 전복으로 전사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워커장군의 흔적은 그의 이름을 딴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과 대구광역시 캠프워커라는 미군부대가 있으나 정작 워커장군이 전사한 도봉구에서는 워커장군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3일 김선동 국회의원님과 ‘워커장군 추모 기념 사업회’가 공동으로 낙동강 전선의 영웅 ‘워커장군 58주기 추모제’를 워커장군이 전사한 장소 인근에서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추모제에 참석한 많은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워커장군의 추모비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 뜻을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념할만한 장소인 도봉1동 596-5번지 인근에 워커장군 추모비를 건립하여 한ㆍ미 민간외교부문 우호증진의 발판을 마련할 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질문] 넷째,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도봉동 산 98-17호 일대는 도봉산을 찾는 인근주민 및 외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임에도 불구하고 등산로 입구에는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등산객들로 인한 노상방뇨로 악취발생이 심각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교육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산로 입구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질문] 마지막으로 도봉2동 87번지 삼환아파트 앞 도봉천 둔치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인근 삼환아파트 주민들과 동아에코빌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1년도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우리 도봉구민의 복지와 여러 정책들이 단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38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애도의 눈물을 흘린 지도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600만명이 넘는 조문행렬과 50만명이 넘는 서울광장 노제를 뒤로 한 채 이제 7월 10일이면 고인의 49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38만 도봉구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더불어 고인이 이루고자 했던 이 나라의 참여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타파,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발전, 지역주의 타파, 남북화해 협력증진이라는 시대정신은 앞으로도 길이길이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봉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도봉구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서울시가 제출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서 259~267페이지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시행 시 도봉경찰서·창동교 주변, 녹천교·주공17·18단지 주변, 자운고등학교, 창동운동장, 농협하나마트주변, 창4동 쌍용아파트·현대2·3·4차아파트 주변, 도봉문화고등학교4거리, 방학4거리 등 도봉구 전체의 교통량서비스 수준이 E등급 또는 F등급으로 급속하게 악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교통서비스 수준 E, F등급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서비스는 수준에 따라 최고 A등급에서 최저 F등급까지 나뉘는데 E등급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런 도로 상태를 말하며, F등급은 교통수요가 교통용량을 넘어서 차량흐름이 무너진 교통와해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부간선도로 하행선이 현행 설계대로 도봉구로 확장되게 되면 도봉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도봉구로 확장되게 되면 쌍문동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장을 보러 오려면 30분, 1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창4동 주민들이 창동 E마트에 시장 보러 가는데 30분, 1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도봉구는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국철 1호선 경원선이 남북방향 지상으로 놓여 있어 근원적으로 교통여건 자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국철 1호선 때문에 10여 개의 크고 작은 지하차도를 통해서 차량들이 동서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통과로 인한 사고위험 증대와 교통정체 심화, 잦은 신호체계 등으로 도봉구의 교통흐름은 지금도 매우 불량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도봉구의 교통체계가 불량한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기존 설계대로 도봉구 방면으로 확장되게 되면 도봉구와 38만 도봉구민에겐 대재앙이 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도봉구의 심각한 교통정체 해소대책은 전무합니다. (자료 화면 제시) 화면자료를 보시면 교통영향평가서 38~39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의 심각한 교통정체 해소대책으로 교차로 및 신호운영계획 재수립과 횡단보도 전진배치에 따른 교차로 면적 최소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8만 도봉구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도봉구는 교통지옥으로 변하던 말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 도봉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속 된 말로 강남 같았으면 이렇게 무시했겠습니까! 최선길 구청장님,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인해 도봉구 전 지역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서에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봉구의 미래가, 도봉구의 발전이 심각하게 퇴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봉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님은 심각한 교통정체에 대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창4동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 5,000여세대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심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5~6페이지 따르면 동부간선도로가 도봉구로 확장되게 되면 창4동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 교통소음은 주간·야간 구분 없이 63dB~72dB로 법적인 소음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을 모두 심하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소음기준 70dB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고 계십니까? 집안에서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가 보통 60~70dB정도 됩니다. 70dB은 매미가 2M 밖에서 우는 크기의 소음의 크기인데 이 소리를 창4동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 5,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영원히 들어야 한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울시는 처음 이 지역 소음피해 대책으로 15M 높이의 방음벽을 계획했으나 경관문제 등으로 세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 6M 높이의 방음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M로 방음벽이 건립되면 5층 이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량소음이 70dB을 넘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3차 보완 6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시 환경과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도로계획과에게 도봉구 지역의 심각한 소음피해에 대해서 세 차례나 개선, 보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아예 포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1차보완 119페이지, 125페이지에 따르면 ‘5층 이상의 소음을 막기 위해선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지하화 아니면 도로 전체를 방음터널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정작 실시설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창4동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 5,000여 세대 주민들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소음피해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대책마련 포기, 주민 의견수렴 절차무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면서 우리 도봉구민, 특히 창4동 주민들에겐 ‘시끄러워도 무조건 참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위법 부당한 행정을 펼친단 말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 도봉구민도 똑같이 세금내는 서울시민입니다. 과연 강남, 서초 같았으면 이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을까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자료를 보시면 서초구의 경우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에 덮개를 씌워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덮개공원을 2012년까지 1,80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이후 4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교통체증, 소음, 분진, 공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에 폭이 무려 45m에 이르지만 고속도로에 덮개를 씌워 공원을 만들어 소음, 분진 민원을 해소하려 하습니다. 도봉구민들이 심한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의 최고 행정책임자이십니다. 도봉구청장입니다.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을 위해 행정을 펼쳐야 하고 도봉구민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생활, 인간다운 삶,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눈치나 정치적 입장은 결코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도봉구민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위법하고 부당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창4동 주공 19단지, 18단지, 17단지 주민들의 심각한 소음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범구민 결의대회 및 법적 검토 의사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5월 22일 도봉구청 광장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2,000여명이 모여 도봉1동 132번지일대 9필지에 위치한 화생방 종합훈련장 이전 촉구 범구민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형식은 도봉지역 14개동 이전촉구추진위원회에서 개최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도봉구청이 통·반장 조직과 직능단체 협조를 받아 38만 도봉구민 중 22만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이를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서명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22만명 서명이면 도봉구 전체 유권자 숫자에 맞먹는 수라 하겠습니다. 물론 9,000㎡ 대략 2,800여평의 화학부대 이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 확장 문제는 도봉구 전체가 앞으로 영구히, 그것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문제라는 점에서 화학부대 이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한번 건설되게 되면 다시 바꿀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건설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건설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근 노원구만 하더라도 노원구청이 직접 나서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중계본동 한전중계변전소에서 경기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로 전력을 공급하는 불암산 송전선로 사업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데다 불암산 환경 파괴가 심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피해가 막대하다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봉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피해 해소를 위해 범구민 결의대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마련을 하셔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교통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적인 하자가 많습니다.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소음·분진에 대해서도 법적인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대책마련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3차보완사항 6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시 환경과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에 본 사업의 당위성과 피해 정도 및 범위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설명을 통하여 최적의 대책을 도출 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세 차례나 지적하면서 보완할 것을 사업부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울시 환경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부서는 사업시행 전 소음환경기준 초과 등과 같은 불가피한 환경영향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총의가 반영된 사업시행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시행 부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체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한 바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적극적으로 설명 한 적도 없고, 최적의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업부서의 조치계획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법적·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와 이의제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과 1,1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부간선도로는 빠른 시일 안에 확장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확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재의 서울시 확장공사에는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확장하되 도봉구의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9일,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까지 18조원을 들여 동북권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계획서를 보면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화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대도심 다기능 터널 도입 등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대도심 다기능 터널이란 중랑천 지하에 거대한 터널을 파되, 아랫부분은 홍수조절 지하방수로가 만들어지고 윗부분은 지하도로를 만들어 교통흐름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는데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현행 설계대로, 그것도 도봉구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엉터리 설계대로 공사가 강행된다면 38만 도봉구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최선길 구청장님의 강력한 결단과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피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다른 구정질문은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창1동 초안산 골프연습장부지 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안산골프연습장 건립반대 민원은 1993년 시작되어 무려 17년간 끌어온 서울시 최장기 민원이자 도봉구의 가장 고민스러운 집단민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봉구청과 사업주간의 보상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창1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재정적인 조달계획과 절차, 서울시와의 협의내용 및 보상 추진에 따른 애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안산 관통도로 추진현황과 도봉구청장의 이에 대한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도봉구 창1동 주공4단지, 삼성아파트와 노원구 월계동 청백아파트간 초안산 관통도로가 노원구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노원구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초안산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도봉구의 강력한 반대표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초안산은 38만 도봉구민의 허파입니다. 만약 환경과 자연이 최우선시 되는 지금 시대에 초안산 전체를 훼손해 가면서 4차선 광통도로를 개설한다면 도봉구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4,000평, 5,000평 골프연습장 문제로 17년을 싸워왔습니다. 이제 아예 초안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니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의 허파인 초안산을 절단하는 초안산 관통도로 개설을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초안산 관통도로와 관련한 서울시 노선변경 타당성 용역결과와 서울시와 노원구, 도봉구간 협의내용, 관통도로 개설에 따른 도봉구청창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3번 초안산길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현황과 4번 방학천 생태하천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창4동과 창5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현황과 창동지구대 이전 및 구 창5동 주민센터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도봉구 14개동 주민센터 중에서 가장 노후되고 협소한 창4, 창5동 주민센터에 대한 신축 추진현황과 구 창5동 주민센터 활용계획, 창동지구대 이전에 대한 도봉경찰서와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5동 주민센터 활용계획은 그 동안 동정보고 및 창5동 1.2통 주민들의 반상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사전 주민의견 수렴요청이 있었습니다. 구 창5동 주민센터 활용문제에 대한 사전 주민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 [질문] 마지막으로 경원선 국철1호선 전면 지하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경원선 지상구간 지하화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9월 경에 국토해양부에 지하화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각 신문사마다 사업구간에 대한 발표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청량리역에서 도봉구 창5동 창동역까지 지상구간 9㎞의 구간이 지하화 추진된다 라고 보도되었고 문화일보에서는 청량리역에서 석계역까지 5개역 지상구간 4.4㎞에 대해 지하화가 추진된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38만 도봉구민 모두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경원선 국철1호선이 도봉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원선만 지하화되면 도봉구 발전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도봉구 전 구간에 대한, 경원선 국철1호선 지하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서울시와의 협의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본격적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나선거구 쌍문 1, 3동·창 2, 3동 출신 이금주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 드리며, 아울러,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처음 당선되고 다짐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다지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청장님에게 두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구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해당 지역구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도봉구 전체의 문제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입니다만, 우선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문제만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동 명칭 변경의 관한 건입니다. 쌍문동은 동 명칭이 너무 강한 발음으로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실정으로 동 명칭 개정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뜻있는 인사와 지인, 그리고 해당지역구 의원님, 대다수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로 동 명칭 변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구청장님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쌍문동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때 현재 쌍문동에 계성(계성)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정성껏 모시지 못했다고 후회 하면서,부모의 묘 앞에서 움막을 짓고 여러 해 동안 살다가 죽자 마을사람들이 그 아들의 효성을 지극히 여겨 그의 묘 근처에 효자문(효자문) 두개를 세워서 쌍문이라는 유래와 두 번째는 쌍문동 부근에 열녀문이 두개 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유래 세 번째는 쌍문동 쌍갈래 길에 이문(이문)이 있었으므로 쌍갈무늬가 쌍문으로 부른 것과 최근의 쌍문은 효자문 (효자문)이 두 개라 쌍문이라 한 것인데 효자 남궁 지씨와 그의 처자인 하동 정씨 그의 아들 남궁 조부자가 고종황제로 부터 효자문 을 받은 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을 고찰해 볼 때 현재 쌍문동에서는 효자들이 많이 배출 되었고 이는 동방예의지국인 나라의 예의 근본이 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효자마을 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효의 마을을 전통 있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바르게 잡아줌으로서 효자마을이 사회와 나라에 널리 알려진다면 예를 숭상해 온 우리민족 으로서는 좋은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전통마을의 동명을 바로 세워 주는 것이 옳은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봉구 구지와 문헌을 찾아 보면 후세에 그 뜻을 살려 선덕고교 가는 길에 있는 쌍문공원교 양쪽에 홍살문 두개를 세워 놓은 곳도 있으며 쌍문동에 계성의 이름을 딴 계성상가가 수십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효문중·고등학교가 몇 해 전 개교하여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뜻있는 인사와 지인 그리고 해당지역 구 의원님들도 수차례 행정동 명칭 변경을 논의 하였으며 다수의 지역주민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현재 쌍문동을 효문동으로 행정명 변경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를 소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도 서울시 지침에 의한 통·폐합을 하면서 00동1,2동이 00동으로 동행정 명칭을 개정한 사례가 있고 그 외 일부 자치구에서는 한 개동을 제외한 전체동을 동 명칭을 개정하였고 그 외 다섯, 여섯 군데 동 명칭을 변경한 자치구중 특히, 관악구는 한 개동을 제외한 전체 동을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진구와 이웃 자치구인 강북구가 대표적으로 동 명칭을 개정 공포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자치구인 관악구의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2008년 4월 21일부터 ∼ 5월 10일까지 “우리동 이름을 지어주세요”라는 문구로 동명칭 공고를 실시한 후 동 명칭 선호도 설문조사를 2008년 5월 13일부터 ∼ 5월 20일까지 실시, 동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설문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받고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 안내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절차는 각 동이나 구청 홈폐이지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동명 칭을 1차 수렴한 후 수렴된 동 명칭을 설문 조사시 새로운 동 명칭을 하나 이상 제시를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해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단 회의를 통하여 동 명칭을 최종 결정한 후 자치행정과에 보고한 후 바로 2008년 8월 1일자 의회 관련조례 개정 심의 후 공포개정 하였다고 합니다. 동 명칭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봉천본동과 봉천9동은 은천동으로, 봉천2,5동은 성현동으로, 전체 26동 중 남현동을 제외한 후 나머지 동은 통폐합과 동시에 전체동이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그럼 소요된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소요예산은 52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집행내역은 주민의견조사서 제작인쇄비 260만원, 현수막 제작비 26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주민의견의 조사방법은 통·반장, 공무원을 통하여 직접 전 세대에 주민의견조사서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누락된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대별 명부 통·반 별로 출력 활용하였으며, 명부상에 배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조사서 상 의견제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 보관하고 행정동 명칭 변경시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만 행정동 명칭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주민홍보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 세대에 배포함과 아울러 조사율 67%이상 주민의견조사 2/3이상, 조사대상 세대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고 행정안전부 법정동 명칭시 주민 의견조사 지침을 참고하면 되고 조사율 미달 및 조사대상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된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선호도, 지지율도, 높은 명칭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추진 사례를 보면서 참으로 부러운 생각마저 들고 우리 도봉구도 쌍문1∼4동을 예를 들어 효문1∼4동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으로 사용되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불량 청소년으로 인하여 우범화 지대로 탈바꿈되고 있는 어린이공원의 관리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자행 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이 땅에 떨어진 지도 오래된 현실을 느끼며 본 의원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회,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픈 생각마저 드는 현시점에 이제 우리 기성인들이 이제 나서서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창2동 다람쥐 어린이공원을 상상어린이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가 인근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주된 핵심의 요지는 어린이공원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불량 청소년들이 밤새 음주, 가무, 소란, 싸움의 장소로 탈바꿈되어, 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무서워서 저녁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등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구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38개로 주공3단지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에서 관리하며 그 외 주택가 어린이공원을 구청에서 관리중이고 상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추진은 24군데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음주, 가무, 소란 등 구청으로 주민신고 건수를 파악해본 결과 몇 주 전 초안산 공원 내 정자가 화재로 인하여 일부 정자가 소멸되어 철거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 주민들이 유사한 일로 민원을 제기한 신고전화는 수시로 접수하여 도봉경찰서에 신고 이첩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상상어린이공원 공사를 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야간고성 음주 소란 등 대책을 구청에서 강구해 주시고 공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구청장님 이 문제는 우리구에만 해당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가 공권력이 상실되고 있는 판에 도봉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니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나라 전체의 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야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나서서 모두 다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첫째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로 공조하여 청소년지도에 앞장서야 되고 지구대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우범지역에서 각 동별로 방범지도활동을 하여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놀고, 쉴 수 있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전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례로 얼마 전에 자율순찰대원이 야간순찰활동 도중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고성 방가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다가 아이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일과 또한, 청소년들을 지도한 자율순찰대 대원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조사를 받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공권력이 상실되어 발생되는 사례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과 고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한낮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도봉구 교육 1등구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국가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서민의 생활은 더더욱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항상 내일의 희망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잘사는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질문]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이 워낙 중요한 관계로 중복된 사항이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고교선택제도에 따른 교육 1등구를 만들기 위한 총력을 쏟고 있으며, 이에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교육전담부서인 교육진흥과 신설 등 많은 노력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도 2008년도에 14억이었으나 2009년도 올해에는 31억원으로 210%를 증액하는 등 시비보조금을 포함 70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학교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받고 있는 학교의 현실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대신에 학교내의 단순 시설 보수나 재설치 등으로 의례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다른 구의 교육보다 절대 앞서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고교선택제로 바뀌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도봉구 교육에 대한 질적 개선과 우리나라의 미래인 도봉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지원 및 사용에 대한 보다 창의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교육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심도있게 연구하여 단순 시설 개보수에만 머물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화 시설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 등 장기적인 내적 교육 인프라 발전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봉구 교육프로그램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육 1등 도봉구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살펴보면 교육경비를 보조해줄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이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 무조건 시설보완을 위주로 보조사업비를 사용하는 의식구조를 바로잡아 어떻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할지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질문] 다음은 도봉구 관내의 지하보차도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심야시간대의 범죄우려와 차량소음 그리고 매연 등으로 인해 이용하기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의 지하보도를 여성들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여 지하보도의 조명을 10룩수 이상 밝게 개선하기 위한 노후등기구의 교체, 부족분의 추가 설치와 지하보도 내부마감재의 세척 등 지하 보차도 환경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 관내 4개의 지하보도의 환경을 살펴 보았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먼저 녹천 지하차도와 가인 지하차도에는 한쪽면의 지하보도가 있으나 지하보도 바닥에는 먼지와 껌 등이 서로 엉킨채 붙어있어 지저분하기 그지 없었고 보차도 경계 투명방음판 또한 청소상태나 조명등 밝기가 썩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창동 지하차도와 방학 지하차도에는 양쪽 면의 지하보도가 있으나 이 역시 청소상태와 조명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의 통행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녹천 지하보도와 가인 지하보도는 시간당 평균 18.5명이나, 창동 지하보도는 이마트를 이용하는 주부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아서 시간당 100.5명에 이르고 방학 지하보도는 많은 학생들이 낮시간대에 통행하고 있어 시간당 수백명의 통행량이 있었습니다. 물론 낮시간대와 밤시간대에 차이가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수는 시간당 100여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용이 잦은 창동 지하보도는 인근 주민들이 이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을 이용하려 할때 유모차나 쇼핑카트가 다닐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위한 배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내에 지하보도중 우수하게 관리되는 사례 중 모 미술대학앞에 있는 지하보도는 그래피티 지하보도로 만들었고 지하보도 입구를 LED조명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지하보도를 소규모 테마갤러리로 설치해 놓아 잠깐이지만 걸어가 보고 싶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항상 헌신하시는 도봉구청장님! 사진에서와 같이 우리의 지하보도는 아주 열악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의 4개 지하보도를 이용하려 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만큼 들어가는 입구부터 예쁘게 디자인 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환하게 조명등을 설치하고 지하보도의 실내 벽면은 테마 갤러리나 그리피티 등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하보도를 단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창동 지하보도를 이용, 양쪽편중 한쪽편이라도 지하마트에서 쇼핑카트가 지나다닐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질문] 다음은 지난 6월 7일 개원한 서울창포원 진입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에서와 같이 저렇게 아름답게 창포공원이 잘 조성이 됐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명산인 도봉산 입구에 총사업비 255억9,700만원의 구비와 시비가 포함한 서울창포원은 서울동북부의 명소로 하루 이용객 수가 평일 2,000명, 공휴일은 약 3,000명에 달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과 같이 아름다운 창포원 입구가 정비되지 않아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도봉로에서 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골목길을 통해 들어가는 창포원 입구를 보시면, 높은 시멘트 담벽으로 둘러쌓여 있어 다니는 사람들이 사진에서와 같이 아주 답답하고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어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담벽에 창포꽃이나 창포원내에 식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붓꽃이나 약용식물 등을 그려 넣거나 사진 등으로 디자인 하여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격조 높은 창포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을 살리는 일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취지이며 이에 따라 창포원 입구를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명소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도봉구의회가 5대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구민을 위한 많은 구정질문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성의있게 추진되어 완료된 사업, 진행중인 사업, 장기적으로 검토 될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 등 다양한 사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5대 의회가 막바지에 이른 이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의도를 얼마나 이해하셨고 실천에 옮기셨는지요? 답변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천을 못한 미진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어 구민과 함께 하는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장마철과 곧 이어질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도봉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숙자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구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영업자가 골목골목마다 속출하면서 급기야 우리는 실업자 100만이라는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법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 야, 정부, 노동계는 각각 네탓 공방만 하면서 정작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2년이었던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1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법의 제정취지는 심각하게 왜곡,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서 그 기간동안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법이 제정될 때 당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이좋게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켜 놓고서 이제와서 정부 여당은 고용기간 연장만이 마치 근본적인 해결인양 주장하면서 70만, 100만 해고설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 타협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2년 뒤에 비정규직을 해고할 것이 아니라 곧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년, 2년 고용기간을 임시변통으로 유예한다고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지만 도봉구 발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도봉구의회와 도봉구청은 38만 도봉구민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구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본 의원은 쇠고기 파동과 중국산 멜라닌 파동을 보면서 값싼 먹거리와 불량한 급식시설 환경으로 인해 질 낮은 음식을 먹고 자라나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라고 여러 차례 제안했고 지난 4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도봉구청은 “구청에서도 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으니 6월 제1차 정례회 때 구청에서 준비한 조례안과 함께 심사하자.”고 제안하셨고 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급식조례안을 유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봉구청이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어서 “도봉구청은 학교급식조례안을 제정할 의사가 없다.” 라고 지난 6월 24일 정책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교육도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민선 3선 구청장에 도전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 본 의원은 학교급식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구청의 일관성 없는 자세와 거짓말 약속에 대해서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도봉구민들과 함께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2008년 12월 제185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과 타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구청에서는 조례제정와 관련하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 본 의원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해 2월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구청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에 조만간 안을 만들 것이고 6월 정도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더불어 구청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갑자기 발의돼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전문가 및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이니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보류해 주시면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봉구청이 발의, 학교급식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은 6월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서울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고 진행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례제정 계획서와 학부모 및 급식관계자 등 전문가와 간담회 실적 등을 서면으로 질문하였던 바 구청 측 답변은 “그때까지 아무런 정책회의나 학부모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더니 두 달 동안 전문가 및 학부모와 간담회는 커녕 구청간부들의 정책회의도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있자 부랴부랴 6월 15일 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조례제정 시기, 법률적 재정적 문제점 및 검토와 의견수렴, 기타 조례제정에 따른 전반적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답했지만 또 다시 15일 예정되었던 정책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6월 24일 정책회의를 통해서 학교급식 조례는 “현 상태에서 제정하기 어렵다.” 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도봉구의회를 기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봉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4월 이후 학교급식 조례와 관련된 전문가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했는지 여부와 간담회에서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말로는 급식조례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추진의사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봉구청의 궁색한 변명은 재정이 없어 급식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09년도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금은 무려 4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03년 교육경비 보조금이 처음 편성될 때 보조금은 불과 2억원이었습니다. 2억원, 4억원으로 나누어줬던 보조금을 올해에는 70억원으로 대폭 증액편성했기 때문에 재정 탓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봉을 주장하고 계시는 최선길 구청장님 교육에 관한 권한은 현행법상 자치구에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도봉구와 같은 기초단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경비의 일부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은 명백하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학교급식 시설 및 설비사업이고 그 다음이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순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화장실이나 보도블록 교체, 학교담장, 운동장 관련, 페인트 도색 등 시설부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조금이 시설개선으로 집행되어야 합니까? 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정편의적으로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자의 입장만 듣기 때문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할 때 학교장과 학교 운영자들이 교육수혜자이며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학교장의 실적과 학교운영자의 입장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학교별로 균등 분배형식으로 나눠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봉구청에서는 실질적인 수혜자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지나 여론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해 본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장과 재단의 의견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구청논리대로 재정이 부족하다면 시비보조금 포함 예산 70억원 중에 불필요한 20억원만 줄이면 도봉구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체에게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부담이 된다면 7억원 정도만 지원하면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인근 강북구는 5개 초등학교 급식에 친환경 무농약 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강북구는 7월경 내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설문조사 및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매년 지원품목과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쌀을 지원하면서 유독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숙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과 함께 기나긴 장마가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뜻하지 않은 수해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방학천 생태하천 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천은 도봉로를 가로지르는 하천이긴 하지만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건천입니다. 하천바닥은 잡초가 무성하여 여름철엔 모기, 벌레 등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있으며, 야간에는 취객들의 화장실로, 하천 주변 주민들에겐 쓰레기 오물 투기장으로 변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행인들에겐 악취로 인한 냄새가, 도봉로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여 지나다니는 승객들에게는 좋지 못한 지저분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는 도봉구민의 시민의식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며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천주변 및 방학천의 환경개선을 하여 주민들이 찾는 주민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천으로 조속히 조성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간의 추진실태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 [질문] 둘째, 녹산교회 앞 LPG충전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산교회 앞에 있는 LPG충전소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대형 가스차가 너무 많이 다니고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앞 블록도 너무 작아 항상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들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혐오시설인 가스충전소를 매입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된다면 구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LPG충전소, 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우체국을 포함하여 이전 시키고 그 자리에 대형 상가 건물을 지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순한 상가가 아니라 지하에는 1호선 방학역과 경전철 환승센터를 만들면 창동 민자역사, 도봉동 법조타운과 더불어 최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 1호선과 경전철이 같이 있는 멋진 교통시설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레 좋은 상가들이 입주하며 상권 발전과 주민들 편의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도시 미관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LPG충전소는 주요 위치에서 주민들에게 아무 도움도 못주며 협오 시설이자 위험시설이 되어 있고 횡단보도 앞을 꽉 막아버린 담벼락은 삭막함 마저 느껴집니다. 녹산교회 앞 LPG충전소를 이전시키고 부지를 매입하여 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질문] 셋째, 교육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소재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1개교 기준 서울소재 중상위권 대학에 30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권 빅3지역의 30% 수준, 노원구의 절반수준입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면, 소득수준이 낮아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한 학력 보충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관내 명문학원과 유명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수한 학생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특목고로 진학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4년에서 2008년 도봉구에서 특목고 합격비율이 특목고 정원의 약 6~7% 사이로 25개 자치구 중 4위에서 6위 정도입니다. 교육 1등 자치구로 발돋음하기 위하여 우리 도봉구에서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교육지원 전담기구인 교육체육과를 신설하고 12월 16일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시교육위원회, 대학교수, 학교장, 교육청관계자, 지역대표 및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교육예산을 확대 편성, 지난해 대비 305% 늘어난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또한, 미래를 짊어질 자녀들이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질문] 넷째, 지난번 구정질문 시에 질문드렸던 방학동, 도봉동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고도제한 해제문제 및 오봉초등학교 뒤편 화생방 훈련장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2009년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남은기간 동안 심기일전하여 다 채워 넉넉한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과 38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선길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문명희 의원입니다.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기대하며 기축년 새아침을 맞은 지도 어느새 한해의 반을 지냈습니다. 내우외환으로 경제, 정치, 환경 구직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것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한 2009년입니다. 지금 상반기 살림살이 평가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도봉구가 여성의 눈으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환경이 살아있는 으뜸구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노력했습니다. 도심속 골프연습장건설이 시대적으로 타당한지 고민했으며 창4동과 5동의 자치센터사무실의 낙후함과 협소함을 개선할 방안마련, 창동민자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삼세대 온 가족의 일등관심사이며,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2010년부터 도입되는 고교선택제로 인한 도봉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일에 남은기간 더욱 힘 쓸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도 마음을 모아 지역 내 학교발전에 대해 자긍심과 애향심으로 적극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도봉구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며, 도시 건설 교통이 자연과 어우러진 한결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이루는데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서울동북권르네상스 계획과 관련한 신경제 문화거점도시에 부흥하기 위한 창동역주변 개발에 대한 우리구 정책구상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지난달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북권르네상스개발계획’발표는 우리 도봉구민들의 귀를 번쩍이게 했고,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창동 상계지역을 신 경제 문화거점도시로 개발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창동차량기지는 강남 코엑스와 버금가는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유치하고 도봉면허시험장은 축소하여 공항터미널을 건립할 것이라니 이 얼마나 꿈같은 계획입니까. 혹자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계동에 그런 초고층건물은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초안산을 중심으로 한 중랑천 수변도시화 계획 등 미래 10년 20년 후의 이 지역변화를 기대해볼 만한 반가운 프로젝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연결선상에 도봉구가 있습니다. 중랑천 물길하나 사이로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과 넓은 주차장부지가 있는 창동역부근이 노원구 상계동을 랜드마크로 하는 신경제거점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이 서울시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이미 노원구가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여론화해오던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현 청장부임이후 부쩍 구체화된 상업 업무지역의 밑그림들이 그대로 반영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개발계획이라는 것들을 알고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구상해서 꾸준히 제안하고 주장해놓은 밑그림을 서울시가 보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도권은 명실상부하게 노원구가 쥐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창동지역에 경축현수막을 게시하는 일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르고 부추기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구상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동북권 르네상스개발계획에 매칭시킬 수 있는 창동역 일대 개발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민자역사건립과 관련한 진출입로 점검과 준공이후 유동인구에 맞는 창동역지역 교통흐름의 변화를 함께 고민할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창동역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는 창동역주변일대의 개발을 저해하는 시설로 지하화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부지활용계획을 세우는 일 또, 창동 복합공연장건립에 따른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꾀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동역 동측 일대 문화벨트축을 구축, 접근성이 용이하고 문화와 웰빙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창의 문화도시로의 대안을 제시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동서남북으로 얽혀 십자형구조의 창동역일대는 서울동북부와 경기동북부를 아우르는 최대의 교통의 요지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창동 복합공연장과 5분거리이며 공항터미널이 예상되는 도봉면허시험장 위치와는 10분거리입니다. 민자역사 내 각종 아울렛 시네마 및 쇼핑매장 등이 입점 되면 서울동북부의 최대 상업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역사주변에 고질적인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주범입니다. 창동문화마당 문화의거리 등 문화공간이 있고 진행되는 복합공연장이 건립되면 시립창동운동장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상업과 문화가 접목된 중심지로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동역 견인차량부지 입구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의정부등 경기동북부지역 대학차량들이 주정차합니다. 이 대학생들의 유동인구를 파악하여 이 젊은이들이 하교 이후 창동역부근에서 소비를 통한 문화 여가활동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교육특구지정기회를 놓쳤다면 문화특구를 목표로 해서 여건을 갖춰나가기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창동1-7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 또한 시 소유라는 이유로 손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1-8번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고 먼저 제안해야 합니다. 원인행위의 시작, 단체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엊그제 민선4기 3주년을 기념하는 한 지역신문의 구청장님 특집기사를 읽다가 놀랐습니다. 10여 가지 주요사업들이 나열돼 있는 중에 ‘창동민자역사를 통해 상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다’라는 소재에 2010년 준공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내년인줄 알고 우리모두 손꼽아 기다리는 민자역사 준공 1년 늦춰졌습니다. 3월초 바뀐 계획을 아직 보고받지 못하셨는지요, 유감스럽게도 민자역사 공사추진은 지난겨울 시행사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효성건설과의 마찰로 3개월간 공사중단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 효성은 시행사와 준공일자 1년 연기 받았습니다. 내년 연말이 아닌 2011년 11월 2년 반 뒤의 일입니다. 민자역사건립시기에 맞추어 노점상 정비하겠다던 늘 한결같은 답변 이젠 어떻게 하실 건지, 동측 서측 역사주변 노점상정비계획 밝혀주십시오. 동측서측 차량 진·출입 흐름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택시승강장의 위치를 옮기고 역사주변 혼잡도를 낮추는 구상도 해주십시오. 창동민자역사 건립이 구청장님의 치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그에 대비한 주변지역의 복합적 개발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병행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청장님의 치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인터뷰거리입니다. 주민들은 단체장에게 CEO의 마인드로 살기 좋게 쾌적하게 이웃 구에 뒤지지 않게 도봉구 도시를 디자인하고 채워나가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제안한 사례들을 비추어 이 지역 종합적 개발계획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질문] 두 번째 동부간선도로 확장관련 문제점 해결 노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난해 10월 도봉구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우리의회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6년 10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관계자들이 진행하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 설명회를 접하고 그 계획대로라면 우리 도봉구는, 아니 구체적으로 창4동지역은 경원선과 동부간선도로와 샌드위치 마을이 되어 집 앞에 즐비한 자동차 풍경을 접하며 교통지옥에서 살게 되겠구나 착잡했습니다. 창동역주변 교차로 용량저하로 정체가 심화된다는 우리의 주장에 서울시는 그것은 주변개발계획으로 인한 정체이지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마들길 사용 그대로 해달라 도봉구간 전면지하화를 주장했을 때 시관계자들은 우리를 토목기술도 모르는 비전문가집단이 무식해서 떠들어대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청취를 거부할 때는 시 사업을 지나치게 문제 삼으면 교부금 확보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성 귀뜸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입안권을 회수당한 이후 의회는 검토의 여지도 없는 무모한 요구는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화되면서 우리의회는 마들길구간 전면지하화에서 창동교지하차도 진입로까지 지하화하는 차선책을 결의문에 담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조차도 반영이 어려우면 자운새싹길 노원세무서 앞 구간이라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장했던 것 입니다. 이 긴 싸움의 과정을 나열해 보는 것은 본인의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부족함과 순진함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 함께 했던 관련부서장들을 질책하기 위함이며, 특히 도봉구 도시계획을 책임져야하는 구청장님께서 얼마나 피동적자세로 주민에게 불성실했나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엄청난 국·시비사업을 재정자립도 낮은 구의원과 구청장이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상급기관의 눈치 보기 없이 오직 도봉구민의 입장에서만 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우리지역 신지호, 김선동 두 분의 국회의원을 통해 노출된 동부간선도로확장과 관련한 도봉구지역의 문제점은 오시장의 결단으로 이어져, 현재 자운고교에서 창동교 구간 지하화반영을 위한 타당성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추진 중인 창동복합공연장과 창동민자역사에 이르는 교통흐름이 F등급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400억원에 이르는 추가재원을 감수하는 결단을 서울시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2년반 애태웠던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결실이라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얼마전 지역민원인들 면담을 통해 지금쯤은 확실하게 그 심각성을 이해하셨겠지만 교통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해결책을 찾다보니 집앞에 없던 고속도로 생긴다고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보듬지 못했고 소음분진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니 주민을 대변해야 하는 지역의원으로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동료의원이 17, 18, 19단지의 소음 분진피해대책에 대한 서울시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받은 최근 시 답변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여건과 예산문제, 타지역과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주민의견을 모두 수용 할 수 없는 입장을 혜량해 달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구청장님, 서울시가 입장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동안 이 사안해결을 위해 당정협의회 또는 시장과의 면담요청 등 어떠한 방면에 노력하신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17, 18, 19단지 주민들의 민원을 접한 후 구의 대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질문] 초안산 골프장 생태공원화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되어 왔듯이 너무나 잘아는 일입니다. 창1동 산157번지외 1필지 초안산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사업부지 매입 추진과정의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깊은 불신 등 위법성을 안고 출발했던 골프연습장 건립 건이므로 최근 진행한 건축주의 사업포기 설득, 또 부지매입을 통한 생태공원화로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의혹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건축주와 협의를 위한 사전 감정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명분, 가계약 진행여부, 보상비 마련계획 등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질문] 끝으로 고교선택제에 대비한 관내 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실태를 질문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주재원 5%범위로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에 이어서 교육진흥과를 신설하고 2009년도 예산 40억편성, 교육발전협의회의 발족, 추경 10억여원 계상 준비하는 것 등 이 모두가 도봉구 변화의 발전의 키워드가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한 발 빠른 움직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이 어느새 자치단체행정의 주요 대상으로 다가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로서는 준비되지 않은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내년 고교선택제를 의식해 각 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교육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우수교사 모셔오기, 지역을 빛낸 학생 대학등록금 지원하기 등 조금이라도 비교우위를 점령하고자 하는 행정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준비없이 시작한 지방자치는 국가 고유사무인 교육문제마저도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의 화두로 다가와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를 불러오는 실정입니다. 2009년 올해는 거의 미친 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교육경비지원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늦게나마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구청장님의 고충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시설개선비, 자율학습지원비 등 지원해 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후배들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반기 내내 홍보에 급급하셨음에도 통학로 주변 정비작업에 소홀하셨습니다. 서울외고 후문은 보도정비 필요하고요, 안전펜스 없어서 학생들이 녹천역 유턴차량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문 앞에 대형 중기차량들이 주차돼 있어서 교문통과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하교시간에는 어두워서 위험한 공간입니다. 중기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위치는 녹천지하차도 상단부로 무게차량들의 상습주차가 하중에 지장이 없을까 주민들은 불안하며 아스팔트 파손 또한 심합니다. 농협하나로에서 자운고등학교에 이르는 자운새싹길의 아스팔트 또한 상태 많이 불량하며, 보도는 지반이 변형돼 노면이 울퉁불퉁, 자전거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지 못합니다. 인근 아파트 건축 당시 96년 설치된 보도로 10년 주기로 정비해주어야 하는 도로관리 규칙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강조했던 창동민자역사의 준공연기, 주변 노점상 실태, 경원선 등으로 동서가 구분되어 있는 어려운 지역여건입니다. 자운고, 창동고등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통학동선 마련해 주십시오. 청장님 자랑 아끼시지 않는 사립 정의여고 입구 보도 정문우측 포장부분 정비 미비합니다. 누원고앞 보도정비 작업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독려하시고 선덕고, 도봉고, 효문고등 각학교에 자전거 통학이 수월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 필요합니다. 도봉구의 새로운 자랑거리로 등장한 서울문화고등학교, 새로운 교명 알리는 현판이 무색할 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시꺼멓고 허름한 블럭담장 남아 있습니다. 정문앞 불량한 보도상태는 지역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기에 충분합니다. 단체장의 교육환경개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가장 섬세하고 가장 깨끗하며 가장 헌신적인’ 지도자의 덕목을 다시금 새기며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채찍으로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무더위와 장마의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사무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은 7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