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와 지식정보도서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였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경제산업국장 김정식 세정과장 고광정 징수과장 지명관 위생과장 윤경란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1.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과의 직제 순서에 의거 세정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부서 공통사항과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시 총 조사법인 수는 2,672개 법인이며 3년 주기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도 조사계획은 908개 법인으로 현재 164개 법인은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14억 2,687만 원을 추징한바 있으며 744개 법인은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위한 추계작업이며 현재 비과세․감면 정비 건수는 38만6,536건에 1,370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정현황입니다.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대상수는 표준주택 826동을 포함한 1만5,699동이며 이 중 3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9건을 인용하고 22건을 기각하여 29%를 인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현황입니다. 광릉레저개발에 대하여 2008년도 9월 30일을 납기로 정기분 재산세를 19억3,373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경기부진을 이유로 3회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17억 원을 징수유예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현재 8억3,45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는 월 2억 원씩 분할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80명에 159억5,400만 원이고 조치현황으로 압류 310명, 금융제재가 70명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주요 추진현황은 권역별 책임징수제 운영, 고질체납자 정리, 체납차량단속, 지방세 헬프폰서비스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으로 2009년도 조정액은 436억8,100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 4월 30일 현재 징수 30억2,500만 원, 결손 12억300만 원으로 394억5,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최근 2년간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국세경정, 납세의무자 착오, 이 중수납 등의 사유로 2009년 4월말 현재 3만8,254건에 30억7,600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개선대책으로 과오납금 반환결의와 지급명령을 이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SMS서비스를 통한 과오납 통지 및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전자신청 홍보, 철저한 자료관리로 과오납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외수입 중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실적입니다. 총 12억9,077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포상금으로 9,2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관리 및 월별 이자수입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현황으로 동도금속 외 4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5,061개소, 집단급식소 239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기타 식품 관련업소가 2,055개소로 총 7,374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1,095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75건, 영업정지 98건, 품목정지 5건, 시정 등 33건에 총 21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사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실적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150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교육과 간이 킷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2월과 5월 2회에 걸쳐 301개소의 집단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간이 킷트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의뢰, 원인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통 중인 유해식품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조치로 식품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119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없었습니다. 향후 제조업소 점검 시 수거검사 병행실시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및 육성 실적입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계획은 경기도로부터 음식점 밀집촌에 대하여 경기도의 가볼만한 음식거리 조성을 주 목적으로 수석동 160번지 일원 외미음 부락인 미음나루 풍속마을이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선정되어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1차 사업은 거리조성사업과 2차 사업은 서비스개선 및 위생관리, 3차 사업은 홍보사업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음식문화 시범거리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비, 위생수준 향상,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현황입니다. 무신고업소의 발생 경위를 보면 생계형 업소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조안면, 별내면의 경우 계절적 수요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신고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128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신고영업에 대한 단속방향은 대형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철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생계형 노점상 등은 현지 철거 등 단속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상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무방문 영업신고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7년 3월 1일부터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방문 민원처리제를 운영하였으나 2008년 6월 30일부터 관련법 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간이 5일에서 즉시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로푸드 축제 현황입니다. 2009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실시한 축제는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참석인원은 약 2만 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퍼포먼스, 한국전통 떡 및 발효음식 전시와 각종 체험마당, 다문화 요리전시 및 시식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잘된 점으로는 유기농 부침개․케익 만들기 등 슬로푸드 취지에 맞는 기획, 바닥덮개 등 축제 운영에 필요한 위생 및 편리성 그리고 각 부서별로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축제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난 등이 발생하였으며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미흡하였고 북한강 축제와 동 기간에 개최되어 부대행사로 오인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문객의 접근성 및 주차난, 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삼패동 한강 둔치에 독립된 축제를 개최하여 2009년 슬로푸드 축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하순경인 거 같습니다. 5월 하순경에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동료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남들도 다 무섭고 두렵고 하는 해병대 극기훈련을 다녀와서 마음들을 다시 잡았다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업무에 늘 시달리는 직원들이 거기 가서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어떻든 전 직원들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온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갔다 오게 된 동기가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과오납금이라는 거 때문에 갔다 온 거 맞지요?

네.

지금 세정과나 징수과나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정과 징수과, 답변은 세정과장이 쓰셨지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합니다. 과오납은 지금 자료에는 35페이지 징수과에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세정과가 선임과기 때문에 같이 물어봅니다. 요 자료는 2008년도, 2009년도에 과오납이 발생을, 과오납이 발생한 금액을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과오납이 발생해서 반환한 금액을 표시한 겁니까? 이게.

발생한 겁니다. 발생한.

발생한 거지요, 그러니까 과오납 반환현황이 아니라 그냥 과오납금 발생한 현황이지요?

네, 네.

발생한 현황이지요? 이것이.

네, 네.

이게 반환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과오납이 이 자료대로 2008년도, 2009년도 이런 과오납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런데 그 사유가 있다, 그 밑에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여기는 2008년도, 2009년도지만 2007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4월 30일까지를 뽑아보니 전체 과오납 건수가 5만4,139건입니다. 그리고 과오납액이 56억9,458만9,000원입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세무과에서 늘 주장하는 국세가 정정이 되어서 하는 과오납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3만3,997건이고 세액이 38억5,118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잘못 착오로 부과했다든가 착오납부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착오납부와 착오부과가 전체의 과오납 건수에 약 32%를 차지합니다. 과장께서는 착오부과와 착오납부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오부과와 착오납부에 30 몇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세정과에서 직원의 잘못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착오부과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832건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2% 정도도 세무 담당자들이 좀 더 세법을 더 연찬하고 신경을 써서 한다면 체납은 더 줄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 과목담당자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착오부과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착오납부나 국세경정이나 또한 등록세 납부 미사용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잘못으로 인한 이 중납부이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민원인 탓하지 말고 시청 세무과 직원이 잘못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이거는 국세가 정정이 됐다 이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납세자가 쓰지 않았다. 두지 않았다. 이것도 그거는 말고 시청 세무과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착오과세 내지는 착오납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정과 직원의 잘못에 의한 것이 착오부과인데 부의장 말씀대로 그게 한 2%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 지금 2%, 5%, %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판단,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2007년도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의 과오납 발생건수가 5만4,000건인데 그중에 32%가 세무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착오다 이런 얘기에요. 과오납이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착오납부까지 세무공무원이 잘못한 걸로 말씀하시는데요.

착오납부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고지를 해서 여기서는 전산에 잘 잡히지를 않으니까 여기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독촉장을, 그러니까 고지를 해서 내보내는 거하고 독촉장을 해서 내보내는 거, 그 사람들은 독촉장 나가기 전에 기이 납부를 했는데 독촉장이 또 나간 거예요. 또 나가, 그래서 두 번 부과 납부한 사항이에요. 두 번 납부하는 사이에 본인들이 와서 세금을 안 냈다고 그래서 고지를 다시 끊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든 고지서가 두 번이 나갔기 때문에 그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낸 거지요. 그래서 착오납부예요. 이게.

이 중수납인데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고지서가 없다면 “나는 고지서 끊어주시오.” 그럴 때 “아! 당신은 기이 세금 냈습니다.” 아니면 독촉장 내보낼 때 이 양반은 세금을 냈구나라고 해서 독촉장을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독촉장도 나가고 기존 고지서도 있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내고 본인은 내고 두 번 내어서 착오납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이 착오부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착오부과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요? 이번 사건은 재산세에 의한 착오부과입니다. 그렇지요?

네.

재산세가 착오부과가 많습니까?

재산세법이 좀 복잡해서 착오부과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세는 분리과세니 별도합산이니 또 종합합산이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잣대를 잴 때 이것이 딱 부러지게 분리다, 종합이다, 별도다, 이렇게 잣대가 좀 불분명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담당자들이 착오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만 앞으로 세무공무원들도 교육에 연찬에도 정진해서 착오부과하는 거를 줄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세금이 대장세 아닙니까? 대장세.

네.

대장정리를 정확히만 했다면 분리과세나 합산과세나 이런 것이 정확합니다. 대장정리가 안 된 거예요. 대장정리가, 네? 다 잘 됐지만 착오과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정리가 잘 못 됐다. 대장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세금 부과할 때 대장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고 지목이 대장에는 전이지만 지목이 현재 대지면 대지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제대로 대장정리가 된 다음에 과세를 하면 착오과세가 생기지 않아요. 그중에 생길 수는 있어요. 만서도 이렇게 많은 착오과세하고 이 중과세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착오과세가 생기지 않는다. 또 하나 별장 같은 경우, 별장 경우도, 별장은 본인이 봤을 때 별장으로 시에서는 과세를 했는데 몇 년 후에 이게 별장이 아니다라고 소명을 해 가지고 별장이 아니라고 판명이 됩니다. 그러면 납세자들은 당년도나 당해연도에 익년도나 환불을 받으면 되지만 실제 5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5년까지 환불을 또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 3년 놔두었다가 과오납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렇게 중과나 중과세 과세할 때 하는 이런 착오부과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요. 또 하나, 감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사례, 여러 가지 사례에 이 착오부과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장정리를 잘 해야 된다. 대장정리를 잘 해서 과세를 잘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담당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지. 무조건 담당 공무원들 교육시킨다고 해서 또 김포나 끌고 가서 해병대 극기훈련이나 시킨다고 해서 이 대장정리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정신은, 정신은 맑게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과오납이 발생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시간에 대장정리를 잘 하도록 하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과오납세를 줄이고 성실납세 이행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사건이 나서 그 후에 개선한 빛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전에는 과오납 환부방식을 ID나 PW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상대방 아이디를 알면 들어가서 도용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자만이 자기 컴퓨터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사건 이후에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한 부서만 같은 한 부서만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다 돌려서 다른 팀으로다가 돌려서 인사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인증을 받은 사람, 권한부여자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한부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오납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반환업무를.

반환업무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부과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처리했었습니다.

부과는 어떻게 했어요? 세정과에서 했지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세정과에서 했네요.

전에는 작년도까지는 세정과와 징수과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세무과에서 전체를 다 처리하는데.

그러면 사건 나기 전에 분리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분류되고 나서는 어디서 처리했지요? 이게.

분류되고 계속 세정과에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세정과에서 했던 게 지금 세정과에서 안 하고 따로 분류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일부를 하고 그러니까 과오납반환결의까지는 세정과에서 하고 환부명령이나 지급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개선했네 그러면, 아까 말대로 아이디니 이런 거 맞아도 업무를 세정과에서 과오납 발생하면 징수 결정해 갖고 돈 거기서 다 준 거를 갖다가 세정과에서 감액결의를 해 가지고 나머지는 징수과에서 돈을 줬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이원화시켰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네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 큰일입니다. 큰일, 특히 일반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돈을 이렇게 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세무공무원이 이랬다는 거는 진짜 큰일입니다. 가뜩이나 세금을 안 내고 그러는 판에 세무공무원이 그러는 거는 굉장히 큰일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담당과장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왕 세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 우리 지방세 세정과야 부과하지요?

네.

부과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입예산을 주는 데가 세정과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불황 여파로 인해 갖고 정부예산 자체가 세금이 안 거친다! 작년 9월과 올 1/4분기하고 작년 9월 이후 금년도 1/4분기에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에 지난 연도에 동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국비, 국세의 세입 정도가 약 16% 정도가 감했답니다. 국세가 16%가 감을 한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기채가 제일 많은데 5월 달 징수액을 보니까 도세징수액을 보니까 전년도 기간에 비해서 약 15%가 세입이 적어요. 국세는 16% 정도, 도세는 15% 정도, 그러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약 15 내지 20% 정도가 적을 것이다. 물론 순수한 시세는 건물이 있으니까 아니면 토지가 있으니까 세금을 그대로 들어올런지 모르지만 도세를 받는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국세에 나오는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돈이 우리 들어올 돈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인정을 하지요?

네.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순수한 지방세 중에서 본예산 작년도 1회 본예산 후에 1, 2, 3회 추경을 통해서 세무과에서는 시세 세입액을 160억9,800만 원을 줬어요?

네.

작년에, 160억을 준 겁니다. 금년도에는 2회 추경에 담배소비세에서 20억을 줬지요?

네.

엊그제 징수과에서 보고하기를 6월 달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금고에서 150억을 기채를 쓰겠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금고에서 우리가 돈을 얻어 쓰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디 더 하는 게 이거 150억 기채를 쓰되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예금을 헐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금통장을 털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정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세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뭘 좀 해야 되는데 세입을 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만 해도 돌아가는 매매에 의해서 모든 경기가 좋으니까 많이 됐는데 올해는 이런 어려운 사항에 무슨 각오로 어떤 각오로 세입을 내놓을 것인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세 같은 경우를 추계해 보니까 시세는 목표 달성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추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도세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현재 한 260억 정도가 대비해서 적게 도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 전년에 비해 줄었고 현재 재정보전금을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43억 정도가 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20억을 재정보전금을 현재 삭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 같은 경우는 거래세가 주를 이루다가 보니까 목표달성에 좀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세는 목표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겠지만 도세는 차질을 빚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시세야 당연히 그렇지요. 가지고 있는 땅이 구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 로 가는 것도 아니고 땅에다가 지가만 올리면 세금 딱딱 들어오는 거고 건물, 내구연수를 따진대도 뭐 1, 2년, 새로 짓는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시세는 별로 걱정없을 거에요. 걱정없는데, 그런데 시세 외에 우리가 들어온 게 많잖아요. 우리가 시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내 생각에는 그거에요.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아까 말대로 장부, 대장정리라지만 그런 정리를 잘 해 가지고 탈루되는 세원이 없어야겠다. 그전에는 그냥 고지 발행해서 하지만 지금 탈루된 세원, 우선 법에 의한 감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세법에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도 있고 이런 것이 제대로 감면을 해 주는데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해 갖고 안 하면 추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잡아내야 돼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잡아내서 무슨 종교단체가 됐던 법인이 됐던 이런 거를 잡아내서 세금을 추징하지 않으면 물론 법인세무조사를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세수를 올리는 거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거는 자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자연히 주민세, 사람 늘어나면 자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과장 얘기 안 해도 주민이 들어오면 주민세 내고 다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외에 세수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단단히 갖고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세무과, 뭐 하러 세무과 1과, 2과, 징수과, 세무과 이렇게 나눕니까? 한데로 다 이렇게 하지. 지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세무조사를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누락되는 세원을 찾아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징수유예를 해 줬는데 기간연장하고 광릉 레저개발이 골프장이지요?

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제안설명 자료하고 이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지금 그.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낼 작년도 재산세가 19억3,373만 원인데 조금 내고 한 2억 정도 내고 17억이 징수유예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그러면 17억 가지고 현재 8억3,456만 원을 냈다는 거는 뭡니까? 이게.

1차가 작년 9월부터 작년 두 번 정도 작년 9월에 한 번 납부를 하고서 그 다음부터 체납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목표대로 안 내고 매월 2억씩 납부를 했습니다.

글쎄, 매월 2억은 나중 얘기고 지금 감사일 현재 체납이 얼마예요? 이게.

한 8억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8억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현재 8억3,456만 원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거.

네, 납부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금액이에요?

6월 16일까지 납부한 것이 8억3,456만3,360원을 납부했습니다.

6월 16일이요?

네, 네.

그러면 10억991만7,000원, 10억9,917만 원이 체납이네. 나머지가, 그런 얘기입니까?

현재 한 10억 정도, 10억9,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10억9,000이지요?

네.

그러면 요 때부터 그러니까 6월까지는 냈으니까 7월부터 그러면 매월 2억씩 낸다는 얘기입니까?

매월 2억씩은 금년도 1월 달부터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8억 낸 거는 그중에 2억씩 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지금 10억9,000이 남았지요?

네.

이것도 2억씩 내야지요?

네,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 정도 걸리겠네.

네, 네.

그러면 6월까지 냈으니까 7, 8, 9, 10, 11 11월까지 내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금은 언제 나가지요? 또.

7월 달하고 9월 달에.

그러면 또 체납이겠네 그거는.

9월 부과 전까지는 완납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니, 9월까지 완납이 아니잖아요. 10억9,000인데 매월 2억씩 내면 5개월이 걸리지 않느냐는 얘기야.

매월 2억씩 납부를 하다가 9월 전까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여기 재산세는 7월에 나가고 9월에 나갑니까?

네, 네.

그러면 7월에 나가는 거는 체납되겠네, 일단은.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9월 달도 체납이 되고.

9월 전까지는 체납분을.

9월까지 체납분은 내고 본 세금 납부하면 못 낼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우선 체납부터 정리하도록 그렇게.

금년도 세금은 재산세는 7월 달 세금이나 9월 달 세금은 다 체납되겠네. 이거 강하게 징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네, 채권확보에.

덤벼들어서 경매를, 채권확보 백날 하면 뭘 해요. 공매를 붙여요. 공매 붙여서 세금을 받아내야지. 지금 당장 우리가 쓸 돈이 없는 판에, 너 유예시켜 주고 너 그래 내라 내라 그래서 두 달씩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내면 그거는 있을 때 하는 얘기지. 당장 없는데 그래 남들 다 주면서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공매해요. 공매해서 잘라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라내면, 네? 덤벼들어요. 덤벼들어서 회사가 크지만 덤벼들어 갖고 세금을 받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요. 보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하고 그 심의의결사항이나 주요 기능을 보니까 좀 비슷한 내용인 거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지방세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3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하고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2개를 합쳐서 지방세등 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 거를 뽑다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3개 위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3개 운영위원회 하던 거를 하반기에는 또 2개 운영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4개로 됐지만 실지로는 2개 위원회입니다, 현재는.

아니, 지금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거 같아서 이것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설치근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조례에는 위원회에 관한 근거는 지금 없네요. 찾아보니까.

법에 있습니다.

법에.

법에 있는데 현재는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2개를 운영하고 계신데 주요 기능을 보니까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이라는 심사청구 및 심의의결,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도 지방세 이의신청과 그 지방세 시가표준에 관한 심의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통합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는 법으로다 정해져 있고 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법으로 정해졌지만 작년도에 법에 정해진 사항을 조례로다가 2개를 통합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과세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세한 이후에 이의가 있을 때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통합하기가 어렵다!

네.

성격상?

네, 네.

보통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보면 민간위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신 거 같아요.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수당은 본래 지급을 하지만 심의위원회 작년도에는 1회씩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사안이 좀 경하다가 보니까 모셔서 심의를 했으면 수당을 지급했을 텐데 경한 심의내용이라서 서면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네, 참석 의결을 했으면 수당지급이 되는데 서면으로 보냈기 때문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받는 경우가 다른 위원회에도 보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가능하면 참석해서 정확하게 회의자료를 보고 의견을 제시해야지. 서면으로 하게 되면 사실 의견을 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회의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14페이지에 보면요.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실적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비과세 정해진 게 올해 다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올 초에.

전에부터 계속 비과세 정해진 사항을.

정리가 된 건가요?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비과세를.

그러면 이게 언제 거부터라는 기준은 없고?

금년도.

금년도에 기준이지요?

작년도 기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올해 자료랑 이게 좀 비교를 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작년에 시세 조례에 의한 감면 이렇게 보니까 건수는 8만4,973건에 81억1,082만3,000원이었는데 올해, 이게 같은 얘기지요? 지금 감면 조례에 의한 거 3만9,544건에 148억4,108만2,000원.

네.

그렇지요?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건수가 8만4,000건이 넘는 사항에서도 감면 조례에 의한, 시세 조례에 의한 감면이 81억 정도였는데 올해 건수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되면서 이 감면된 부분이 140억이 넘는다라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일제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거 보면 시세에서는 30만 건 정도 되고 도세가 7만 9,000건입니다.

아니,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조례에 의한 거, 이게 같은 얘기냐고요. 작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시세 조례에 의한 감면이 8만4,000건이 넘고 그 감면금액이 81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 거는 자료를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자료 준비 지금 안 되어 있나요?

보여 드리세요. 이거.

가서 좀 보여 드리고요. (세정과장께 자료 제시)

이 문제는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면, 시세 조례에 의한 감면하고 여기 금년도 들어간 감면 조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도로 좀.

주무부서 과장께서 이거 잘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빨리 파악하시고요. 그 파악되는 대로 다시 김학서 위원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부분.

그거는 빨리 뒤에서 준비해서 과장님에게 빨리 알려드리세요.

13페이지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세무조사에 보통 이게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나 보지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서면신고를 방문이나 우편이나 서면신고를 했었는데 이게 인터넷 신고까지 만들어서 좀 더 확장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겠다는.

병행해서 하겠다?

네.

그런데 이 대상 법인이 지금 여기 892개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수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대상이 892개고 총 2,672개 법인이 남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해서 전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주기인데 어쨌든 매년 올해는 한 892개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892개 정도면 인터넷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이 신고율이 얼마만큼 증가가 될까요? 이게 보통 서면신고나 기존 방문에 의한 신고하면 %로 한다라면 한 어느 정도 이게 신고를 합니까?

서면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면신고서를 법인한테 보내줘서 법인이 그걸 작성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추징하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하면 법인이 우리가 손으로 안 해도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시대에 서면보다는 앞으로 그쪽으로 갈 전향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정보로다.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항상 우리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거입니다. 우리가 직접 방문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된 세무 조사 신고율과 비교해 봤을 때 인터넷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신고율이 늘어날 거며 이걸로 통한 우리 세수증대가 한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당분간 서면하고 인터넷하고 병행하다가 서면은 없애고 인터넷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모든 법인이 다 이 부분들이 인터넷 지금 저항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장기적인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의 기대효과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전산화를 했을 때는 기존에 방식과 이게 인터넷 신고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바꾸어 가면서의 기대효과가 있을 거 같거든요. 기대효과가 뭡니까? 여기는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이거 분석한 것도 있을 거고.

물론 정확한 수치로다가는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아마도 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면으로 하는 거보다는 인터넷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앞으로 모든 것이 서면보다 인터넷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볼 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안 하시고 계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저도 이쪽 계통으로 10여 년간 일을 해 왔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전산화 전산화해 가지고 이게 다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산도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3,036만 원이 지금 늘은 건데 우리가 이걸 3,036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이게 만들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이거 유지 보수해야 됩니다. 이 전산 프로그램들 만들면 유지 보수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기계도 몇 년마다 교체해 줘야 되고 보통 이런 겁니다. 기존 거에 붙여서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매년 보통 유지 보수 그러면 한 10%의 유지 보수비용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 개발비용에서, 계속 매년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기존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어차피 지금 공무원들 제가 봤을 때 숫자도 부족하고 이래서 인력절감의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 기존의 방문 및 서면조사를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다른 거, 다른 업무를 좀 더 보면서 이게 세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찾아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다든지 이런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세수증대, 그런데 여기는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신고를 하면 이런 부분에 세수증대를 위한 어떤 정도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작업했다라고 하던가 이렇게 답변이 와야지, 앞으로는 전산화가 대세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답변 태도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3,036만 원의 이 장비 투자를 했을 때는 그거만큼의 기대효과가 뭔가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장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절감을 일단 볼 수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인력절감은 아니고 기존에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하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물론 인력을 절감시키고 다른 업무를 통해서 세수를 더 증대한다면 그것도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이게 서면 세무조사나 이거나 인터넷신고나 훨씬 더 그다지 신고율 이 올라갈 거 같지는 않은데 대신 다른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증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행정소송현황 이렇게 쭉 봤더니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떤 기관입니까? 9페이지요.

철도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어제 그래서 찾아봤는데 인터넷의 백과사전의 설명에는 준정부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준정부기관이면 이게 우리가 여기 무슨 과세를 했었나 보지요? 시에서.

네, 저희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건개요를 읽어보면 이것만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시설세 과세를 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습니까?

그.

그러면 그래서 이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우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한 거지요?

네,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가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공단이기 때문에 국가 산하.

그러니까 보통 이게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른 데 사례라든가 이런 게 쭉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적용을 했다가 동시에 여기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일반 공단들이 우리 과세 면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소송사건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15개 자치단체가 같이 포함됐는데 저희 소가는 현재 500만 원 소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여기에 표기를 좀 잘 못 해서 그렇지만 고등법원까지 이게 원고패소인데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시에서, 이겨서 금년 5월 18일 날.

아! 이게 원고패소입니까?

네, 원고패소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 했었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이것만 보면 남양주시장이 패소한 걸로 나와 있어서 공연히 괜히 과세해 가지고 재판비용만 우리가 괜히 들어간 이걸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고패소인데.

행정사무감사 쓸 때 충실하게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답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그러면 그거 온 다음에 다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혁신 수범사례해 가지고 방문인사에 대한 안내도우미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올해 2월 달부터 좀 여기 실적에 보면 한 두 달 정도 더 했는데 한 866건 상담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도 우리 민원실에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나요? 직접 방문하시는 거.

많이 오는,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부과했을 때에는.

그 시기에만 많이 오지 않아요? 집중 부과시기.

과세증명 뗀다든가 또 신고 관계 때문에 하루에 평균 20, 30명씩은 방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방문을 특별히 여기 보면 7급 이상 직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네.

그러니까 7급 이상 직원이 안내하는 거는 그냥 안내도우미, 말 그대로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안내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세무에 대한 그런 전문지식에 대한 것을 안내하려고, 그지요? 민원이 와서.

직접 처리를, 컴퓨터 앞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직접 처리가 아주 곤란한 거는 담당자한테 인계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려고 두 분이, 7급 이상 공무원 두 분이라는 거 아니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내를 할 때 8․9급보다는 고참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럴 거 같아서 7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게 보면 연중이라고 이렇게 연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 민원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과할 때 집중적인 현상이 많잖아요. 그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연중하시는 거보다는 그때에, 그지요? 부과할 시기에 맞추어서 하시고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업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런 도우미하실 그런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 두 분이나 그렇게 따로 자리를 마련할 정도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서 그거를 좀 보충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매달 한 달에 몇 명이 하는지, 아니면 집중이 언제가 집중이 되는지 그걸 잘 구분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다 바쁠 거예요. 바쁜데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빼서 업무가 부가가 되면 또 그 업무도 하는 사람도 힘들 것이고 그 업무에서 인원이 빠지면 빠진 부서에서도 힘들 것이고 그럴 거 같아요.

네.

그지요?

네, 그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됐으면.

그 말씀에 의하면 아까 올해 보여진 감면 조례에 의한 거는 이거는 도세, 시세 다 합쳐진 거지요?

네, 네.

도세, 시세 합쳐진 거고 작년에는 시세 조례에 의한 감면, 이거 자료 하나만 올라와 있는 거고 그렇지요?

네.

81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데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도 짧고 그렇지요?

네.

기간도 짧고 건수도 한 절반도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40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이 도세에 의한 감면, 조례에 의한 도세 감면이 이게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도세는 시세보다는 금액이 취․등록세 관계로 보면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해당되는 숫자에 있기 때문에 금액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작년에는 자료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감면이 됐다, 그래서 재산세가 얼마고 이게 얼마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서 내가 더 질의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의아한 거는 건수는 절반도 안 되고 기간도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게 좀, 우리가 감면,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감면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세수가 세입이 이게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또 더군다나 올해는 조기집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은행 가 가지고 돈 꾸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것을 봤어요. 우리 남양주시도 얼마 전에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결국 금고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 거지요. 아직 세입은 안 들어왔고.

네.

그러면 그냥 돈을 공짜로 빌리지는 못할 거고 결국 그거만큼 이자를 물게 되고 그 이자를 물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 공공자금으로 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세입이 줄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어쨌든 과장께서 그거를 그 정책까지 어떻게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장은 세입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 관계하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세입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징수과

아까 세정과를 감사하면서 징수과도 같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장 말에 의하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은 세정과에서 하고 징수과에서는 지급명령과 지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오납금을 환불을 해 주는데 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자까지 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어떻든 공무원들도 일하는 일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우리 세금으로 들어온 세금을 이자로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이지만 어떻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 매년 감사 때마다 들어오는 과오납, 의레히 생각하는 과오납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과오납금 발생이 줄어들어야 된다. 작년에는 2,000건을 했는데 올해는 1,500건에 금액도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늘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과오납이 생깁니다라고 보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다음에는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정과장한테도 우리가 세수가 많이 줄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라고 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체납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체납세가 이 자료에 의하면 394억5,300만 원입니다. 394억5,3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은 세가 자동차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약 26.5%인 104억7,500만 원입니다.

네.

물론 자동차도 많이 늘고 자동차가 관내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보니까 체납세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에는 요번에 징수과가 생기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게끔 징수 1팀, 2팀, 3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팀장이 6급이고 직원까지, 그래서 1팀, 2팀, 3팀 해서 10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추심원이 또 2명이 있지요? 그다음에 체납세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단속원이 또 있지요?

단속원도 있습니다.

또 해피콜 이건 무슨 콜입니까?

헬프폰.

헬프폰 하는 직원이 또 4명이 있지요.

4명이 있습니다.

모두 18명입니다. 18명, 세금을 체납세만 받기 위해서 18명이 있어요. 18명, 물론 18명이 다 각기 자동차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금을 받지요. 특히 자동차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작년도하고 올해, 올 4월까지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영치를 얼마나 했고 영치한 거를 가지고 돈을 세금을 받아서 환불해 준 그러니까 세금을 받고 영치증을, 넘버를 도로 돌려준 것이 몇 건인지 그걸 좀 알려 주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번호판을 갖다가 2,064대를 갖다가 영치를 해서 9억5,600만 원을 갖다가 금액만큼 영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징수한 게 해서 징수한 게 7억3,8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876대를 갖다가 반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액으로 따지면 7억3,800만 원을 갖다가 그거에 의해서 넘버를 받았는데 188대에 2억1,800 정도는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넘버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몇 대입니까?

2009년도에는 921대를 갖다가 영치를 해서 696대를 갖다가 내 줬고요. 현재 225대를 아직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거 말고 그전의 것도 있지요?

네, 그전의 거는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번호판이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는 계고하고 또 그다음에 안 내면 또 쫓아가서 계고를 하는데도 안 내. 두 번, 세 번 안 내. 넘버를 떼어오지 않습니까? 영치한다고 보통 그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번호판 중에서 가장 오랜 된 번호판이 언제입니까? 언제 영치한 겁니까?

그걸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다?

네.

대장 없어요? 번호판영치대장 없어요?

그거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치대장 가지고 오세요.

영치대장은 전산에 저희가 입력을 해 놓고 쓰기 때문에요.

전산에 번호판 영치관리대장이라고 있네.

네, 있습니다.

찾아서, 직원이 찾아서 가장 오랜 된,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번호판 영치가 언제 영치한 건지? 누구 건지? 얼마 때문에 영치를 했는지? 그걸 좀 한번.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도에는 2,064대 중에서 1,876대를 번호판을 찾았다고.

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은 겁니다.

188대가 아직 안 찾았다고 그러는데 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보통 자동차를 몇 번 안 내면 영치합니까?

한 번 안 내면 계고를 하고요. 두 번 이상 안 내면 번호판을 제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면 1년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찾아간 사람들은 보통 1년 정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극히 미미해요. 말대로, 5년, 6년 몇 년씩 안 낸 사람들은 번호판 영치해 가라 나는 그냥 놔두겠다 이런 거고 188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88대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 이상 많은 자동차세가 밀립니다. 세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잘 못 걸려 가지고 번호판이 영치되니까 너는 가지고 가라 나는 차를 버리겠다 이런 사람이고 찾아간 사람들은 1년 정도 한 두 번 어쩌다가 못 낸 건데 이거 떼어 갔으니까 급해. 내가 사업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판 숫자는 많이 가지고 갔을지 몰라도 영치를 줬을지 모르지만 세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그럴 거 같습니다. 그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번호판 영치한 대수하고 체납금액을 따져 보니까 1대당 평균 62만8,000원이에요. 이게 이런 자료가 큰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1대당 평균 62만8,000원이다. 그런데 가지고 간 거 번호판을 돈을 내고 회수해 간 거를 보니까 평균 51만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치할 때에 평균가보다는 가지고 간 사람들의 평균가는 더 적다. 56만1,000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보관한 거를 갖다가 아직 안 찾아갔다는 188대나 200대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따져 보니까 평균 83만5,000원입니다. 요거로 봐서는 가지고 간 거는 극히 세금이 조금 체납된 사람들이 와서 회수한 거고 많이 체납된 거는 안 가지고 갔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오래 된 번호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번호판 영치는 그 세금을 따지면 무지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아도 자동차세를 못 낼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거에요. 아마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 번호판이 사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시에서는 재산세를 받았다고 보는 거는 아니지요. 번호판만 가지고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갖고 어떻게 고발을 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냥 지나가는 차 가지고 있다가 세금 안 냈어, 번호판 떼어다가 갖다가 놓으면 그 세금 걷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 후에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치가 뭡니까? 그게.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번호판을 떼어 갖고 와서 일정한 기간에 안 내면 저희가 인도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차를 끌어다가 강제경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못 했다는 얘기를 과연 몇 년 전에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차도 못 했는지? 몇 년씩이나 그걸 안 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엊그제 번호판을 영치한 거를 인도명령을 내고서 공매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몇 년 전 차가 아직까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차가 과연 있을까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번호판 없으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번호판을 뜯어다가 사고에도 쓸 수가 있어요. 사고에도, 번호판 떼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떼어다가 끝날 거 같지만 그거 쉽지 않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이런 번호판 없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우범지대가 돼요. 그 안에서 별 짓 다해요. 불도 나고, 그거 다 세무과에서 세금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 떼어갔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하는 바람에 그리 된 거란 말이에요. 고발해서 없애버리든지 빨리 잡아와서 공매를 해서 세금을 일부라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번호판 영치를 보고서 하기로 하고, 가지러 갔지요?

네.

그거는 이따 보기로 하고.

갔다 오면, 하나 더 하실 거예요?

네, 여기 지금 34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이게 단기간 근로자들이지요?

네.

그런데 요새 과장께서도 많이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된 게 많습니다. 또 희한한 전화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통상 말하는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지요?

네.

많이 오고 당신 애들 유괴했으니까 돈을 갖다 내라. 그다음에 우체국에 택배가 왔으니까 택배, 당신 몇 번 계좌로, 신용카드가 연체됐는데 신용카드 당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일반 시민들이, 그런데 이 헬프폰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화 가지고, 보니까 100만 원 미만인 거 같아요.

네,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세금이 체납이 됐는데요. 이러면 물론 아주머니가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인이 바깥 양반이 세금을 관리를 다하는데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전화를 했는데 낮에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전화 받든지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아요. 세금이 밀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 세금이 진짜 세금이 밀린 건지 중국 사람이 와서 전화를 하는 건지 굉장히 두렵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이 세금 자체가 체납된 세금이 많이 사람들이 관내에 살고 있어요. 주민이 우리 주민들이라고. 물론 관외 체납자도 있지만, 얼마나 이게 두려울 거냐고. 이게 요새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옛날에는 전화 독려를 해라. 쫓아가라 별 얘기를 많이 해서 체납독려를 했지만 야! 이거는 굉장히 두렵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 나는 세금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여기 보니까 한 20% 세금을 징수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두렵지 않겠느냐? 오는 전화를 받아서 상담해 주는 거는 그 댁에 전화가 왔으니까 좋은데 내가 그쪽에다가 대고 전화로 당신 세금 밀렸어라고 하면 굉장히 두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직원이 여기가 정규직 공무원도 아니고 단기근로자 잠깐 보유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 전화는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납세자도 체납자도 요새 어려운데 돈을 못 내서 나도 속상한데 “아주머니 120만 원 밀렸습니다.” 이러면 속도 상하고 싸움도 많이 날 거다 이런 얘기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여직원들이 공무원같이 자세히 얘기를 하고 당신은 무슨 세금 밀렸고 언제까지 내시오. 했는데 이번에 안 내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세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운영을 잘 하시고.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2페이지 세외수입이 있어요. 장부정리를 세외수입법에서 하시는 건데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산림전용허가 징수금이 산림전용 징수교부금인데 이게 2008년, 2009년, 2007년에도 있어요? 꼭 이렇게 여기는 체납이 이렇게 미납이 되는데 이거 산림전용허가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째 다른 데는 무슨 납세기피 됐다 이거는 2007년도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거기도 나와요. 꼭 이 징수교부금이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산림과에다가 대고 해결을, 허가를 안 해 주든지 허가해 주면 돈을 받든지.

허가를 내주면 해서 준공이 난다든가 할 때 받는 건데요. 그거를 준공을 안 하고 그냥 허가만 받고 그냥 방치한 상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체납이 된 겁니다.

글쎄, 그런 얘기 백날 소용없고 하여간 받아야 돼. 받어.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받아야지. 받아야지요. 그런데 하여간 다른 거보다는 산림전용징수교부금이 매년 나와요. 매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 온 다음에.

그래서 7월 15일 징수대책보고회,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갖다가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과년도 저거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체납세.

김학서 위원님.

뒷 단원 27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옵니다. 아까 세정과 할 때 부의장님께서 광릉레저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서울리조트라고 나오는데 이게 항상 나와요. 항상 상위권입니다. 매년, 그렇지요? 본 위원 의회 들어와서 볼 때마다 이게 서울리조트 항상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체납건수는 또 작년 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서울리조트는 체납건수 47건에 지방세 7억이 좀 넘는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56건에 9억입니다.

9억이 넘습니다.

네, 이게 매년 여기는 어떻게 매번 이럽니까? 이거, 그리고 올해는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고 이거는 체납자현황 그래 가지고 조치내역, 작년에도 압류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압류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 체납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상습체납자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서울리조트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일단 낙찰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낙찰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인데 서울리조트 측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지금 항소 중입니다. 그래 갖고 소송을 제기 중인데 그 소송내용이 뭐냐 하면 당시에 서울리조트가 처음에 사업 시작을 할 때 제일은행에다가 대출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일부 대출을 갖다가 350억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실행이 안 됐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항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 갖고 대법원에서 일단 받아들여져서 그 대법원까지 승소를, 한 건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총 필지가, 죄송합니다. 거기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24필지가 있는데 1필지에 대해서 승소를 해 갖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지금 계류 중인 이유가 또 토네이도잉크사라는 데서 낙찰 받은 거기서 근저당한 게 잘못됐다라고 낸 서류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그게 허위서류다 해 갖고 지금 형사사건으로 해 가지고 소가 또 상대방 측에서 제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계속 계류 중이라서 그게 끝나야만 저희가 받으면 총에서 한 5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예 처음서부터 원인무효가 되어서 서울리조트 의견처럼 아예 원인무효가 되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한다면 서울리조트 가액이 토지가액이 예전보다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억 정도?

네.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네, 그게 끝나봐야.

그러면 아무튼 그런데 이게 지금 매번 건수는, 체납건수는 늘어나고 체납액도 늘어나고 계속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여기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에요. 보면 항시적으로 매번 나오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이 이름만 특별히 거론했는데 좀 어떻게든 빨리 시급하게 좀 정리를 해서 가야지. 계속 이거 고액체납자 명단만 이렇게 갖고 있어 봤자 우리 시 세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이게 전년 자료랑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2008년 5월 말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정리를 했는데 그 조정액, 정리액, 체납액 이렇게 보니까 시세부분이 징수정리가 되어서 정리 시세에 보면 28억5,800만 원인데 징수액은 16억9,600만 원이고 결손액은 11억6,2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작년도에는 물론 체납액 이거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정리액 중에 징수액에 비해 결손액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징수액이 동일한 기간 내에 25억5,200만 원에 정리액은 1억800만 원인가요.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그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시세 중에 주민세가 엄청나게 많이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징수액은 마이너스 3억3,700만 원입니다. 이건 그러면 돈을 걷어 들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내 준 건가요?

네, 감액결정을 해서 돈 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손액은 11억200만 원인데 이게 정리를 하는데 이 문제가 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좀 금액에 이렇게 하려면 아예 세금을 안 받겠다는, 안 받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세가 그렇게 많은 사유가요?

네.

그 주민세가 많은 사유는 무슨 재산이라든가 그런 보유세가 아닌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국세고 종합소득세라든가 그런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부과되는 주민세인데 그 회사가 망한 회사, 망한 회사라도 국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과되다 보면 망한 회사에 대한 주민세가 국세의 10%가 발생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민세가 이렇게 체납세가 많고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다 결손처분을 해 줬다?

네.

회사도 망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조그만 소사업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가 보지요? 이 결손처리된 것이.

네, 그렇고 영세법인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오셨어요? 번호판, 답변하세요. 그러면.

다 정리를 했고요. 2007년도가 최 오래 전에 저거한 사항입니다.

누구지요?

그러니까 연번 10번.

이명호.

네.

이명호입니까?

이명호, 네.

2007년 11월 달에 영치를 했네요.

네.

그러면 그전에 번호판은 어떻게 했지요?

결손 같은 거 하면서요. 없애 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를 결손하면서 차를 갖다가 차가 한 10년 이상 되면 차량초과로 해 갖고 말소시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동적으로 소멸된 거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 2008년 초, 되게 많군요. 그렇지요? 아까 말한 대로 2007년도, 2008년도, 2008년도가 188대 정도 되니까 아마 시에 번호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에요. 가지고 있는데 영치가 만사는 아니다. 인도명령 내 가지고 안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고발하고 안 되면 매각을 시켜 가지고 세금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20억만 갖다 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고맙다고 그러는데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이 밀렸어요. 어느 사람은 자동차세를 꼬박 꼬박 내서 하는데 그 사람은 사방팔방 다니면서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징수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명령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를 영치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언론에도 한번 났지만 요새 사실 어려워요. 이런 본 위원이 세금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하지만 어려운데 한 번 정도 안 낸 거 가지고 말이야. 큰소리 뻥뻥 쳐 가지고 체납자가 불안에 떨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안 내는 고질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부과를 준비를 해야 돼요. 선량한 사람들 그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김학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거기에서 뭔가 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전년도하고 다르게 우리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는 그런 시책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금.

글쎄, 체납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하는 거는 예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매를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시책은 없고요? 왜냐 하면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293명에서 380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었고 물론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떤 체납자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액으로 봐도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한 50% 정도 많이 늘었고,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자료를 좀 보니까요. 전년도에 있었던 삼신종합건설이 전년도에는 체납건수가 38건으로 한 7억 이상이 됐는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는 1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거 같고 대부분이 전년도 체납자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추가로 늘어가는 추세인 거 같은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북한강공원도 있고 재단법인, 그다음에 또 화도에 있는 K마트라는 대형마트도 있고 또 모란공원개발은 화도에 있는 모란공원 묘원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우선 몇 군데를 보면 현재 영업을 잘 하고 있고 내부자금사정은 모르지만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사업체이기 때문에 좀 의지만 있으면 강력한 어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납부를 할 것 같은데 좀 의지가 좀 부족하신 거는 아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각오를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 조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체납징수제 실시하고 현지출장 징수독려하고 체납처분 실시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안 되면 별도의 어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납징수반을 더 확대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납부를 독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뭔가 이게 좀, 왜냐하면 매번 하는 얘기니까 정말 강력한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특별한 시책을 좀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고액체납자 현황이 좀 많이 줄고 어떤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위생과

과장님,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슬로푸드 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보니까 우리 본 위원의 선거구이면서도 음식문화거리인 수석동에 이런 언론이 나왔어요. 음식문화축제거리에 불법노래방이 성업하고 있다. 그 안에는 도우미도 있고 술과 담배도 판매한다. 근데 이거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아주 노래방이라고 간판도 걸고 그렇게 됐는데, 사진이 수석동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여기 ‘매운탕’ 쓴 거 보니까 수석동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석동에는 이런 노래방을 할 수가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동에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돼서 음식업소가 3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찰서랑 합동점검한 노래방 무신고영업에 대한 보도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에서 바로 고발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노래방영업은 허가가 안 납니까?

네.

허가 안 납니까?

네.

근데 여기 사진은 아예 아주 간판을 크게 해 가지고 ‘노래방’ 이렇게 해서 이게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까지 걸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방으로 아예 미신고업소로 고발조치된 사항입니다.

하여간 음식문화거리에 맞게끔 이런 것이 안 되는 업은 못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음식문화거리인데 그쪽 사람들이 아까 과장께서 얘기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 33군데라고 그랬지요.

네.

그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스가, 중간에 식당 음식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는 경우, 주부들이니까 많이 느끼지요. 근데 이 식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통을 벽에다 옆에 갖다 놓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렴한 도시가스를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일부지역에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돗물은 해결을 했습니다. 이건 시에서 도와주셔 갖고 해결을 했는데 이 도시가스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동에 가운지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국도 46호선 그 근방까지가 도시가스가 들어 와 가지고 거기서 수석동까지 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지금은 가운지구가 들어와 가지고 도시가스 거리가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가스회사에다 한번 알아보니까 약 8~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3집에 8~9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아무리 영업을 하더라도 부담이 너무 간다. 그래서 그들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가스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걸 만들어 보겠다 하는 신문에 한번 경인일보에 한번 기재가 된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번뜻 생각하는 게 ‘아. 우리 남양주에서도 가장 먼저 안 들어간 쪽에 들어가야 할 데가 거기가 아니겠느냐.’ 아직 조례는 만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 담당과장께서 적극 나셔서 가지고 보조금 받아 갖고 그들이 진짜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 남양주를 대표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참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타 과에서 관련 과에서 조례 제정 시에 저희 음식문화거리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슬로푸드축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슬로푸드축제 기획이나 그 취지나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당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은 드렸는데 위치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이게 우리 슬로푸드 담당하는 우리 부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강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지마는 그런 좋은 취지와 기획을 갖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저희도 같은 기간에 북한강축제랑 같이 개최되면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저희가 부대행사로 오인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소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고요. 시기는 지금 올해 또 5월 말에 하다 보니까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당겨서 음식이랑 관련된 행사니만큼 계절적 요인하고 교통편의성을 내년도에 좀 더 적극 검토해서 좋은 장소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북한강축제하고 같이 하게 되나요?

지금 간담회하면서 저희 관련단체들이랑 의논을 해 봤는데요. 거의 의견이 별개로 진행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좀 공감을 하거든요. 별개의 사업으로, 별개의 축제로 추진하는 게 좋을 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축제라는 게 너무 백화점 나열식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각자의 근본적인 컨셉이나 취지가 이렇게 혼돈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효과보다는 그 축제가 오히려 위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 여러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결정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음식경연대회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별로 없었던 게 좀 아쉬운데 왜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참여를 좀 독려를 하셨는데 참여자가 없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저희 요리경연대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관내․관외 구분 짓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50%, 50% 정도 됐고요. 또 당연히 저희가 슬로푸드나 연이나 오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참가하신 분들께서 인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수상에는 많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다 하고 심사할 때 그런 표시를 전혀 안 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이 많이 되셔서 오히려 그 부분이 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실력으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들이 수상이 많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심사위원 중에 공무원이나 이런 관내 분들을 빼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관내 주민들이 한 50% 참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다가 이건 국장께 한번 꼭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161회 임시회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쨌든 그 국의 소관 사항이니까 지금도. 그 당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할 때 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취지도 설명하고 많은 그때 혼란도 있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야만 산건위에서 추경을 다루고 통과가 돼서 유기농박물관에 관련돼서 부지매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다음 주까지 하면 한 50% 이상 됩니다.

50%?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협의매수하고 있는 거지요?

협의매수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하고 이제 곧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면 그때 수용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그렇지요.

지금 이 용역이 현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느 용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 자료 보면 사전환경성검토인가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미처, 환경영향평가요.

유기농박물관.

관련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거 진행되고 있어요,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럼 기획예산과 자료가 지금 맞지 않는 건가요?

다 진행되는 사항이지, 이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환경부 쪽에서 와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만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진행이 중지되고 있다는 뜻이지,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네.

차질 없이 이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주무부서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잠깐만, 그 용역기간이 작년 11월 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원래 용역기간이. 근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안 됐는데 국장님은 그거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물론 진행은 하고 있지만 용역은 원래는 작년 11월 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그거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도시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종화 위원님.

네, 과장님 얼마 전에 유기농산물 사용인증음식점 현판체험학습들을 다 했지요?

네.

우리 관내에 몇 군데지요?

다섯 군데 됐습니다.

다섯 군데에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유기농산물은 지금 금곡동에 태릉배갈비가 있고요, 금남리에 한옥맛집, 수석동에 무반, 일패동에 외할머니집, 진접 더늘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유기농산물 사용음식점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유기농산물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쌀이면 쌀. 혹시 여기 금곡에 배갈비집은 뭐가 유기농.

쌈채하고 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쌈채하고?

쌀.

수석동에 무반식당은요?

쌀만 합니다.

쌀만?

네.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간판을 크게 해서 유기농산물식당 그리고 남양주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외부사람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아,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맛있게 주나.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찬도 많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백반집이 안 그렇습니까? 뭐 20~30가지가 다 나오는데 달랑 이거 밥, 쌀이니까 밥 아닙니까? 이것만 유기농산물이야. 그러면 기분이 좀 어떨까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요. 쌀만이라도 유기농을 먹는다 하면 유기농쌀에 대한 밥맛이 좋아서, 그리고 다른 부식 반찬이나 이런 거는 친환경, 친환경 중에서 유기농만 인증을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한 거고요. 그 외 부분은 친환경 중에서 무농약이나 저농약제품을 쓰도록 노력을 하는 업소를 대부분 지정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본 위원 생각도 그럴 거예요. 야, 잘한다는 식당을 갔더니 다른 거는 그렇고 뭐 한 가지만 잘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좀 기분이 찝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말대로 쌀이 됐든 간에 아니면 쌈채가 됐든 간에, 쌈채가 우리 유기농이다. 밥은 안랑미쌀을 밥을 해 주고 쌈채는 유기농을 해 주면 과연 그래, 저기는 유기농이야, 진짜. 뭐 이럴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이제 더늘봄 같은.

그리고 물론 유기농이라는 게 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이 많지 유기농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값도 조금 비쌀 것 같고. 업소에서는 유기농을 쓰니까 조금 비싼 값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올렸을 것 같고 아니면 양이 음식이 반찬이 적다든가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걸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조안 유기농작목반 회장하고 같이 다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요. 연중 구매를 할 경우에는 시설채소하면서 유기농이 그다지 가격 대비 했을 때 일반채소는 폭락이 계절적으로 유동이 심한데 유기농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

계약재배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쌀 같은 경우도 공동구매를 하고 연중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홍보 차원에서 지금 현재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라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먼저 가격을 다운시켜서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시가 이거를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유기농농산물에 대한 그거를 확산시키고.

네, 그게 맞습니다.

현재는 미흡하지만, 품목별로 했을 때는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확산하고 품목 수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5개 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로 주는 게 뭡니까?

저희가 현판해 주면서.

현판.

표시를 홍보를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 오면 밥만이라도 쌈채라도 유기농으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업소에 대해서도 홍보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고 현판 달아 주고.

네, 그렇습니다.

또요? 그겁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네, 저희.

수돗물 값을 싸게 해 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런 거는 차차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유기농 유기농해서 그 집은 잘 하는데 그거 외에 식당이다 보니까 분위기, 뭐 서비스, 여러 가지 반찬이면 반찬 여러 가지가 진짜 명품이 될 수 있게끔, 그 명품 중에 유기농쌀로 만든 밥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아닌데 다른 건 보편적인 식당하고 똑같은데 쌀밥만, 쌈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거 속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맘을 안 먹도록 식당 전체가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생교육하고 친절교육을 기본적으로 해서 신뢰를 쌓도록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58페이지에 보면 우리 관용차량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생과는. 그래요?

네, 저희 차가, 차는.

단속부서라면서요.

네, 저희가 8272반에서 차량배차를, 저희가 과 내에는 없고요.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서 1대 정도는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받아서 단속하시는 데에는 별 지장은 없어요?

저희 별도로 있으면 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행사하고 그리고 단속업무를 하니까.

네, 저희 슬로푸드행사도 그렇고요.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하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저기 지도도 하고 다니시는 과인데 그런 과에 차가 관용차량이 조그만 차라도 1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면.

위원장님, 추경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준비를.

네, 하여튼 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네, 확보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거 하나만 제가, 4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용역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내용에 보면 친환경 오디를 가공식품 이제 아마 개발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여기 용역의 필요성에 보면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오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 근데 오디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가? 많나?

현재는 그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4.5톤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오디 생산량을. 그래서 그거에 따른 농가소득은 아직 계량화돼서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냐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 않냐. 특산품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지역에 오디가 많고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디가 어느 지방에서 많이 나는 겁니까?

전남 부안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특별히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근데 왜 없는지, 날씨나 이런 게 다르잖아. 저기 토양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다른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조안면이나 수동면이나 기이 심어져 있는 것도 잘 되고 있고요.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오디를, 제가 아는 과가 위생과가 지금 오디를 개발해 가지고 특산품으로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 유기농업과나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 놓는 거를 그거를 위생 쪽으로 그러니까 식품 쪽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 자체 오디 자체를 심고 이렇게 특산품으로 우리가 많이 농가소득 그런 것까지는 이 과에서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금액이 3,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용역비가.

네.

근데 수의계약 했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 하셨겠지요?

저희가 슬로푸드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슬로푸드사업에 저희 농가소득도 올리고 저희 시에서 가능한 제품으로 하고 그것을 또 제품화, 용역화해서 제품개발까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품목이 오디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예산은 도 기금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특산품이 오디인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오디를 이제 많이 심고 그래 가지고 이 오디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걸 한번 잘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오디 좀 심어서 이거 용역 줬는데 또 다른 거 개발하다 그러면 또 용역주고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양한 먹거리 제공에 의해서 연잎, 연도 거기 조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연잎 같은 것을 우리 그 지역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특산화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줘서 뭔가 그런 거는 한번 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연잎 같은 거. 그래 가지고 다양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이번 에 능내1리, 2리 하시는 거보니까 아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잘하면 연잎이 그쪽 지방으로서는 우리 특산품으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식정보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우리 도서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는 14일에 개관할 예정인 와부도서관의 부속실 인테리어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설공사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별내도서관 개관일에 맞추어 인테리어, 무인경비시스템, 롤 블라인드, 영상정보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립도서관 대출대 리모델링공사와 화도․진건도서관에 시설관리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타 용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였으며,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5층에 도비를 지원받아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고 도서관 도서관리업무 자동화를 위하여 도비지원을 받아 화도도서관에 설치하였으며, 시립화도․진건도서관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집행잔액 반납금 319만1,000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모두 반납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관내 공공도서관 내 매점, 자동판매기기 운영, 복사기 설치 임대에 따른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혁신 수범사례로 우리 도서관은 지난해부터 독서와 기부를 함께하는 새로운 독서문화 창조를 위하여 희망읽기 희망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희망케어센터 후원자에게 도서대출 건수를 5권으로 추가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운동과 더불어 시민독서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도서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시의원님 세 분을 포함 15명이며,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을 2007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기간으로 새마을운동 남양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관내 4대의 공공도서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호대차서비스용으로 엑티언 스포츠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시장 방문인사 건의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진접읍 원일아파트 내각 7리 이장이 사립문고의 도서지원을 건의한 사항으로 희망도서목록을 제출받았으며, 조속히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부서별 자료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 운영현황 및 순회문고 운영실적입니다. 열린이동도서관은 관내 11개 읍․면․동 52개 지역을 2주에 1회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지난해 2,834권, 금년에 741권을 구입하였으며 2만6,044권의 장서를 보유, 1일 평가 123명 311권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회문고는 사립문고 3개소에 60일간 최대 100권까지 대출 및 반납처리해 주고 있는 서비스로 운영실적은 3개 사립문고에 총 12회 1,000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교실은 각 도서관별로 상․하반기와 여름․겨울방학기간 그리고 유아․초등학생․외국인근로자․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총 137강좌에 991회를 운영하였으며, 문화행사는 63회, 9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문고 및 작은 도서관 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관내의 사립문고는 4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작은 도서관은 퇴계원․금곡동 푸른꿈도서관 등 4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지원실적은 사립문고는 하늘빛문고 등 4개소에 900만 원의 예산으로 1,166권을 구입․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퇴계원 푸른꿈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총 1만513권을 구입․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2000년 2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용실적은 전자책은 1일 평균 62건, 디지털 자료실 자료예약프로그램은 1일 평균 640건, 도서검색 및 이용자 대출조회는 250건을 이용하였으며, 전자책 1,206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헌정보실․어린이실․실학자료실 운영실적입니다. 시립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서 문헌정보실에서는 20만1,930명, 어린이자료실에서는 1만3,768명, 실학자료실에서는 81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도에 걸쳐 총 15억여 원의 예산으로 시립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총 12만9,686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자료실 운영실적입니다. 장비는 5개 도서관에 디지털프로젝트 등 8종 2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CD-ROOM 등 1만2,142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총 25만2,86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운영현황입니다. 시설 및 직원현황, 이용실적, 열람석 및 장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7쪽에 장애인전용도서자료 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도서관을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1층 특수자료실에 비치할 점자도서 등 시각장애인용 도서 2,688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식정보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페이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립도서관이 도농동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과 각 읍․면에 도서관들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이라 하면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도서관 아닙니까?

네,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 중앙도서관 자체가 지금 도서관이 지은 지가 꽤 오래 되고 노후된 도서관인데 타 도서관은 굉장히 지금 잘 짓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도서관을 지으면서 잘 짓고 있고, 또 지금도 짓고 있고. 오늘 보고한 대로 와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 이전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시립도서관 자리가 부영아파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년 임대료를 물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전계획은 아직 없고요. 만약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될 경우에 그럴 때는 부득이 옮겨야 하는 사정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가운택지나 지금택지 둘 중에 한 군데가 아마 중앙도서관이 들어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추진은 저희 도서관에서 하지를 않고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또 뉴타운추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관장께서는 건물 자체를 문화관광과나 뭐 어디서 한다지만 도서관을 총괄하는 관장이십니다. 그래서 남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해당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나는 도서관만 지키면 되고 남이 지어주면 거기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타 지역의 도서관을 보고서 이게 도대체 시립도서관이 뭐냐? 이게 중앙이라는 것이 중앙도서관격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걸맞은 도서관이 돼야지 옛날에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랬어요. 지금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시장한테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도서관이 진짜 적소에 중앙도서관으로 격이 맞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로 갔든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만서도 하여간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전에 지금택지개발지구 그때 그 용역보고회인가요? 아, 저기 토지공사인가 거기서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계획안에 보니까 중앙도서관 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실행이 되는데 제가 뉴타운추진과하고 이렇게 자꾸 협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알려고 그러면 토지공사 계획서 설명서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토공이면 토공에다가 도서관 자리를 의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알아볼 건 아니지요. 해당부서에다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니까 시장 방문인사 때 건의사항을 한 것 같습니다. 15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장께서는 주민에게 건의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각 7리 이장께서 자기네 동네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아닙니까? 이거 동네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에 도서관을 개관했으니까 책을 달라 이런 얘기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2009년도 초에 거기 사립문고로다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장님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사립문고라는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아파트마다 도서실을 만들어 놓고 책을 달라 그러면 다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사립문고입니다, 여기가.

아, 네, 그렇군요. 자료를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부의장님 연동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립문고면 사립문고 지원순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립문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립문고에서도 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립문고에 전부 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서도 그게 지금 여력이 안 돼서 1년에 몇 군데씩 정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아파트는 시장님한테 부탁했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지원해 주면 기존의 다른 사립문고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금년도에 제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추가로다 도에다 또 도비에 도비지원으로 1,000만 원, 저희 시비로 1,000만 원 확보하는 계획으로 다가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3,500만 원 가지고 10개소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순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순서 안에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씩 정도 일괄지원입니까?

네,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일괄지원?

네.

300만 원이다. 기존에 다른 사립문고들은 얼마 정도 평소에 지원해 왔지요?

보통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에서 300.

네.

이번에 좀 더 많이 지원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도서관시설들 둘러보면서 좀 느낀 건데 이게 도서관시설은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어른들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일반공공기관에 비해서는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이,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 도서관을 지으면서 이동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른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가령 어떤 거냐 하면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뭐 그거 1개 층 올라갈 때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계단 통해서 오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또, 물론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고 천천히 걷고 이래야 되지만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의 활달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 본성은 다 제어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아이들의 그런 안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1개 층 이렇게 올라갈 때 손잡이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너무 두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른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얇게 바꿀 수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도서관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별내도서관 지을 때 유아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별도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아무래도 계단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일단 폐쇄를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 갖추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이게 잡고 올라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신경 써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그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던데. 그거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면 두께를 얇게 하면 아이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끼리 서로 밀치고 장난치다가도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네,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도서관들 부분에도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장애인들 이렇게 이동할 때 뭐 그런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가능하면 곡선 부분들을 좀 없애고 이 코너 돌 때는 좀 이게 원만하게 완충적인 역할들이 있어야겠지만 휠체어 밀고 갈 때 이게 약간 구부러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네.

그런 부분도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네, 와부도서관 이번에 개관할 때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연장운영을 4개 도서관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4개 도서관 다 실시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네 군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매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도서대출실적을 보니까 4개 도서관에 한 91만9,784권이 대출이 됐어요. 그게 2008년도 실적입니까?

그게 감사기간 범위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네?

작년도 4월 1일 감사기간 중에.

6월부터, 6월.

아,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네, 금년도 4월 말까지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4월 말까지요. 꽤 많은 책이 대출이 됐는데 이렇게 대출이 되면서 회수가 안 되는 책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수가 안 되는 책이 있습니까?

지금 책을 분실하는 경우에 저희가 대체로 가격이 비슷한 책으로다가 책을 보상을 받아서 책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실도서는 없습니다. 반납 안 되는 도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전혀 없다고요?

네.

100% 반납되는 걸로.

네.

만에 하나 분실이 되는 경우는 보상을 할 수.

그렇죠. 같은 금액으로다 보상을 받아서 책을 채워 놓는 거지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는데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읽어보면 지식정보도서관에 대해서 감사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책을 대출을 해 갔던 사람이 잃어버리면 따로 보험에 가입돼 있나 봐요, 그러면? 보상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보험가입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은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요.

그거 아니지요.

만약에 책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동종의 같은 책으로다가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그러니까 대출자가 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근데 그거 100% 다 받습니까? 아까 이철우 위원께서 물어보신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신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돈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출해 갔는데 책 잃어버려서 돈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즉각 즉각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손실비율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체크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쭤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손실비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지금, (담당팀장에게)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결과 나온 거 있어요? (담당팀장 지식정보도서관장에게 설명 중)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를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료를 분실하거나 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반납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그리고 그 자료가 품절이 됐을 때에는 구입가에 상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없는 걸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변상하게끔 돼 있지요. 변상하는데 변상을 100% 다 합니까? 다 하나요? 아니, 아니, 도서관장께서 말씀하셔야지.

(담당팀장에게) 그거 자료 뽑아 놓은 게 있어요? (담당팀장 지식정보도서관장에게 설명 중) 그래서 보상이 안 되면 사람한테 대출을 제한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1차, 2차, 3차로 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변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변상은 다 된다?

네,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네.

근데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도서관장님을 추궁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게 공공의 기금으로서 도서구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일상적으로 발행하는 손실률이 한 어느 정도고 이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 비용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도서관장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100% 다 변상이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대출제한도 하고 이런 조치가 있으니까 100% 변상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답변하는 것은 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되는 게 아니지요. 몇 % 정도의 손실이 있느냐, 보통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도서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3차까지 정도 이렇게 독려를 해도 반납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네,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일상적으로 자료 취합이 안 돼 있나요, 그런 부분들 도서관에서 따로? 어디 관장님한테 도움 한번 주세요. 실무자들 잘 모르세요?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그런 자료들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까, 관리 안 되고 있습니까? (담당팀장, 지식정보도서관장에게 설명 중)

미납관리대장은 도서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취합 안 돼 있지요, 그러면?

제가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니, 전산처리가 안 되나, 그게? 네? 도서관장님, 전산처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그건 전산처리가 지금 미흡합니다.

질의 계속하세요.

보통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도서관장께서는 지금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다른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답변할 때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받지 않았어요. 자료가 없는 경우들, 지금 당장 자료가 준비 안 됐어도 바로 실무자들 가서 자료 준비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서관장님이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자료취합이라 든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

네, 지금 최대한 지시를 해 가지고요, 한번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오늘 종료하기 전까지 지식정보도서관 이거 질의종료하기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갖고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갖고 오세요. 손실률들이 얼마큼 발생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 갖고 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당장 누구 한 분, 뭐 그렇게 네 분 뒤에 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지금 자료가 나옵니까? 누구 한 분 갖다 오셔야지. 자료 만들어 오시고요.

갔다 오세요.

아까 감사담당관 자료 이렇게 보면 감사자료 보면 지식정보도서관에 대해서 감사했던 부분들 나옵니다. 일상감사 이렇게 한 부분들 나오는데 거기서 조치사항들 이렇게 보면 대출을 해 간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출회수가 늦어지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사유 없이 대출에 대해서 독촉하지 않고 그냥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대출이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일상적으로 이게 보통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규정들이 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지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할 만큼.

대출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 감사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잘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건지 그 대안이 있습니까? 최소한 며칠 지나면 어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분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중복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거나 이러한 행정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서면으로도 독촉을 하고요, 1차 했는데 반납을 안 한다. 그러면 현장에 또 집집마다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그렇게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감사담당관 자료는 그런 행정적 노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적했던 겁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 어떠한 일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거기 지적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아, 앞으로 잘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계속적으로 그런 실수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제고방안을 준비 중입니까?

최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고 또 그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가 최대한 100% 회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워낙 대출건수가 많다가 보니까 조금 100% 회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사실은.

지금 관장님께서 본 위원의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답답한데, 제가 묻는 거는요. 그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나왔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대출건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다 체크 못 했다. 그러면 이게 답입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아니, 아니, 지금 대답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그 대출건수가 많아서 미처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답인지? 아니면 대출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확인을 못 하고 독촉도 못 하고 이래서 지적을 받았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거 체크하고 이런 것을 지적받은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문회수까지 해서도 저희가 회수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 관장님 그게 아니라 방문을 해서 회수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 지적을 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지적받았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대출했던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회수율이 회수가 미처 안 된 부분들을 또 직원들도 몇 명 없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이거다. 뭐 이런 거야 되는데 지금 진단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원인과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잖아 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지금 원인이 직원들이 몇 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정확하게 매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미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내가 말한 게 진짜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금 도서관의 노력들이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겠다. 뭐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받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런 전문시스템이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의 사례도 좀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그런 회수율을 최대한 100%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셨어요?

취합해서 메일로 받기로 했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우리 도서관이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도서대여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독서실 기능에 가까운 기능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 109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교실강연 문화행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이 다양해지고 또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각 도서관마다 각자 이런 문화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 수는 몇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도서관마다, 각자, 그런데 이 문화행사를 각자 치르고 있는 지금 실정이잖아요. 그지요?

네, 네.

각 관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 우리 중앙 시립도서관에 문화팀 같이 한 팀이 각 우리 남양주시 도서관에 문화행사를 총괄해 가지고 어차피 순회 거의 하니까 1년 계획을 짜서 하면 인력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각 도서관별로 저희가 문화행사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요. 이렇게 현지 실정에 맞게끔 문화행사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를 중앙에서 총괄한다고 그러면 또 단점이 또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도서관장님 우리 생각을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이종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 이종화 위원님 말씀은 시립도서관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도서관장님의 의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어디다가 지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 또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그런 뜻으로 계속 이야기한다는데 우리 관장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얘기하면 그걸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계속 받아들이시는 거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네.

몇 개 또 생깁니까?

지금 14일 날 와부도서관 개관하면요.

또 그다음에 아니, 앞으로 또?

내년도 4월 개관목표로 해서 오남하고 평내도서관.

평내가 4월 달에 2개 다 똑같이?

네,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이?

그 이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얘기 듣기로는 진접하고 또 별내 화접에도 도서관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도서관 얘기를 듣고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다음에 별내 택지지구에도 도서관이 들어서고요. 진접에도.

그래서 제가 약 우리 지역에 거의 10여 개에 가까운, 10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정도의 작고 큰 도서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제.

네.

그랬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앞으로 지금 당장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문화행사를 치뤄라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를 한번 집행기관장이신 우리 지식정보도서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지요. 위원들이, 그런데 도서관장님이 그냥 딱 잘라 가지고 지금은 그거는 안 맞습니다 하고 딱 잘라 버리시면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지.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미래의 예측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장께서의 생각이나 이게 어떠냐 하고 저희가 물어보는 거지. 지금 당장 내일서부터 해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답변을 너무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장기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0여 개의 도서관이 생겼을 때는 각자의 도서관마다의 특성은 있지만 그런 것을 중앙에서 살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봐 가지고. 독단적으로 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의견을 내면 중앙부서에 있는 그런 팀이 그런 거를 잘 짜면 우리가 여럿이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게 되면 공동구매를 하면 금액이 싼 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곳에서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짤 때 더 효율적으로 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면서 한번.

위원장님,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회를 시립도서관에서 한다. 그럴 경우에 이 음악회가 다른 도서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그 음악회를 하는 단체 업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4개 도서관에 같이 하면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음악회를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글쎄, 일종에 그런 식의.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식의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경우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왔지요? 자료가, 자료가 안 왔으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받는 걸로 하고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도서의 관외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고 그 방법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김학서 위원님도 그런 의견에 공감하시고 말씀하신 거 같으니까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그런 답변만 충실히 좀 해 주시고요. 자료는 우리가 별도로 받아서 참고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미납자 발생되면 즉시 SMS문자발송도 하고 서면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방문독촉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8명이 185권을 회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요. 그래도 반납이 안 되면 행불사유로 해서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출장복명을 해서 제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회수 되는 도서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회수가 지금 당장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추적 중이고 어떠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책을 분실하고 그거를 변상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돈을 뺏어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어떻게 추적 중이다라는 정도를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면 이후에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지적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4건으로 수탁사무관리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운영수지분석현황, 예산전용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위탁한 사무는 남양주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체육공원, 시청사 외곽경비로 2008년 1월부터 수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남양주 종합운동장 38억을 포함한 약 45억 원입니다. 먼저 287쪽 남양주 종합운동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운영시설은 체육문화센터, 축구장, 야외공연장, 테니스장 등 총 6개소이며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6종목으로 현재 월평균 3,310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실적은 2007년도 대비 수입은 24%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13.4% 감소하여 약 39.7%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와부 2개소, 화도 2개소, 퇴계원 1개소, 도농동 1개소 등 총 6개소이며 이 중 5개소는 직영하고 있으며 와부읍민회관 주차장은 지체장애인에게 재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주차운영수익금은 약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차환경과 수입금 증대에 기여하고자 무료공영주차장 21개소에 대한 시설점검과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체육공원 유지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남 및 창현 체육공원 2개소를 금년 12월까지 수탁 받아 관리 중에 있으며 신속한 민원해결과 조경, 청소시설 등 시설물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청사 외곽경비용역입니다. 시청사 외곽경비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시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도시공사 직원 2명이, 야간에는 용역업체 직원 4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시 직영 대비 약 5,7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사 외곽경비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공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초기에는 1본부 1실 1팀 76명의 인력으로 내부역량 강화중심의 조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차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2본부 1실 6팀 82명 정원에 40명과 54명 정원 외 인력 등 총 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남양주시 미래와 시민을 위하여 과감하고 멈춤 없는 직원의 노력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공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직원채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설립 후 현재까지 임원 2명, 일반직 21명, 기능직 8명, 정원 외 인력 29명 등을 충원하였으며 34명은 고용 승계한 바 있습니다. 293쪽, 294쪽에 각 팀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8년도 도시공사 운영수지현황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운영수지분석표를 보시면 2008년도 수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86억9,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종합운동장 외 위․수탁 대행교부금, 지방도 387호선 대행사업비 교부금, 도시홍보관 전시물 설치 및 구매교부금이며 2007년도 이월재원 47억2,000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총 134억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종합운동장 외 위․수탁경비, 자체사업 인건비 및 경비, 지방도 387호선 보상비 및 부대비, 도시홍보관 공사 관련 부대비 및 자본적 지출은 총 50억3,0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현물출자된 자본적 수입 2,162억 원을 제외한 총 134억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0억3,0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은 83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 2008년도 손익계산서입니다. 2008년도 당기 순손실액은 1억2,800만 원이나 총수익에 미포함된 대행수수료 1억 3,300만 원을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54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2008년도 예산전용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도시공사 운영 및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명품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위원장님! 혹시 제가 답변이 안 될 경우에 본부장과 경영지원실장의 답변에 대한 거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충답변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충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사장님이 해 주시면.

염형민 가급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보충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되면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어제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하다가 그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현재 종합운동장에 축구장들은 다 인조잔디구장이지요?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인조잔디입니다.

2개는 2007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었고 제일 오랜 된 거는 2003년 11월에 준공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염형민 네, 맞습니다.

2007년 11월에 나왔던 거는 준공을 하자마자 시설안전검사를 해서 경기도 기준치에 부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그 당시에 기준이 없어서 검사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염형민 죄송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 사항이라서 본부장으로부터.

아니, 아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의 어저께 감사자료에서 그대로 인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사장께서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 환경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이 5년 정도 지나면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하고 내구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화학적 물질들이 배출이 됐다라는 것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1월 나왔는데 아직도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중금속 위험도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기준 삼아서 얘기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져서 안전기준치에 미흡하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구장 전면적으로 해서 무슨 개장을 해야 되거나 바꾸어야 되는 사항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염형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03년도에 개장이 되어서 현재 이용회원들이 너무 잔디가 얇아져서 이용에 좀 불편이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수 명 5년을 계산하면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공사가 위탁경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의 개수 보수에 관한 부분은 시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하게 안전기준에 대해서 일단 검사를 할 것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검사기준에서 혹시라도 인체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그 기준치를 넘어간다라면 어쨌든 사용중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될 때까지는 사용이 중지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러한 위험성 여부,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성 여부는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종합운동장을 개관하고 열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단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지가 악화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렇게 되면.

염형민 네.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금 검토를 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염형민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염형민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이거를 질의를 해야 되는지 협조를 부탁을 하나, 이런 얘기인 거 같습니다. 협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영장이 사실 도시공사에 있는 체육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이 레인도 길고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국 체육대회를 이천시에서 가졌습니다. 이천시에서 가졌는데 그 참가종목이 모두 20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가 인구는 50만이 넘어 가지고 51만이다 그래서 큰 시다, 큰 시다, 늘 그래 왔는데 작년도에 성적이 작년도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A 1부에서 8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50만이 안 됐기 때문에 8위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51만이 됐으니까 7위 정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염형민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9위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 왜 9위가 됐나 보니까 전 종목에 참여를 못 했어요.

염형민 네.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전 종목에 참여를 못 했는데 무슨 종목을 참여를 못 했느냐? 수영하고 사격을 못 했습니다. 사격은 우리 남양주 관내에 사격장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수영은 체육문화센터에 수영장도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을 좀 하고 일반인도 해서 선수를 선출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수영장이 없는 저 진접이나 별내나 이런 데 가서 선수를 발굴하는 거보다는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 체육회에다가 입문을 해 줬더라면 기본 참여상이라도 받으면 9등이 8등도 되고 8등이 7등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 다 좋은데 그 좋은 시설에서 진짜 좋은 사람이 좋은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통 시골에 학교에 가 보면 그 고등학교가 축구를 잘하면 그 동네 OB팀이고 뭐고 축수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축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동네에 야구를 잘하면 또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시설이 있고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섭한 것이 체육문화센터 도시공사에서 1년간 하고 계신데 그 선수배출을 왜 못 했느냐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이왕 지났습니다. 내년에는 부천시에서 또 경기도 체육대회를 한답니다. 부천시에서 할 때는 훌륭한 선수를 배출을 해서 우리 남양주체육회에다 입문을 좀 해 줘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금상도 받고 은상도 받을 수 있도록 레인도 좀 빌려주고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당부드립니다.

염형민 네, 이종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듣고 좀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남양주 시민체육, 특히 수영 쪽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체육회 소관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느낀 거는 아, 수영장을 갖고 있는 저희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금 체육회랑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수영 활성화 방안 및 내년도에 금상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좀 챙겨 보니까 적어도 8위까지는 프로선수들이 뛰어서 지자체가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일반적으로 치는데 저희들이 거기 프로가 아닌 팀 속에서는 최 1등을 하도록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고 지금 안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짜게 되면 이종화 위원님께도, 부의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이 0점, 이렇게 좋은 수영장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대응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태환 선수가 우리 남양주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50만이 되다 보니까 지역, 지역에 전에 뭐 고등학교 때나 그다음에 아마추어 선수를 했던 사람들이 여럿 삽니다. 그러니까 뭐 수영선수 뿐이 아니라 뭐 배구선수, 축구선수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들을 좀 알아서 같이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형민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외곽, 시청 외곽 경비용역 시 청사에서 제가 사회과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사회과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사회복지과 할 때도, 그다음에 저기 총무기획국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시 청사 외곽경비를 하는 것을 제가 맨 처음에 도시공사로 처음에 할 때부터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우리 노인 분들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큰 저기 어려움이 없는데. 네? 그렇죠?

염형민 네.

거기가 무슨 힘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시대가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 명품도시 우리 시에서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한번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위탁 경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무조건 뭐 저기 금액만 낮춰 가지고 저기 이윤이 났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서비스와 이런 것을 다 병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 또 노인 일자리도 또 우리 시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염형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지적해 주셨고 저희 공사로서도 세차장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공영주차장 관리에 연세 드신 분을 고용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청사 외벽 경비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 출입하는 분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젊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좀 힘들다라고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노인 분들한테 드리기에는 조금 과격한 근무상태가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야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세콤 쓰고 있습니다만 시의 귀중한 재산인데 이 부분을 조금은 연세 있으신 분보다는 젊은 분들이 어떤 일에 대응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외곽 시 직영 경비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사가 노인 분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각별히 이쪽 방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 분들이 뒤에서 그냥 자리 마련해 줘서 그냥 일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노인도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저기 일하시는 게.

염형민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경비 서시는 분들이 우리 시 청사를 진짜로 외곽 경비를 서 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을 막고 파손하는 것을 가서 못 하게 하고 이런 경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염형민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계약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합니까?

염형민 지금 4명이서 2교대제로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뭐를 부순다든지 훔쳐가고 막 이러는 지금 시대냐고요, 시대가.

염형민 네,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경찰을 갖다가 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경찰이 와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노인이 해도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인 분들이 계셔도 지금 어느 사람이 법을 일부러 어기거나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분들을 세차장이나 뭐 저기 가서 그 저기 세차장 만들어 놓았으니까 가서 차 닦으십시오. 이거 자리, 이게 아니라 노인 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저희랑 같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구석진 데다가 해서 일자리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자리라도 바깥으로 끌어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 이미지도 있습니다. 우리 시 이미지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2년 전서부터 거의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 것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지금 시 청사 경비를 제가 얘기하는 시 청사 경비는 그런 식의 경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누가 와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고 이런 경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형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경비 용역회사팀하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낮에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밤에 관한 부분을 좀.

아니, 자꾸만 지금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밤에 경비, 노인 분들 그냥 시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청 정문을 통과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이 깨끗한 정장을 하고 저기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바꿔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형민 낮의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요. 뭐 훔쳐가고 이러는 것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경찰이 다 나중에 법으로 다 해 줘요. 그거 자체에서 지금 우리 집도 그러면 내가 몽둥이 들고 내가 지킵니까?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 주세요. 회의를 하셔 가지고.

염형민 검토를 하고.

시청 그런 직원들하고도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제가 서로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니까 우리 저기 위탁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저기 대행업체에다가 뭐 해서 맡기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저기 사장님이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염형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에서는 15개 읍․면․동, 보건소,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