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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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금부터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6쪽부터 14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업무하시지요?

박승진위원장대리

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아마 각 동에서 지난번에 구청 광장에서 방역대원들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뭐 아침에, 오후에 이렇게 거의 그냥 골목을 다니면서 무단살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방역봉사대가 각 지역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은 연무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연막소독은 살충제를 경유나 등유에 희석해서 연소시켜서 연기를 품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유나 등유가 불완전연소 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고요. 연무소독은 살충제를 물에 희석시켜서 가열함으로써 활성화된 물 분자에 약제가 실려 약제가 살포되는 소독방식입니다. 그래서 연무소독은 기름의 불완전연소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소독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하절기만 되면 방역이 눈에 많이 보였죠, 방역 살포하는 것을 많이 보였는데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전보다는 문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숲이 우거진 곳 또 둑방 같은 경우 그리고 산 밑에 주택가 후면에는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좀 방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가 내에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녹지대나 하천 주변에는 연막소독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어쨌든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지금 148쪽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인력운영비가 4억 4,000에서 기본금만 해도 2억 2,000이 남았는데 아마 인건비성 잔액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인건비가 보편적으로 개개인의 호봉을 따져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지금 두 명의 현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정원대비 편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2명, 3명 정원이 모자라는데 정원이 모자라면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차질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 구 전체적으로 결원 인원이 많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자라는 정원이지만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을 해서 민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많이 있네요.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일을 하시는지 이런 기회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저희 구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6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개월 간격으로 해서 주소이전하고 변동사항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그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또 아울러 그분들을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이 후천성면역결핍증하고 관련해서 엑스선 촬영이라든가 기타 질병이 있는지 저희가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밟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도 합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는 하지 않고요, 일반 병원에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수치상의 변동이 전년도하고 있다면 전입&middot전출 관계로 변동이 있는 것이고 새로 이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 감염자가 예순다섯 분인데 이분들의 가족 생활관계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간단하게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그건 제가 아직까지 가족관계는…….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5명의 대부분이 가족관계 없이 혼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가서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많이 증가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유야 어떻든 좀 치료 내지는 보살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포상 받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전염병 관련 평가에서 저희 구가 2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인센티브 사업비는 없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금이 없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146쪽, 보건의료에서 201-02의 공공운영비에서요, 167만 4,000원에 건물관리비라고 해서 집행사유미발생이 됐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평당 5,000원씩인가 계산해서 12월 달 했는데 이걸 왜 미집행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보건분소의 건물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건분소 내의 시설에 보수가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인데 다행히 전년도에는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가 않아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냥 뭐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생길 경우로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편성 지침에 의하면 공공운영비 내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건물의 노후도, 건물의 구조 등 면적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구명순위원

네, 알겠고요, 147쪽, 방역활동 강화 해서 여기도 201-02에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1,008만 4,000원 예산 현액이 잡혀 있는데 거의 반 정도 조금 더 쓰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방역장비유지비 및 유류비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작년에는 방역장비유지비는 뭐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유류비가 예년보다 적게 방역활동을 해서 유류비가 남은 것입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현액이 1,008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547만 1,810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보고드리면 위생해충살충기 관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상반기에 납품업체에서 무료로 점검해 줌으로 인해서 206만 2,220원만 집행하고 39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유류비로 105만 4,000원을 편성했으나 경유나 등유가 불완전연소 되어 방출됨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연무소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64만 9,720원만 집행하고 40만 4,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생 해충살충기 전기료나 방역장비유지비 등 해서 27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구명순위원

네, 위생살충기 관리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사면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그런 사후관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사후관리가 없는 걸로 알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보통 물건을 새로 사면 사후관리 해 주는 것은 A/S 차원이고요, 이것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는 점검비였는데 1회를 그 사람이 무료로 해 줌으로 인해서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구명순위원

이 살충기가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모두 1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170대요? 그러면 이 살충기가 야외에다 놔서 전기로 하는 그것 말이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다 중랑천변, 어디 어디에다가 보통 다 설치를 했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주로 중랑천변하고 공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게 2007년도에 한 것 전부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 순차적으로 몇 대씩 했겠죠?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170대를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20대 설치를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더 많이 했네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2007년도에도 한 30 ∼ 40대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살충기를 언제서부터 한 것입니까? 작년에 20대, 2007년에 30대면 그전서부터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초 설치를 시작한 연도는 2004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2004년서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8쪽에요, 보건민원처리에 주말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명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을 줄 몰라서 그랬나? 주민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세출 예산서를 보시면서 찾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구명순위원

네, 예산서에 찾으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예산서에 안 나오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간주처리를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서 위원님이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토요일 날, 저희 공무원들이 요새 주5일근무제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이것은 토요일날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저희가 주말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구명순위원

아, 주말 건강프로그램이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여기 보건소에서 토요일만 근무하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68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 동력분무기 및 방역소독기 구매 했는데 이 동력분무기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각 동에 이 소독기를 보내는 것입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력분무기 및 방역소독기는 우리 구 자체 방역활동에 쓰는 차량에 장착한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몇 대를 구입하신 거죠?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김규환위원

각 동에 우리 새마을에서 방역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소독분무기라고 하나요, 소독기라고 그래요 분무기라고 그래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동에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지급되어 있는 것은 연무기입니다. 연무기 16대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동에 가보면 연무기는 여러 대씩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분무기로 했지요, 분무기 아닙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각 동에는 연무기 외에 전에 쓰던 연막소독기도 아직 보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역활동에 쓰는 것은 연무소독기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우리가 분무기라고 하는 것 같던데,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분무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 사 준 것입니까, 각 동에다가?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분무기에 쓸 수 있는 우리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약제를 구에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거기에 지급되는 게 뭐 있습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해서 저희가 연무기 유류비나 목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 방역봉사대에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입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이렇게 지원이 내려가지요, 동별로?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동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일괄 지급을,

김규환위원

아, 협의회에다 줘서 협의회 측에서 각 동으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런데 저희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면적도 크고 인구도 두 개 동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인구도 많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새마을팀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항상 쩔쩔매요.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제도 많이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새마을 본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과정이거든요. 혹시 대충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각 동에 내려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충만 아실 수 있어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동별로 배분이 되는 지급이 되는 금액은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신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동에 면적이 넓다든가 방역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그런 동에는 좀 적정하게 많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장한테 각별히 당부드린 바는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48쪽에 보면 아까 우리 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말건강프로그램 운영 출장여비 했는데 국내여비에서요, 좀 구체적으로 주말에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내여비 해서 주말건강프로그램 운영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72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이 국내여비는 주말건강프로그램 운영 출장여비라고 했는데 이게 타지로 출장을 가는 출장여비가 사실 아니고요, 휴일날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 성격으로 해서 1인당 2만 원씩 지금 주말특근 여비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주말에 있는 게 뭐지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웅입니다. 주마다 지금 활동내역이 조금씩 다른데요. 주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째 주 토요일에는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 엄마와 함께하는 영양도토리사업, 재활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타이치 킹 왕짱'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 금연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대사증후군과 관련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 영&middot유아 예방접종 및 임산부 산전검사가 있고 치아건강 가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는 대사증후군관리하고 엄마와 함께 하는 영양도토리 외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넷째 주에는 첫째 주와 마찬가지로 대사증후군, 엄마와 함께하는 영양도토리, 영&middot유아 예방접종, 치아건강 가족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주말에 나오셔셔 봉사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네요?

수웅

이수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0쪽부터 15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151쪽에 유해업소 지도점검 해서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직원 방한복 해서 200만 원이 잡혔는데 이분들이 계속 밤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박승진위원장대리

네,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구명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직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이 되어서 일주일에 5회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야간시간 때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아, 그 인원이 전부 10명밖에 안 돼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계속 돌아가니까요 직원들이 계속 매일 인원이 고정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어쭙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좀 많은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방한복으로 10벌, 10명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방한복을 사서 놔두었다가 출근한 그날 나오시는 분한테만 입혀 드리는 거예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화장 홍종해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저희 남자 직원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다 차출이 됩니다. 그 인원을 따졌을 때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만 방한복을 구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아, 직원에 대해서만 주고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안 주는 거고?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아니, 저는 이걸 보면 겨울에 추운데 방한복이 분명 열 사람 정도를 중랑구에서 하기는 어려울 텐데 10명 분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참 이상하다, 남이 입던 옷을 돌려가면서 입는 건가, 이렇다면 다른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2,100여 만 원이 예산 책정이 됐던 건데 그 내역을 보니까 수거용 차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용 차량이라는데 그 수거용 차량이란 게 어떠한 것을 수거하는 차량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관계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식품안전분야 재정지원사업비 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자본보조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장비를 구입하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자본보조가 80%로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경상보조가 20%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멜라닌 관계 식품사고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이렇게 배정이 된 게 아니고 25개 구가 다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용 차량을 저희들이 한 대를 구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거용 차량이라는 게 어떤 차량인지 어떤 걸 수거하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아니, 용도가 뭐 수거할 때에도 사용이 되고 저희들이 어떤 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직원이 나가서 민원 해결하는 데도 쓰고,

김규환위원

화물용이 아니고 그냥 승용겸 화물용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프라이드를 샀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그걸 물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단속을 나가는데 주로 어떤 걸 목적으로 단속을 나갑니까? 합동으로 나갑니까, 주로?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단속반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소비식품위생감시원하고 주 5회, 단속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단속은 주로 민원이 제기된 업소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단속지역을 10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서 그때그때 단속을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어떤 처벌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행정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미성년자 음주를 제공하고 또 제공한 자, 2008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를 해서 처벌을 한 건이 있습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청소년 주류제공이 27건이 적발이 돼서 행정조치를 했고요, 올해는 5월말까지 2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주류제공 관계는 저희들이 적발한 내용이 아니고 전부 100%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적발을 많이 했네요. 물론 청소년들한테 술을 제공한 업소를 색출해서 처벌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의 처벌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김윤수위원

벌금으로 대신하는 것은 없어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밖에 안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아까 민원인이 신고했을 때 그 업소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도 물론 하겠지만 주로 어떤 것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요즘 철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외에서 파라솔을 쳐서 날씨가 더우니까 아마 손님들이 그걸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파라솔을 쳐놓고 술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밖에서들 많이 하거든요, 원탁을 놓고. 그것도 처벌대상이 됩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1차에 한해서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재차 적발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요, 우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도 많고 청소년게임장도 열한 군데가 있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229개 업소가 있는데, 옛날에 말썽이 많았던 바다이야기 같은 그런 사행성 오락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그게 이제 게임장인데요, 그 사항이 옛날에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게임장 등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가 되면서 허가사항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장 허가를 맡으려면 상업지역이 된다든지 용도도 맞아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은 데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선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요, 간판도 없이 은밀하게 영업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 있으면 저희들이나 경찰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게 전혀 없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아마 간판도 내리고 아주 허술하게 입구 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바다이야기 같은 그런 성격의 게임이 아직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그게 아주 은밀하게 비디오 설치해서 손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입장을 시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걸 좀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은 청소년이 들어가는 게임시설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PC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가 그렇지 인터넷, 쉽게 이야기를 하면 PC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10시까지는 출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청소년 게임장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청소년 게임장은 주로 어떤 사행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주로 어떤 게임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게임장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나 다른 과를 쭉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다 포상을 받은 자료가 나오던데 보건위생과는 포상금 내역이 전혀 없네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위생분야 평가를 해서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최우수구를 받아서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그 3억 원이란 돈은 일반회계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150쪽 하단부에 부정불량식품수거 집행잔액 해서 잔액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불량식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을 연간 목표량이 있습니다. 520건 이렇게 목표량을 잡아서 일반 슈퍼나 이런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돈을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상으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식품의 유해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유상수급의 돈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새 미성년자들이 술집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라고 신고 왔을 때 지도단속을 하고 하는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상대 업체에서 이 가게가 잘 되니까 미성년자들이 아닌 한 20살짜리들을 한 7, 8명 먼저 들여보내고 나서 그 후에 주인이 바쁠 때 한 2명 정도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다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 업체가 영업정지를 맞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럴 때 잘못은 주인에게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든 간에 숫자를 확인하고 추후에 들어오는 미성년자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통해서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 시기를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선의의 피해자에게 구제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관계는 실질적으로 100% 112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그 유형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 업소가 굉장히 잘할 때 일부러 청소년을 투입시켜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 자체들이 자기들이 술값을 안 내려고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경찰에서 다 조서를 꾸며서 영업주께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증 확인을 안 해서 청소년에게 술을 줬다, 이렇게 자인서를 해서 서류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억울하면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해서 좀 이렇게 감액을 받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본 위원에게도 들어온 민원이 뭐였냐면, PC방이었습니다. PC방은 청소년은 10시 이후에는 출입하면 안 되는데 미성년자 2명이 길가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잡고 제발 좀 잘 데가 없기 때문에 PC방에 좀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경우가 무슨 기소정지 당했던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 업체는 완전히 단속을 당해서 영업정지 10일이나 아니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 여인이 얘들만 놔두고 떠나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좀더 큰 대형업체면 상관 없는데 컴퓨터 한 30대에서 35대 정도 아주 영세업체들이에요, 지금 솔직히 동네 있는 업체들이. 이랬을 때 참 억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어차피 우리 보건위생과로 문의를 하고 움직였어도 이런 법 조항이 딱 됐기 때문에 업체의 잘못이다라고만 나왔는데 이런 것을 참 억울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도 좀 뭐라고 그럴까 선처를 베푼다든가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것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만약에 저희들한테 어떤 재량권이 있으면 다 받아주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도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서류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안 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법 조항에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재량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임의로 봐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업체가 억울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내건다고 하는데 그 행정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기간도 있을 텐데 한 50만 원 돈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 많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진짜 악의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술집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어차피 경찰에서 조서를 꾸미고 넘어오더라도 조금은 우리 자영업자들 위치에서 좀 선처를 해 주시고 좀더 그쪽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수위원

네, 제가 한 가지.

박승진위원장대리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청소년 음주로 인한 건수가 28건인데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에 경찰단속이든 영업정지를 한 2개월씩 한다면 치명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음주를 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영업주한테만 영업정지 2개월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 현재까지는 청소년한테 어떤 제재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불이익을 줘야 그 친구들이 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제재 조건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청소년을 구별해서 미성년자에게 술 같은 이런 것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바쁜 틈에 와서 편법을 쓰게 되면 업소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러한 피해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형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교묘하게 변칙으로 무슨 바꿔치기 해서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업주 처벌위주로 가는 그런 행정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중랑구만 그것을 위에 건의해서 법을 고친다는 것도 역부족인데 어쨌든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middot세출 결산서 311쪽, 326쪽부터 327쪽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출연이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융자도 있고 또 일반보상금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식품진흥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0년 12월 1일 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기금의 재원은 주로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과징금이라는 것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때 영업정지 대신에 금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의 60%는 구청에서 쓰게 되고 40%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로는 주로 저희들이 일반음식소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비로 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 지금 2억 4,000여 만 원 남은 것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위생과장

지금 몇 쪽…….

김윤수위원

한 4억 6,000 정도 남았네요, 327쪽. 저의 질의는 끝났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지도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2쪽부터 158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153쪽에 평생건강관리사업에서 이 사업예산서에서는 5,485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예산 현액에는 8,219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인센티브를 받으셨나 이렇게 돈이 많이 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승진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5,485만 원 했는데 2,734만 원이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8,219만 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위원

아, 추경에서 잡아서 그런 것이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래서 이제 강사료 같은 것 발표사례 같은 것 그런 것이 이제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눠준 것인가 보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이해가 됐고요, 이쪽에도 추경이었나, 그러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에서도 이렇게 의료 및 구료비 해서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 잔액에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에서 예산 남은 것이 4/4분기에 저희 국고보조금이 3,196만 7,000원이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그 안에 다른 사유 하나는 불임시술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가 150명인데 쿠폰발급을 해 드립니다, 대상자들한테. 그래서 144명을 발급을 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1회 수술비가 약 한 3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보조금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술 받을 분들이 그 당시에 쿠폰 받아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사이에 건강이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차액 150만 원을 감당하기 좀 힘들어서 그런 분들 32명이 시술을 받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구명순위원

불임시술지원사업은 그냥 중랑구민 전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전원이 해당이 안 되고 여기 대상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런데 요건이 긴가요, 설명하실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이게 가족 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져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달라서 다릅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것은 제가 차후에 듣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명순위원

4/4분기 국고보조금이 왜 안 내려 왔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금이 갑자기 불임시술 지원 이 사업이 보니까 인원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는 웬만큼 되는데 지방에는 예산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만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떤 대체를 해 주라, 이 사업에서 보면 신생아도우미사업은 예산이 좀더 많아야 되고 불임시술지원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좀 남아돌고 이러니까 이것이 예산 편성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구명순위원

균형분배가 잘 안 됐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2억 3,300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2억 2,7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모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저희들이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누군가가 아이하고 산모를 돌봐줘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저희 예산편성을 해서 사람을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시책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산모도우미를 보내는 위탁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분들을 이제 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이 필요로 하는 산모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A, B, C 이런 지역 대상도우미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는데 대상자 분이 필요한 곳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신청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1인 3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인 3주?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1인이 3주를 가서 돌봄이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가정에 가서 아이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린다든지 이런 간단한 가사도우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뜻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업인데, 또 1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예산이 2억 1,300 정도였는데 1억 6,900 정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400 정도 남았습니다. 좀 많이 남았다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며 어떠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방문을 가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리는데 이때 예산이 남은 것은 작년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고 또 한 가지는 PC구매하는 것을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10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보조를 50% 해 준다 했기 때문에 다 구매를 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남겨놓아서 2009년도로 이월시키고 서울시에서 1,000만 원을 또 보조받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이 중간에 11명이 있었는데 3명이 중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여유가 있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는 분들이 자원 봉사한 것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이것은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몇 명 하라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방문해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 주신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지역에 순방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네, 채용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무보수로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 2,300에서 3억 2,0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직원 해외연수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 직원 해외연수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해외를 갔던 예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1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계백병원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해서 해외연수비가 저희 보건소 직원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의 직원 연수비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어려운 이런 실정이고 해서 위에서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공문이 와서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지금 집행됐어요. 3억 2,396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집행액이 3억 2,097만 7,62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해외를 가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쓰여진 금액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 전체 예산은 정신보건센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 298만 2,380원 중에서 해외연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인건비성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이 나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거기 지금 인력이,

김규환위원

여기 내역에 있어서 지금 의문점이 났어요. 왜냐하면 직원해외연수비 했으니까 지금 의문점이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사실 연수비는 얼마 안 됐지요, 책정이?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25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빨리 알아들었을 텐데.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규환위원

155쪽으로 가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400만 원이 예산했던 부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 민간위탁금 400만 원은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장 여러 군데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럼 그 밑에 바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만 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삼백 만 원, 작년에 중화중학교를 저희들이 같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위탁을 주고 학생들한테 금연사업을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요즘 한참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플루에 대한 우리 중랑구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 플루는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윤수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지금 그 과를 업무를 잘 몰랐는데 간단하게 신종 플루에 대해서 뭐 어떤 약이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신종 플루는 주로 해외에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검역소에서 이제 발열이 있다든지 그리고 발열자와 접촉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하고 행정직원하고 해서 나가서 검체 검사를 해서 그 검사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또 거기서 확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격리하고 병원에 후송하고 있고요, 저희 중랑구 보건소에서는 24시간 풀로 지금 방역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의심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정밀검사 받은 그런 사례는 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의사하고 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체를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데 대부분은 저희 구 관내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상담 온 사람들에게는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없고, 공항에서 접촉자라든지, 지난번에 서초구에서 외국인 강사에게 발생했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명이 외국인 강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바로 조치를 병원에 입원해서 약을 먹고 투약해서 좋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년에도 예방접종사업을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다 되어 있겠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작년까지 의약과에서 하던 업무가 2008년 11월 1일자로 저희 보건지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것을 다시 벤치마킹하고 해서 올해도 차질 없도록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

예방접종 그 시기 때 나이 드신 분이 불편해서 이동차를 이용해서 접종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지도과에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생각하면 어르신네들 오시지 않고 저희들이 순회를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약품 같은 것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부 여기서 지침이 옛날에 내려오기를 가능하면 약품 이동을 시키지 말고 자체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동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업무현황을 지금 보니까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일이 많네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과장께서도 상당히 오래 근무하신 것 같은데, 일이 많지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사업이 좀 많습니다.

김윤수위원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한 것 여기 집행잔액조서 153쪽 민간위탁금 해서 강사료 집행잔액이 있는데 잔액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한 4,100만 원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어떤 민간위탁금인지, 강사료인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셨어요?

김윤수위원

153쪽 중간에 307-05.

박승진위원장대리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김윤수위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307-05.

박승진위원장대리

153쪽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이것은 지역사회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대학교를 위탁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고려대학교에 위탁한 위탁사업이에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료라고 하니까 그 안에 강사료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강사료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업무현황에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도 아토피 없는 건강한 중랑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요즘 아토피 환자들의 실정을 보면 아주 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물론 약으로 또 병원을 통해서 물론 치료도 받겠지만 요즘 TV에서 나오는 시골지역에 가서 한 1∼2개월만 생활하면 확실하게 그게 호전된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 어느 구인가 신문에서 봤는데 아토피 환자를 위한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되고 있던데 우리 병&middot의원을 떠나서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요즘 아주 심한 아이들이 아토피 환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치료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중랑구도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좀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보건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아토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방에까지 내려가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지금 면동초등학교, 초등학교는 한 군데하고 어린이집 열 군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가서 강좌도 해 드리고 학부모하고 어린이들한테 하고 또 친환경적인 로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벽을 저희들이 한 열 가구를 해 주려고 거기에 재료비가 한 200만 원이 들고 수수료가 50만 원이 드는데 재료비는 지원을 해 주고 수수료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토피 환자들이 있는 가정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어린이집 한 곳하고 일반가정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는 아이가 진짜 심한데 저희들도 너무 해 주고 싶었는데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실은 그것 전세 있는 주인도 제 생각이면 주인도 그 시설을 해 놓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전세를 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집주인이 설치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못해드려서 좀 아쉽고 한 가정은 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고 유아원에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가봤더니 아이들 노는데 좋았습니다. 황토 속에 숯을 넣어서 했는데 벽에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어린이집 내지는 가정에 친환경적인 것을 황토나 숯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놀고 그러면 그 치료효과는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 놨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한번 그 어린이집하고 섭외를 해 볼 작정입니다. 평소 때하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 난 뒤에 어땠는지. 그게 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냥 옛날에 있던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뭐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일이 그 외에 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병&middot의원이 아닌 좋은 공기, 땅을 밟으면서 생활하면서 또 좋은 숲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연적으로 단시간에 치유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자료가 있다면 아토피 환자들에게 좀 모르는 그런 내용이라면 좀 알려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9쪽부터 16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161쪽에 진료지원사업에서 이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사업명세서에는 얼마 안 됐거든요, 230만 원. 이게 어디서, 이것도 추경에서 올라온 건가, 그때 저희가 본 그 기계 산 것이죠, 이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사업 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가 추경으로 엑스선골밀도측정기를 갖다 구매했습니다. 그것이 1억 4,940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위원

저희가 가서 봤던 것 그것 그 기계죠?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것이 1억 4,000만 원 짜리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팍스는 올해 된 것.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한 것은 팍스고요, 그 기계 두 대 말고 또 옆쪽으로 50세 이상의 고연령층 여성분들이나 또 노인분들에게 하는 골밀도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측정기는 작년에 구입해서 금년에 세팅을 같이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럼 올해 것은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본 것은 올해 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리고 여기 예방접종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렇게 예방접종비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좀 의아해서 작년에는 별로 이렇게 환자들이 감기환자나 뭐 이런 예방접종약 산 것이지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구입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독감접종약이 7,000원을 예상했는데 4,5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500원 정도가 1인당 잔액이 되어서, 저희가 한 1만 8,000명 정도 접종합니다. 그래서 이게 독감접종약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위원

예년하고 똑같은 액수 분량을 샀는데 이제 접종 약값이 쌌기 때문에?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런데 그 접종약 값이 왜 그렇게 많은 차액을 내고 싸게 됐나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구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 약정액을 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입찰단가가 싸게 아마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각 구마다 7,000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전부 단가가 낮게 책정됐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없는데 162쪽에 외국인진료인프라구축 해서 여기에 보니까 리플릿 제작이니 뭐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것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냥 외국인진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진료인프라구축은 이게 서울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전체 자치구에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진료에 대한 다문화가정이든 또는 외국에서 오셔서 여기 그냥 잠깐 관광차 오시는 분이든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인프라구축을 하라는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리플릿과 또 보건소 내에 각 방에 있는 진료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판에 있는 것도 저희가 영문표기 표지판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교체하였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영어, 일어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예상외로 베트남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까지 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입니다. 아까 진료안내판 그런 것은 영문표기로 전부 했다고 했는데 또 베트남어로 하면 그러면 몇 개 국으로 한 것입니까? 그럼 베트남어만 특별히 거기 영문표기에 넣은 것입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리플릿 제작은 3개 국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문 표지판은 일단 외국어 중에서 처음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표지판은 영문만으로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그럼 그 3개 국어는 어디 어디입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3개 국어는 현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했습니다.

구명순위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그러면 영어는 뭐 세계 공통어니까 그렇지만 중국어나 베트남어를 특별히 여기에 넣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도 중국이고 또 관내에 중국인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베트남인이 예상외로 좀 많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리플릿 제작할 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선정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구명순위원

구명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외국인이 왔을 적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600명 이상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612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건증이라고 그래서 취업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431명 그리고 영て유아 예방접종이 115명, 임산부가 25명 그 외에 내과진료, 건강진단서, 건강검진 등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382명이 내소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우리 물론 진료하시는 분이 다 훌륭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베트남어를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장이 없으세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어나 중국어는 그래도 조금 있는데 베트남어는 없는데 저희 관내에 조사결과 한 4위 정도가 베트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플릿을 베트남어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다문화가정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진료 받고 이러는데 이분들도 와서 불편하지 않고 진료하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게 뭐 무슨 통역이나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역을 할 수 있는, 중랑구청 내에 직원들 연락망을 보건소 1층 민원실에다 저희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락해서 통역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구명순위원

생각보다 진짜 실감나게 많이 와서 진료를 받으시네요. 그런데 어디를 제가 가니까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각 나라에서 와서 우리 나라에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된 사람은 우리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줘가면서 그분들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 직원들도 그 언어를 잘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정말 베트남이면 베트남, 일본이면 일본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을 정말 우리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한국어를 잘 하니까 그쪽하고 더 문화 같은 것도 더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언어소통도 잘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이용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 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분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중랑구 신문 같은 데 내서 자원봉사자들 해서 한번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거저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민족으로 우리 문화권으로 다 흡수를 하려면 정말 그분들한테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해서 그분들 와서 근무하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 생활유지도 할 수 있게 해서 자꾸 한민족이 정말 다문화가 우리 한민족이 흡수가 돼서 하는 그런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래서 서로 우리 한국 사람도 그분들도 서로 그냥 한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보다도. 거기에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력을 발굴하고 그런 다음에 그 인력에 맞는 예산책정 내지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위원

이거 참 좋은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 관계인데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치보철 관계는 서울시보다도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써 저희가 7,69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전부의치라고 해서 틀니를 다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1명, 1인당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분의치는 부분적으로 이가 빠졌을 때 바꾸는 부분이 55명에게 저희가 해 드렸고 그때는 95만 원입니다. 그래서 5만 원 남은 것은 5만 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있는 비용을 다 사용하였고 앞으로 의치보철이 국가에서 보험관계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국가사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다 해 드렸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처음에 공문을 보내서 인원을 색출해서 전부, 이것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시술은 관내 치과의원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치과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무 치과나 집 가까운 데 가셔서 의사하고 시술을 시작하고 시술을 끝마친 다음에 어르신께서 끝났다고 통보를 하시면 저희가 그 의원에다가 국가지원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올해도 서울시 예산을 받았습니까?

선경

유선경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아직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보철사업은 금년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8명이 대상이 되고요, 현재 지금 지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원자가 많으셔서 지금 지원이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て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김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て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6쪽부터 7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