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통계획과장 정천용 교통관리과장 조현호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정비과장 박홍길 재난방재과장 오준택 (선서문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정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면 지적사항 총 12건에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5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완료가 9건, 조치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부서별 자료인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18개 노선, 금년도에 13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 신설과 조정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418쪽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2010년 말 춘천까지 전 구간 동시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망우~금곡 간 광역철도 구간에 254억3,600만 원의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금곡 이후 일반철도 구간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개통 시 신상봉역을 시발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환승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어 지난 4월 10일 우리 시, 가평군, 춘천시 공동으로 용산역 또는 청량리역으로 변경 건의한 바 있습니다. 419쪽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2008년도까지 총 650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100대를 추진목표로 하여 브랜드택시 관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금년 2회 추경에 4,29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지난 6월 18일 사업을 완료,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2008년 3월에 수립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91억 원 중 36억2,250만 원을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5월 사업도시로 결정되어 국비 20억 원과 도비 6억 원, 시비 16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40억 원을 오는 3회 추경에 반영, 금년 하반기 발주하여 2010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422쪽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은 중앙선 구 팔당역에서 진중리까지 8km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 7월 공사시행예정이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작년 5월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424쪽 교통현황 DB구축 및 도로교통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금년 3월 착수하여 11월 완료할 예정이며, 간선급행버스(BRT) 교통체계 구축사업 구간은 구리시에서 도농삼거리까지 2.3km 구간으로 지난 6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426쪽 묵현역 용역추진 현황입니다. 묵현역 신설요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묵현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 10월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실시한 바 경제성은 1.02로 기준치 이상이나 재무성이 0.55가 나와 역사건립비 143억3,000만 원 중 시비를 120억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묵현역 종합개발구상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427쪽 강남방면 노선 신설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우리 시 전체 생활권을 기준으로 와부, 진접, 화도, 오남 등 권역별 4개 노선 41대의 강남역 버스노선을 지난 3월 개통,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44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결과 2008년도에 2만9,108건에 11억9,284만 원을 부과하여 1만7,309건에 6억6,964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1만9,967건에 8억933만 원을 부과하여 6,888건에 2억5,53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부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압류조치를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기는 현재 와부읍 덕소리 현대홈타운 앞 등 31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단속기에 의한 단속실적은 2008년도에 9,966건에 4억295만 원을 부과하여 5,249건에 1억9,85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1만143건에 4억1,448만 원을 부과하여 4,072건에 1억5,38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49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40개소 1,671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가운택지지구 등 4개소 460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451쪽 주․정차 금지구역은 현재까지 219개소 125㎞가 지정되었으며, 금년에는 20개소에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49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17건으로 총 연장 8.2km에 사업비 1,261억 원입니다. 이 중 화도 도시계획도로 등 3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등 5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진건 도시계획도로 등 9건은 공사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500쪽 국도·지방도·국지도 도로개설 공사현황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는 7건으로 총 연장 34.6km에 사업비는 6,675억 원입니다. 퇴계원~진접 간 국도 47호선 도로확장공사는 11.3km로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지도 98호선 운수~대성 간 도로개설사업은 2008년 11월에 공사완료하였고, 내각~오남 간 도로개설사업 4.8km 구간은 2005년 9월 착공하여 2011년 1월 완공예정입니다. 진건~용정 간 국지도 8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86호선 확장공사와 1.4km가 중복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1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지방도 383호선 도농삼거리에서 진관IC까지 4.5km 구간 공사는 금년 12월에 완료 할 예정이며, 용정~오남 간 3.8km 공사는 201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진건~오남 간 5.8km 구간 공사는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로구역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50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돌팍고개에서 어룡마을까지 1.5km 구간 공사는 사업비 2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0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8월 공사착공, 2012년 12월 공사완료예정입니다. 504쪽 도로공사에 대한 관내 참여업체 현황과 도로확충 및 우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정~오남 간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주식회사 삼우건설이 7억1,000만 원에 계약,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축과 남북축 도로망 구축을 위해 동서축으로 10개 노선 33.8km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4개 노선 15.3km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북축은 12개 노선 54.8km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3개 노선 18.6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내부순환도로 구축을 위해 국지도 98호선의 오남~지둔 간 8.3km의 도로개설이 최우선 요구되어 국토부와 경기도에 사업시행을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509쪽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45호선 15km 구간에 자연경관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마라톤코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범구간 800m에 대하여 공사착수 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2011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을 보고드리면 562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예고제입니다.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경과로 인한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허가기간 종료예정자들에게 기간연장과 재허가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63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주민숙원사업은 도곡3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1건으로 사업비는 27억2,500만 원입니다. 도곡 3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건에 대하여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법면 보강공사입니다. 와부읍 덕소리 현대홈타운 맞은편 도로 법면이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낙석방지를 위한 L형 옹벽과 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지난 4월 착공, 6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577쪽 진공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3대이며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 금곡동 무대마을 저수지 활용방안을 위해 공원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 GB관리계획 변경, 용지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2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579쪽 전기공사 발주 및 사업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가로․보안등 분야 전기공사 발주 건수는 27건에 52억7,900만 원이며, 총 1만6,679기의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를 위해 전 지역을 11개 권역으로 구분, 전기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으로, 598쪽 재해예방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농2배수펌프장 등 27개소의 재해예방시설에 대하여 우기 전 안전점검 등을 실시,노후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00쪽 용정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4대강사업 관련 조안면 하천부지 이용여부 및 활용계획, 호만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건읍 용정리 일원 용정천 2.5km 구간에 65억 원을 투입, 자연석 제방쌓기와 교량설치 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 공사착공, 2010년 12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4대강사업 관련 조안면 하천부지 이용 및 활용계획은 현재 국토해양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만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2.4km 구간에 2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7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8월에 공사착공하고 2010년 12월 공사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601쪽 재해대비 하상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2개 지방하천과 91개 소하천에 대한 하상 준설 및 14.2km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15개 읍․면․동에 2억 원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03쪽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배수펌프장 등 21개소의 수해관련 시설물 감시, 배수펌프장 펌프 및 수문 제어 등이 가능한 영상시스템과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기상관측시스템, CCTV 통합시스템, 15개 읍․면․동 동시 화상회의시스템 등 재난상황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해예방과 신속한 재난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과 부서장들이 성심껏 답변 드리고, 교통도로국 정책 반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계획과

421페이지 남양주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21쪽 교통첨단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지난 3월 달에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4월 25일 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전국에서 21개 자치단체가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에서는 10개 자치단체가 냈는데 그중에 성남과 저희 시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 40억 중에 국비 20억, 도비 4억, 시비부담 16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토평IC서부터 삼패사거리까지, 그다음 팔당대교서부터 조안IC까지 구 국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국도 46호선과 47호선, 지방도 383호선에 차량 검지기, 그다음에 교통구간 정보수집기, 가변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이런 부분을 40억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국비는 지금 보조내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교통신호시스템하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쿠바하고 중국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호등에 보면 신호등 위에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주행신호 시에 녹색신호잖아요?

네.

녹색신호일 때는 등을 하나 추가로 위에 설치를 해서 저희 여기 있는 횡단보도에 초단위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 위에 녹색신호일 때는 녹색불로다가 초단위가 30초면 30, 29, 28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나갈 적에 ‘아, 내가 지나가는 시간이 저기 몇 초에 도달하겠다. 아니면 몇 초가 남았으니까 갈 수 있겠다.’ 굉장히 편리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게 또 정지신호에는 적색신호잖아요. 적색신호에서 서 있으면 서 있는 사람이 이게 몇 초 후에 녹색신호로 바뀔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면 또 적색신호로 바꿔서 적색신호로다가 적색점멸로 초단위가 나타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그거를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이거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 도로변에 도로에 차가 제대로 소통이 되는지 또 차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한테 가변도로 전광판을 만들어서 교통정보를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검지기는 지나다니는 차량의 정보, 가끔 도로변에 이렇게 보시면 교통정보수집기라는 이런 팻말을 아마 보실 겁니다.

네.

도로 높이 서 있어서 이렇게 안테나가 쏘는 그런 거를 곳곳에 설치를 해서, 또 동영상수집기라는 건 CCTV가 그런 겁니다. 지나가는 차량의 정보를,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도로 체증구간에 곳곳에 설치를 해서 우리 총괄 교통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전체를 통제를 하는, 또 교통의 흐름을 보고, 또 지나가는 교통운전자한테는 가변전광판 교통정보 거 큰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디어디는 막힌다, 이런 부분의 사항입니다.

대표님, 고속도로 가실 때 지역마다 교통정보 주잖아요?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청색은 초단위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주행신호에요?

아니.

횡단신호지.

네, 횡단할 때.

횡단신호만이지 주행신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글쎄, 주행신호 적색 그건 못 봤는데. (교통계획과장에게) 그거 나온 거 있나?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횡단보도할 때 그런 걸로. (교통계획과장에게) 적색도 나오는 게 있어?

아직은 없습니다.

(교통계획과장에게) 아, 청색은 나오는데 보행자신호.

보행자신호만.

(교통계획과장에게) 근데 주행신호 때 적색이 나오니까 그런 거 나오는 게 아직은 없어요?

네,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는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관계 아마 예산도 좀 많이 소요가 될 거고 해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남양주시에서 최초 모델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거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391쪽에요, 2008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첫 번째로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실태조사 용역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실태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버스가 저희 관내에 6개 사가 있습니다. 6개 사가 있는데 2008년도 예산사업인데 2008년도에 용역을 못 하고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에 지난번에 6월 달에 사업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마을버스에는 현재 재정지원하는 부분이 미약하고 이래서 마을버스에 좀 재정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 나온 부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마을버스에도 좀 재정지원을 해서 시내버스와 같은 그런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좀 보완을 할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이 완료됐는데 왜 집행액이 제로예요?

이 당시는 이게 4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용역이 완료가 돼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전액 집행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392쪽에 200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그것도 첫 번째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사고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현재도 없습니까?

아, 있어서 이것도 사업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는 추진현황에 현재 등록업체가 없다고.

이게 6월 달에 등록이 돼 가지고요, 지난 어제해서 아직까지 완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조달청까지 마무리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나 해서 전부 다 조달요청이 끝나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택시 영상기록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끝나셨지요?

네.

이게 아까 사고이월돼서 사업자 선정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경기도에 확인결과 민간보조금으로 만약에 100% 사업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일부 비용을 택시업자에게 자부담시켜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 혹시 다시 예산승인 받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지 증인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 대당 가격이 13만7,000원입니다, 영상기록장치가. 그런데 도비는 50% 그대로 두고 시비 40%로 하고 10%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본인부담을 1만3,700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아, 1만3,000원씩이요.

1만3,700원 본인부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님.

이건 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다른 시․군에 가 보면 좀 어둡고 외진 그런 도로상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행자신호가 들어올 때 거기 라이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켜서 이렇게 사고를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상가가 밀집된 그런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진관 1리 문화마을 있는 데 그쪽 부분 같은 경우는 단속카메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신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가 되는데 그런 데 라이트 시설을 같이 보행자신고 들어올 때 그 라이트시설을 설치해 줄 그런 용의가 없는지요.

그래서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도에다 요구를 해서 하여튼 하여간 그렇게 도비가 지원이 되면, 또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양주가 너무 방대하니까 뭐 수동이나 조안이나 외곽진 데 있지 않습니까? 상가도 없는 데 이런 데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꼭 좀 참고하셔 갖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우리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398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에서 맨 밑에 경기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남양주 관내 마을버스가 여섯 군데라고 그러셨지요?

네, 6개 회사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6월 달에 다.

네, 6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6월 6일까지 마무리된 거지요?

네.

아까 요구한 거 지금 아직?

네?

용역결과 아직 안 가져왔나요? (용역결과 자료 박유희 위원에게 전달해 줌) 우리 증인께서는 마을버스에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이라고 하면 유류보조금, 그다음에 유류보조금과 학생손실보전금 이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보조가 되는 거지요?

금액을 보면, 잠깐만요. 유류보조금은 저희가 총 지원해 줬던 부분이.

지금 유류보조금이 작년 6월, 8월 달이 한 1,100만 원 정도 했고 9월 달이 한 600만 원 정도 해 주셨고.

작년도 전체적으로 한 2억4,700 정도, 6개 사에 이렇게.

그렇지요?

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1억9,086만6,639원 해 주셨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이윤이 생기는 거는 지금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풍양, 그다음에 백봉, 또 흥안 이렇게 3개 사가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 우리 관내에는 대형버스회사가 노선을 갖고 서로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데 외곽으로 도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용역보고가 나왔는데 마을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3개 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1년으로 따지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다 받아서 회원사별로 적자보전금액까지 정확하게 원까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큰 대중, 그러니까 크게 운수회사하는 데도 사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지마는 작은 것부터, 사실 진짜 이윤 없이 자기가 어디 자기돈 갖고 차량도 고쳐야 되고 사실 마을버스가 좀 열악해요. 그런데 올해 풍양운수 예를 들면 자기금액 갖고 이번에 좀 바꿨더라고요. 그렇다고 승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한 가지 2008년도에 2-1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승객이 267명이 탔습니다. 그러고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몇 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최대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를 하셔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근에 지원을 할 의향은 있으세요?

네, 그건 저희가 이번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업체별로 손익 정도에 따라서 재정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계획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마을버스 지원되는 데는 타 시․군은 몇 개 시․군이 되는지 어떻게 좀.

타 시․군은 한 3개 시․군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지원,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이런 부분, 운송 부분에서 저희 시처럼 유류를 지원해 주는 이런 부서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하는데 적자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부서는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고양, 의정부, 양주, 화성, 평택, 용인, 파주, 김포. 근데 각 지자체마다 지원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범위가 다르지만 이게 적자보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하려면 그만큼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마는 그래도 이거는 제일 서민들이 타는 마을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각별하게, 더 깊이 좀 들어가고 싶지마는 이게 또 계산사항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용역보고도 나왔으니까 따로 우리 증인께서는 대책안을 본 위원들한테,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이게 관심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책강구를 해서요, 저희 간담회 때도 사전보고를 드릴 것이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네, 먼저 하세요.

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첨단화 승강장, 맨 처음이지요, 200개소를 일괄발주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구간별로 분리발주하면 단기간 내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아, 이번에 이게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이래 가지고 그간에 1단계, 2단계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 정보만을 제공을 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 광역으로 묶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발주의뢰를 해서 서울시 정보와 인천시 정보 이런 정보가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같이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발주한 첨단화 승강장 개당 단가는 1개당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개당 단가는 규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000에서부터 많게는 한 7,000까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네, 제가 보통 계산해 보니까 대강 한 3,200,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라면 391페이지에 첨단화 승강장 설치사업 66개소 예산액이 12억7,000만 원인데 이걸 또 계산해 보니까 개당 단가가 1,900,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앞에 거랑 비교해 볼 때 차이가 1,300, 4,000만 원 정도가 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사업비만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고 당초에 이 사업비가 24억이라서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 기존 표준모델형은 3,000에서 큰 것은 7,000까지 그렇게 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에 돼 있던 부분은 명시이월사업비만 이렇게 넘어왔던 그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액은 24억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BIS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 내용 같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새로 지금 하는 거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명시이월된 그 차이 때문에 이 1,3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그 이유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 이 돈을 가지고 66개를 나누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아, 그래요?

이거에 대한 전체 예산액은 24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24억을 66개소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3,000에서 7,000 정도를 2단계 사업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187쪽에 보면 첨단화 승강장 2008년 민간자본 10개소 4억 유치, 2009년도 40개소 16억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민자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특별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또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건을 주어서 그 주변에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개발된 이 첨단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주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택지개발업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네, 407쪽입니다. 시장 방문인사 건의사항 처리계획 중에서 이원우 씨, 이패동에 사는 이원우 씨 건의사항입니다. 경강국도 왕자궁부락 입구에서 유턴을 위하여 마을진입도로 들어와서 차를 돌리는 경우가 많으니 감시카메라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는데 처리계획을 보니까 유턴 및 좌회전금지 표지판 설치를 통해서 계도조치하겠다고 명시하셨는데, 그때 답변 시 카메라보다도 그 좌회전 신호를 넣는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량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고 체육문화센터가 점점 활성화되고 또 체육문화센터가 앞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용차량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좌회전 신호등을 새로 설치할 수는 없는지, 그럴 용의는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경찰에 공안협의결과 단속카메라 설치는 어렵다. 또 그 지역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나가는 왕자궁부락에서 서울 쪽으로 좌회전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체육문화센터 쪽으로 좌회전 주는 부분은 이 위에서 고가도로에서 이렇게 내려 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공안협의상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부터 약 한 300m 전방에 바이엘약품 옛날 구 바이엘약품 전에서 유턴을 해서 가는, 그래서 거기서 경찰에서 이 밑에 쪽에서 많이 불법유턴을 해서 거기다가 저희한테 규제봉을 좀 더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저희가 공안협의결과 어렵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고가도로에서 좌회전하는 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덕소에서.

덕소에서 저기.

체육문화센터로 가는 그 좌회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글쎄.

네.

근데 거기가 사고에, 약간 이렇게 굴곡이 지는 부분이고 내려 쏘는 부분에서 굴곡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안협의결과 사고의 위험 때문에 거기 절단을 끊어주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근데 그 왕자궁 마을에서 좌회전 신호주는 거하고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한 10m 정도 차이나려나? 네? 그 정도에서. 그래서 그거 동시에 같이 신호를 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글쎄요, 한 번 더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많이 불편, 매번 행사 때마다 다니다 보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마을버스 우리 증인께서는 오남읍장님으로 전에 근무하셨죠?

네.

팔현리에 지금 마을버스가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 공영버스가 1일 아침, 저녁으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영버스는 아니고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공영버스 다니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1일 1대가 6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몇 명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읍장 할 당시에 한 번 더 넣어 달라고 참 (웃으면서) 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한 번이 더 는,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6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여간 공영버스의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회사가 커서 나름대로 지금 이윤을 많이 가진 버스이고 마을버스는 적자인데도 4회 들어갔다가 2회를 더 요청해서 이제 6회가 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증인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거기 길도 좁고 대형차가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다닐 수 있게끔 한번 업체랑 관심 있게 협의 좀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좀.

네, 그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적자노선에 대한 검토 시에 하여간 반영을 좀 적극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좀 있는 회사가 베풀어야 되는데 저희들 흑자 난다고 안 들어가고 또 약한 사람은 적자 나도 또 어쩔 수 없이 2회 증차해서 다니고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419페이지 브랜드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콜비가 택시마다 3만 원씩 내죠?

콜비요, 1,000원씩.

아니, 콜비 말고 택시 대당 3만 원씩 그 무전국으로.

아, 법인에 월 부담금 내는 게 3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콜 무전종합상황실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거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브랜드 콜택시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법인 이사장이 있고 그 이사장 밑에 일반 이사분들이 계시고 감사가 두 분 있고 또 통신부장이라고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 감사, 업무부장 다 자체적으로 해서 급여를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급여를 받는 사람은 통신부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일반경리, 이것은 정관에 일반경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경리와 콜센터 수신하는 요원, 요 인원만 급여대상이 됩니다.

우리 그 택시 콜택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콜택시제도를 우리 증인께서는,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반대하는 데가 많습니까?

콜택시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수긍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법인체도 그렇고 일부택시의 개인 택시분들도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지역박스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은 아직 우리한테는 좀 맞지 않은 제도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콜을 선택이 되면 가서 1,000원을 더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원을 더 받으면 실질적으로 연락이 오죠?

네.

오면 또 만약에 아파트 안에 있으면 왔다고 그분한테 통보를 해 주지요?

네,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또 자기 휴대폰 갖고 연락을 해요, 그분한테.

네.

그래서 이제 따져 보면 이게 1,000원보다는 개인적으로 통신비나 이런 게 엄청 손실이 많이 돼요. 그런 불만도 있고, 한 가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콜 저거는 의무사항이에요?

저희가 2007년도에 신규택시 면허처분하는 부분과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시의 방침을 정해서 의무사항을 두었습니다.

시에서 이제 관련 국에서 방침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 의회에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개선명령을 그렇게 준 사항입니다.

시 자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대나 되죠?

지금 현재 661대입니다.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개인택시나 택시를 받았을 때는 강제조항으로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콜 하는데 무전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 주시죠? 콜을 저거하면 택시에서.

콜을 승객이 신청했을 경우에요?

네.

콜이 1544-7001번으로 전화를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 때 4,2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시스템정비를 싹 지난해 6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이 시스템이 관재가 딱 떨어지면 콜센터에서 주변, 손님이 신청한 주변 500m를 검색해서 가장 500m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3대한테 지령을 내리면 그 3대가 콜을 받든, 수신을 딱 하면 바로 그 수신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본인한테, 콜한 본인한테 바로 메시지가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콜센터에다 내는 돈이 있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본인들이.

1만7,000원이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해서 빠져 나간다고 그러든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택시를 어떻게 좀 활성을 해 보고자 저희가 시에서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브랜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이사들 긴급이사회를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8일 날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들이 그 자리에서 의결된 부분들이 자구책을 좀 노력을 해 보자. 자구책은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영개선을 해 보자. 또 이 관제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으니까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휴대폰그룹 TRS라고 합니다마는 이 폰을 폐지를 하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기본금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한 1만9,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용료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4만 원 돈의, 3만9,000원 돈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폐지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폐지된 그것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폐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문제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질적으로 좀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게 하는 부분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것을 어느 택시든 하루에 50건, 100건 받는 택시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밀집된 데는 그게 가능하지만 본 위원이 있는 데는 진접, 오남 같은 데는 하루에 1건, 2건, 또 사실 저녁 6시가 되면 이거 거기에서 택시 부르면 한 30분, 40분 되어야 옵니다.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각 리마다 박스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안 와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이것도 깊숙이 들어가면 3만 원씩 낸다고 그러지마는 뭐 통화료 따지고 뭐 따지면 한 8만 원에서 9만 원이 지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브랜드화를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이 택시종사자 그 분들한테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시에서 지금 콜 무전국 설치하면서 작년에 또 예산을 줬잖아요?

금년 예산에 9,000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게 또 몇 년 있으면 늦어지면 또 예산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 보니까 계속 예산이 좀 늘어나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아니면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시정될 부분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히, 주민들한테 일단은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마는 운전자들한테 편의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말 많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줬다고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더 각별하게 다가서서 한번 챙겨 보세요.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지사 6월 전에까지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본인들이 내는 부담이 월 한 8만 원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번 달부터 이사회를 지난 뒤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TRS폰을 폐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만9,000원 돈이 절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부담이 약 한 4만1,000원 돈 이렇게 운영비하고 모뎀료만 내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가서 본인 부담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택시브랜드사업에 대해서 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택시브랜드사업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가 얼마를 투입을 했느냐 하면 9억6,8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택시서비스 향상과 또 운송수익금 증대 및 택시의 어떤 사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늘 위원들이 걱정하지만 이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택시활성화가 지연되는 이유는 운전기사에게 돌아갈 수익금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고 실제로도 지역별로 운영하는 콜 시스템이 훨씬 경제적일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실질적인 브랜드택시에 맞는 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전환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브랜드택시를 지금 사업 추진한 지가 한 5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 뭐 역기능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완전 전체 시가 도시화 형태가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화가 다핵화되다 보니까 지역콜도 있고 해서 그러한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시인을 하고요. 그 역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먼저 주민들과 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대토론회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택시종사자, 사업주 의견수렴도 했고 얼마 전에는 또 긴급이사회, 브랜드콜이사회를 해서 자구책도 같이 대화를 해서 자구책 방안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해서 택시브랜드화사업에 대한 추진을 또 중단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아는 사항이고 또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민사소송 현황에서 14-1에서 고장 난 신호기로 인해서 차량추돌사고 책임을 남양주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법원판결이 났는데 배상해야 할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구금액이 820만 원인데요. 재판부에서 화해권고를 피고 저희 시한테 90%, 원고 10% 부담을 주었는데 원고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난 5월 28일 날 선고를 저희 시에서 80%를 부담을 해 주어라. 이래서 656만 원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원고가 상고를 해 놓았습니다. 대법원에다 지금 현재.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서 원론적으로 최초 신청금액은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혹시 고장 난 신호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관장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집중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신호기마다 이렇게 차단센서가 있는데 차단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사고가 났던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네, 어떻게 관리합니까?

낙뢰에 의해서 신호등이 요새 하는 얘기로 먹통이 되었어요. 신호등이 접촉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신호기 관리주체가 남양주시기 때문에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해서 사고부분에 대한 청구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관리주체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90대 10으로 현재 저희도 부당하다고 법원 측에다 제기를 했고 의견을, 그랬더니 이제 20대 80으로 했는데 원고 측에서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 나서 어떻게 끝날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들과 합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 갖고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으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 신호체계 고장 시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그 관제실이나 상황실에서 그 바로 즉각 즉각 상황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교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군데로 집약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스템 자체 관리가 전산화되어서 그 신호등 체계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우리 교통상황 현대화사업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런 것도 저희가 바로 고장 시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엊그제 낙뢰 때도 5개가 신호기에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도 10개가 감시카메라가 낙뢰로 인해서 고장이 났어요. 그게 해당업체 어제 아침에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는 취했습니다마는 그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간혹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공공시설물의 허술한 관리로, 물론 잘한다고 하겠지만, 그 관리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은 당연히 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라든가 맨홀 파손으로 교통사고 및 추락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사현장에서 뭐 그런 안전미비로 인한 추락사 이런 거, 온통 보면 지뢰밭 투성인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데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공무원의 현장지도 감독이 저는 철저하게 필요 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좀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426쪽입니다. 묵현역 용역 추진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시 묵현역 종합개발 구상 학술용역을 5월 중에 발표를 해서, 5월 중에 추진시기를 좀 어느 정도 결정하겠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5월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무런 그런 발표도 없고 추진시기에 대한 보고도 없어서 지금 증인께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현역 관련해서 지난 4월 10일 날 도시공사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용역을 지금 현재까지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결은 안 되었고 단, 이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 5월 25일 날 중간보고를 했고 지난 6월 20일경에 2차 보고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 역 그 개발방식을 놓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 민자역사로 추진할 경우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공문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내주쯤에 다음주쯤에는 저희가 문서를 받으면 공문이 회신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회신이 오면 아마 7월 15일 전후해서는 이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자역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하나의 검토단계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아직 덜 끝나서 최종적으로 추진과정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달까지 당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이고 그 단계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화도 지역 주민들하고 먼저 대화를 한번 했었는데 6월 말까지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지연되어서 내가 화도에는 어제 전화를 좀 해 드렸어요. 해 드렸는데 오늘 사실 뭐 제가 예측하기에는 위원님들이 그 질의를 하실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고요. 이것은 지금 추진에 대한 검토사항이 이루어지니까 그 이루어진 내용을 발표하기까지는 한 20일 내지 한 달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뭐 저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의 시간,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빨리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나오는 대로 저희 시에서도 묵현역에 대한 의사표명이 있을 것이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알려드릴 것이니까 그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계속되는, 우리 남양주시의 경우 계속되는 택지개발과 도시화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임기웅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노선버스의 지금 굴곡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 굴곡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중교통의 굴곡노선이 화도 지역에 765-1번과 1115번,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어서 1115번은 저희가 도에 굴곡노선 조정이 어렵다고 했고 765-1번은 이번에 지난 6월 20일자로 굴곡노선 조정을 완료해서 지금 완료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객 교통편의를 위해서 간선급행버스, 또 출근형 광역급행버스, 심야버스 등 신설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의 의견은 있습니까? 대책은 있고?

글쎄요, 뭐 버스는 시민들의 이제 교통수단인데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시기 좋은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광역급행버스가 이제 아, 호평동에서 동대문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되었고요. 심야버스는 어. (교통계획과장에게) 우리가 심야버스가 지금 있나요?

네, 심야버스는 각 노선별로 있습니다.

(교통계획과장에게) 아니, 그러니까 늦게 1시 넘어 다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넘는 것을 심야버스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접 쪽에, 오남이나 진접 쪽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지금 47번 국도가 먼저도 위원님 계셨습니다만 BRT관계도 얘기가 나오고 또 기존에 이제 퇴계원 경유를 하고 있는데 배제관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회사하고도 접촉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점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한데 회사 간에 당초의 노선, 기존 노선 여기에 대한 배려가 서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지금 광역급행버스 같은 경우는 47번 국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투입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평동서 이제 동대문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국토부서 직접 제안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노선을, 그게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안이.

네.

그래서 요거는 47번 국도가 이제 확장되고 어느 정도 정체가 해소가 되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고요. 시민들 불편하지 않는 차원에서 수시로 저희가 노선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 지역의 시민들의 동향 또는 주민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노선조정하고 새롭게 이제 변경할 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는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남양주시에 사실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복과 과밀노선도 심각하고 지역적인 편중현상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46번, 47번 국도 중에서 ‘07년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서에 중복되는 그 도수가 11.11%입니다. 그 중에 직행버스 중복도는 15.40%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장거리 운전자들이 장거리 노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 가중 이런 안전운행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9년도 예산 중 버스관련 예산만 대강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확실한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간접 예산은 약 15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노선 수립과 또한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공공성이 대중버스에 지금 요구되는 시점인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인구도 51만이 되고 해서 이제는 버스공영제 실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서도 버스공영제 실시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앞으로 이 버스공영제 실시가 본 위원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가 이제 예산상 자립도 면에서는 뭐 40%에 불과한 41% 먼저 나왔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지금 버스 운행하는 대수로 본다면 1년 예산이 뭐 엄청나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공영제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고 또 시민들, 인구가 점차 계속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계점에 가서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뭐 하여간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교통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교통관리과

네, 451페이지요,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양주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주․정차 금지구역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냥 24시간 365일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지금은 계속해서 금지구역으로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정이 된다 하면.

네.

그런데 이제 야간 시간대에 단속을 안 할 뿐이지 야간에도 하면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할 뿐이지 그 시간 밤 12시가 되어도 세워져 있으면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외국 선진국에 가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이 탄력적이 아니라,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금지가 아니라 금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가능시간과 금지시간을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선진국에 가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같은 도로라 하더라도 공원주변 아니면 출퇴근 도로, 이면도로 해 가지고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는 주차가 가능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가 금지되고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선진국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주간시간 대에도 출퇴근시간 때 빼 놓으면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 한가하거든요. 차량통행이 많이 없는 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주차금지구역 그어 놓으면 차량통행에 별로 지장을 안 주는데도 금지구역이니까 차를 못 대요. 그런데 사실 거기다 차 몇 대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통행의 불편에 큰 제한이 없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주차가능과 금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역여건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주차위반금지 해 놓은 주변에 보면 표지판을 조그맣게 해 가지고 주차금지시간, 주차가능시간을 적어 놓아서 그 가능시간대에는 가능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금지를 하고 이런 것을 거기에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지판을 해 놓았을 때 있지, 지금은 주차금지구역만 해 놓으면 하루 24시간 365일 금지시간이야.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차가 지나가면 쓸데없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사실 큰 불편을 안 주는 데도, 통행에, 불편을 안 주는데도 금지구역이니까 신고하잖아요. 해 놨다고. 그런 민원 전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출동을 해야죠?

네.

그러면 또 낭비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차를 위반을 해 놓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큰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으니까 신고를 하면 출동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남양주시가 아마 우리 여기에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런 저거로 한, 탄력적으로 금지시간, 가능시간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부분을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큰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힘들더라도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출퇴근 빼 놓으면 지금 낮의 시간이나 야간시간대 가 보면 한가하거든요. 그런 데는 가능시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가능하니까 누가 저거 하더라도 민원전화도 안 올 것이고 가능시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상지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든지 해서 주민여론을 들어 가지고 우리 산건위 현안사항보고 때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저기 저 김진장 위원님, 덧붙여서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네.

1년에 CCTV 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예산액은?

아.

거기에서 더해 보고 있으면.

약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설치예정액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은 금년도에 이제는 6개를 다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 때는 더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왜 김진장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 CCTV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CCTV가 인력을 대신해서 이제 불법을 감시하는 카메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기계는 한계가 있어요. 감독하는 게. 그렇죠?

네.

불법을 감시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차를 일렬로 이렇게 대 가지고 차선이 2차선이면 반차선만 막던 게 거듭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CCTV를 달아 놔 가지고 그러니까 차를 세로로 세워 놔요. 넘버가 안 보이게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막아 놔. 이게 비단 이 CCTV를 설치한 도로는 거의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낮에는 잠깐 여기 단속하는 단속반원들이 와 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뭐 하고 가면 또 빼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 놓아 가지고 차선을 다 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비용 들어가지요. 연간 관리비용 들어가지요. 그래서 지금 김진장 위원이 얘기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주차장도 확보하고, 두 번째 CCTV 설치가, 설치를 해 가지고 이 불법을 막겠다는 것을 달리 좀 다른 각도로 봐서 이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CCTV는 CCTV대로 돈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그러면 기계가 일자리 창출시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싸리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람을 더 이렇게 고용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게 낫지.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이제는 약간 여건이 좀 다른데요. 주로 CCTV를 설치하는 지역은 인력을 갖다가 상시 배치하기가 어렵고 또한.

아, 그래서 증인, 그래서 제가 CCTV 설치하는 게 얼마이고 연간 관리비가 얼마이고 네? 지금 현재는 새 거니까 관리비가 덜 들어가지만 세월이 가면 또 교체해야 되고 이런 비용을 가지고 아싸리 인력을 더 이렇게 보충해서 이것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CCTV를 또 설치해야 될 데는 CCTV가 효과적인 곳은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어떤 인력으로다가 해서 더 그쪽 지역을 갖다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는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하는 방향 쪽으로다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장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요, 교통사고 원인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완료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지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남양주시에 이 원인으로다가 해 가지고 조치가 된 데가 있나요? 실례가.

지금 저희가 금년 초에 처음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한 3년간 기간으로다가 두고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우선 활용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차츰차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요거에 의해서 바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되신다고 하면 우리 그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현안사항보고 때 같이 해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439페이지 가운택지지구 주차장 용지사업이 당초 기간 2006년 1월에서 ‘09년 12월 완공에서 ‘07년 3월에서 ‘11년 12월로 또 연기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서 그때는 택지공급이, 용지공급이 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매입을 하더라도 공사에 착공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아직 그 아파트가 입주가 안 되었던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에 이거 저희가 착공해서 이번 달에 준공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파트가 입주가 되었고 또 상가도 지금 입주가 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좀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이번 달에 완공이 확실히 됩니까?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하나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44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백?

443페이지. 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징수결정액이 54억9,900만 원, 미수납액이 좀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미수납액이 42억 아니야, 42억4,400만 원, 그리고 또 08년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6억5,900만 원, 미수납액이 14억5,800만 원, 그러면 2009년 4월 현재 징수결정액 14억4,700만 원, 미수납액이 9억4,600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수납액이 너무 높은 거 같아요. 아까 보충, 본 질의에 드렸지만 그 답이 정확한지가,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너무 지금 이게 높아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저기 증인께서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1월서부터 4월까지 부과된 것 중에 지금 현재 수납액은 약 한 34%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갖다가 실시해 가지고 차량이전이라든지 말소라든지 기타 변동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압류를 못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다가 대차압류를 갖다가 다시 조회를 해서 실시해서 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계속해서 꾸준히 발부해서 그런 수납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답변 입장에 있는 증인께서는 뭐 높인다고 당연히 방안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약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경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런 징수액의 미수납액 높이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좀 연결고리를 잘해서 독촉장 내보내서 그냥 안 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수납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되죠?

네.

449페이지 주차장 관련 증인께서 조례가 있나요? 우리가.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지금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특별히 뭐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확보재원으로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서부터 주차장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지금 주차장을 갖다가 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요. 2008년도에도 4개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6월까지 4개소를 또 확충을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4개소를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또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표를 보면 1995년도에 인구가 23만7,000명, 그러면 자동차가 4만6,394대, 2000년 35만9,000명, 자동차가 9만4,975대, 2008년에는 12월에 보면 약 50만 명이 됩니다. 자동차가 15만9,426대, 그러면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보면 ‘08년도 34개소밖에 없고요. 그래 가지고 면수가 1,376면, 2009년도 40개소, 1,671면으로 주차를 아예 불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정이에요. %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늘 지적하는 문제인데 이 심각성 때문에 주차장 확보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 역시 또 주차위반 관련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절반 정도의 상당수가 납부를 또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자꾸 인구 얘기를 하는데 향후 인구증가와 시가화 면적이 늘어날수록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인데 우리 증인께서 제가 볼 때 예산확보 투쟁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서 이 공영면적주차장을 좀 늘려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에 특히 더 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어렵다 얘기는 하시지만 이거 미리미리 안 하시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차장 확보를 못 하는데 시민들이 차를 갖다가 어디다가 댑니까? 당연히 불법주차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국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희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2007년도 말에 마련을 해서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 폐철도 부지를 일단 주차장 부지로 지정을 했어요. 경춘선하고 중앙선.

네.

8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끝납니다. 화도 같은 데는 지금 수동 들어가는 지구대 앞에 거기 6일 날부터 이제 흙을 치기로 했어요. 삼성공업에서, 삼성건설이죠. 삼성건설에서 철도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앙선 같은 경우도 지금 도곡리에 기이 설치가 되었고 도곡리 앞에 철도부지하고 지금 또 광릉내 그 팔야리죠, 거기도 이제 시설결정 7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폐철도 같은 것은 연부취득을 해서 살 계획이고요. 도곡리 같은 데는 임대를 받고 또 팔야리는 기존 이제 공유재산하고 일반 사유재산이 조금 편입이 돼요, 진입로에. 그래서 워낙 상권형성 주차장이 비싸기 때문에 땅을 사서 직접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인근 지역의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임대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좀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 주차 수요만큼 그 주차장 확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도 하여튼 최대한 그러한 여유 공유지라든가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발굴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땅을 어떻게 사서 뭐 한다는 것은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폐철도 부지를 많이 좀 임대 쪽으로 화도 것은 지금 저희가 살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확충을 하도록,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입장에서 하고 또 먼저 산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 상가밀집 아파트단지를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주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기본 카메라, 차량 들어가서 차단기, 또 그다음에 음식점과 주차장을 같이 활용해서 이제 저렴하게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을 이제 낮에는 출근하면 비는 주차장을, 그런데 원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 저희 직원들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제가 일제조사 한 (교통관리과장에게) 자료 갖고 왔나?

네, 저희가 네, 갖고 왔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러한 기존 아파트의 낮 시간에 비는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까지도 일제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돈 많이 안 들이고 상업지역 시설 내에 이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그런데 이제 원하는 아파트가 없었고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수요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뭐 힘든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하여튼 앞으로도 그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지역이잖아요. 퇴계원 같은 경우에 면적에 비해서.

네.

제가 볼 때 풍양출장소 다 아시다시피 민원인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옵니까? 거기 뭐야, 냇가 옆에 하천부지 옆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냥 난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늘 보면.

그렇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예산 예산하시기는 하시는데.

퇴계원은 그 저.

네, 퇴계원은 그 저 철도시설공단에다가 형하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협의하는 중입니까?

네, 거기다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남양주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직접 관리하는 거하고 삼자 위탁해서 같이 관리하는 거하고 해서 7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수입 및 지급되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대행사업비는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요.

그래서 예산 한 얼마 정도?

주차장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수입은 전액 시로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저희한데 이제 수입을 매달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현황 있죠?

네.

관리현황하고 수입하고 또 지급되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따가 증인께서 제출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네,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주차관리사무소 신축이 오남 양지리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지리에 있습니다.

지금 다 입주되었죠?

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죠?

거기에 18명입니다.

교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 그쪽에 이제 3명 정도가 내근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15명은 주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 당직자는 있나요?

야간 당직자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공사 시작할 때부터 완공되고 나서 또 모든 시설물이 이전하는 것까지 한 네 번 방문을 했어요. 보니까 어렵게 이제 주차 견인차량부터 해서 다 가져오는 부분인데 좀 2층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좀,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사무실이?

2층 평수가 약 한 25평 정도가 됩니다.

원래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25평 정도로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 거기 이제 주로 현장 나가는 요원들이 아침이라든지 점심 때 잠깐씩 들렀다가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면적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 증인께서 2층에 가서 근무해 보시면 상당히 좁아요. 휴식공간도 방 하나 있고 의자 있는데 상당히 좁은데 그 옆에 2층에 보면 또 바로 문 열면 지금.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있죠?

네.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2층 현장단속원들 사무실 공간을 좀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 갖고서 거기에 이제 책상을 조금 더 이렇게 붙박이형식으로다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파를 좀 효율적으로다가 배치를 하고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요. 뒤에 베란다에 대해서는 거기에 휴식용 테이블 같은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해서 그쪽은 휴게공간으로다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 그게 좀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또 카메라 설치가 많이 되니까 그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보다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시설이.

1층에다가는 CCTV상황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전체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좀 공간, 충분하게 후에 공간을 활용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될 수 있으면 2층에다가 직원들 복지 쪽으로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근무여건도 조금 더 향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한 1시간 동안 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조도 좀 알고 그랬는데 휴식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국장께서 좀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한번 좋은 근무여건을 만들 수 있게끔.

좁아서 거기 지금 휴식공간을 사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거든요. 함께 아침에 출근해서 9시 반쯤 현장에 나가요. 단속하러 나가거나 자기 구역에 나가면 저녁 한 5시쯤 들어와서 스티커 발부하고 뭐 이런 거 인수인계해 가지고 잠시라도 쉴 공간이 위원님 그 2층에 올라가 보셨네요, 사실 좁아 가지고 거기하고 지금 지적하신 밖에 야외공간 있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근무환경 좀 개선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서 남양주 녹색어머니회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주 되게 관리를 하는 단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속은 경찰서에도 있는데요. 저희 이제는 초등학교, 주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교통질서계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429만8,000원 해서 잔액이 90만 원 돈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아, 이것은 이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교육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녹색어머니한테 저희가 520만 원 다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쪽에서 연말에 정산해서 들어온 것이 집행을 429만8,000원만 집행을 했다고 그러고 90만2,000원은 저희 시한테 다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 지금 2009년도는 한 740만 원, 750만 원 돈을 지원해 드리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녹색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들 아파트에 보면 학교부지에서 하는 교통신호나 봉사하는 거 좀 자주 보셨어요?

네, 각 학교마다 실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체에서 이거 지원하는 금액이, 딱 이렇게 금액이 딱 잡혀 있는 건가요?

금액은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산 수립하기 전에 사회단체에서 저희 시한테 보조금교부요청이 오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처음 교부해 갖고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것이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에서 배정해 주는 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요것밖에 사실은 못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님, 요거는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총무과에다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각종 단체별로 보조금 청구 들어온 거 심의를 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하지, 저희는 요거 관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라 총무부서에서 사회단체별로 이제 예산요청이 연말에 들어오면 예산심의하는 것을 가지고 단체별로 예산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 과만 말고 다른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회원이 1만7,035명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1만7,000명이 대부분 아침에 뭐 교통신호나 아니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원이지만 돌아가면서 하는데 1만7,000명을 따지니까 1인당 439원이 돌아갑니다, 금액이.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모범운전자회나 뭐 다른 집행부의 예산을 시에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녹색어머니회는 주관을 어디에서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남양주 경찰서에서 이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직접 제가 집행부 회장님이나 학부모, 각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을 좀 만나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도 여기에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내역도 이게 시에 올라왔겠지마는 대부분 이 금액 갖고 하는데 장갑하고 호루라기를 사는데 호루라기도 대부분 학교에다 보관을 해서 쓰는데 자기 입에 들어갔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소독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돼요. 대부분 어떤 내용으로 썼나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자체적으로 어머니들이 돈을 자비 부담을 해서 걷어서 쓰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우리 소관 부서에서 올려서 총무과에서 결정을 한다, 위원회가 행정을 한다 이러는데 인원이나 아니면 너무 제가 좀 439원이 든다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좀 모순도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지마는 이 인원 갖고는 애들 안전 교통캠페인 아닙니까? 그리고 질서유지캠페인이고 그러니까 그 소관 부서에서는 협의 좀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매년 보니까 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또 금액이 좀 올라갔네요.

네.

이백.

이백 한 20만 원.

220만 원 올라갔는데 좀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 또 예산 집행하실 때 좀 관심을 가지셔서 어느 정도 좀 적합하게, 이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장갑을 사더라고요, 장갑. 그런데 4명이 서는데 요새는 차량이 저기 많아서 보통 6명이 서더라고요, 하루에. 또 깃발하고 장갑을 사는데 장갑도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장갑을 사 갖고 학교에다 또 맡겨 놔. 맡겨 놔서 돌아가면서 끼더라고요. 이게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우리 국장님 한번 잘 좀 검토 좀 하셔서 좀 어머니들이 교통캠페인하고 학교 교통신호하고 그러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우리 증인이.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어머니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사항이 없게끔, 불편사항이 없다는 게 예산을 뭐 많이 주라는 얘기인데 좀 확실하게 검토 좀 하셔서 불편한 사항 없게끔 안전하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마는 겨울 같은 때 편히 애들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얘기드립니다.

네, 예산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제 홍석영 여기에 녹색어머니회 회장님이 산건위에 또 방문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셔서 별 말씀은 안 하시는데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또 관심사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시에 사망 시에는 자동차 상속등록을 갖다가 3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기간을 지나서 등록을 하면서 과태료 발생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읍․면․동에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서 안내문을 본인 가족들한테 보내서 기간 내에 상속등록을 마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서 지금 상속과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편의 차원에서 그런 시책 추진을 작년도서부터 시행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서울~포천 고속화도로 노선변경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이 어떤 것입니까?

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저기는.

춘천이 아니고 서울~포천.

서울~포천 간. 요거는 별내면에 광전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노선을 좀 변경, 집단취락지가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네.

그러면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서울시 입장이요?

그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저기 국토부에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건의만 해 놓고 어떤 특별한 답변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거네요?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민사소송현황 중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게 2005년도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가지고 금곡동 구 시청 사거리 그쪽에 수위가 올라가면서 저쪽 옆에 소하천이 있는데 그쪽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이 역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6집인가가 저기가 되었거든요. 침수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저거한 거죠.

몇 건 정도 되는 건 안 나와 있습니까?

건수는 여섯 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섯 집.

네.

그러면 시가 그 도로공사 관리소홀 및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한 교통사고 혹시 민사소송 결과는 있습니까?

안전사고요?

네, 네. 그러니까 도로관리 소홀 같은 거 이렇게 공사 중에 관리소홀 이런 거 같은 거 해 가지고 안전조치 같은 거 제대로 안 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민사소송 이렇게 혹시.

요 뒤쪽에 보면 그.

477페이지에 나온 거, 바로 뒤쪽에.

이 건은 작년도에 신발교, 수동 신발교가 있는데 가평 대성리하고 저희하고 경계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사 중에 있었는데 저희가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놓은 상태인데 운전자가 음주하고 또 인원이 7명인가 몇 명이 탔거든요, 한 차에.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청구가 온 것인데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저 부당하다 해 가지고 다시 항소를 지금 했습니다.

시에서 항소를 하는 중입니까?

아니, 저기 남진하고, 그게 시공 중에 있는 그런 저기라 사실상은 도로가 공영화되어야 우리가 유지 관리가 되는데 공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저기에서 관리소홀이다, 시공사가. 그래서 이제.

항소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지금 남진건설에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네.

피고를 저희 시하고 남진건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그 476쪽에 첫 번째 이거는 주요 쟁점이 침수가 천재지변이냐 아니면 배수문제냐, 이거에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부 패소한 거죠.

배수문제가, 배수문제로 인해서 침수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배수관이 좁아서 그게 더 넘친 거 아니냐 그렇게 주민들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저희는 단시간 내에 이제 폭우성 저기가 오니까 그 위쪽에 박스 있는 쪽에서 거기에서 배수가 안 되니까 역류가 된 그런 것으로 저희는 또 주장을 했던 사항이죠.

그때 그러니까 도로공사, 그러니까 배수관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설계할 때 충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일정 정도 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 시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할 때 충분히 좀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마찬가지로 477쪽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이것도 이제 교통시설물로 사고가 난 게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일부 인정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런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 조치 할 수 있는 건데 사전 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사고 난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 우리가 손해배상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큰 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하고 다 연관되는 것인데 유기농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특화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특화거리?

네.

그게 자료에 보면 2011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지금도 그 북한강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난리를 치는데 2011년도에 유기농대회를 유치한다고 지금 아주 그냥 뭐 대대적으로 준비들 하고 계신데 이 특화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어야지 뭐 유기농대회나 병행해서 같이 치러질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가 국도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해서 경관도로가 0.8km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자전거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금 15km를 지금 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이 특화거리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기농대회가 정말로 좀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으려면 이런 인프라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아, 유기농대회는 2011년인데 특화거리 완공은 2011년 12월이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것도 특화거리도 유기농대회하고 같이 겸해서 이것도 빨리 조속히 완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504페이지, 국장께서는 관내업체를 우리 관내에 많은 현장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관내업체를 참여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뭐 홍보라기보다는요, 그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뭐 제 개인적이나 사무실에서 가능한 한 방법은 여러 가지 같이 그 공사부서 간부들하고 토의도 했는데요. 우리가 그 감독들이 줄 수 있는 권한이 어떠냐 하는 거 그래서 어느 업체를 주라고 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전문건설업이 한 160개 되는데 160개를 돌아가면서 그냥 거기하고 얘기해서 줄 수 있는 관내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작년에는 저희가 이게 (도로건설과장에게) 몇 년도 법이 바뀌었지. 지금 작년에 제가 쭉 다 파악을 했었어요.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인가가, 자치단체 3개 시․군 자치단체에 와서 사업을 하면 외부업체가 발주를 받으면 하도를 의무적으로 주게 한 근거가 있었어요. 파악을 시켜 봤더니 3개 시․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지침을 만들었나 그랬더니 옛날에 (도로건설과장에게) 그 무슨 법이지, 박 과장이 먼저 얘기했는데, 바뀌어서 지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법령이 옛날에 있어 가지고 그 지침을 3개 시․군이 마련을 했어요. 우리도 그 지침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회계부서에다 협조를 보냈어요. 회계과에다 너희가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고 입찰 끝나면 낙찰 되면 낙찰업체가 와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부서에서. 그때 관내업체를 좀 쓸 수 있도록 너희가 홍보를 해 달라. 네? 그것까지는 제가 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저희가 뭐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더는 못 하고 그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관내업체가 참여하는 게 뭐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83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두 군데 업체죠?

네, 1공구, 2공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또 참여하는 업체가 2개 회사죠? 여기는 삼호건설이 하나 되어 있고 하나는 수진건설이라고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기재는 안 되었지마는.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하나 제일 작은 것부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도로공사나 건설현장에서는 포크레인입니다. 덤프입니다. 남양주시에 소재지가 된 포크레인, 덤프가 가평이나 포천이나 아니면 지방에 내려가면 일을 못 해요. 못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협회가 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 일하는 데 와서 니네가 일하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러면 거기에 단체한테 전화나 공문을 보내요. 여기에서 포크레인이 가니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양해 좀 구해 달라고 거기에서 양해를 구하면 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양해를 안 하면 도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내업체나 모든 것을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홍보를 해 줘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수도권에 있어서 그런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보세요. 몇 천 억 공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 행감장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383도로의 2개 업체만 자랑스럽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거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거 말고 기존에 업체들도 거기 가서 전문건설이 거기 가서 또 정당하게 입찰을 받지마는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또 거기 지자체에서도 사실 공사를 몇 %나 하겠습니까? 또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쪽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러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뭐예요, 다 수도권이라고 와서 그 업체들이 다 하고 하다못해 저 지방에 있는 업체가 다 와서 알짜배기는 다 해 먹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진접택지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1군 회사에서 해서 거기 밑에서 3개 전문건설업이 했는데 다 저기 지방업체예요. 한 군데는 인천업체이고 다 저기 아랫역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알짜배기는 다 빼먹어요. 빼먹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일부 포크레인이나 덤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가져가서 알짜배기 다 빼먹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몇 차례 한 서너 군데 하도급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판에는 돈을 못 받아서 부도내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받을 수 있지만 건설기계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자구요. 우리 별내지구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남양주 땅인데 거기에 업체가 지금 하나도 우리 관내업체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관내업체가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건설장비들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하다못해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강제적인 조항이 없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장비를 써 주십시오. 관내업체 좀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책자에 몇 천 억짜리 공사가 있으면서도 우리 관내업체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시대니까 강제조항은 없지마는 우리 실무부서 직원들이 지역업체를 활성화, 보호차원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주, 한 번 얘기할 거 10번 얘기하고 20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관내업체가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디 포천이나 연천을 가도 진짜 포크레인 한번 끌고 가서 일해 먹기 어려워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파악하셔서 본 위원이 그 국장께 질의한 의도는 그 의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늘 교통도로국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남양주공사의 한 80%, 90% 이상 하는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증인?

네.

그러니까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남양주 업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청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의 더 해도 되죠. (웃으면서) 저도 진짜 좋은 의원 되고 싶은데... 하하하. 383도로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383도로에 지금은 옛날에는 벽면으로 치면 옹벽시공을 했죠. 지금은 친환경하고 바로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게끔 조경공사도 다 지금 하죠. 벽면은.

자연석 쌓기로.

지금 그것도 2개 업체가 하는데 거기에 지금 돌을 들여오는데 그게 관급자재입니까? 아니면 사급자재입니까?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우리 증인하고 여기 감독관님 나오셨어요? 383도로 감독관님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이대열 팀장님이에요?

네.

한번 그 돌 쌓은 거 돌 색깔을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남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돌 쌓은 거하고 지금 383도로에 시공한 돌하고 색깔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네,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383도로 같은 경우는 관급으로 공사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오남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수-대성 간 하면서.

신발교 있는 쪽.

수동면에 운수-대성 공사를 하면서 그 돌을 갖다가 메우는 공사로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운반비만 들어간 거죠.

그것은 운반만 해 주었기 때문에 돌 값은 별도로 없습니다. 오남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383도로에 자연석 쌓는 게 거기에서 가져온 거죠?

383도로는.

관급자재로 구매를 한 거죠.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여기 우리 국장님, 우리 실무자님, 우리 위원님들 그쪽으로 갈 길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383도로에 지금 조경을 시공한 돌하고 오남우회도로 한 돌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옹벽이 아닌, 호안블록이 아닌 조경석으로 이제 도로시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은 청주석, 온양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383도로 돌은 화강암에서 굴려서 모양도 안 나고 색깔이 없습니다. 오남우회도로로 가 보면 이 청색이 나면서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관급자재지마는 그 금액이나 그 돌 금액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돈 주고 어떤 돌을 쓰겠습니까? 보기 좋고 왜, 또 양이 오남우회도로 돌은 양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는 넓적해서 길게 쌓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시공이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관급 돌이니까.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그 도로공사가 되고 그런 설계가 나왔다면 우리 실무자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직접 돌 같은 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네.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도로는 한 번 되면 뜯어서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돈이면 좋은 질을 갖고 보기 좋은 돌로 안전성 있게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고, 두 번째 우리가 전체적으로 383도로 말고 전체 남양주에서 시행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 쪽으로 해서 이제 세륜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는 특성상 전체적으로 한군데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현장처럼 주 출입구가 한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마는 지금 시민이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구간 효진건설 구간, 오남리 정상 못 미처 우측에 보면 그냥 세륜기 설치하려면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죠. 도로가 다 있는 데다 갖다 그래도 안 쓰는 데다가 설치를 해 주어야지.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가 도로입니다. 이쪽이 산입니다. 주 출입구가 이겁니다. 이거 조금 아는 시민들이 봤을 시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다 내역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해 놓고 다 돈을 다 줄 거 아닙니까? 이거 100% 현장 양쪽에 확인 100% 회수하세요.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저기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아파트 현장이나 이런 데면 고정으로 해서 그게 계속 나오는데 도로현장이다 보니까 이게 군데군데 계속 16개월을 이거 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16개월이면 한 달에 세륜비 관리비가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고 한 개소만 아니라 두세 군데 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아니, 1개소입니다.

1개소입니까?

네.

만만치가 않은데 이것은 관리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보면 이거 진짜 야단맞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면 정식 도로에 설치를 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저기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은 우리 여기에 383도로는 12월 30일까지 다 진접, 오남, 진건 주민들이 빨리 개통해 달라는 도로입니다. 또 여기 감독관이나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어느 현장보다 진도가 빠른 것도 제가 피부로 느껴요. 이렇게 많이 다녀 보니까 383도로만큼 현장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은 저도 많이 내가 피부로 느껴요. 일부러 의회 올 때 일부러 그리로 오고 갈 때도 그리로 가요.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빠른 것도 좋지만 어차피 한 번 시공된 도로는 파헤치면 공사비가 더 드니까 우리 증인, 이대열 감독관님이시죠?

네.

더 신경을 쓰셔서 빨리 완공보다는, 빨리 완공을 시키고 안전하게 도로가 준공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적은 인원을 갖고 남양주 전체 도로현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불가능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마는 어차피 발로 뛰고 빨리 준공을 위해서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한 발 더 뛰셔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383도로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 남양주 도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지적하신 게 뭐죠?

아, 그것은 추후에 내가 담당과장하고 감독관 불러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전달할 테니까 바로 시정을 해서 담당감독관은 시정한 것을 저한테 보고할 의향이 있으시죠?

네, 제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 지적은 지적이지마는 또 고생 많은 거, 많이 하는 거 여기 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니까 이왕이면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자 외에는 특별히 팀장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사전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속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굉장히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과장한테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9쪽 모범수범사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나중에 하시지만. 건설기계를 이제는 수첩이 있어서 그거 다 이렇게 주소변경을 기재를 하는데 이제는 여기 본인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터넷은 지금 저희 직원이 이거를 제안을 해서 지금 국무총리실 선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이게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를 간략하게 하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행정개혁 저기를 낸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10페이지 수석~호평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결국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08년도 870억 원에서 ‘09년도 1,011억 원, 내년에 또 얼마나 증액돼야 될지 정말 아무도 잘 모르겠습니다. 1,011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현재 보상률이 얼마고.

보상률은 지금 공탁을 다 해 가지고요, 100% 완료됐습니다.

보상 100% 완료됐습니까?

네.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지금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고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네, 지금 공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지금 개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시와 민자고속도로회사 계약서 중 혹시 예상교통량 미달 시 지급해야 할 혹시 보전금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없는 거로, 적자보전은 없는 거로 그렇게 협상이 돼 있습니다.

협상이.

네.

계약서 같은 건 없습니까?

실시협약서에 그렇게 체결이 돼 있습니다.

아, 협약서에.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의 고속도로 국가에서 막 매입하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손실금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손실보전금이 있으면, 많으면 차라리 우리 시가 건설하는 게 낫지 않나. 처음에 들어간 게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다가 지금 또 액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예산청구하고 국․도비 청구하고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건 없는 걸로 확실히 그렇게 협약체결을 해 놨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내년에 몇 월 달에 완공이라고 그랬지요?

내년 12월 달에 지금 완공을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네.

문제도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입니다. 시장 방문인사 건의사항 처리계획 중에서 와부읍의 박근순 씨가 건의했던 일패~와부 간 도로확장이 어디를 말씀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진안사거리서부터 월문사거리까지입니다.

86번 도로.

네.

지금 그러면 이거 9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서 2010년 12월 공사완료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와부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아, 이게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월문사거리서부터 차산리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설계는 돼 있는 상태고요.

월문사거리서부터 차산리까지.

네.

그러면 그 밑에 거하고 같이 연동되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자금계획은 어떻게, 예산계획은?

이건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2011년도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지금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우선순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또 한국건설기술 아니, 저 국토연구원하고 지금 해서 그 우선순위사업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아직 확보된 건 아니지요?

네.

근데 어떻게 ‘12년까지 공사완료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에게) 박근순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거?

박근순 씨 거, 권연순 씨 거 같이.

덕소 월문리에서는 박근순 씨 거를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중간에 권연순 씨 것도 같이 포함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86호선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86호선은 국지도기 때문에 보상은 도에서 하고 사업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율석~삼패 간 도로가 월문사거리에서 석실 쪽이 많이 좌회전이 밀리잖아요. 그 정체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박 회장님이, 박근순 씨가. 그래서 우리가 좌회전 정체구간을 그 석실부락에, 거기 삼거리 아니에요? 체제는 석실 들어가는 사거리인데 월문리에서 삼패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을 좌회전 차선이 작다 보니까 직진이 빠져나가지를 못 하잖아요, 금곡 쪽으로 오는 거. 그래 전부 그냥 밀려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넓혀서 임시라도 좌회전 차가 대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아니, 9월 달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거지, 86호선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증인께서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잘못 답변한 거라고 내가.

아니, 저기 그 율석리.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박근순 씨 건의사항은 월문사거리에서 삼패 석실구간.

좌회전 포켓차선만.

그거를 확장해 가지고 좌회전에서 밀리는 도로를 확장해서, 3차선 계획입니까, 4차선 계획입니까?

3차선 계획이지요.

그러니까 이쪽 편도 2차선만 하고.

네, 편도 2차선을 더 확장을 하는 거지요. 포켓차선을 길게.

OK. 그 계획이고 그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거고 권연순 씨 거는 월문사거리까지 지금 86호선이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화도까지는 안 돼 있는데 거기를 인도설치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지도 86호선 앞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월문리 들어가는 거를 인도설치를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권연순 씨 거만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86호선은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확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답변에는 월문리에 월문 6리 시우리 넘어가는 데 그 택지개발 아시지요?

네.

그게 먼저 사업승인 변경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옛날에 당초 사업승인 내줄 때 4차선 확장조건을 거기 부관을 달았기 때문에 그거 이번에 사업변경하면서 그리로 해서 확장을 86호선이 지금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거기 포함시켜서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변경하러 오다가 중지가 됐어요, 지금 도시 쪽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의 답변은 거기에 결부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투명한 거잖아요. 지금 그 계획이 중지되고.

그렇죠, 현재로써는.

확장계획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확장이.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월문초등학교 옆에는 월문 6리뿐만 아니라 그쪽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네? 이건 그쪽 부락의 숙원사업이에요, 인도가 없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통학시킬 때 차에다 태워서,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 태워서 통학을 시키고 있어요. 벌써 이게 몇 년 전서부터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86호선 확장계획은 불투명하고 언제 될지 모르니 인도설치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주장이거든요. 이건 숙원사업이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 차도는 산화레미콘에서 골재차, 레미콘차 대형차들이 엄청 다니는 그 차로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인도설치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 86호선 그 확장계획과 맞물려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불투명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여기 김영수 위원님도 계신데요, 수년 전부터 지금 이 위원님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인도설치 해 놨다가 86번 국지도나 월문 6리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가 이중투자되는 그러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제가 나가봤어요. 하천부지도 일부가 있고 사유지 들어갈 데도 있고, 하천부지도 많더라고요, 도로 옆으로. 도로부지도 좀 있고. 이거는 일단 기본안을 조사를 해서 별도로 이거는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의회에.

아니,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건 뭐 제가 거기 지금 봐서는 한 2~3억 이상은 갈 것 같은데요. 그 사유지 부지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워낙 길하고 붙었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도로건설과장에게) 그래서 그거 도로시설결정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인도설치는 가능한가?

수용협의가 안 되면.

이거 협의가 안 되면 또 수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도로 같으면 수용이 되는데, 결정고시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하면 되는데 인도는 또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야기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장조사는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그걸 별도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좀 저 자신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도로결정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가서 안 된다면 서로가 뭐 답변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할 거니까 나중에 이건 한번 위원님 양해를 좀 해서 별도로 한번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보고드리면 그때 상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매년 지적됐던 사항인데도 전혀 발전된 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재차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답변 중에 이거는 국지도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

확정은 안 돼 있고?

네, 지금 그 계획에 넣으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좀 세워 달라는 요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께 본 위원장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시장 방문인사 건의사항 처리계획이라든가 지금 우리 예산이 각 국으로 실링제지요?

네.

근데 건의사항 처리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돈 들어간 내역은 안 나오고 예산안에, 예산확보 방안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경우 수십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도 많지요? 그런데 이제.

올해 금년도 건의사항.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일부만 확보하고 계속비로 이월만 시키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여기에 같이 동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사장되는 예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증인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항은 사실 사업비가 각 사업마다 조금씩 그렇게 서다 보니까 사실 보상만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상도 전체적인 길이에 따른 보상비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공탁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보상이 일부만 그게 되니까 그냥 협의보상에 의해서만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월되면 땅값은 또 올라가고요.

네.

그렇죠? 그냥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증인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최소한 도로건설과는 실링예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통도로국 전체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돈 가지고 교통도로국 전체를 운영하라고 예산은 한 1,000억이 필요한데 한 500억을 주고 해 봐라고 그러면 벌여 놓은 건 많고 지지부진하고 사업은 못 가니까 계속 그 예산은 시금고에 넣어 가지고 사장되고 있고, 네? 땅값은 그 이율보다 몇 십 배 더 뛰고 있고. 이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2010년도 예산 짜는데 교통도로국 도로건설과라도 실링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의향 있습니까?

네, 그건 뭐 예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니, 본인 지금 증인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네, 제 의지는 그렇게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다.

국장께 또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교통도로국 소관에서만이라도 다른 국과 같지 않고 우리가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드는 건데, 또 도시국에서 어떨 때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분담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일인데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도로국 예산을 전체를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 돈이라도 한꺼번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쓰지도 못해. 이 사업에 목적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국장께서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업비 지역별 안배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배분을 해서 읍․면․동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1,000억이든 1,500억이든 그 사업비 투자 부분만 갖고 사업을 축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빨라지겠지요? 효율성이 있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 그 시장방문 시 금곡동의 건의사항 중에 진건 합다리마을에서 금곡동 군장리마을로 넘어가는 그 우회도로를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서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뭐 계획은 지금 잡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에게) 여기 위치가 어디야?

여기 군장부락 이리로 넘어오는 거 있지요.

합다리로 넘어가는 거.

그거 저 어디야.

390번 도로.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네, 아직 그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금곡동에서 건의사항인데 아무런 계획, 시장에 대한 건의사항이었는데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 계획이 없다니까 계획 좀 세워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13쪽 팔각정~내각교 보도설치공사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100%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은 다 난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19페이지 저수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용허가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용료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그 유지의 사용료를 받는데 본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용료 실제적으로 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저수지마다 다 다르지요?

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 사용료가 여기 안 나와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추가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도로정비과장에게) 아니, 임대 해 준 게 있어? 저수지에 임대 준 게 있어?

여기 유지에 대한 사항이.

(도로정비과장에게) 아니, 유지가 저수지 아닙니까? 유지니까 저수지인데 금남저수지나 검터저수지, 저기 솟골저수지 여기 임대 내준 게 없잖아. 먼저 진건에 검터저수지 같은 거 낚시 임대 줬다가 취소시켰고, 먹골인가 거기?

먹골입니다, 거긴 먹골저수지요.

(도로정비과장에게) 아니, 취소시켰는데 지금 임대해 준 데가 있냐고요.

2008년 수익허가가요, 2010년 10월 30일까지 수익허가 내 준 게 있습니다.

(도로정비과장에게)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간 거냐고, 도대체. 이게 뭐로 나갔냐고.

이 사항은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 미수납 사유에서 납부능력 결여 및 기피라고 이렇게 기재하였는데 이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이 없으면 향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사유로 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이 점용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기피하는,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거지, 이 표현만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 같은 거를 조회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그 소송에서 남양주시 일부 패소하였는데 공공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부당이익금 이거 계속 반환소송이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사항은 도로에 이제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을 미불용지라든지 또 이런 사항이 이제 발생이 되어 있는 사항과 또 토지주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신청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청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이 개설된 도로상에서 미불용지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토지주들이 계속적으로 토지점유료 낼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도로공사부지에 편입시켜서 그 도로를 개설한 사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일부 우리가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전기공사 발주 사업현황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보수나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권역별로 16개 업체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접이면 진접, 오남이면 오남 이렇게 다 지역으로 배분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건가요?

지금 16개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체명단이 지금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좀 갖다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범사례로써는 우리가 가로등 고장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막 바로 권역담당업체한테 수리지시를 내려서 바로 수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정비에 관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방재과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용정천 1, 2차 정비사업이 6월 말 현재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현재 공정률 70%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완공은 언제쯤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금년 8월 8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2009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아, 2차분이 8월 8일까지입니다.

2차분이.

네.

그러면 이거는 2009년도 의회업무보고에서는 2010년 12월로 보고하고.

지금 나머지 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체 구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7~8월 완공으로 돼 있는데.

그거 차분별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안에 요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조안에 유기농단지가 조성돼 있는 하천부지 요즘 조안에 가장 이슈로 돼 있는데 우리 지자체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사오나 지금 주민들로부터 고수원폭이 넓은 거와 지금 공원 안에 유기농 테마파크를 조성해 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국토관리청의 입장은 주민이 유기농단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수용할 의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우리 타 시․군 그래서 여주, 광주, 양평 이쪽에는 하천부지 내에 유기농단지들은 직영관리계획을 세워서 국토관리청에 계획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도 거기를 지금 공원화 한다, 어쩐다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 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유기농단지를 특화단지를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가 있으니 이것과 같이 살려서 앞으로 조안면 일대를 유기농 특화단지로 만들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화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공원화는 실질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유휴지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공원하는 게 좋겠고 그 단지는 실질적으로 한 30여 년간 유기농을 해 왔던 그런 생산단지거든요. 생산단지는 생산단지의 성격에 맞게 계속 유지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또 그분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 살려서 오히려 특화사업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동료의원인 김현택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전달할 때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의 그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유기농단지를 유기농 테마파크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이로울지 용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도 또한 이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주민 편에서 연구해 가지고 좋은 입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에 덧붙여서 제가 좀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4대강 살리기 남양주 위원인데 지금 앞에 계신 이용걸 국장하고 첫 회의를 위원으로 위촉돼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는 추진단이 저희는 한강, 4대강 중에서도 한강에 속하는 유역에 있어 가지고 한강프로젝트 그때 설명회를 갔다 오고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에는 진중리, 삼봉리 쪽이 하천부지에 유기농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지요. 근데 그때 광주시에서 시민들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설명을 하는, 4대강 한강에 대해서 설명하는 팀장께서 하천부지 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땅을 공짜로 몇 십 년을 했으니까 국가에서 사업하는데 다시 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의 답변에 거기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대강살리기위원회라고 위원을 위촉해 놓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설명회나 어떠한 그런 간담회 갖는 것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9월 달에 한 두 달 있으면 착공을 계획한다는 그 정부에서 지자체의 의견, 4대강에 포함된 남양주시, 여기 우리 이 동부권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이 다 1명씩 있어요. 근데 이 위원들은 거기서 듣고 온 거를 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 가서 가교역할을 할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위원은 형식의 틀에서 만들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해졌어요. 이게 지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남양주시 주민들의 의견이 묵사발 됐을 때는 의회에서는 의회의 권한에 한해서는 상당히 좀 브레이크를 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거 유념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재난방재과 소관이지만 재난방재과에 어떤 권한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시에 따르는 것뿐이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가서 강하게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가일이라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지방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600페이지 호만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만천 내에 보면 호만천 정비사업하는 구간 밑에 작년에 거기도 호만천의 일원으로다가 해서 일부 구간 한 1km 정도를 정비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평내 희망아파트 뒤에. 거기 혹시 가 보셨나요, 증인께서?

최근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거기 가 보시면 잘 해 놨어요. 잘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잘 해 놨는데 해 놓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여기 하상이에요. 하상이고 여기가 평소에 물이 이만큼 흘러요. 이 단차가 한 5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서 이게 법면부가 되는데, 이게 보행자도로고. 이 부분에다가 이 단차 50전 여기다가 보면 무슨 관찰데크라든지 데크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풀을 많이 심어 놨어요, 거기서 자란 데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가서 보면 풀을 심어놓은 건지 뭐가 잡초하고 우거져 가지고 구분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호만천 살리기도 마찬가지지마는, 저도 이 호만천 살리기 용역보고회 때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 심어 놓을 때는 가서 보면 눈에 띄어요, 심어 놓은 게, 그 풀이. 풀이라 그럴까? 무슨 저거가. 근데 1년이 지나서 가 보면 같이 잡초하고 잡풀하고 섞여 가지고 뭐가 구분이 전혀 안 가. 지금 가 보시면 아마 잡초가 더 커서 그거는 이렇게 그거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평탄으로 해서 잡초가 나는 대로 그대로 놓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부분을. 그리고 거기 가 보시면 관찰데크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용객이 전혀 없어요. 볼 게 있어야지, 이용객이. 관찰데크 돈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확인하고 앞으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서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저도 같이 나갈 용의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나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글쎄요, 꼭 그게 국가에서 국비를 갖다가 하는 거다 보니까 해야 된다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마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금낭비로 비쳐질 수 있고. 지나가면서 사람들 이 그 산책로에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저걸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뭐를 보라고 관찰데크를 만들어 놨는지. 또 풀이라고 처음에 심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종류별로 심어 놨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가서 보면 전혀 표시가 없어요. 일반 잡초하고 똑같이 그냥 무성해. 근데 그걸 돈 들여서 다 심었거든요. 작년에 심을 때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호만천 이 자연형 하천할 때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미리 연결되는 부위니까 하셔서 이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강력하게, 좀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하고 한번 거기 현장을 가서요, 봐 가지고 그 대안을 같이 찾도록 해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여름이 되니까 또 수해 대비하셔야지요?

해야죠.

겨울이 되면 또 재해 대비하셔야 되고, 올해는 좀 많이 도와주셔서 큰 피해가 없기를 본 위원이 기원 좀 하겠습니다. 602쪽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상장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방법을 바꾸셨죠?

네, 읍․면․동에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좀 보고 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읍․면․동으로 배정되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장비들이 신속하게 투입이 되어야 되고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에 다 직결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 15개 읍․면․동으로 좀 배정해 주어서 그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신속하게 재난에 대비해서 했으면 어떠냐에 대해서 좀 했는데 자료를 본 결과 아주 실망이 좀 많습니다. 그 602쪽을 보면 업체현황들이 다 나왔지요?

네.

증인, 업체현황을 보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 가까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까운 그 지역에 중기가 아닌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화도면 화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업체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도에 있으면 화도 업체를 좀 하셔서 긴급하게 재난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랑 똑같이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읍․면․동의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다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읍․면․동에서 지금 받은 게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가 여기에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상 작업은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 주어야지 어떻게 건재상 파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기 재난방지과에서 내년에도 좀 이게 변화가 있을 거죠?

네.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실 거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소재한 중기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하상정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긴급사항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저희가 도움까지 받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건설기계는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상에 있을 때 무조건 동원령이 내려지는 거죠? 국가의 재산이 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많이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에는 일반 남지건설로 입찰을 해서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남지건설이 안 하고 다른 회사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좀 오타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 돈을 풍양출장소에 하상작업 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재된 회사는 전문건설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부과세를 포함해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실 공사비입니다.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4대 보험, 기타 환경보전비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또 600만 원이 600만 원어치 일을 못 한 거예요. 일반건설기계한테 이것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4대 보험이나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만 끊으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또 600만 원어치가 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내려 보낸 게 풍양출장소로 내려 보냈지만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와부나 화도나 진접이나 오남 그런 데는 하천이 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금액을 배정을 했다고 그러지마는 아니 어떻게 퇴계원면 같은 데는 또 2,600만 원을 내려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하상작업으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하천 쪽에 시설물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하천의 면적에 비해서 지금 형평성 있게 내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내려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마는 내년에 이 배정을 할 때는 직접 재난방재과에서 배정해서 내려 보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읍․면․동에서 실무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배정하고 그러는 것을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공지를 해 주셔서 읍․면에 있는 신규자들이 파악을 해서 업체를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하고 이왕이면 이번 서류는 전체적으로 봤는데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에 선다면,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지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아,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양정동 왕자궁 마을 아시죠?

네.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인 것도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계십니까?

저희 용역결과 배수펌프장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거기 홍유릉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10억 정도 요구된 게 있었는데요. 도에 있는 사람과 의논해 보니까 지금은 배수펌프장을 만드는데 보조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천 하상정비할 때에 포함하는 것까지 같이 의논을 해 봤는데요. 아무튼 거기는 저희가 시에서 용역 준 결과는 배수펌프장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설치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침수됐었습니다.

네.

그때 시장방문 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주민한테 약속을 하고 가셨다고.

네.

그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3년 동안 용역하고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다면 대책을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 뭐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하천 하상정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업체가 여기에 14개 업체가 다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좀 여러 남양주 관내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내려 보낼 때 관심 있게 해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임 과장, 팀장께서 하신 일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배수펌프장 9개가 있고 배수문 20개가 있습니다. 그 전기가 많이 드는데요. 산업용으로 그동안 전기료를 냈었습니다. 이것을 농업용으로 전기를 바꾸다 보니까 1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찾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방재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