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권재 위원 외 4인과 이건우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지난 6월26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10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09년도 송강재래시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6월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18일에 제출된 2009년도 신성동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15일에 제출된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6월18일에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이권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여가, 봉사 및 경제활동을 위하여 사회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 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 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통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봉사, 경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사회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 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 지원 등 노후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서 유성구에 신고 된 경로당 및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으며셋째, 안 제5조에서 경로당 활성화와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비 및 유지관리 운영비,난방비,비품구입비,체력단련기구설치ㆍ유지관리,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 각종 프로그램개발 지원 및 안전관련 소요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서 매년 경로당 설치 및 사업계획,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운영비 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취미·여가생활, 작업장 운영 등 활동 및 운영 지원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권재 위원 등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 건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

수정동의 발의가 있습니다.

방금 윤보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첫째로, 우리 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와 특정연령대의 월 회원 여성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감면 조정코자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복지관을 관리함에 있어 개정안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포괄적으로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전문성과 공동체의식이 강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 수탁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층간 상호 존중과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5조 3항을 신설하여 별표 1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특정연령 여성 등에 대하여 일정요율을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 중 1항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보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중 제5조, 제6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5조, 제6조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보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보현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점포 매입을 하면서요. 시장이 위치상으로는 한 가운데인데 이걸 매입함으로써 매입한 효과 이상으로 나겠습니까?

아까 제안 설명 드린 대로 통로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시장을 보면서 이쪽하고 저쪽 통로를 가려면 빠져서…… 저쪽 통로로 가려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통로가 없어가지고 시장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그래서 중앙에,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하고 연결통로에 있는 점포 하나만 매입을 해 주면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걸 매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높아지고 주민들도 이걸 원하십니까?

예.

상인들도 원하시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포 매입비로 7천만 원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아케이트 등 15억4천만 원은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금액이구요?

예.

매입 예정하는 점포와는 협의가 끝나셨습니까?

매도의사는 물어봤는데요.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이 점포만 매입을 하면은 연결통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점포를 통해서 다른 시설공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가요?

점포만 철거를 해주면 연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포 안에 있는 내용물만 제거를 하면 바로 연결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추가적으로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 사업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15억4천만 원인데요. 거기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아케이드 설치 하면서 같이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지가 690.8분의 20.433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 20.433 평방미터입니까?

예. 평방미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격을 거기 현실가로 책정을 해서 해 놓은 건가요?

예. 현 시가로 계산해서 한 거구요.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거기를 사들임으로 해서 특혜성 논란이나 이런 거 없겠어요?

그거는 거기가 위치적으로 다른 데를 하면 점포를 두 개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는 옆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매입을 해도 통로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사전에 와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7천만 원이면 건물이 10평도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따지다 보면 평방미터당 7백만 원 이상이 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산출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정으로 올라온 예산입니까?

거기 시중가를 개략적으로 아까 한대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구요.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 해 가지고 매입하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일단 한 겁니다.

영업보상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감안한 거죠?

예. 당초에 분양가가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했었던 겁니다, 분양가가. 당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류정희 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유성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에 군 지휘체계상 맞지 않는 위원을 위원에서 제외하고, 통합방위 사태 및 작전과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 자격을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지역 군부대장의 지휘권 하에 있는 예비군지역대 지휘관이 동급인 자격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였으며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에 관련 지침 또는 예규와 관련된 심의 기능을 추가하여 지침·예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였으며, 통합방위 사태와 작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관할지역의 작전을 담당하는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조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합방위 업무수행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유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주요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의결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토록 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통안전 사업 집행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관계 전문가에 위탁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성동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성동 지역은 근린시설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2001년도에 조성된 신성동 공영주차장에 주차 빌딩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총 사업비는 16억으로 2층 3단 131면의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시비 3억을 포함하여 10억을 확보한 상태이고, 부족 사업비 6억에 대하여는 시비 3억을 보조받고, 나머지 3억원은 2009년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성동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본 주차장이 건립되면 다소나마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조례안하고 틀리니까 조례를 다루고 나서 의견청취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조례안 다루고 그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안건은 구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 협의회는 지금 결성이 돼 있고 각 도에도 지금 결성이 돼 있죠, 8개동에?

그건 별개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구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지원본부장이 동장이 되어 있고……

그건 행정상 별개입니다. 지원체제를 그렇게 구축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교통안전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이게 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구요. 금년도에……

그럼 교통안전법에 개정된 사항입니까?

예.

개정돼서 이 위원회를 신설토록 개정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구성을 해야 되나요?

원래 작년 1월1일부로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안이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도 두 번째 실무종합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만드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나 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추이는 어떤가요?

지금 2개 구청이 했습니다.

어느어느 구가 했죠?

서구가…….

지금 이 위원 중에 당연직으로서 국장님들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렇게 들어가시네요?

예.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교통정책 부분이 사실 구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보면은 해당업무에 관련된 이런 것만 넣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온 안 하고 또, 각 시도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 의회를 제외를 시켰더라구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에 5년 이내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립하는 내용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실무위원회를 담당자 급으로 하여금 두도록 했는데 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의회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문가들로 많이 이루어져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원을 구성했을 때, 물론 다른 위촉직 위원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작 교통과 가장 밀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거 같거든요? 이렇게만 구성이 된다면.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에 저희가…… 당연직은 현행 공무원들만 구성돼 있으니까요. 공무원하고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촉직 할 적에 검토를 해서 넣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윤보현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중 3항의 위원회 위원 구성 중 구의회 의원을 위촉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발의 합니다. 이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이 지역의 대표로서 교통안전 정책에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보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중 제3조 제3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 제3항의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보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윤보현 위원님이 제안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한 유성구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시장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는 유성 부도심권에 속해 있으며, 계룡로, 금병로 등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구암 역세권 및 유성온천 역세권에 입지하여 개발 및 성장압력이 상당히 작용하는 지역이지만,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위주의 소규모 개발단위로 시행되어 도로·공원·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미확보 및 난개발로 도시환경의 악화가 예견되는 실정이므로 기존사업방식으로는 낙후된 도시 인프라 및 난개발 방지와 대규모 주거지 및 혼재된 용도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므로 인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대상지 입지특성에 적합한 일체적이고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 2007년도에 유성시장을 포함 인근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2008년부터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 중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악한 도시환경개선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도모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 결정을 위해 유성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명칭은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이며 지구유형은 중심지형입니다 계획의 대상 위치는 유성구 장대동, 구암동, 봉명동 일원이며 면적은 33만8천 평방미터이고 사업 완료 목표는 2020년입니다. 촉진계획안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사업이 완료되면 유성온천 및 유성시장의 역사성과 웰빙 이미지를 확립하고, 유성천을 정비 활용한 주민들의 여가활용 공간이 확보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세부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이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암역사에서 지하철로 이쪽 B지구 있는 광로 쪽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할 때 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둡고 그런…… 그런데 그 방법을 어차피 지금 그 쪽에 종합터미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종합터미널과 역사와 시장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되 그냥 통로만 놓으면 분명히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를 지하상가 쪽으로 설계를 해서 넣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구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쪽 통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종합터미널에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랜드마크화 한 건물로 올리겠다고 갔는데 그것이 55층에 180미터 최고 고도를 준다고 하면은 지금 아산시나 천안시나 랜드마크화 해서 100층 이상을 올리느니 하는데 대전에서 55층 해 가지고서 랜드마크화가 얼마동안 유지될 것이냐? 또 여긴 관광지인데. 이왕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화 하려면 모양새도 잡아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 구에서 미관 이런 거를 봐야하겠지만 한 2백 2,30미터 이상의 고도를 주고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건물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한 60층 이상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랜드마크화 이거 55층…… 지금 ‘대전은 40층이니까’ 이렇게 하면 대전 다른 데에도 그런 건물은 앞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은행동이나 선화동이나 지금 구도심이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용역 중에 있는데 어차피 관광지고 그쪽 구도심 개발하고는 차원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구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여기서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건우 위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나 저나 서류화해서 다음 주 중으로 집행부로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그 받아진 의견을 갖고 우리 구에서 강력히 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해 보구요.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주민이 하는 거라고 하면은 지하통로 같은 거는 국가에서 재개발지역에 보조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서류화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법률에 대해서 이렇게 맞추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랜드마크화 이런 거는 법률적인 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산이나 이런 데서 백 몇 십층씩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구측에서 관광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기 위원님 말씀 중에 다 질문하기 어려우니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다 의견 받아가지고.

그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서류로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