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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3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같이 심사 및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에 대하여도 각 부서별 결산안 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2008회계연도 결산기금 재무보고서를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지적이 없는 부서 중 추가 심사가 필요한 부서는 별첨 요청서를 작성하여 금일 오전중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월요일 의결에 앞서 추가 부서 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항과 같이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혜경 위원이 한번 검토를 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오늘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심의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또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혜경위원장

상임위는 심사가 끝났고요. 여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포괄이니까, 포괄이니까 그래도 또 이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혜경위원장

예.

김기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혜경위원장

지적된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행정보건하고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제 각 반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해주시고,

이혜경위원장

네.

김기태위원

그리고 자기의 상임위원회에서 그 거쳤던 그 상임위원회에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상임위원회 거치지 않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 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했던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상임위에서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했으니까,

이혜경위원장

심사를 했으니까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응답하실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말씀이지요?

김기태위원

아니,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실 일이 있으면,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고.

김연선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셨던 분이 먼저 해서 끝내고 안 받은 반대 상임위원회에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서를?

김기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거쳤으니까 가급적이면 상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이혜경위원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결산위원회가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모든 위원이 다 참석을 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공무원님들이 답변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하나의 지적사항들이 나왔던 부분을 알고 같이 논의가 돼야지 내 상임위 아니니까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혜경위원장

아, 안 들어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이혜경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말씀은 아니고 안 들어오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서로 어떤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이시니까 우리 김기태 위원님하고 양동용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결산위원회는요, 위원장님 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상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러는데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오늘 처리될 예산결산, 그 결산은 우리 보고도 행정최고책임자인 부구청장이 나와서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끝나고 나서 행정최고책임자가 각 국장들로 하여금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부분을 국장들이 우리들한테 답변하도록 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요.

김기태위원

아니, 그 여태,
동용

양동용위원

여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태 우리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김기태위원

아, 실무국장이 해야지 무슨 부구청장이 와서,
동용

양동용위원

보고요, 보고. 보고를,

김기태위원

내용은 아니까 우리가 실무국장한테 받아야지.

김연선위원

예, 저는 저기 양동용 위원 말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게 결산검사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저기 보고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와서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관리국장님들이 당신 국 관할, 저기일 때는 그 국장님들이 배석하셔서 듣는 것이 그래야 뭔가 시정이 되는지 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나와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서 지금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의원총회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시작하는 마당에 다시 중지를 하고 부구청장님을 부른다는 게 앞으로 그걸 참고사항으로 삼는 건 좋지만 지금 당장 시정하라라는 말씀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동시발언)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이혜경위원장

(동시발언)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위원회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는,

임용혁위원

아,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원칙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국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고 본회의에서 결산을 보고할 때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구청장을 요구하면 구청장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부구청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하는 게 맞아요.

이혜경위원장

근데 이제,

임용혁위원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혜경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임용혁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양동용 위원님이 이렇게 요청하셨으니까 검토해 보고 다음 위원회 때.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다음 위원회는요. 이렇게,

이혜경위원장

(동시발언) 참고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이면 구청장님이 올 때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1시간이 걸립니까?

김연선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25개구 저기가 전부 모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사실은 우리 중구의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저기 행사 때문이라든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서는 저희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가야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송파구는, 송파구는 거의 다 배석하셔서 끝날 때까지 계신대요. 그러기 때문에 저긴데 저희 우리 중구만큼은 배려하고 뭐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이 결산사무도 부구청장이 대신해서 와서 여기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국장님들이 하셔야지 그거가 지금 뭐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뭘 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이 당연히 하는 거고.

김연선위원

어. 구청장이 당연히 와야 되고 부구청장이 저거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의회의 위상과 관계돼서 여태까지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임용혁위원

아니,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구청장을,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구청장님이 와서 하시잖아요, 대신해서, 구청장 대신해서. 원래는 다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걸 대신하는 사람이 부구청장인데 지금 이게 다른 저기가 아니고 저기 결산보고입니다. 그럼 결산보고 때 오셔서 당연히 부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용혁위원

결산안인데,

김연선위원

자, 검토해보세요, 지금.

이혜경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이 일정표를, 의사일정표를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사일정표를 보면 진행방법에 대해서 밑에 7월 3일 총괄보고시 전 국장님 배석한 후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 후 재무과장이 총괄보고하고 국별 심사시 소관 국장 배석하고 해당부서별 과장이 보고 및 심사 이렇게 일단 진행방법을 말씀드린 종이를 나눠드렸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의 없습니까?” 하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의사일정이 나오면 의사계에서 그걸 준 거로 갖다놓고 갈음합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절차에 대해서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좀 제대로 잡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항상 이게 의사국이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의사, 여기 사무과가 있는 게 꼭 구청에 나오셔가지고 그 본의대로, 그 본의대로 해서 이 위원들이 이런 말이 나오기 이전에 기본 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아,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저께 복사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를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당연히 오늘에 가서 얘기할 계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으로서는 그것을 방망이 두드리고 “이의 없습니까?” 에 대해서는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재검하고 위원들에게 한번 의향을 물어보십시오.

이혜경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관례관례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에서 항상 국장님이 지금까지 해 오셨어요. 근데 양 위원님께서나 다른 위원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논의하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초선의원이고 또 선배 의원님들이 우리를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코치를 지금 못해서 관행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거는 이제 최고책임자인, 행정최고책임자인 부구청장이 오셔서 업무보고도 하고 국장님들이 답변한 거나,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당연하지.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한 것을 알아야 좀 잘못된 부분도 국장들한테도 뭐라고 하고 과장들한테도 뭐라고 하지 생전 와서 구경도 안 해보고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깝다. 우리 동료들이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의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전문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의회를 나쁘게 이야기해요. 참 안타깝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라고는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그런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전 절차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자, 국회도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시면,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국회의원님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장관은 서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차관이나 국장들은 장관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의회는 구의회나 국회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못 하는 것이지, 그거는 관행적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김기태위원

자, 저기 양동용 위원님 저기 이렇게 합시다. 물론 그런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다 뭐 옳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사일정이 벌써 진행이 됐고 또 이런 문제를 지금 오늘 총괄보고는 실무, 재무국장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 일은 참고로 위원장님이 잘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하시고 진행을 합시다. 국장님도 다 와계시고 그러니까 김연선 위원님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진행합시다.

김연선위원

저기, 그러면 이 기회를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결산보고라든지 회의 진행할 때 어떤 우리가 의전상, 겉으로 우리가 다 폼 잡고 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뭐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저기 의사계에서는, 의사계장님 여기 와계시나? 의회사무과장하고 저기, 의회사무과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저기 의사계장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사람 좀 더 증원해, 직원이라고 우리 배 주임 혼자만 있어.

김연선위원

의회에서 나가는 이런 형식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디 가나 의전행사 때 보면 의원들에 대한 것이 지금 굉장히 소홀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 스스로 좀 지키고 만들고 또 우리들이 그걸 그런 형식 속에서 또 우리가 갖춰가는 거거든요. 뭐 이걸 꼭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의회의 위상문제입니다, 이게.

김기태위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요번 기회에 오늘 일정에 정한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하더라도 앞으로도 의사계에서 맨날 이거 의사일정해가지고 딱 복사해서 갖다 주고 이런 문구 밑의 거 읽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 얘기하니까 이제 보지 이거에 대해서 밑에 읽지도 않아요, 그 위에만 읽지.

김기태위원

이거 다 줬어요. 이거 다 줘서,

김연선위원

줬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는.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 뭐 반드시 부구청장이 참석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근데 이건 사전에 협의하기 나름이니까,

김연선위원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야.
동용

양동용위원

참, 저렇게 갑갑한 이야기하고 있어.

김연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가령 예를 들면 결산보고잖아요. 여기가 총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우리만 그러는지 25개 구청을 한번 보세요.

이혜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김연선위원

규정에 없다라는 것은 그건 그 자체가,

이혜경위원장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이혜경위원장

좋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차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저, 이혜경 위원장님!

이혜경위원장

저기 양동용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아니, 제가 한 말씀할게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것을 지금,

이혜경위원장

(동시발언)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혜경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산결산위원회를 할 적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부구청장이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한테. 예산통과 할 적에. 행정최고책임자의 동의를 한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똑같은 겁니다. 뭘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

김연선위원

아, 그래서 잠깐만. 자, 사무과장님!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 의사계장님 오시고 이제 의정계장님도 오셔서 있는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구청장님이 배석하든지 부구청장이 배석하든지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된 게 결산보고 또 뭐 예산보고 또 그다음에 행정사무보고 할 때 총괄적으로 행정 최고의 수장인 부구청장님이 와서 보고하고 그 나머지 각각 국장님들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행정사무보고 때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시고 그 상황이 우리가 저희가 지금 특별난 걸 요구하는 건지 아닌지를 보셔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이혜경 위원이 운영위원장이거든요, 오늘 조사특별위원장이지만 그래서 아니, 조사가 아니고 결산특별위원장이지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사무과장님이 그런 형식적인 거라도 그런 틀에서 과연 누가 와서 보고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향후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될지라도 저기, 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양동용 위원이 지금 지시했듯이 예산심의위에서도 우리 부구청장이 동의를 해야지만 저희가 통과되는 의례가 있다라고 하듯이 이건 분명히 행정사무 최고 총 책임자로서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지는 위치거든요. 그러면 결산보고도 그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성 부가 뭐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25개 구청에 대해서 좀 조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오늘은 뭐 이미 인쇄화가 되었고 또 준비도 안 됐으니까 오늘은 넘어 가더라도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사해가지고 저기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해주세요.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총괄보고를 그러니까 이제 부구청장님이?

김연선위원

예, 추후로 하셔서 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결산보고도 어떻게 하는지,
동용

양동용위원

저, 사무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은 예산결산 저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잖아요, 동의를 묻잖아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동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예산에 관련해서 책임을 진 분이니까 오늘의 보고를 부구청장님이 본 위원은 한다고 보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산과 결산은 동격이야.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또 정례회, 법적으로 정례회가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 때는 그 정도는 가야 된다, 우리 임시회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례회, 법정 정례회의 때는 이렇게 가야,

김연선위원

이것은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동용

양동용위원

당연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연선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산책임을 지고서 결산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오는 것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의사계에서 이미 다 하셨어야 돼. (동시발언)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또 본회의장에서는 구청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희탁

이희탁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혜경위원장

예, 계속해서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601억 8528만 원을 부과하여 3553억 905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총 3382억 6966만 원을 편성하여 2555억 3123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998억 5934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66억 4162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150억 8591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8228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2억 4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안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회계의 결산을 실시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별책으로 첨부돼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봉용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 동안 이혜경 결산책임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최원익, 세무사 이동훈, 노미화 위원님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처리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지적되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신중성이 요구되고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등의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382억 6966만 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53억 9056만 4069원이고 지출액은 2555억 3122만 59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98억 5933만 815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998억 5933만 815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6억 4162만 5000원, 사고이월이 150억 8590만 64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8227만 52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2억 4953만 1509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12억 2686만 60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5억 9461만 9240원이고 지출액은 2413억 5357만 75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72억 4104만 16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672억 4104만 16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6억 4162만 5000원, 사고이월이 150억 6610만 64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5655만 4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7675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등으로서 예산현액 470억 4279만 4760원에 대하여 수납액 467억 9594만 4829원이고 지출액은 141억 7764만 83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6억 1829만 648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세세한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서 2007년 말 기금 총액 323억 4229만 1091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이 85억 6720만 4899원, 지출액이 159억 5363만 6390원으로 2008년말 현재액은 249억 5585만 26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예, 김연선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변동추세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회계연도에서 999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이 762억이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무엇을 차감한 겁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다음연도에 넘긴 거, 이월금.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그거 저기한다. 그러면 2008년도 회계에 순세계가 762억이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때도 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정도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세요. 저번에 저기 재무과장님 오실 때 지적한 사항이,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735억입니다.

김연선위원

735억이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2006,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2004, 5, 6 전부 파악 못 하셨어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건 준비를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왜 저번에 지적했는데 총회, 이때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깜박하셨나?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때 물어보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물어보셨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셨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4, 5, 6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김연선위원

그럼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와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왜 물어보냐면 순세계잉여금이 2004, 5년도에는 한 400~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년, 8년도에는 한 700억으로 한 200~300억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요? 무엇을 의미하지요? 기획재정국장님. 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소위, 말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세출을 빼고 그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고 이제 다음연차로, 다음연도에 사고이월되는 걸 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총체적으로 400~500억이었던 것이 지금 700억으로 어느 순간엔가 지금 세계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남고 있어요. 남아서 좋은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요? 국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때에는 다음연도에 필요시에,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한 잉여금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좋을 걸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좋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게 순세계잉여금 계정 과목입니까? 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이만큼 100억 쯤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예산해서 돈을 썼습니다. 썼는데 한, 지금 700몇 억이면 3300분의 762억이면 몇 %입니까? 25%? 20%면 66억이구요, 25%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예산에, 가정예산은 이렇습니다. 가정예산은 100% 해가지고 75원 쓰고 25원 쓰면은 저축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일정 부분하고 많이 남길수록 가계에 이득이 되지요. 그렇지만 저희 공공예산에서의 기본원칙은 뭐냐 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 해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쓰도록 해서 그 내용의 한도 내에서 좀 제대로 집행되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을시에 우리가 모든 예산의 100%를 잡지는 않습니다, 통례적으로. 왜? 100을 잡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쓰다가 보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세입예산액의 한 80% 내지는 90%로 잡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 의견도 맞는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걸 문제 삼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서초구에 계시다가 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이런 내용을, 가령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5%가 나온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못 되고 있다, 제대로 추정가액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지요. 왜? 사업이 예상됐는데 안 되는 건 사고이월 시켰으니까, 안 한 건 집행 잔액이니깐요,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많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시에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어저께 작년의 1회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3년차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시에 뭐 이거 아까 얘기하신대로 플러스된다는 건 이런 얘기지요. 남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연도에 플러스가 되지요. 그치요? 뭐 그 정도는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자꾸 돈 없다, 사업 못 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사업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잘 계산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해 보시라 이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이제 신경 쓸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후에 예산편성시에 기획재정국장님으로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편성시에 좀 잘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저기 예산편성시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적정성있게 운영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거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예비비 항목이었습니다. 예비비라 하면 보통 회계에서 1% 이상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국장님.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시에. 그런데 꼭 1%가 아니고 1% 이상을 꼭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저스트(JUST)로 잡아 놓으면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어떤 운영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거를 좀 하게 만든 것이 예비비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에 예산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 예산이 저기 좀 남으면 편성된 게 삭감이 되면 그걸 예비비 항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렇지요? 잘 모르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그 전에 기획예산과장이었던 장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비가 저희로서는 예비비 항목이 순수예비비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예비비 계정에 가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시에, 필요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 말을 왜 제가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짚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충무아트홀 예비비 항목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3개년도에서 예비비를 5000만 원씩, 출연금에 5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올라올 때 저희한테는 개개의 항목이 온 게 아니고 충무아트홀의 출연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속에 예비비 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17억이다 하면 1%면 통상적으로 한 1700이지만, 아니, 얼마인가요? 1%면 1700 맞나요? 그런데 5000만 원씩 줄 때에는 좀 많이 탄력적으로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 줄 때는 3억 3000을 출연금의 예비비 항목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평년도의 예비비 항목보다 지금 무려 5000만 원이 3억 3000이 되었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비비 항목이 3억 3000이다, 왜? 저희가 아까 얘기하는 예비비 항목의 별도 항목이거든요. 지금 그 예비비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별도 항목의 출연금의 예비비입니다, 그 재단에서. 그런데 그것을 3억 3000을 주고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사업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충무아트홀에서 사업성 예산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쓰셔서 구청에다가 해당 과 문화체육과에, 주무 과에다 얘기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이런 사업비의 보통 출연금에 보면은 경상적운영비 플러스 사업성예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줄 때 충무아트홀에 출연금에다가 사업성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몽땅 패키지로 17억 이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 지금 국장님은 모르신다 그러면 장 국장님 한번 보셔요. 출연금에 그렇게 오지요? 사업성예산과 경상적경비 그거가 합해서 같이 오고 있지요? 출연금 속에,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렇게 올,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출연금 전체 포괄 17억.

김연선위원

17억 안에 경상경비에다가 사업성예산이 오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사업성예산을 저희 의회에다가 낱낱이 보고하지는 않지요? 의회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그냥 출연금 하듯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복식부기로 간다는 건 사업성예산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것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효율적인 것까지 지금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출연금이라고 올 때 그 낱낱이, 그 충무아트홀이나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충무영화제 거기에 오는 출연금, 거기도 출연금이라고 오지요? 그러면 올 때 나눠주십시오, 경상적경비 인력운영비는 얼마 그 다음에 사무제비용은 얼마 그 다음에 사업성예산은 얼마 무슨 사업이다, 좀 낱낱이 해서 당연히 우리 의회에다 올 때에는 그것을 갖다가 밝히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든가 해야지 패키지로 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문제점이다 그렇게 됐기 땜에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는 그 출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 예, 임용혁 위원님.

임용혁위원

김연선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재정국장님.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임용혁위원

결산검사가 끝나면 이제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임용혁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700 얼마요?

김연선위원

62억.

임용혁위원

예?

김연선위원

762억이요.

임용혁위원

762억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중구 이제까지 결산검사하면서 700억이 넘어본 적이 없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임용혁위원

맞습니까? 지금 여기 결산검사 결과의 세출부분에 보면 일반회계도 지금 2007년도 보면 4.3%가 높아졌고 특별회계도 보면은 지금 지출이 2007년도 회계연도 25.5%보다는 4.6%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이 사항을 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700억이라는 돈은 이제 좀 많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친 액수구요, 일반회계만은 436억 7675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이제 포함이 돼서,

임용혁위원

특별회계 포함한 겁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된 거고,

임용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사실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중구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한 이유는 시에나 이렇게 나오는 교부금 때문에 총액 예산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세출부분에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쓰고 남은 돈을 이월하는 거잖아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쓰고 남은 돈 플러스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수입을 초과로, 예상보다 초과로 들어왔을 경우가 많이 포함됐을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요. 가정적으로 말하면 뭐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온다든지 또 쓰고 남은 예산인 거지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상보다도 많이 들어온 경우,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업을 예산편성할 때에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은 실질적으로 사업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분석해서 뭐 100억 예산 짜리가 한 50억 정도 60억 정도 들어가고 남는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늘 예산심의를 해보면은, 사업별로 예산심의해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검토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예산 의결하고도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특별히 해서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가 예산편성하는 그런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예산편성이라는 게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어떤 정책을 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지요, 중구발전의 어떤 초점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놓고 그 예산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5대에 와서 이렇게 쭉 예산편성한 거를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규모있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복지 분야,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같으면, 공영주차장같은 경우 특별회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부시책 이런 거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명동같은 데도 보면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그런 대책도 없이 예산만 들여서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 결산검사 한 이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중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잡아서 예산편성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먼저 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결산한 것을 이걸로 끝내지 않고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결산검사를 총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올해 2010년 예산 본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한 결과 예산전용 한 것이 일반회계가 356억 정도가 되고 특별회계가 한 21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합해서 한 377억 약 380억이나 되는 돈이 예산의 전용이 일어났었거든요, 이번 올해에 작년에.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래서 올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런 많은 예산이 전용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이 점을 참조하셔서 본예산을 짜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를 제외한 타 국 국장 및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리 나누어 드린 결산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직원전문교육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억 9300만 원의 전문직원교육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4300만 원 불용을 비롯하여 사이버연수원 계약시 4000만 원 예산절감, 팀웍훈련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여 6600만 원의 예산액을 절감하였고 하반기 경기침체로 지역어메이티(amenity)사업 미 실시로 5000만 원, 사내학교 즉, 직업전문학교, 외국어교육, 교양교육 등 27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총 2억 2600만 원 가량의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전문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네.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처리된 모든 항목이 예산 내용이 14억 7000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가 된 걸로 건수가 이게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직원전문교육에 대한 거만 결산검사에서 적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대충 보면 억 단위의 불용이 된 것이 꽤 여러 건수가 있어요,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이거는 맨 처음에 2008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적에 과다책정이 아니겠느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반기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랬다, 불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항목을 보면 경기침체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009년도도 또 예산을 써보면 2009년도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잡으실 적에 그런 적절한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김기태위원

역시 결산위원회 지적을 당한 직원전문교육 적극실시 요망을 지적을 당했는데 아까도 과장님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말씀 내용이 들어보면 그 교육을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이런 충분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비용이 절감이 됐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있습니다. 2억 4000 편성 중에서 6600만 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주를 원래 주면은 2억 4000이 들어갈 건데 저희들이 직접 하나하나 항목마다 직원들이 함으로 해서 그만큼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잘 해서 절감이 된 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잘 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서 절감이 된 거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내용으로 교육이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지 않겠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니구요, 사실상 그 전에 2007년도에 한번 했던 그러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MT훈련입니다, MT훈련.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그때는 외주를 줬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우리가 그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그걸 단위별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 보니까 돈이 그만큼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그만큼 절약된 예산을 저희들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 교육을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더욱 더 내년에 더 발전된 그런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절감이 되겠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거 하면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만큼 절감을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마만큼 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내용. 그러나 사전에, 지적을 당한 내용 자체는 사전에 그러면 이런 거를 미리 앞서서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내용 자체가 불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임용혁 위원님.

임용혁위원

과장님. 총무과의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래서 특히 청사관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도 했지마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맞춰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청사관리도 해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불용된 부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치행정과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격려 예산편성시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 회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자료는 회원등록 시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등재되어 있고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인 바 예산편성 시점에 지급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됐기에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 격려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을 설명드리면 예산편성시에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급시 주소변동사항과 다른 단체와 중복여부, 사망자, 전출자 등을 확인하여 실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어 주소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산편성시에 대상자에 대한 주소변동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전입 및 신규회원등록 등 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서울지방보훈청 자료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실지급시에 주소변동 사항을 확인 후 지급하였으나 전입 및 신규등록이 많지 않아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점에 다시 한번 주소변동사항을 확인한 후에 적정 인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라고 해갖고 공익인원 감소로 인해서 불용이 됐다 그랬는데 감소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44명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감소된 인원이 44명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은 몇 명이였었는데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44명이 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잠깐, 그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비로 이렇게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 공익요원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44명을 국비에서 이렇게 추후에, 예산편성 후에 국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김수안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는 불용이 된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 구비로 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국비로 충당을 해줘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김수안위원

예전에 예산을 잡기 전에는 전액 구비로다 지출을 했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지금은? 지금은 국비로다 공익요원들은 다 예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들만.

김수안위원

아, 공익요원들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6.25참전용사 유공자 135명 중 전출 및 사망, 5개 보훈단체에 가입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 집행하는 위문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가」 그 지적당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70여 명에 달하여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40.3%의 높은 불용액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지적을 당했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전에 대상파악을 조금 성의있게 했으면은 이런 파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인원을 선정을 할 때 국가보훈에서는 전출자를 기재를 않습니다, 그분 한 분만 나가면.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전출자하고 이중자를 좀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그냥 보훈처에서 단순히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럼 우리가 파악한 게 아니고 보훈처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편성을 하고 나서 실제로 줄려고 해보니까 70여 명이 중복돼 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평통 예산 편성된 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평통이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봉화, 산에 댄 예산은 이제 8월 15일날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미지급됐고요. 또 일부 경상적 보조금은 평통자문위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게 금액이……·.

임용혁위원

3000만 원인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3000만 원.

임용혁위원

3000만 원이고 봉화식 행사는 3000만 원. 봉화식 행사는 8월 15일날 집행한다 이런 말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6.25참전유공자들 불용됐는 거를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유공자들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속기록에도 나와있지마는 그때 과장께서 우리 보훈처에서 명단을 뽑아가지고 그걸 제시했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그걸 제시해가지고 그때 명 몇 나왔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때는 6.25참전용사 말고 천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임용혁위원

그때도 속기록에 나와있지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보훈처에서 보내온 이 자료는 정확한 게 아니다, 실질적인 인원은 전혀 맞지 않다, 지금 6.25회원들이나 이런 데 다 파악된 인원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기존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명절 때마다 지급하는 그거 뭡니까. 상품권 하잖아요. 그거 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과장님께서 그때 “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하면서 그 많은 인원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임용혁위원

그때가 며칠 됐는데 지금 이게 불용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때 그 얘기는 이 부분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조례로 만들 때에는 거기에 등록된 전 인원을 여기에 중복이 되든 안 되든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다 주게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는 것은 중복자를 제외한 거를 주지만 조례에는 중복자를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임용혁위원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조치사항에 보면은 보훈처에서 갖고 온 자료는 주소변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135명,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주소변동된 그런 사항이 많은데 그런 거를 모르고 보훈처에서 자료 갖고 오는 그걸 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으니까 그 예산하고 이게 같다는 게 아니라 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거주한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주한 자로 파악한 게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명절 때마다 사은품 주고 이런 거다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은. 그게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보훈처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우리가 방침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이중자는 지급을 안 한다 이렇게 돼있었고. 그때 보훈처에서 가져온 자료는 단순히 전출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출자는 파악이 안 됐던 상태고 최상위를 가정을 해서 예산을 그때 추정을 해본 거지 그때 당시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단지 그때 그 자료에는 전출자만 빠지게 됐지 다른 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돼있는 것도 빠질 수가 없고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우리 구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다른 데 중복이 돼서 돕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두기 전에는 될 수가 없어서 최대한의 인원은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지요.

임용혁위원

아니, 조례 내용이 『그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5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지 거주한 자지, 이중으로 돼있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우리 구에 거주한 사람으로서는 누구든 이중으로 하든간에 조례에서는,

임용혁위원

지금 이중이라는 게 뭡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두 번. 다른 데서 받고 있는 부분이요.

김기태위원

중복된 거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주소가 안 돼 있는 데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임용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아무 데나 가서 많이 받고 또 우리 중구에서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의 주소가 여기에서 돼있는 사람들 처음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처음에 원본이 보훈등록처에 몇 명이 있는지 기초자료가 돼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0명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1000명 중에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때는 그것이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사실 할 때는. 그러면 최대로 맥시멈이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도 하면 다른 데 이중지급자나 이런 거는 감안 안 하고 단지 전출자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그 후에 다시 저희가 한 건 전출자가 얼마가 될 것인지 그때는 파악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임용혁위원

그리고 그 조례 공포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우리가 이관을 했습니다. 보훈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같이 다른 보훈단체하고 맞물려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급한 적이 없는데 지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7개 단체하고 여기하고 보훈단체로 갔기 때문에, 그 조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참고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에서 발효한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가 지난 5월달에 발의가 되었어요. 발효가 되어서 공포가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조례내용에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 중구가 들어가 있어요, 중구. 중구, 강남 뭐 몇 군데인지 한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구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조례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 거주한 6.25참전유공자로서 65세 이상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원수가 4만 4000명이에요. 4만 4000명, 158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게 우리 중구도 거주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례 내용이 3만원이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 구 예산보다 더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중구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는 않겠다는 얘기거든, 이중으로 안 준다는 얘기란 말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 금액도 더 적게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임용혁위원

제정돼있는데다가 집행도 지금 않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들에게 다른 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비교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로 해서 검토해가지고 뭐 이관됐다 하더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나 한 번만 더 말씀. 이거 지금 현재 불용된 부분은, 이 유공자 부분은 지금 현재 그분들은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안 해서 불용이 된 게 아니라 지급은, 대상은 다 지급을 했고 이중지급을 받는 자는 제외하고 지금 현재 대상자는 지급은 다 완벽하게 했고 지급할 사람이 없어서 불용이 된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급 안 했다는 거는 지난번에 조례 통과해서 공포한 날부로 시행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김기태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고 내가 다른 거 물어본 거야.

임용혁위원

이거는 지급하고 이제 불용된 거 하는 거지.

김기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아까,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회의 이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결산안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정보고사항 처리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동훈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비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민간이전비로 지원한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로 걷기대회 행사경품으로 드럼세탁기를 협찬하였으나 경품당첨자 조광훈이 집에 드럼세탁기를 가지고 있어 대체 경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당초계획에 어긋나게 변칙 집행한 예가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당초계획대로 집행하고 정규 증빙을 징구하여 정확한 집행이 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페이지 출연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중구문화원에서 주관한 11월 7일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가수 박상철외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 205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미징수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차후에는 중구문화원 행사시 계획서상 출연료 지급방법 조항에 원천징수 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여 미징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걷기대회 행사경품 드럼세탁기가 1등이 드럼세탁기인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드럼세탁기를, 행사를 할 적에 이게 구청 예산이에요, 아니면은 찬조를 받은 겁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찬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민간이전비로 이전한 거에서 찬조를 한 거지요.

김수안위원

그러면 1등에 대한 경품을 드럼세탁기로 해놨으면 드럼세탁기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걸 1등에 당첨되신 분이 나는 드럼세탁기가 집에 있으니까 다른 걸로 달라 하는 것을 갖다가 동의를 해갖고 이런 지적사항이 되도록 한 거는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수안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세탁기가 자꾸 나오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김기태위원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의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도록 상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기태위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그 사람이 뭐 이중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불편하겠지만 본인들이 그건 교체할 수 있는 자기 본인들한테 맡겨야지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면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구청에서 오해한 게 아니고 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한 거지요.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에다 그쪽에다 맡겨서 본인들이 알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 그런 불똥이 우리 문화체육과로 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주관부서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고 안 갖고 싶다고 안 갖고, 그것은 자기가 가져가서 해야 될 문제지 거기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 그건 잘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지원과장, 전산정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진홍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육성팀 안춘자 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 정정숙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조충현 팀장입니다. 교육전산정보과 세입·세출에 결산에 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명문학교 육성사업의 단위사업인 원어민 영어교육 및 교육특구 시범사업과 관련된 영어화상교육시스템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측정하였으나 영어화상교육 대상이 소수에 한정되고 영어학습프로그램, 이른바 재미가 이미 개발되어 운영중이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철회하면서 2008년 12월 26일 중장기교육발전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변경한 후 2009년 1월 22일 2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중 2250만 원을 사고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결산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중구발전 4개년계획 중 교육환경 분야의 주요 목표인 일류수준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중장기교육발전 방안연구와 같은 연구개발의 활성화도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조사업 부분으로 판단됨으로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직접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교육에 관한 학술연구가 필요할 경우 결산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라 반드시 본예산의 반영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안진홍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시정요구 사항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는 인정하시지요?
진홍

안진홍교육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예,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홍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창입니다. 이혜경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결산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입귀속년도 조정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조례가 2004년 12월에 폐지됨에 따라서 분기별로 상환되는 융자금 원리금을 세입으로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4분기는 매년 12월 31일날 우리은행에서 입금처리됨에 따라서 1월초에 세입징수결정을 하였으나 이거는 안 맞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은행과 당초 계약시 분기 말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적사항에 조치하기 위해서 우리은행과 협의를 해가지고 12월 31일 오전중에 입금을 해주면 저희가 오전에 세입으로 조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오전에 세입을 받아가지고 오후에 세입조치하는 방법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본 위원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창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 구장회입니다. 저희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시정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철분제 구매는 당초 취지대로 산전산후 프로그램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의약과에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예산은 포괄적인 예산이니까 다양한 의약품 구매를 해서 보건 수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자가 숙지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치한 사항은 금년부터 산전산후 프로그램으로서는 이제 철분제를 구입하고 임산부 아동영양제를 별도로 의약과, 지적하신 대로 의약과에서 영양제구입비로서 구매를 해서 저희 아동영양제를 노마골드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발육부진이라든가 영양결핍 아동에게 현재 제공하면서 시정권고하신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본 위원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장회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추가 부서 요구서를 오전 중에 제시하신 부서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요구서를,

김연선위원

오늘까지 제출이에요?

이혜경위원장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봐, 요구서를,

김연선위원

제가 지금이 아닌 줄 알고 나는 몇 페이지의 뭐 하는데 과를 불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기획예산과하고 저기 예를 들면 저기 관광공보과, 기획예산과가 제가 보고자거든요. 하여튼 일단 제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아니어도 과만 제가 좀 표시해서 내면 될까요? 어차피 과장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혜경위원장

근데 이제 워낙에 포괄적이니까 과 중에 특별한 혹시 항목이, 사업비 목록이 있으시면,

김연선위원

그것은 추후로 연락하고 오늘 만약에 이거 서류를 내라고 그러면 제가 과만 좀 써서 내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8년 회계연도 총 결산총액은 일반회계로 세입결산총액은 11억 4073만 65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억 6824만 5690원입니다. 이월액은 78억 3412만 8250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으로 세입액은, 현액은 10억 629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1억 4073만 6540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은 137억 528만 40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이 54억 6824만 5690원입니다. 이월액은 78억 3412만 825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91만 6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으로는 건강가정 클린119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예산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액을 과다하게 책정돼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회의비 지출로 회의비가 지출이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번 예산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건강가정 클린119 사업의 예산 편성의 신중성 요망입니다. 건강가정 클린119 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당초에는 78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었으나 국·시비보조액이 감액돼서 2008년도 추경예산으로 6002만 6000원을 감액하고 1886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또 451만 7000원만 집행되어 불용액이 1434만 3000원으로 76%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는 예산현액의 76%가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사례를 감안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당 사업은 2007년도 하반기에 최초로 시행된 사업으로 당시 보조금지원 예정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가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기초단체가 국비에 상응하는 구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그 2008년도에도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초 자치단체 사업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 위탁 업체와 협조를 해서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신청자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올해 실적을 좀 감안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것까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전부 정부보조금 과다 책정이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내용이. 정부보조금할 때는 이제 나라에서 50, 시에서 25.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당연히 25 이런 식으로 비율배분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이 책정을 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을 못 쓰지요. 그렇지요? 점유하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잘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미 이제 가내시가 들어오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단계상.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면밀히 좀 여러 번 지금 지적 받으신 것 같아요. 시정사항 때 하고 요번에 이렇게 돼서 아마 지적받으셨으리라고.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은 그냥 많이 잡아서 남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타 예산에 가야 되는데 쓰지 못할 곳에 쓰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점을 해서, 좀 유념하셔가지고 지적된 데대로 그것이 왜 과다책정 됐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 점을 좀 해서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안건 조정이 예상보다 적다 그러면 안건이 적은 게 일을 안 만들려고 안건을 적게 한 건지 아니면 일이 있는데 줄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제가 볼 때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상당히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아, 우리 지금 협의체가, 운영회관에서 전반적으로 협의체들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늘 제가 가서 제가 이번에는 대상이 아닙니다만 저번 전반부에 제가 그 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당일날 책자가 나와서 당일날 보고하고 그것도 30~40분 보고하고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가 아쉬운 건 저희는 이제 뭐 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게 협의체는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관통하는 하나의 그런 협의체이지 않은가 하는 것이 좀 아쉬워서 한마디 해봅니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위기가정, 저 뭐야 이번에 그 했던 클린 119사업은 아직까지도 실적이 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작년 말고 재작년에요,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계산 이거 잘못하시고 계시다고. 이미 지적, 우리가 그때 예산편성시에 그랬어요, 예산편성시에 그랬지만 작년, 재작년이요. 임성규 그때 과장님이실 때 그랬더니 “아, 이거 나라에서 잡는 건데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큰소리치셨어요. 그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역시, 왜냐하면 그때 사업실적이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내용에, 왜 그러냐면 위기가정이거든, 사후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물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 한 것이 가장 큰 바로미터거든. 그것이 얼마 쓰지 못해서 그때도 왕창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너무 많이 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기를 쓰고 들어와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지요. 나라에서 75 대는데 25 안 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했든 게 지금 매년 이런 식으로 불용되고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깝다. 하니까 계산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또 어렵다고 그러면 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좀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또 이제 한 3개년도 기본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올해 연말에 예산을 할 때 그렇게 좀 계산해서 갖고 오십시오.
용갑

이용갑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이렇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과 그거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체납정리에 대한 관리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1억 3300여만 원이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상당부분이 2005년도 이전에 발생된 체납액이고 그 내용이 체납된 내용의 체납대상자가 재산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소유라든가 경제능력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불납결손을 해서 체납관리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는 타 시·군·구로 이사 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체납내용도 통보를 해주고 또 독촉장도 발부를 해서 체납액이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체납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적사항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2005년도 이전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일괄 재산조회라든가 또 행불자라든가 아니면 또 혹시 사망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불납결손 사유가 적용이 되면 불납결손을 이번 기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로 간 사람들은 그에 대한 내용을 또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또 독촉대상자들에게는 이미 독촉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시정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김연선 위원입니다. 우선 불용액의 30% 이상 되는 것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신청에 의한 예산집행으로 신청률이 저조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대략 예산현액을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곱해가지고 모든 대상자들이 신청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잡아놓는데 그중에는 이제 정부미 그런 질이 좀 약간 떨어지는 걸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호불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신청률이 좀 저조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양곡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kg당 얼마인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생활보장팀장 조영목입니다. 20kg짜리가 4만 원인데 10kg, 거의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

김연선위원

20kg 10만 원이라고요, 4만원?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4만 원인데,

김연선위원

예. 4만 원인데 2만 원 주면 20kg를 사시는 거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데,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저렴한 편이지요.

김연선위원

그거를 꺼려하신다, 이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아니, 그런데 2008년도의 같은 경우에는 3, 4, 5월 동절기만 그거를 보급하는 그렇게 한시적인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놓치면 신청할 날짜를 경과시켜가지고 신청을 못 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연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불용액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동안은 동절기에만 양곡할인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걸 연중으로 돌리면 이제 가급적 시간을 놓치지 않고라도 할 수 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네.

김연선위원

네. 당연히 차상위계급에 쌀 그게 굉장히 큰 포션이거든요. 그런데 그 혜택을 또 마다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떡 해먹어도 되지요, 질이 떨어져도. 예,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뭔가 계산이 잘못됐던가, 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다음 지역봉사사업이 통째로 불용이 됐어요, 그건 뭡니까? 100%. 어떤 지역봉사사업이었습니까, 세부사업명이? 이게 지역봉사해가지고 좀 추상적인 내용인데 세부사업일 때 어떤 사업군에 어떤 지역봉사사업이었길래 100% 사업이 폐지됐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이제 예산편성해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르고 오십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260만 원짜리 이거 내용을 ･････.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기 페이퍼에 올릴 때는 뭐 때문에 올렸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올린 겁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최고책임자인 부구청장이 이런 거를 보고 공무원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을 보는 거예요. 또 예산편성했을 때는 부·동의를 다 묻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최고책임자한테? 그랬을 적에 “예” 하고 다 받아 놓고 결산에 가서도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파악되는 대로 이건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네.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야. 그 밑의 것도 물어봐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활지원이 전액 100% 되었습니다. 어떤 사회적응 프로그램이었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내용이,

김연선위원

네?
저 잠깐만,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만든 사회적응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복지부나 그런 데에서 이런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침에 나와 있는 거지요?
바로 그런 점이에요, 지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잡고 저건 저렇게 잡아요. 그러면 무늬는 그럴 듯 합니다. 그럼 내용 쪽에서 보면은 지금 그 내용을 언뜻 들어보면 이거 아닙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혀 자기의 생활비를 못 받는, 못 버시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저희가 모든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받아만 먹을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좀 자립적으로 지들이 좀 벌어서 먹고 그렇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정책, 시책 사업에 의해서 계속 프로그램은 그럴 듯하게 붙어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분이 여비 6000원만 가지고, 6000원만 가지고 거기 용산 쪽에 갈 수 없다. 그것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저희가 차비가 6000원이면 한 4000~5000원 점심비 먹고도 그런 분들이 교통수단에 지하철 타고 가거나 뭘 타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의지거든요. 뭘 어떻게 못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불용되는 건지 또 그 다음에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이걸 묻고 싶어요. 제가요,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이 그럴 듯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건 내용에 선택과 집중이 좀 아쉽다, 아쉽다. 또 중구는 더욱더다. 왜냐하면 제가 신문기사를 봅니다. 그러면 자활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의원이 처음 됐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34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봤을 때는 2600인가 2700에 가까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담당이 누구세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2739세대가 현재.

김연선위원

아, 더 늘었네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그때 왜 뭘 제안했냐면 제가 의원 되자마자 2300, 2400 되는, 육박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 것이라고 예견을 했어요. 왜? 차상위계층이 20%, 차상위계층 50% 뭐 그런 식으로 볼 때 차상위20인가요, 최하위가 차상위20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120, 120.

김연선위원

120인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120.

김연선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곧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우리 저기 복지정책에 지금 이게 허점이다 이거지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4위고 우리 민도의 경제자립도에서 우리 저기 그 뭐지요? 주민, 재정자립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재정기여도를 하는 데가 뭐 본사나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복지체계가 갈 때 우리가 퍼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주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차상위 120이나 그분 200% 그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할,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오히려 더 그분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모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회안전망을 가지고도 우리는 기껏 하는 게 나눠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해주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2006년 우리가 의원 되자마자서부터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3년째 됐어요. 무엇이 나아졌지요? 숫자적으로 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었어요. 물론 사회적 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복지적으로 전체로 좀 따져보면 포션이 노인복지 노인복지해가지고 노인복지는 시설이라든지 뭐 같은 것 지금 그다음 물어볼 예정인데 장수축하금이요, 저 노인네들 생일축하금 저기. 그거 말고도 노인, 왜 우리가 이거 줄어들었습니까? 노인들한테 8만 원 주는 거 말고도 지금 뭐가 또 늘었지요? 그래서 이거 장수축하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0세 이상을 하기로 했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80세 이상.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했거늘 저희는 그런 액수를 가지고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차상위계층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라고 한번 우리는 지금 중구에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말 풍년 뭐 『복지』 엄청 하는 거 같습니다. 사회안전망 뭐 엄청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양은 팽배해서 맞는 거 같은데, 주면 싫다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10만 원 주신다면 저도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곳에 그 복지, 그런 분들의 선택과 집중을, 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불용액이 오늘 불용액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음에 뭐 잘 쓰겠다” 라는 말로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다음에는 좀 이런 것에 좀 혁신적인 거 내실 거 없으세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은 중앙이라든가 시에서 백화점식으로 내려오는 모든 사업들이 과연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제가 사회복지과장 이전에 사회적으로 이만한 나이가 먹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복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택을 제대로 하고 선택된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백화점식이 아닌 전문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자치구에서 중앙이나 시에서 주는 예산은 우리 힘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떠한 옵션이나 약정이나 어떠한 부관에 묶여있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갈등하는 면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연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제가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과는 이렇게 가보면 일 업무도 엄청 많고 정말 아까 얘기대로 국가사업, 시책사업해가지고 그 사업의 짜맞추기식 하기도 급급하다, 그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정말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며 가며 본 게.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님,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정말 중구의 실정에 맞게 정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그분들이 돼서 정말 제손으로 자기가 벌어먹고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정말 해주는 것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마침 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마음만가지시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장애인주민 자치센터 도우미사업해가지고 1억을 잡으셨어요. 그때 우리 구만 잡은 겁니까? 이거는 국가의 시책 사업이었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이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무려 이것도 한 40%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책정할 때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1억200을 잡은 게 아니고 그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왜 이렇게 뭐가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이마만큼 참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상상외로 참여자들이 적어 가지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관내에 있는 장애자?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장애자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장애자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 프로포잘(proposal)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할까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장애인 총수와 그런 것은 파악이 돼 있지만 실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우미 활동을 할만한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돼 있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저희는 왜 그러냐면 쓰고는 남지만, 낙낙히 잡는 게 좋지만 전 항상 느낀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잡는 거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걸 거울로, 조금 그래도 본인이 정말 도울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거기까지는 조사가 돼야 된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 않고 전혀 그것도 못하는 분을 갖다가 장애인 수 곱하기 얼마 이러면 이렇게 항상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좀 더 정확히 하시구요.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그거는 뭡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들 많으신 어른 중에 활동이 불편하다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서 도움을 주고 그런 내용인데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참여가 좀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수혜,

김연선위원

그것보다는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수혜 대상자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제 그것이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장기요양보험을 가지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뭐 이게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중구에서 지금?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김연선위원

실제로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돌보미 사업에 요양 저기 방문간호라든지 저기 이런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낮에 가서 뭐 한 4시간 뭐 돌보미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연선위원

잘 되고 있어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확인이 돼야만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예, 그다음 이거 뭡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뭔가요, 이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작년에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다 준다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빨리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것이 과연 예산을 줘가지고 구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빨리 결정이 됐으면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지 않았거나 추경 때 이것을 우리가 조치를 반영했을 텐데, 이것이 돈을 줄 테니까 사업 준비를 하라고 쭉 하다가 늦게서야 이것이 사업이 구에다 안 주고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돼가지고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연선위원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안 내려왔으면 저기지, 지금 내려 왔길래 불용액이 된 거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잡아놨다가,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사용을 못 한 거예요.

김연선위원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돈이 이제 이것이 시비가 얼마, 우리 구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을 시행하라고 쭉 이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예산을 미리,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매칭자본에 대한 것은 예산에 대한 걸 잡아놓은 건데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만 이렇게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지금 요양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받으면 요양혜택을 우리 구에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민에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내려온 사,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나와서 작년에는 결국은 집행을 못 했네요, 하나도?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일괄사업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내려보내지 않고,

김연선위원

우리 구하고 관계없이?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하고 우리는 이제 구 부담이 없습니까? 이제 완전히?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앞으로도?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금년에는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에 대한 것은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올해는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2009년도에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안 잡혀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안 잡혀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기 잘못돼 가지고 이제는 구에서 잡는 예산은 없고 서울시에서 그 요양보험을 가지고 요양 대상자한테 구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구하고는 구비 잡는 건 없다,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우리가 이건 뭐 고의든, 고의성은 아니고 그때는 우리 구비 부담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구비 부담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니요. 요양시설이 있으면 나중에 주는 건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이 있더라도 시에서 해가지고,

김연선위원

시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구비 부담이 없어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왜냐 하면 요양보험을 우리가 다 내잖아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다 걷잖아. 그거 가지고 대충 해야지 왜 우리 구비 부담을 하겠어? 우리가 시설도 대주는데.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한 거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조사활동비로 잡은 것을 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했습니다, 책자 241페이지. 그치요? 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줬습니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하면 어디에다 갔다 줬나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명동에 지금 시각, 청각장애인들,

김연선위원

명동? 회현동?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남산동이니까 명동이지요.

김연선위원

그걸 명동이라 그러나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명동이지요, 거기.

김연선위원

예, 예.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거기서 개관행사에 쓰기 위해서 전용 했는데 여러 가지 연말이라든가 그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개관행사를 못 해서 그 비용이, 전용된 비용이 불용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그것도 4200에서 2200이 감액하고 복지시설유지비로 지금 또 2200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2200이 중구종합실버타운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냈어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실버타운 그게 저희 보건소부지에다가 이런 용역비, 실시설계비 그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어떤 저희가 다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부족할 수가 있나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은,

김연선위원

예산을 할 때 우리가 그 저기 뭐지요? 타당성 검토하면은 뭐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 1억이면 1억. 딱 받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지 거기서 모자른다고 이렇게 장수노인 축하금에서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마이크대고 관등성명 대고 이야기 하세요, 속기되고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대상에 가서 그 금액에 모두 총액이 포함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 미리 할 수 없이 미리 써야 되겠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때가 지금 며칠이우?
2008년. 작년에?
12월 23일날?
그러면 4월달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연말에 썼던 건데,
잠깐만. 그거는요, 자. 이렇게 되지요. 뭘 갖다 하겠다 우리가 지금 얘기대로 국·시비 포함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 받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요 연례적으로 내년에 할 사업같으면 한 8월달 이전에 해서 10월달에 예산책정 할 때 해가지고 저희가 11월달에 볼 때 투·융자심사 해왔냐 안 해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어폐가 있네요.
예.
예.
당초에는 계획이 보건분소 자리에다가,
노인복지관 및,
예, 아니, 요양시설이 아니었지.
처음에는 요양시설이 아니었지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뀐 게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를 용도변경,
하면서 타당성 검사를?
예,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장관항을 갖다가 목으로 우리가 지정해 주고 복식부기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맞잖아요, 그런다면 그러면. 그러면 예산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목 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을 편성하는 것이지, 전용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목을 편성하는 것이지 전용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목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까 여기 국장님도 이제 또 배석하셨고 뭘 좀 부탁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신당2동 경로당을 제가 어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한테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레포트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경로당이 지금 저기 1층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칸막이로 이렇게 드르륵 하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자바라 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예. 고걸로 돼 있는지 지금 아시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불편하게 노인 화장실이 남여공용으로 하나씩 쓰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식당도 아주 협소해 가지고 넘어지시겠더라구요. 그래서 밥통도 전부 여기 여자 할머니들 방에 나와있더라구요, 냉장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뭘 여쭙고자 하냐면요, 지금 제가 아침에 담당자한테 확인했지만 그게 지금 옛날 부지라, 그게 몇 평이지요? 대충 한 40평 되나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서른 한……·,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40평인데 그게 옛날건물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거의 다 안,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자리거든요.

김연선위원

아, 동사무소 자리예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저희가 부수고 새로 지으면 면적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있는 걸 좀 살려서 리모델링 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마을문고예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2층에 있는 게 그게,

김연선위원

마을문고가 좀 따로 갈 수 있는 대안의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셨나요? 그 동안.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2층에 있는 마을문고가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노인정으로 쓰면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문고가 좀 있는 것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고 좀 해서, 실은 마을문고가 별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새로 생긴 거기에 기능을 합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마을문고를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복잡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어렵다 하시지 말고 그래도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 봤냐,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거기가 문고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옛날 신당2동사무소가 지금 독서실로, 도서관으로 됐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구립도서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구립.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 기능을 마을문고나 도서관이나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합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했거든요, 또 그것이 또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김연선위원

아, 그 전서부터 그런 얘기를 개진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쪽에 그래서 이제 2층을 현재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면은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마을문고에 관여되는 분들이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마을문고 회장님이 김광진 회장님이라고 신당2동에 오래 사시면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김 위원님 기회 되시면 한번 그분도 만나서 좀 어떤 그런 좋은 의견도 해 주시면,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 만나 뵙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의 대안인데 신당2동 동사무소 쪽에 갈 수 있는지, 여력이 있는지 지금 현재, 새롭게 건축한 그곳. 그렇지 않으면 구립도서관 옆에 파출소 그 쓰고 있는 그쪽을 좀 어떻게 구립도서관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보셨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곳도 바람직하지 않게, 여러 가지 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곳뿐만 아니라 제3의 장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독립건물로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김연선위원

누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김광진 회장님이나 그쪽에 관계된 분들은,

김연선위원

마을문고가 독립된 데가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게 없지요.

김연선위원

예. 없고 신당 2동만의 어떤 특혜가 됩니까? 구립도서관도 거기를 만들어 줬는데.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문고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과장님 이하 국장님 파트가 이렇고 마을문고 파트는 행정관리국장님 아닙니까? 그니까 결국은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선에서 이것을 좀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국장님. 국장님 새롭게 되셨는데 한번 의욕적으로 이걸 한번 빨리 좀 개진해 보시지요.
성룡

전성룡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청장님 목 타게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청장님이 작년에도 해준다 그러고 이랬는데 안 해주고 올해도 나왔는데 안 해주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전부 청장님만 저기 대고 있더라구요.
성룡

전성룡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교통정리 하셔가지고 어떤 대안을 해서 두 군데 다. 그렇게 하고 노인회관도 그랬어요, 신축부지로 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응. 요것 가지고 좀 잘 살려서 쓰되 마을문고가 좀 어떻게 적당한 장소에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니까 뭐 구의원이 무슨 큰 힘이 있겠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지역구의원들이 눈치 보느라고 못 하거든, 집행 의지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가 뭐가 저기 하냐면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우리의 정도를 못가고 있는 거지요. 마을문고도 지금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더라구요. 하물며 신당2동에는 지금 구립도서관까지 있는데 있을수록 양양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5시면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 닫습니다. 그게 무슨 마을문고입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찾게끔 주말에도 이용하고 또 저녁때 오후에 늦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마을문고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장충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거기 초등학교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이 그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정말, 그래서 그 의원들이 그거 가지고 부닥치기는 상당히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기가 좀 그럴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 저기하는 사회복지과장님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마을문고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여기 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좀 부탁합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복지사 근무요원들을 좀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동네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당3동, 4동, 2동은 중구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주민이. 살고 있는데 소공동이나 명동이나 을지로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인구가 5000명도 안 돼요. 우리 3동의 4배, 5배 되는데 복지사 요원은 1명인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혼자서 밤늦게까지 업무를 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무 여건에 대해서.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염려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은 우리 복지사들이 많이, 복지사들은 다다익선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게 복지사다, 왜냐하면 복지는 첫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 첫째,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확실히 복지사들은 확실히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T/O에 관계없이 많이 와서 일 했으면 좋겠다,

김연선위원

사회복지사 T/O가 없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T/O가 있어요, 정해진 T/O가 있기 때문에. T/O가 지금 만T/O에요. 만 T/O인데 더 T/O를 넘어서더라도 좀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김연선위원

절대적이에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예. 제 개인적인,

김연선위원

복지 업무는 엄청 많은데,
동용

양동용위원

사람 숫자는 많은데,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명동이나 소공동이나 1명, 우리 3동도 1명,

김연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1명은 어디든지 다 있어야 되잖아.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업무 가중되는 그곳은 좀 추가적인 배정인데, 지금 T/O가 없으시고 인원이 없다는 거지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 늘릴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비율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작년에 국가에서 노인정마다 연료비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노인정마다 연료비요?
동용

양동용위원

노인세대한테, 노인정에 연료비 지원해준 것 있잖아, 국가보조금을. 언론에 보도도 됐고 국회에서 통과돼 갖고 우리 연료비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는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지금 다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공공요금은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노인세대한테,

김연선위원

별도로.
동용

양동용위원

별도로 이거를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그런……·,
동용

양동용위원

각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나온 거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영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눠준 유가보조금, 한시적으로 그게 2만 원씩 나갔는데요,

김연선위원

그거 말고 경로당.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 말고 노인정에다 경로당에다가 지원해 주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추가로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불용했는지 받았는지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국가보조금으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생소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오전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저 또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는 윈윈이 돼야 되는데, 그 뭡니까? 회현체육센터하고 충무아트홀 또 청소년수련회관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효 특구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그 이용하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세대한테 혜택을 좀 주라 이야기지요,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헬스를 하면 4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한 2만 원이나 반값 할인해 주라는 거지요. 우리가 교통비도 다 지원해주고 지금 다 해주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이런 것을 감면을 해서 똑같이 일반인 저희같은 사람한테는 받을 거 받고 나이 먹은 65세 이상 된 사람한테만,

김연선위원

경로우대.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

경로우대를 해서 그거를 좀 감면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국장님. 아침에 들으셨지요? 그거를 같이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또 여기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성룡

전성룡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전성룡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박종성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저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오셨는데 도시관리국장님 왜 안 오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한 개과에서만,

김연선위원

한 개 과면 안 오고 세 개과만 오는 거유? 두 개 과는 오는데. 빨리 국장님 오시라 그래.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벌써 다 통보가 됐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내 앉았다가 지금 가셨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은 안 오셔? 한 개 과라고, 그거 안 되지요. 오실 때까지 우리 조금 쉽시다. 그렇게 하시고 쉬시는 동안 제가, 저기 그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오시겠지요.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결산감사시 시정사항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중림길 걷고 싶은 특화거리조성 사업예산으로 5억 8000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비 1400만 8500원만 집행한 결과 예산액이 97.6%가 불용처리된 사항으로 예산편성 당시의 사업시행 가능성의 검토부족으로 권고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는 2007년도 1차공사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경관 향상 및 중복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한전과 협의 후에 2008년도 지중화사업비 분담금 50%와 함께 중림길 걷고 싶은 특화거리조성 사업 공사비를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1년이 지난 후에는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지중화사업이 중단되어 선행공사인 지중화공사를 못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시행 가능성을 충분히 사전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사고이월 예산편성을 요망하는 권고사항으로 경희궁 양이재 보수예산으로 2007년 예산액 중 6억 7213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설부대비 예산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편성 자체가 무리하였으며 당초 예산액의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예산의 100% 불용처리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설부대비 예산의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사고이월시에는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아까 우리가 쉴 때 잠깐 이 말을 거론했는데 기록에 좀 남기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과장님, 중림동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지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전 지중화가 되지 못함으로써 일단 지금 저희가 그 거리를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한쪽에는 이미 소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식재하였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전 지중화가 필요없는 곳입니까, 그쪽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쪽은 필요가 없었던 곳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한전 지중화에 대한 그분들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전과 설득을 해서요. 어차피 한쪽은 이미 소나무특화거리가 됐고 한쪽은 안 돼있는 언밸런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한전과 상의, 협의하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길의 특성상 일측만 돼있고 한측이 이렇게 지중화가 안 된다면 언젠가 지중화가 시행될 거로 본다면 이 거리조성과 맞물려서 좀 당겨서 사안별로 하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좀 추진해보도록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고이월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뵙자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결산안 보고니까 마땅하게 어떤 전용이용이라든가 사고이월라든지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 이제 저희들이 또 부탁하고 싶은 업무보고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껴붙여서 얘기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국장님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국장님 없을시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또 과장님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고자해서 한 가지는 공원 조성에 관해서 어떤, 지금 위치는 모르실 거 같고 약수터 나오는 부지에 약수터 나오는, 그 약수동의 이름이 유래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곳의 유래와 맞물려서 공원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남산타운아파트에 오르고자 하는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쉼터 기능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인근 주위에 있는 그 연립주택들이 쉼터 기능하고 그다음에 약수시장 사람들의 어떤 쉼터 기능을 하게끔 하면서 가장 큰 의의는 약수터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약수동의 이름이 유래된 곳으로서 그런 것은 우리가 보존하고 또 기려야 되지 않을까, 동 유래가 된 것만큼. 그리고 또 그게 식용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약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은빛사랑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을 이번에 새로 하는 리모델링공사 부지가 있는데 그게 남산인 관계로 거기에 녹지조성과 관련되어서 건축과와 협의하여 리모델링공사시에 녹지공간 형성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신 후 좀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고 꼭 좀 도와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용혁위원

과장님,

이혜경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임용혁 위원님.

임용혁위원

아까 그,

김연선위원

중림동.

임용혁위원

중림동 그걸 얘기하신 거지요? 시계탑해 놨잖아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임용혁위원

시계탑하면서 야간에 조명, 야간에 시계가 보일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를 이번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관철이 안 돼서 별도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빨리 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은 몽고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무계장님이 대신해서,

이혜경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토목과 토목팀장 박정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당초 예산편성시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절연불량 시설물 보수공사, 가로등 세척공사 등 세 건 사업은 성격이 달라가지고 세분화하여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사업 발주단계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 개 사업을 통합하여 연간단가식으로 단일화하여서 시행하였습니다. 단일사업을 집행한 결과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16%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2010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는 세 개 사업을 세분화하지 않고 단일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박정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불용액이 저스트(Just)로 0원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공사비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가로등 유지보수하면 1억 3000, 가로등 절연 불량시설물 보수공사 1억. 그러면 보통 이 공사를 맡김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대개 한 85%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1억 3000의 한 푼도 안 남기고 100% 그렇게 딱 저스트(Just)로 떨어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그런데 본 사업은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최대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단일,

김연선위원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일 때는 이제 예를 들면 공사계약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이게, 합니다.

김연선위원

하면은 사후정산인가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사후정산.

김연선위원

돈 1억 3000될 때까지 하는 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최대한으로 우리가 단일,

김연선위원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얼마를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따는 게 아니고,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네,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하는 대로 사후정산, 그러니까 연간단가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국장님 뵙자고 한 것도 이런 점입니다. 제가 신당4동 새마을회에 갔더니 주민 한 분이 동화아파트 앞에서 거기 공원으로 가는 그 길목까지 전체가 아스콘을 깔면서 도로포장 할시에 자꾸 덧방을 치고 있다, 아시지요? 자, 들으십시오. 적기도 하지만 한번 보세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예.

김연선위원

도로가 이제 우리가 저기, 아스콘이 균열되거나 파손되면 저희가 연간단가에 의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저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적으로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그걸 다 깎아서 버리고 그다음에 새로 아스콘을 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거를 자꾸 덧방을 넣어서 실지로 측구, 아스콘 도로의 그 옆에 측구 있지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김연선위원

그 측구하고 불과한 한 20㎝, 한 15㎝ 나는 곳 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 그 이면도로는요, 보·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노란선에서 한 4, 5m 가게끔 차도 그 노란선을 그으면은 거기가 측구하고 거의 맞붙어있어요. 그러면 차가 지나갈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차가 오거가 뭐하고 그러면 주민이 대피하면서 거기가 편차가 있으니까 발이 짓들리고. 왜냐 하면 알아서 가면 좋은데 오면 갑자기 피하려고 그러니까 발이 짓질려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실지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 공사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제가 볼 때는 그걸 보수함에 있어서 균열된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자꾸 덧방을 쳐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해 주세요. 시방서에는 아마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공사비가 차이가 나야 되지요. 그거는 분명히 제거하고 바른다면 그런 비용으로 다 추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덧바른 결과만 왔기 때문에 지금 높이가 이만큼 높아졌는데 그 사람들도 눈가리고 아웅이더라고요. 아주 길가, 대로변쪽에는 그나마라도 이렇게 편차를 맞췄어, 비스듬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대로변에서 멀어지는 이면도로일수록 그냥 덧방만 쳤어요. 그래서 참 그런 점이 아쉽다, 그래서 그 점을 예산 받아가는 거 중요하지요. 돈 있어야지 하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도로 연간 그, 저기 비는요. 저희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도로는 확정돼있는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토목과에서는 이제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주민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거부터 합니다. “맨날 밥먹고 나서 예산이 퍼 남으니까 이 지랄하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그런 것처럼 도로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나가면 듣는 게 맨 먼저 그거 듣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로등 유지보수, 절연 불량시설물 보수공사, 가로등 세척공사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보수는 뭐고 개량은 뭐고 뭐냐고 했을 때 정의를 분명히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여기서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시고 우물우물하시더라고요. 그걸 도대체 어디서 어디를 하는지 저희는 참 뭣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는 그냥 예산을 이게 필요한 예산일 거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많이 나왔고 시정해주신 대로, 답변해주신 대로 좀 꼭 이번에 너무 많이 갖다가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 못 쓰지 않습니까? 그치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저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거 한 번 보겠습니다. 254페이지인데요. 토목과에서 지금 준공기한 미도래 해가지고, 한전 지중화사업 해가지고 23억 9150인데요. 그치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 있지요?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부 됐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전으로부터는 우리 50%, 50% 내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한전으로부터 다 받은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예. 그렇지요. 예. 단지 공사만 지금 다 못해서 넘어가서 이제 올해 저기, 준공했습니까, 09년 3월인데?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전부 다 준공하거나 이제 한전 측 예산관계로 캔슬(cancel)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신당동 문화의 거리 지중화하고 남대문 환경개선 지중화사업을 지금 두 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여기 23억 9100은 어디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신당동.

김연선위원

신당 몇 동이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신당동 문화의 거리 지중화, 신당5동.

김연선위원

지금 그러면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준공기한 미도래하고 이게 같이 맞물린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같은 건데 지중화와 그거로 나눠져있는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요. 재난방제민방위에 민간위탁금 제설용역이 뭐 어떤 겁니까? 제설용역. 눈 오면 치우는 거지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외주 준 겁니다. 외주.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공개경쟁 발주를 통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상용직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민간위탁, 외주로 전환한 그런 겁니다.

김연선위원

외주를 주면은 공개입찰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눈이 적게 오면 적게 쓰고 많이 오면 많이 들지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09년 우리가 5월달에 정산할시에 용역이 벌써 작년에 하고 지금 저거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되면은 그 용역이 잡을 거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불용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이제 그게,

김연선위원

아니, 여름에 눈 올 일이 있어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그게 업무효율성으로 단독으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도로유지관리보수라는 연간단가 단위 단일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합해가지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설용역은 제설용역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 저기하는 거하고 뭐에다 써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그 업체가, 한 업체가 이제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두 가지 업무를 해도 돈의 비용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지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설용역은 연간단가로 우리가 제설용역이 이쯤 될 것이다 해가지고 추정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2억 2415만 4078원으로 연간 예산을 우리가 확정지어줬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해에 쓴 예산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남으면 결산보고시에는 이거는 불용처리돼야 맞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 올해에 된 거는, 올해 예산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설용역에서 이번 예산 얼마 잡았어요, 09년도에는? 이월될 용량이 아니지. 그러면은 예산 잡는 데에다가 이렇게 사고이월 되면은 자꾸 덧방을 쳐가지고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나오고. 그리고 이거 사실 눈먼 돈이네. 지금 이걸 어디다 주고 있다고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제설, 물론 추정금액이지마는 나중에 결산을 하되 지금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이거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일부 남는 거는 도로유지보수공사가 사실은 요즘 조금 일하다보면 약간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돈을 이리꾸리대겠습니까? 도로유지보수비는 도로유지보수비고 제설용역은 엄연하게 제설용역비인데 그걸 어떻게 도로유지보수 단가에다가 합쳐서 씁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도로유지비, 저기가 5년간 우리가 평균 내봤지요? 어떻게 됐지요? 지금 세 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도로유지비가. 그런데 우리가 신설도로가 많이 늘었습니까? 기존도로인데. 세 배 이상을 쓰고도 지금 모자랍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거 저기하면 도로 연간단가와 더불어요, 제설용역과 더불어 이런 것을 쓰신다고 그러면 토목과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저기 담당계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 밖의, 다른 계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돼 가지고.

김연선위원

그 계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은 없다고 치고도.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오늘 결산에 해당되는 것만 하시는 걸로 보고 그 해당되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겁니다. 저기, 누구지요? 배명호 씨 그리고,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은 언제 오시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은 월요일날 오시고 하니까요.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한테 물어.

김연선위원

잠깐만. 아니지. 배명호 씨나 지금 여기 누구지요? 전문위원님 와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작한 게 그저께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시정된 내용 플러스 사고이월되고 전용이용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땅하게 이걸 됐을 때, 시정사항할 때 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토목과, 또 넣으세요. 제가 아까 낸 데에다가 토목과 다시 써주세요. 그때 담당계장이라도 오세요. 과장은 과장이라고 치고 담당되는 계장이 와가지고 그걸 설명하세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토목과 거기 써주세요. 월요일날 제가 아까 토목과는 오기 때문에 지웠다가 다시 저기했는데 토목과 넣어서 이거 사고이월되고 전용되는 부분을 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 부분 와서 얘기하십시오, 담당자가. 예.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계장님,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나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가 불용액이 0인데 지금 공사 계약을 하잖아요. 공사계약을 하면은 낙찰차액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도 남아야 되는데 0이 된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네.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연간단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원 짜리가 9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0원이 남아야 되는데 10원이 없고 0이 된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김연선위원

0이 될 때까지 쓰는 게 연간단가래.
동용

양동용위원

낙찰차액금 그럼 못 쓰잖아요. 안 써야 되잖아.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아니, 이거 세 개가 합한 게 아까 나온 금액,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거 가로, 연간단가 담당이 아까 제설대책하고 같은 파트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지금 나와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연간단가, 저기해서 한번 해보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계장님 이리 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내 앉아있고는 물어보는 취지가 이런 건데 뭔가 잘못 아셔. 다시 설명할게요.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로 계약하시지요?
그러면 1억 3000이다라고 공사를 계약하시면 A구간을 하는 데는 얼마 1000만 원어치, B구간 하는 데 1000만 원어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남을 때까지 공사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A, B, C, D, E까지 공사하는데 이게 얼마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총 단가를 공사계약을 맺습니까, 아니면 오픈해 놓고 전부합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연선위원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뭐 이걸 나와서 읽고 계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언뜻 들어보니까 예산편성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가 1억 3000, 그다음에 절연불량이 1억, 그다음에 가로등 세척공사 8000 해가지고 각각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업무 편의상 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한 업체에다가 연간단가 계약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통폐합되니까 3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하나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가로등 유지공사비로 얼마 쓰고 가로등 절연불량 시설물 공사비로 얼마 쓰고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비용으로 그때그때 연간단가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 세척공사도 썼어요. 이렇게 다 쓰고 실제 남은 돈이 5000만 원 남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가로등 공사만 남고 나머지는 왜 제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각각이다 보니까 기재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발주 하고 한꺼번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세 사업이 종료된 후에 나머지 금액이 50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 치고 도로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도로유지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김연선위원

아니요. 여기 조사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지금 결산서에 한번 찾아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는 우리가 장관항목 항에다가 목을 우리가 복식부기로 가기 위해서 목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편성을 잘 해놨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가지고서 세 사람한테 한꺼번에 주더라도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는 1300만 원,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1억 3000.
동용

양동용위원

1억 3000. 1억 3000, 1억을 계약할 적에 이놈은 이놈대로 계약하고 저놈은 저놈대로 계약을 해야지. 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다 계약해 버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게 목이 같고 가로등 유지라는 목적도 같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파트별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부 다 가로등 관계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도 같고 그러니까 업무 편의상 효율성을 위해서 다 묶어가지고 한 업자하고 계약을, 연간단가 계약을 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한꺼번에 연간단가를 해버리면 안 되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예산을 합쳐가지고 3억 1000을 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공사가 어디어디예요, 그러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결산사항에 지적된 것이 앞으로는 묶어서 예산편성해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묶어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산결산에서도 이것이 각각 예산편성한 것이 잘못됐다, 합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옳고 합쳐서 발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좀 잘 답변하세요. 이거 보세요. 도로 유지보수는 저번에 공사비로서 11억 483만 5000원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출 원인행위 한 거는 9억 9491만 5890원이에요. 근데 아까 저기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도로유지보수는 맨 처음에 받은 금액이 제로가 될 때까지 쓰는 거다, 공사 계약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금액이 남아야 되는 게 맞을 거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그거 다 제로 될 때까지 쓰는 겁니다.” 했는데 어느 게 맞아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연간단가를 시행하다 보면 이제 사업이 예산보다도 물량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 아니고 도로유지보수공사비가 제로가 될 때까지 다 쓰신다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 당연히 불용액이 있다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있는데 무슨 불용액이 없도록 쓰는 게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합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액이 11억이면 이것을 우리가 또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면은 거기서 보통 한 90%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빠져있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설명을 지금 잘못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오히려 설명을 제로 될 때까지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난감하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런 표현이고,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거 없고요. 그렇게 돼서 도로유지보수비는 엄격하게 정산이 돼야 됩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까지 얼마를 쓰겠다로 해서 공사해서 그걸 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공사하면 또 그 추가공사비를 또 따로 하겠지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설용역에 대한 것을 같은 업체에 주더라도 그것은 정산을 끝내야지, 이것을 어떻게 사고이월시킵니까? 그해에 이게 끝나는데.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그거는 월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월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3개 사업을 합쳐서 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제설용역, 그러니까 제설용역은 제설용역 담당자가 나오셔서 저기해가지고 얘기 듣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명확하게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세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됐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임용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혜경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임용혁위원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구 내에 지금까지 가로등 조도를 높여가지고 범죄를 없애겠다 그런 방침으로 해서 조도를 많이 높였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네.

임용혁위원

그거 한 몇 % 정도 높인 거예요?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그 사항에 대해서,

임용혁위원

전체를 100%로 하면 대충, 대충 말이에요, 대충.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인사이동이 좀, 명퇴를 하는 바람에.

임용혁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그때까지 지금 가로등 LED가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표준화고 되었더라고,
아니, 실내등 말고, 실내등은 벌써 됐고.
가로등, 그러니까 터널하고 공원하고 이제 다 됐고 그다음에 제일 안 된 게 가로등이었잖아요.
가로등이 7월, 어젠가 2일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 왜 그러냐면 이게 LED로 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LED로 교체되면은 뭐 유지보수비도 거의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날도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점검해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시예산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중구 내에는 빨리 LED로 바뀔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표준화가 됐는지 아직 모르면 안 되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동시발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LED가 아직 표준화 작업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달되는 등록도 7월 2일날인가,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어제 됐더라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어제 됐습니까?

임용혁위원

가로등, 가로등이.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이제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LED는 이제 말씀하신 거대로 빨리 시급하게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됐으니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이제 국립극장에도, 국립극장 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예.

임용혁위원

거기 일반등이 다 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고.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 일반등으로?

임용혁위원

LED로.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LED로. 예.

임용혁위원

LED는 물론 표준화가 벌써 돼가지고 하고 있지만 제일 안 된 게 가로등 아닙니까? 가로등이 보니까 제일 개발특허가 늦게 됐더라고요.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좀 늦게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높이가 이제 5m 이상은 기술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막 돼서 오늘 3일이니까, 어제 2일날 됐어요, 이게 표준화가.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아, 어제. 예.

임용혁위원

예, 2일날 표준화가 됐으니까 거기 바짝 신경을 써서,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효율성 있도록 하십시오.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양 위원님 더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요.

이혜경위원장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정식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교통행정과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과 세입결산,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의 사업별 불용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시설환경개선이 원래 우리 구 예산으로 3300만 원이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시비로 나와 갖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공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약간 모자란 돈만 저희 구비로 약간했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구비를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행정운영에서 불용액이 3917만 9000원이 나왔는데 이 교통행정운영의 예산을 갖다가 계상한 이유는 요즘 신문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차가 너무 많아갖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갖고 감차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차량도 노후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포기하겠다, 하고서 이제 감차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보조금이 나오는데, 감차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적게 나오니까, 보조금이 적게 나오니까 “나는 그럼 포기하겠다.” 애초에 신청했던 걸 대비해서 예산을 청구했다가 그분들이 신청을 포기함으로 인해갖고 남는 금액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조금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반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 외에 공익병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도 한 14명 정도 돼 있는데 거의 한 30명 정도 운영되던 인원 중에서 공익요원이 더 보충이 잘 안 되고 15명 정도 줄어듦으로 인해갖고 공익병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비 지원금 정산철저 해갖고 중구녹색어머니연합회 2008년도 상반기 활동비 정산내역 중 폐업사업자의 증빙이 첨부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강산에’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201-11-2329556으로서 상기 이 건도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었어야 하나 간이영수증으로 발행된 걸 갖다 정산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사유를 알아보니까 가족 간에 명의를 변경하면서 간이영수증을 전에 쓰던, 먼저 사람의 명의로 있던 간이영수증을 혼용해서 쓰면서 아마 그런 사례가 나온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잘못된 건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녹색어머니연합회 사업계획 실적 등과 연계하여서 정산보고서가 적정한지 철두철미하게 검토하는 한편, 사업비 정산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현금카드를 갖다가 발급받아 사용토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비 지원금 정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 간이, 우리가 행정감사 때 작년에도 지적사항이고 모든 우리 중구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직불카드 있지 않습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걸로 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간이영수증은 인정을 안 한다고,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동시발언)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

(동시발언) 저희들이 누차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간이영수증으로 이거 대체합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제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지적사항을 받아와서 앞으로는 직불카드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런 단체에다가 지금 타월이나 기념품 이런 걸 주라고 우리가 예산 준 게 아니잖아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한정되게 주는 건 아니고요, 지원금을 줄 때. 애초에 그분들이 봉사단체니까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영역을 좀 넓게 하라고 해서 지원금을 주는 건데 대부분의 돈은 녹색어머니회원 어머니들의 옷값 또 교통지시등 같은 이런 거 모자 이런 걸로 나가는데 그 중에 활동을 하다보면 필요경비가 있어갖고 일부는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우선요. 아까 그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에서 공익요원이 15명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공익요원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아, 정확한 숫자는 그때 당시에 수시로 감소가 되고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딱 얼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4명이 와갖고 8명입니다, 현재.

김연선위원

현재 09년도 7월초에는 8명이요. 그러면 08년도 저기 12월말에는 어떻습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08년도 12월말에는 한 10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사이 2명 정도 제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0명이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15명의 감소로 인해서 단속운영비의 공익요원의 어떤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인건비요. 그러면 인건비가 4523만 8840원이 줄었습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288페이지 교통행정과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7326만 9000원은 뭡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제가 페이지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내용은 뭐고 이 내용은 뭐지요? 저희가 보통 그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비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예산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가지고 여기는 9900 얼마로 돼 있고 어느 게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에 270,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특별회계는요. 교통지도과하고,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지금 288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운영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326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건비성 아닙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성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인건비성에서 지금 7300인데 그러면 그 7300이면은 이게 몇 사람 임금이지요? 12월말에 10명이면 10명의 임금이 이겁니까? 그러면 여기 지출액에서도 7098만 6160원은 7326만 9000원에서 328만 원을 뺀 겁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억 1622만5000원에서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억 1622만 5000원이 어디 나와 있냐 이거지요. 여기에는 7326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냐 이거지요, 단속운영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이 전체가 공익요원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버스전용차량 단속운영에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공익요원이 감소됨으로 해갖고,

김연선위원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잠깐만. 1억1622만5000원에서 버스전용차로 관리에서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일반운영비 뭐 이렇게 나눈 걸로 봐서는, 만약에 이것이 328만 원이 준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따라서 다른 것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빼가지고 국내여비로는 늘려놨어, 그렇지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같은 것이 줄면 국내여비도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고 일반운영비도 줄어야 되고 그게 통계적으로 이거 다같이 줄여야 되는데 그걸 빼가지고 위로 올렸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공익요원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버스전용단속차로에 공익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느 직원이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기능직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일반직원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일반직원한테는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지요. 거기 인건비성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에 들어가요, 인건비가?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여기, 그 저,

김연선위원

별도로 들어가지 이게 어디 일반직원들의 급여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건 여기에 이 금액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금액 외에 하여튼 특별회계로 봉급이 지급이 됩니다, 그 버스전용차로 단속반 사람들은.

김연선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제가,

김연선위원

이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비 지급의 내역 중에서 대부분이 녹색어머니회 그 정복이라든가 필요한 용품에 쓰이고 일부가 활동비로 쓰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2006년도까지는 웬만한 것들이 거의 한 70~80% 이상이 녹색어머니회 정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거에 쓰였어요. 그런데 2007년, 2008년도에 보면 정복에서, 옷을 사서 녹색어머니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절반이 안 되고 활동비라든가 발대식 명목으로 음식값에 지불하는 100여만 원이 넘었거든요. 200~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1000만 원 중에서,

이혜경위원장

1000만 원 중에서 과거에는 거의 한 70~80%가 활동에 필요한 의류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 데에 지급이 됐는데 2007년, 2008년도에는 50%도 지급이 안 되더라 이거지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도 60%는 넘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결산을 봤지 않습니까? 9개 학교 중에, 아니 9개 학교에 상반기에 지급된 비용이 20만 원, 아니 18만 원, 하반기에 지급되는 비용이 뭐 25만 원 내지 30만 원해가지고 50%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발대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쓰는 돈이 극히 미비하고 활동비라고 하는 비용이 지극히 적었어요.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그런데 활동비도 월례회의라고 하는 비용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쓰임새가 점점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논하지 않지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게 다음, 내년, 다음 달인가 이번 달부터 지금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6월 1일부터 넘어갔습니다.

이혜경위원장

6월 1일부터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짐을 덜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과, 그것을 집행하는 어떤 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과에서 좀 소홀한 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교육지원과에 제대로 된 감독, 관리감독을 부탁하면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서

박명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다음은 교통지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삼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주차시설담당 주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현황과 세입결산,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페이지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액은 32억 3756만 3000원으로 2008년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구액이 28억 9230만 6000원, 집행액이 24억 2122만 4000원으로서 잔액은 4억 7108만 2000원입니다. 약 예산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예산집행 후 잔액이 5억 원 내지 7억 원이 있음에도 다음 분기 공단의 청구액에서 차감지급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의회의 권고사항은 대행사업비의 경우 지원 규모가 커 분기별 지원보다는 월별로 지원하는 것이 구 재정운영에 합리적이며 매월초 대행사업비 신청접수시 위·수탁관리 운영계획서에 의거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정산서 및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를 검토하고 전월예산잔액을 차감한 후 지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분기별 예산 배정은 자금집행계획에 의거, 청구액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대행사업비 지급시 위·수탁관리 운영계획서에 의거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정산서 및 제시된 계수의 산출근거가 정확한가를 검토하고 자금집행계획에 의거 지급할 계획이며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정산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대행사업비를?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대행사업비,

김연선위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분기별로 저희가 돈을 주고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해서 남으면 그렇게 분기별로 정산했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이제 자금집행계획을 1년 예산을 4분기로 나눠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급되면,

김연선위원

그랬는데, 그랬는데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주다 보니까 지금 5억, 7억씩 이렇게 돈의 잔고가,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동시발언) 예, 잔액이 네, 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남으면서 그래서 좀 너무 저기 하니까 월별로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월별로 지급을 하고 가급적이면 잔액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잔액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지급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제 그것은 저희는 사업부서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분기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모든 사업을 이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년에 편성된 예산은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비비는 뭡니까? 예비비를 어디다 써요, 보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는 어떤 데에 씁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특별한 사업이 생길 경우에 쓰게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우리 시설비에 예산편성할 것을 한 50억 정도를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의 경우에는 예비비가 예산액의 한 10%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뭐 특별한,

김연선위원

지금 사실은 지금 그것도 그렇지만 공영주차장 건립비용도 지금 매년 이렇게 건립비용 포괄예산으로 받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면, 남았다가 이제 그걸 합했다가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매입하고 잔금이 남으면 이제 그거를 다음 불용액으로 남겼다가 또 다시 하지 않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올해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의 불용액이 251억입니다. 그렇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에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얼마를 예산을 책정했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금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연선위원

네, 네. 올해.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시설비 예산액이 저희가 68억 정도.

김연선위원

68억 잡았나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68억에다가 건립비용으로 지금 불용액이 251억 들어가 가지고 어찌됐든 지금 우리 저기 순세계잉여금이 326억인가 그렇다며요, 주차용 특별회계가?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요?

김연선위원

예.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지금……·, 제가 고거는 순세계잉여금이,

김연선위원

예, 하여튼 어찌됐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불용액이 251억 플러스 나머지 금액들을 전부 저기한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326억이 남았답니다. 그러면 326억에다가 지금 건립비용으로 68억이니까 얼추 한 390억 쯤이 올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대금으로서의 가용예산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저번에 ABC마트의 명동에 그거가 나왔다 그러니까 고거가 어디까지 왔냐면 거기가 도로부지가 난다, 그러고 끝이더라구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아. 그니까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인제 앞으로 보상관계가 있고 사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거기 도로부지가 나가고 그 나머지 자투리 떼어져나가고 그 귀퉁이에 붙은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도로계획시설이라면 그게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 부지를 빼고 나서 보상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 나머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저도 좀 속 시원하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떼어가지고 지금 에스콰이어에서 팔고자 하는 나머지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 번 우리가 따져 보구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잔여 부지.

김연선위원

예, 잔여 부지요. 잔여 부지를 따져보고 지금 얘기하는 도로부분, 그치요? 도로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니까 그 보상받을 때 보상가액을 갖다가 우리가 주고받을 때 이제 보상가액으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지 정도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그것 땜에 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시세대로 주고 살 수도 없고,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잔여부지 내지는 도로보상 할 때 얼마 정도 할 수 있을는지 그 가격을 한번 추산해 보십시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에스콰이어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 겁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로서는 어떤 기본안은 갖고 있어라, 갖고 있어서 그 잔여 세대가 단 거기가 뭐 조금일지라도 거기는 어떤 부지로서 저기 하냐면, 뭐지요? 그 버스, 저기 어떤 버스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버스 정류소, 버스 주차장.

김연선위원

예, 그걸로서 저희가 거기가 적합지거든요, 도로가 난다 그래도 명동지에. 관광버스. 그렇지요? 관광버스가 지금 어딘가 댈 데가 없어서 저희가 몸서리쳐지니까 그 잔여 부지에 저기 버스라도 세울 수 있는 여백이 있는지 여부. 또 그 다음에 보상 받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산다면 보상가액 플러스 잔여 부분에 대한 시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추정가액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에스콰이어에서 계속 안 팔릴 경우에 그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이 올 때는 한번 붙어봄직도 한 거지요, 전용면적이 얼만가에 따라서.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전용면적이 조그맣다 그러면 살 여지가 없고 전용면적이 거기가 만약 가령 예를 들면 버스 한 대라도 들어 갈 수 있다라면 저희가 그쪽에 사면 좋겠구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여기 국장님도 배석하셨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거기를 한번 부지 지적도 떼어 가지고 그걸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고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필동에 한옥마을 입구에 그 들어가는 부지에서 오른쪽에 주차장을 우리가 구입하다가 거기 절단돼서 일부가 안 됨으로써 그 진입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 차가 혼잡합니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거는 우리 구만 가지고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서 한번 협조 요청을 했던바, 검토된바 좀 그것이 불가하다라는 내용을 저번에 과장님이랑 받지 않았습니까?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교통 말고 이번에는 경쟁력강화본부에 요구할 겁니다. 경쟁력강화본부에다가는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한옥마을의 필요성, 외국 사람들이 오는 데 있어서 그 주차설비라든지 관광버스의 주차시설 부족을 경쟁력강화본부 차원에서 그 관광 재산을 늘리는 그 활성화의 일환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교통행정국하고 딜을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면은 항상 도심지에 차를 줄여야 된다 뭐 우리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강화본부하고 좀 우리가 접촉을 해서 그 한옥마을에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이것이 추진돼야 되니까 서울시와 구청에서 매칭포인트로 3 대 7이라든지 어떤 돈을 갖다 내서라도 그 쪽 주차장을 좀 부지를 마련하자, 그런 거를 좀 요번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는데요,

김연선위원

알겠지요?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김연선위원

장 국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교통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교통, 서울시의 교통 뭐였지요? 교통에 관계되는 거기하고만 자꾸 하다 보니까 오로지 차량의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경쟁력강화본부 쪽으로 가라고 서울시청에서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오히려 귀뜸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저희가 더 좀 저기 접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좀 그거 가지고 자료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가서 필동 그 한옥마을의 주차장의 필요성 그런 것에 대한 자료만 주십시오. 저번에 거하고 그거를. 그래 갖고 명동 거 조사해서 주십시오.
삼식

최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추가 심사 부서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